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중제4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명 기획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4차 기획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 제2차회의시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인제 도지사님의 본 위원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지사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3의 규정에 의거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리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사님께서 출석하시지 못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 추진배경과 언론발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순환철도건설계획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번에 기획위원회 회의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꼭 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리로 참석한 데에 대해서 지사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순환철도 관계 발표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환철도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97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11월 12일에 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와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2월 4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철도청장하고 만나서 얘기했고 그전에 건설부하고 실무과장급에서 또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12월 4일에 기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 지사께서 기자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 의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옳은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실무책임자인 제가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러한 물의가 났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소외하고 이런 어떤 의도적인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점, 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해와 양해, 이런 것들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관행적인 기본 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사께서도 앞으로는 좀더 그런 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중 궁금한 점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명듣는 걸로 끝내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별다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이 순환철도 문제를 가지고 이번 '97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예산이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3시에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측의 강력한 어떤 의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지사가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실장이 이왕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좀 늦게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시일을 늦춰서 올렸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삭감한 것이 본회의에서 되살아나면 참 어줍잖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장으로부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빨리 해야 되겠다, 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뭐라고 할까 집행부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할까 그런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시기적으로 내년도의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했던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려면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또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1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빨리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년 1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또 만들어야 하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 시ㆍ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세밀한 협의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저희는 최소한도 3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2000년 빨라도 2001년 초 이렇게 돼야만 구체적인 착공이 되기 때문에 3년, 4년을 추진하는데 1년 정도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의 증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하자는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 봄 예산에다 넣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이것이 성사가 돼 가지고 예산에 통과돼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경기도 발전이 좀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간곡히 희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연초, 1월말이나 2월 하순에 타당성 용역을 주기 직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한 공청회 내지는 정책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의 본질적인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신다면 꼭 성사가 되고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창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말 지사께서 못 나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의 정말 두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부지사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순환철도건설 용역사업비로 인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집행부와 지사께서는 의회와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모든 일이 잘되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좀더 경기도를 삶의 경기도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봐서는 양 수레바퀴가 아니고 세발자전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바퀴만 큰 바퀴로 바퀴 두 개를 끌고 가는, 때에 따라서는 세 개, 네 개를 끌고 가는 이러한 형식이 된 것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는 이러한 의회 간에 차질이 없기를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의회간에 좀더 마음과 몸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성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