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199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12일 제출된 1996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12월 12일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회기 중 소관 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1996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1996년 12월 14일 반명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전남통합반대결의안동의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96년도 광주광역시 제3회일반회계및제4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정기회 집회 공고일 이후에 제출 되었으나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전남통합반대결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개인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광주·전남통합 문제를 감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현행 광역행정체제를 이원화하여 내륙광역시인 광주, 대구, 대전은 인접의 도와 통합하고 임해광역시인 부산, 인천, 울산은 그대로 광역시로 존치하려는 것인 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호남권이 또다시 소외와 낙후지역으로 남아도 좋다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광주광역시를 일본의 지정시 형태로 시험 운영해 보려는 것은 지정시는 반쪽 자치단체로서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 시의 일부 시민을 상대로 통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어 13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일방적인 시·도 통합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이 양 지역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아 직접적인 우리의 입장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지애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양 시·도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 바 우리 시 의회 의원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도 통합책동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광주·전남 통합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