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9일부로 통영 도시 기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 12월 12일에는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12월 13일에는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사전에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통영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정한 규정에 따라 1996년 12월 14일 박정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기에 오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996년도 통영시 정기회기동안 고생하시는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년의 시정을 정산하고 새해의 시정 설계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9월 11일에 개정 공포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한 4분발언제가 생긴 이후 처음 발언하는 사항인 만큼 발언내용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함은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두어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995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도 예비비 총예산이 58억 9,81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2건에 2억 1,27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잔액이 56억 8,537만 4천원이나 남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 통영 제2대교를 위한 재특자금이 50억원 들어 있습니다. 그 50억을 제하더라도 6억 8,53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당년도 1996년도 예비비 총예산이 17억 556만 9천원 중에서 지난 1996년 10월말 현재 17건에 9억 1,628만 8천원이 집행되고 아직도 7억 8,928만 1천원이 남아 1997년도로 이월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 예비비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가 하는 주목적은, 우리시가 재해위험 지구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크고 작은 것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에 위험재해요소에 대해서 본 청에 예산이나 또는 시공요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 돈 없다는 핑계로 방치 또는 늑장공사를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상하고 있던 위험 개소가 우리 집행부의 집행속도가 늦다 보면 본의 아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라는 것은 사고나서 대책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 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에 불안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각 읍.면.동장 또는 본 청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즉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질성 예산이 집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3일자로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통영시 공보 제96-248호에 의하여 법송마을 도로포장 및 하수구 복개공사가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는데 그 공사가 9월에 발주 되었습니다. 그 같은 장소에다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지난 11월 19일자로 통영시 공고 96-329호로 1996 법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공사가 입찰공고 중에 있을 때 이 중복공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의가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업무부서간 각 부서간 행정정보가 교환이 없고 동질성 예산에 대한 사업 집행을 단일화시키자는 우리 체제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질성 예산은 앞으로 통합예산을 집행 해주시고, 또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면 조직적인 면에서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이러한 모순성이 들어 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19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채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ㅇ르 드리겠습니다. 199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채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량은 1일 39,900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계통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본 광역 상수도는 제1단계 2차 확장 공사가 금년 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21,000톤의 수수량이 증가되고 하루 수수량은 60,900톤으로써 시민들이 현재보다 약 53%가 증가된 상수도 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확장사업 계획에 의하면 본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되는 2006년도에는 하루에 86,400톤을 수수하게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한 상수도 보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수수량 증가에 대비해서 기반 시설 확충과 급수구의 확장을 위해서 배수지 증설, 배수관 매설공사 등이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되는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금년에 기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부족사업비를 융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환은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6.1%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지난 1969년 1월 13일자로 건설 - 당시의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 부로부터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1992년 11월 13일 4차례에 걸쳐 현재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구 충무시가 산양읍, 용남면 지역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해왔습니다. 1995년 1월 1일자 지방자치제 출범에 따른 통합시가 발족됨으로써 시 위상을 재정립하고 2천년대 세계적인 관광 수산 거점도시로의 면모쇄신을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지난 1995년 7월 12일 용역을 발주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2월 7일 주민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부족을 재편성하고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2천년대를 향한 우리 시 위상정립과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 년도를 1994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향후 20년 후 2016년으로, 계획인구를 22만으로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구 충무시와 산양읍, 용남면 지역에서 해면을 포함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광도면 안정지역과 죽림 지역을 도시지역에 포함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취락지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산양읍 일부 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하였습니다. 시세 확장에 따른 주민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도서 지역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충분치 못하고 통합 지역내 생활 복지시설이 열악하며 국토 남단에 위치하여 광역 접근체계와 산업개발 조성이 미약하여 관광 도시의 중심기능이 아직도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안택지개발을 통한 가용부지 확충과 통합지역의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시가지내 집중된 기능의 분산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시의 숙원이던 안정국가공단 개발 확정으로 성장 잠재력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기본계획을 구상함으로써 경남 서부권 중심도시로서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관광도시, 수산 중심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의 자문과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 통영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 결정고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합계가 1,560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7억 7,300만원보다 12억 3,713만 6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7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3,850만 8천원이 늘어나고,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28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37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18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세목은 주민세가 3억 3,000만원 증이 되고 자동차세가 1억 8,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 5,400만원, 종합토지세가 4,000만원, 도시계획세가 6,3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8억 7,6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6억 8,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원된 요인은 수수료 수입 일부와 징수료 부금 수입이 7억 1,8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 8,900만원 증이 되고, 잡수입이 9,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7,000만원 증이 되고 보조금은 1억 6,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3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800만원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366억 9,000만원으로 2억 3,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06억 2,0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 늘어나고, 민방위비는 5억 2,400만원으로 968만 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65억 5,500만원으로 14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77억 4,100만원으로 4억 3,763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물건비가 159억 4,400만원으로 2,117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전 경비는 142억 6,600만원으로 4억 2,400만원 감이 되고 , 자본지출은 730억 5,500만원으로 9억 1,700만원 늘어났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31억 7,400만원으로 14억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사업수입이 186억 3,600만원으로 19억 5,100만원이 감이 되고 지방세에서 175억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400만원 늘어나고, 물건비가 4,100만원 감이 되었으며, 자본지출이 8,400만원 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9,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 관련 법령과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시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로는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 전산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전산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전자계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기기실, 전산통신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등을 설치토록 하며, 기본계획 및 년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 전산화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자료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전산자료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안 및 안전관리 규정과 전산요원 관리를 위한 전산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례안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에게 관광 통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높은 행정써비스 제공과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시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하며, 그 다음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며,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정 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