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0일까지 도의회한중친선의원연맹대표단이 중국 요령성 연변자치주를 방문한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교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명의 위원은 '96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후에 예산안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는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원 및 교육용컴퓨터보급, 초등학교급식지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3,932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4,311억 100만원보다 1.6%인 378억 3,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교시설확충용 부지매입비, 신설학교경비, 지역교육청 자체사업비 등이 있고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확충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운영비 등의 불가피한 필수사업비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조 6,569억 8,300만원 중 19억 4,90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 예산안의 중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여비 등 3건 2,118만원 감액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비 576만원 감액,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사위원수당,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전산실무 상호교류사업 등 4건 1,987만원 삭감,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 등 4건 1,310만원 삭감, 9급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보상금 2억 3,026만원 삭감, 안성여고 체육관 시설비 등 2건 7억원 삭감, 경기체육고 신축건물설계변경 2억원 삭감, 본청 내부환경보수공사 도색 6,000만원 삭감, 평택중 기계체조훈련장 건립 7억원 등 총 19억 4,9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내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황교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의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 11월 11일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96년정기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9명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6년 12월 14일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노시범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수렴 존중하였고 또한 주요쟁점사항의 종합적인 재검토 실시와 도민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재원투자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8,774억 5,900만원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은 광동교 구교량 철거 감리 1건에 8,500만원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넷째,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728억 2,100만원인데 이 중에 172억 6,0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 소관은 의회화보발간 등 10건에 5억 2,61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 소관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6건에 10억 6,899만원을 감액수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공명선거광고홍보상황판 등 18건에 8억 6,649만원 감액수정과 초과에서 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 등 3건 5억원을 증액수정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쓰레기적환시설설치 등 16건에 74억 150만원의 감액수정과 환령개선백서발간 등 4건 4억 7,18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2,440만원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쌀 증산시책홍보사례 등 7건 21억 5,990만원을 감액수정하였고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통상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8건에 1억 8,6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도정시책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1억 204만원의 감액수정과 기획공연 중 초청공연 등 4건 1억 3,928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반및특별회계로 굴포천 개수사업 도비부담금외 16건에 45억 4,038만원을 감액수정하였고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토지 매수 등 6건 9억 1,124만원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총 수정액의 내용은 감액 172억 6,096만원이고 증액 16억 3,724만원으로써 실 감액 156억 2,371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예산안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에 '97년 헬기구입계획은 소방본부의 장비보강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비구입을 위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새로이 연차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사항으로는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일부 정리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파주시 출신 문공위원회 소속 우춘환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방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신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6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은 경기도순환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삭감과 관련한 부분이며······.

기타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같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순환철도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순환철도사업은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의회에서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포된 '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이전에 정말 참담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순환철도에 관한 건은 이미 4당 대표가 공히 의회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과정도 없이 지사가 연구타당성 용역비 7억원을 이미 우리가 승인한 것인양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관상임위에서 심의가 됐고 또 예결특위에서 심의가 됐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우춘환 의원외 16인의 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와 지사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의회를 무시해서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굳건하고 떳떳한 그런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해서 이제 정반대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신한국당의 당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에 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규배 의장과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97년도경기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결과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황교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4당 대표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을 당시의 그 입장에 동의했던 이규세 신한국당 대표의원의 입장과 신한국당 소속 의원 17인이 발의한 그 수정안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본회의 석상에서 가능하다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의장과 예결특위 위원장 그리고 이규세 신한국당 대표의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 애초의 의견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바 과연 신한국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거니와 성경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짠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음식이 부패하게 됩니다. 의원이 민의를 대변해서 집행부의 독선적인 그런 행정을 질타하고 감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의회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배지를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성찰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눈빛과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서로의 눈치만 보는 또는 서로의 갈등만 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곳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이제 수레바퀴처럼 집행부와 호의, 애 하면서 850만의 도민을 위해서 살림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지사! 지사와 본 의원간은 10여년전에 민주쟁취를 위해서 오직 그 압박속에 굴하지 않고 오늘의 민주쟁취를 하였으며 이에 지사께서는 850만의 대표로서 선출받아 본 의원은 물론이고 온 850만 도민들이 이인제 지사를 다 함께 존경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5, 6공 청문회에서 스타로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시절에 그야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무한한 애를 쓰시다가 보수파에 밀려서 다시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모든 개혁 세력들은 그야말로 이 지사에게 모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사께서 취임이후 그야말로 의원들과 또는 8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모든 과정을 민주방식으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걸로 우리는 그 정치이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 엊그제 순환철도란 물귀신 같은 그 유령이 나타나서 지금 온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2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27명 중의 예결위원회에 뭐하러 들어왔던고 후회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27명이 여야로 나뉘어서 서로의 눈에 혈안이 되어 이러한 쟁점사안이 발생되어 그야말로 의원들끼리 거부감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지사! 850만 도민의 의견을 소수의견도 수렴할 거니와 전체의 의견을 저는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위원회에 신한국당 없습니까? 또 소위원회에 신한국당 4명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난 사항을 여기 본회의에 들어와서 또 여기서 파행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책임은 누가 지실려고 이러한 행위를 하십니까? 저는 지사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순환철도, 이 물귀신 같은 유령을 없애버리고 취소시키고 다만······. 지사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130명의 모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올라왔습니다. 황교선 위원장에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7명의 대표 136명의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서 부결로 방망이까지 두드리고 하신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다시 여기 와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사께서 여기와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는 이규세 신한국당 대표 또는 4당 대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그릇된 책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해명을 해주시고 당분간 본 의원이 이 해명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저는 이 발언대에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이 망설입니다. 저 보다 훨씬 긴 시간 그것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무게있게 살아오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너무 젊은 사람이 촐싹거리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해서 나올 때마다 매번 망설이는데 아까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 의견으로 얘기된 사안들도 있고해서 참고로 의사당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앉아서 듣는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절차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운영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방식이 있고 하나는 위원회 중심의 운영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분명히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구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많은 안건처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그 결정구조, 결정절차 자체가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먼저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특위에서의 논의과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침범당할 수 없다 이러한 국민회의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두 분 의원님의 논의에 저와 우리 민주당소속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과연 지금 이 순환철도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또 교통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절대 돼서는 안될 사업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오래 전에 이 구상안을 제출했고 문화회관에서 중간발표회도 가졌었고 또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애초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심사가 저는 예결특위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심사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자꾸 감정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또 관련부처의 모 국장이 우리 경기도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이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료가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신 결과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에 동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발적 대응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결특위에서 그러한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지금 이미 신한국당에서는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적지않은 그런 수정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수정의견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자체가 워낙에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문가집단에 사전검토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경기도는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들 예를 들면 신도시개발 또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러한 것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한 번도 경기도의 의견을 개진해 보지 못하고 그저 쫓아가고 시키는 대로 해왔을 따름입니다. 이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도 우리 경기도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우리 의회 또한 그것을 수차 촉구해 왔습니다.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까지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일정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로서는 마땅히 중앙정부가 이런 특별법제정까지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이 우리 경기도는 마땅히 우리 경기도의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회시간 동안에 4당 교섭단체대표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용역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결특위에서 기왕에 논의를 마친 것을 여기에서 당론을 앞세워서, 당론안을 앞세워서 표 대결로 해서 이 논의의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리거니와 4개 교섭단체대표들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뭔가 다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꼭 마련해서 이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예결위 활동기간 내내 순환철도의 돌풍이 위원회를 강타한 가운데 의회 위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젊은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인내와 화합의 미덕을 보이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환상철도가 논란이 될 때마다 본 의원은 마치 수술을 받던 중환자 앞에서 감기를 걱정하고 있는 이방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원전철을 20여년 전부터 몇 분의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작금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삽질 한 번 못해본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순환철도 솔직히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는데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몸에 좋으니까 소를 키우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 타당성조사를 하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결심의 과정 내내 수정안을 내지 않았던 것은 그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철도 얘기를 꺼내는 것이 쑥스러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 순환철도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정안이 나온 마당에 그 순환철도에 돈을 쓴다하면 마땅히 10년 후에 어쩌면 타야 할 그 순환철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그러면 어쩌면 당장 삽질할 수 있는 경원전철에도 돈을 써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접경지역개발이다 경기북부개발촉진법이다 말만 내세워서 경기북부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묶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그 중에서도 가장 침체해 있는 경원축을 살리는 것은 전철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민주화 그것은 기회균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며는 어디에 살든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여러분을 기공식에 테이프를 끊는 귀빈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수정안은 여야를 초월해서 여러 의원분들이 서명을 해 줬으며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는 양주·동두천 그리고 전곡, 연천쪽의 의원님들은 아마 모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석에서;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고양출신 신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 도의원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러 나오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1997년도 본예산을 27인의 예결위원들이 꼬박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많은 노력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가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면 분명히 본회의에서는 본 전철사업권과 경기도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건만 두 가지를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어이된 일인지 다른 안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정작 본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과가 무시되고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우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법에 보면 제71조에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심사보고서에는 예결위원 단 두 가지, 전철과 고양꽃박람회 갖고만 다루기로 했던 부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월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백번 얘기해도 의견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예요, 양해를. 알았어요. 김도삼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정식으로 해주느라 그러는데 왜 의원님들 그러세요, 양해를 못한다면 질의시간에 발언권을 드리지······.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2인 이상 질문을 한 다음 종결한다 그랬는데 종결을 하기 위해서 현행 경기도의회규칙제44조제2항에 보면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내가 의결 거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있다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효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박효녕 의원입니다. 아까 좌석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몸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가지고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잘못의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간단히 끝냅시다.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중에 자체사업비 또 목으로 가서 임의단체보조금 7억원 내용 중에서 7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예산의 수정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를 존중은 하되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의적절치 못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7억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정이유로서 갈음하고 기획위원회소관 임의단체보조금 7억원 전액을 삭감을 주장하며 또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용과 동일하게 처리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2

의석에서; 의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장내소란) 답변은 토론 끝나고 포괄적으로 합시다. (장내소란) 지금 도지사에게 전부 질문한 거죠? (

의석에서; 도지사, 운영위원장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한 것은 여기 의원들이 답변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장내소란)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

의석에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정회를 할테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 구상과 관련해서 김원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천, 서울과 협의여부하고 두 번째는 순환철도 구상을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재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또 세 번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만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서울과 협의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순환철도사업은 도시철도성격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철도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월 15일과 29일 건교부에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순환철도건설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는 지난 11월 22일 사전협의한 결과 원칙적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상 인천 서울과 협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환철도 구상을 철회하고 재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구상사업은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한 것으로써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사업타당성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칫 3∼4년의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되고 사업시기를 늦추면 늦출 수록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되고 서울예속화현상도 심화되어 경기도의 발전지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구상을 철회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써 순환철도사업은 기간사업으로써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면에서 볼 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교부의 수도권광역전철망 건설계획에 의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에 대한 방사형 철도건설에 투자우선순위가 있고 순환형 철도건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추진일정, 재원조달문제 등 확정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써 사업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건교부의 사업시행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대중 철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유익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순환철도 건설과 건교부의 방사선형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어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와 도민에게 많은 이익과 혜택을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기간산업건설에 국가와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양자가 상호협력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원봉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에서 올라온 김동식 의원이라 그럽니다. 먼저 오늘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바퀴론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하에서는 정설로 굳어가고 있는 정도라 하는데 거기 보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사소하나마 이런 실수를 했던 까닭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우리가 토론에 부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경기 850만 도민은 진정 이 자리에 나와계시는 한 분의 도의원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어떠한 당리당략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질질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출하여 주신 85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간에 중앙지를 통해서 국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많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그와 다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그와 다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지 하지 말자고 비판을 위해 비판을 하는 데 우리가 정력을 소모해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 개개인들도 모두에 말씀드린 집행부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공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수차에 걸쳐 요로에 그러한 반성의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업비는 순환철도를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쓰는 돈이 7억원 내지는 5억원으로 감액돼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합니다. 아까 편의상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를 인용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중앙지가 우리 살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가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것을 의회에서 돈을 쓰자고 하는데 그것마저 마다하면 무슨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누차 숙의를 합니까?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조금 아까 보니까 여러 차례 수정동의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규정상 17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떠한 품위 내지는 도덕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러한 소모성 흔히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제발 본 안건과 관계 없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충정어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실례가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 소속 주영경 의원입니다. 항상 예산안 통과에서는 다소의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오늘의 진통은 회의가 시작된 지 6시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도의회 위상은 더욱 수렁에 빠져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많은 발언으로 볼 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님들의 추가수정안 제출 등을 통한 회의 지연에도 반대합니다. 반대의사표현 중에서 이런 식의 대책이 명확치 않은 지연책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함께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한 조속한 표결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당에서 수정안들이 철회되지 않을 시 우리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파행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양당 수정안 철회와 예결특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즉각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안성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번 경기도 순환철도 구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상의없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하며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의 장기적발전포석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교통공간구조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도로의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도의 많은 도시가 서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교통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의 서울중심 방사형도로체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도의 불균형개발의 심화는 물론 자족기능확보도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현재의 서울집중형 통행수요구조를 그대로 지속강화시켜 가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 여러 시·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경량전철망 건설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순환철도망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진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큰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이 과천, 안양 등 순환철도망이 통과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역내 통행수요의 감소로 교통난 헤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칫 3∼4년의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교통정체는 가중될 것이며 서울 예속화 현상도 심화되어 경기도의 발전지체는 물론 막대한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도 2000년에 이르러서 착공이 가능한 단기적인 사업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인제 지사가 내년도 대선을 의식해서 즉흥적으로 제시한 구상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순환철도구상은 지난 1년간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의 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구상해 온 사업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재원조달의 실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도 지역개발기금, 국가의 국가보조, 인접자치단체의 분담, 일부 민자유치 등의 집행부 계획안을 볼 때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기대효과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인 현 시점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총무회담결과 발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이나 도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사업은 해결해 줘야 하는 사명감에서 볼 때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또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명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12월 4일 언론에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피력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은 지사께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재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수도권교통문제해결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서울, 인천 등 일부지역을 연계해 순환하는 경기도지역 순환철도의 교통체계가 필요해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 및 도민들은 아주 획기적이고 기발한 정책을 내어 놓으신데 대해서 깊은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아울러 구상안을 수립하기까지 관계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면서 도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들이나 해당 위원회에 최소한의 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금번 제112회정기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상복 의원께서 도정질문시 수도권교통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였음에도 지사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도정질문이 끝난 직후인 12월 4일 긴급하게 기자회견부터 시급하게 해야할 필요성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구상안을 가지고 왜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회견이후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긴급 정무회담을 열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순환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의 조속한 실천을 기대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나 최소한의 보고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비 7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조 7,000억원의 1.3배에 달하는 사업계획이 무려 3조 5,000억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서 일체의 공청회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경기도 교통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을 돌이켜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6×6 격자형도로망계획을 발표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나 6×6 격자형도로망계획을 어떻게 하겠는지 한마디 수정발표도 없이 순환철도구상안을 또 발표했는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계획이 남발되고 있지는 않나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계획이 장미빛 계획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 입니다.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계획을 입안하고 또한 관련되는 실무부서의 인원들로서 시설부분, 기획부분, 재원부분 등을 전담하여 구성된 가칭 수도권순환철도공사라도 발족시켜 온 도민이 거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기구라도 구성해서 검토하더라도 향후 수많은 난관에 봉착이 예상되는데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을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얻고자 했던 이득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께서 경기도 교통대책에 대한 집념이자 고뇌속에 내린 결정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지사의 의욕과는 달리 지자제의 투자재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능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간선교통시설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자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더욱 큰 문제는 확충된 간선교통시설이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규모에 크게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담 때문에 더이상 대규모의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시안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는 무엇보다도 소요재원 약 3조 5,000억원을 추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조원이 훨씬 넘는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전망하는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매년 3,000억원, 국고지원으로 사업비 30%인 1조원, 관련 자치단체는 당해 통과구간의 사업비를 충당토록 하고 기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도가 자체개발로 충당할 지역개발기금이 2000년도에 도가 예상하는 7,500억원 규모로 확충될 지가 1차적인 문제로 지역개발기금을 도 자체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부채증가는 물론 이자액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경우 타 사업들이 지지부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절실한 것은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및 교통시설운영 효율화 사업 등 도민들로서는 수도권을 순환하는 철도가 2시간 내에 도달하게 한다는 10년뒤 계획도 물론 절실하지만 우선 당장 몇 년 뒤에 교통지옥의 고생을 덜어 주는 도민의 피부에 보다 먼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의 대계에는 이런 장기적인 설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청사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 생각되어지나 경기도의 이같은 청사진은 10년 뒤에 완료될 사업이어서 그런지 계획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느낌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심찬 청사진과 장기적 설계는 우선 이러한 현실이 어우러진 계획이라야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 재정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돌연한 지원거부로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않고 또한 이미 착수한 사업조차도 중간에 규모를 줄이거나 일정을 연기한 경우도 하나 둘 아닌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순환철도 하루 이용인구가 18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계교통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이용율과 교통수요에 과연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또한 건설후 예상되는 수십억원의 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도민의 혈세가 관리비용으로 낭비될 소지가 많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교통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경제5개년계획안에 도로 및 철도부분의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전역 도로부분 및 철도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353㎞ 중 인천∼안산간, 안산∼안중간 42.7㎞, 둘째,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산간 2.5㎞, 셋째, 경인고속도로 수원∼천안간 100㎞ 6에서 8차선으로 기 완공토록하고 네째, 고속철도는 2004년까지 완공하되 교통애로가 심한 서울∼대전구간은 1999년까지 우선 완료하고 다섯째, 경부선 최대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55.6㎞를 복복선화하고 구로∼부평간의 복복선 전철을 확장하며 분당, 평촌, 일산 등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을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으며 지사께서 발표하신 경기도순환철도구상은 지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안이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에 이미 철도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경기지역의 광역도로 및 전철의 장기개발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수도권전철의 개발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과 주변도시간 승객수송에는 전철의 경우 파리의 리옹과 같이 역간 간격을 늘려 급행운행이 가능토록 하고 서울지하철과 연결시켜 집단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도시들의 연결노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노선 중 승객수요가 충분한 구간에 국한돼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선계획안을 보면 경기도가 이미 밝힌 급행전철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도권순환철도가 전철의 수송기능과 순환철도의 화물우회기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수립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구상하고 계획하여 시행하려고 한 일을 왜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물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중복되게 투자하려고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로망 중·단기집행계획을 보면 세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측과 간선도로측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으로 1998년까지 7,221억원, 중기계획으로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조 9,697억원을 투자하고 하남∼춘천간을 비롯한 10개 노선에 2조 4,77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를 유치해서 지선중심의 경량전철망 구축의 일환으로 광동∼하남간을 2000년까지 4,094억원을 들여 지역단위 경량전철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통애로구간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경기도가 개선사업을 수행해야 할 애로구간은 2001년까지 31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미 5개소에 8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미 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6개소에 6,350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면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및 교통생활권이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에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내부뿐 아니라 주변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정비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확립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중 부문별 개선목표를 보면 '96년에 도시철도 버스중심체계, 2001년에는 도시철도버스보완체계, 2011년에는 도시철도중심체계구축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부분은 부천축, 광명축, 안양축, 과천축, 성남축, 구리축, 의정부축, 고양축, 신공항축 등으로 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 이미 도로 및 철도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인데 서울시나 건교부, 재경원 등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 동안 계획되었던 많은 사업을 어떻게 연계한다는 한마디 발표도 없이 추진한다면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뒤따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먼저 투자비용이 적게 들면서 단기간에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도로, 전철 등의 사업을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경기도순환철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동안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됐던 간에 공청회나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신중하게 계획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백보양보를 해서,

본 순환철도구상이 타당성 있다 하더라도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며칠씩이나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한 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본 예결위원회의 존재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되고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서너 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논의결과 대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출신 박윤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일 이인제 도지사의 경기도순한철도구상 발표를 듣고 두 가지의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도 의원으로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데서 오는 당혹감이었고 또 하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공간구조개편과 교통문제 해결에 핵심을 다루었다는 데서 느끼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난 10여일 동안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심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도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본 순환철도사업의 중요성도 이와는 별개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난의 해소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아쉽게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은 그 동안 경기도는 경기도의 시각에서 경기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앙의 논리를 앞세운 토지이용의 중복, 과잉규제로 도의 발전에 많은 불균형과 왜곡현상이 초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번 경기순환철도는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만 받으면 별다른 토지이용상의 규제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면서도 도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한 차원 높여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순환철도는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SOC사업이며 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며 환경친화력사업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순환철도건설에 3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재원조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서를 보면 소요예산 중에 약 2조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 즉,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고 또 1조원은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원부담율 30%를 적용하여 조달케 되어 있고 나머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인천 등에서 노선통과구간사업비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상된 예산은 본격적인 사업예산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순환철도건설 발표와 관련하여 도의회가 경시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권위를 지켜가는 것과 사업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지사를 위시한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점 등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경기도순환철도구상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2회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준높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소흘했거나 미진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갖고 앞으로 더욱더 도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타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예산규모와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위하여 새벽까지 불을 밝히신 모습은 도정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파란 불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도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과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예산을 마지막으로 확정해 주시는 이 자리에 지금 국민회의와 민주당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지 못한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경기순환철도건설구상을 발표하면서 저희들의 의도야 어찌되었든 여야 의원님들께서 심한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신데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집행부와 의회사이의 신뢰에 관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도의회 의장단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구상은 저희 집행부에서 한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활동한 21세기위원회에서 구상한 아이디어 입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지난 번에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연말안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이 문제는 우리 도차원에서만 구상을 발표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이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도시들은 자기들의 지하철 사업을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업예산의 30%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 자체로서 철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더 도시화 되고 있고 교통사정이 더욱더 나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체로서 철도사업을 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구상의 발표는 중앙정부의 양해, 그리고 인근 시와의 협의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구상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협의에 막대한 장애가 놓일 것을 저희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는 물론 21세기위원회를 통해서 또 예산서의 송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은 됐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는 그 자체가 회의체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이렇게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또 의회에 협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중앙정부, 주요한 인접도시인 인천시와의 협의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지난번 도정질문이 끝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구상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을 조사하는 이런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단순한 구상 그 자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용역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의회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을 당황하게 해 드렸다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도는 정말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다고 하는 저의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21세기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가 중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와 의견교환에 있어서의 관행적인 틀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저는 평소에도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채찍질 하여주신 여러 가지 사항과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5,000여 공직자가 모두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아까 박효녕 의원하고 박영하 의원이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그외 또 한 가지 수정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안이 3건입니다. 우춘환 의원이 낸 수정안, 그 다음에 박효녕 의원이 낸 수정안, 박영하 의원이 낸 수정안 그래서 박영하 의원이 낸 수정안과 박효녕 의원이 낸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