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정계장 임재팔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지방의회 실무사례집 발간,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 되어 있는데 책자를 너무 많이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자를 한 권이면 한 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 권으로 인쇄하기가 곤란합니다. 사례집 같은 것은 각종 지방자치지나 지방행정지, 월간 지방자치등에 보면 서우선씨가 월보로 연재하는 질의 응답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1년 단위로 사례집을 만들어 내고 그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6페이지 ‘96년도 의정백서 발간 500부가 계획이 되었는데 꼭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지?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정백서를 추가로 350부를 발간했습니다. ‘95년도에 150부를 인쇄하고 배부가 되었는데 모자라서 350부를 더 추가로 인쇄했습니다. 왜 모자랐는가 하면 처음에는 의원님들과 실과소만 계산하고 의정백서를 했는데 각급기관, 초.증.고등하고, 각 동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부수가 너무 적어서 500부를 해도 사실적으로 많은 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의원사무실 도서구입이 20종인데 실제 올해 당해 년도 몇 권 정도, 몇 종류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 의회보, 극회보, 그 다음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경제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만큼의 량을 구입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02 업무추진교통비 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월 정액으로 10만원씩 해서 12월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적법하게 된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이지?

산출기초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추진교통비 해가지고 정액으로 10만원×직원×12월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실과의 예산편성에서 볼 때는 이런 부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본청에서는 봉급을 주는데서 계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일괄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은 전부 한 곳에 다 되어 있고 실과소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인데 이런 부기를 안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되었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67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돌아 가겠지만 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계상될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재고를 해야 됩니다.

위에 팬티엄급 컴퓨터 100만원짜리 10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350만원 정도의 컴퓨터가 아니고 모니터 시설만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직원들 별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앞으로 전산 개인PC 보급 계획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의전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새차를 한 대 구입을 합니까?

1호차는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 차 한 대를 내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4799도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보험하고 다른 경비다 하면 차량 몇 CC까지 살 수 있습니까?

보통 2000CC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1,500만원 가지고 보험료 하고 다 됩니까?

보험료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75페이지 사야마시와 다마노 시 있지요. 2,400만원씩 잡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 합니까?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들이 12명이 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반 반 나누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게 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임기중에 해외 여행을 1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다녀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편성해서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해외여행을 부득이 가야되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액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의사국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사국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회의실에 방음이 안되어서 옆 방에 있으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칸막이 관계 이것도 우리가 노래하듯이 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의회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들만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집행부 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라 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방음관계는 작년 상반기에 이미 회계과장님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 관계는 회계 청사관리 부서에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위에 천장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으면 칸막이를 막기가 아주 수월한데 이 위에 30~60센치 전도 공간이 있답니다. 전부다 뜯어내고 이 위에까지 설치를 할려면 아주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벽쪽만 하면 안될까요?

벽쪽만 하면 효과가 없답니다. 위에 텍스를 다 뜯어내고 위에까지 연결을 시켜야 완전한 망음이 된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영이 안될 때는 안된다고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바람에 대해서 잘 안되는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맨트만 해줘도 되고 의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나 의정계장도 간담회 할 때 주재나 자료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 때 곁들여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의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97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청사관리 업무가 예를들면 어떤 약조건이 있든간에 이것이 지금 안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방에서 하는 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아무래도 다른 국장실에 가면 일체 밖에서는 기침소리 하난 안들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면 수저예산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게 안됩니까?

지금 수정예산에는 안되고 할려면 내년 1회 추경에 그 관계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국에 오늘 ‘97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계수조정도 곁들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것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했으면 합니다.

동의 합니다.

좋습니다.

673페이지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600만원.

그것은 2회나 3회 추경에서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까고 다른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도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이 예산을 깎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깎게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봐집니다.

김 위원님이 그 부분을 한 번 양해를 해주십시오.

‘9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의장도 계시고 세 분 간사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원안대로 통과해서 예결위에 넘겼으면 합니다.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협조를 해서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반별로 지적을 한 것을 저희들은 취합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류는 같이 묶고 그렇게 정리만 한 것 뿐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싸인하신 내용을 그대로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통합합시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를 보내면서 옛날에는 의회포상부분이 상정되고 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는 보니까 포상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각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이나 지역민 중에서 의회에 어떤 의정활동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 명의로 해서 포상부분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반별로 봐서 포상을 의장님 명의로 폐회연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보고사항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포상관계 부분을 거론해서 폐회연 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안했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서 거론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외에 우리가 기타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 계획서 안에 다 나와 있습니까?

회의에 있어서 기타 사항이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산회를 하고 나서 거론을 해서 의장님께 건의한다면 의회 운영위원회의 명분도 없고 하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조금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도 한 번 해보시고.....

표창관계는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서 작년에는 포상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폐회연때 넣지 안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이 한가지 안건으로 되어집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하지 않고 이러면 됩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하지 않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의장이 필요해서 했고, 위원장이 필요해서 했고, 의원이 필요해서 했고, 올해는 필요치 않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왜 시행을 안해요!!

진급하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의회 운영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시민이나 본청 공무원이 있다면, 또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착실하게 한 참 저 공무원은 잘 한다 하고 거론할 때 의장이 폐회연때 포상을 하나 주는게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공무원 진급하고를 떠나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표창을 주는데... 김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왜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1명씩 하니까 24명이 나옵니다. 명 수를 줄이자니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그런 이야기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는 한 번 쉬고 내년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나와서 특히 작년도에는 동에 의원들에게 의원이 대신 의장 것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포상자를 받았어요. 받아서 12월 30일 종회할 때 그때 동민, 바르게살기, 관변단체 내지는 전체 모였을 때 전달을 작년에 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 동에서도 그런 사랑은 좋다 하는 식으로 동민들도 그런 계기를 해서 하나의 정신적으로도 의원 보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좋은 의견도 말씀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주는 것이 좋은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읍.면.동에 하나씩 했기 때문에 상을 너무 남발을 하면 상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크게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을 주는 것이 결정된다면 불과 몇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계장 박기민입니다. 위원님들 각 위원회 활동도 끝내시고 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6회 임시회 주요안건인 제2기 통영시 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제2대 제1기 의장단 선출일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95년 7월 11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97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계에선는 사무국 직원들이 전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사무를 위하여 서울 강북의회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인 임기내 선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20개 전시군에 대하여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들께 그 자료가 같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와 같이 창원시와 창년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의장 임기내 현 의장 사회로 선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다음 서우선 국회연수부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연수부장에게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연수부장께서는 방금 제가 설명올린 임기내 의장선거와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수부장께서는 임기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의장님께서는 생각이 임기내 의장선거를 치루면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기 만료 익일인 1월 11일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회의의 공정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1월 12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의장단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배속관계를 하루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1일부터 13일 12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회 최고연장의원님은 한득윤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잡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며 신상발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영 시내에서 하는 얘기가 의장, 부의장님 선거를 1월 7일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민이 본 의원에게 하는 얘기가 “1월 7일에 의장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너는 의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대 그래도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이고 한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의사 국장님의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있었는가 하는 것 만약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떤 용단을 내릴 용의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사계장이 설명한 바와같이 도내 전체 의장단 선거를 언제하느냐 하고 조사 해본 결과 거의 현직에 있는 의장님이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임기내에 하는 것이 좋으냐 임기후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어떤 공정성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니까 왜 1월 7일이라는 얘기가 밖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심과정에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국장님! 7일 이라는 것이 결심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사항인데 그러면 의장님께 7일로 결정을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해서 11일로 다시 변경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 안을 저희들이 잡아서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1일은 의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는 의사계장이 받았어요? (의사계장 : 예) 그러면 그 결재를 나한테는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의사일정 관계는 토요일 오후 늦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받았으면 오늘은 왜 나한테 결재를 안받습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장님께서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것도 나한테 결재를 안받았습니까?

선거관계는 선거 결정과정은 부의장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꼭 결재를 받았다 안받았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방금 최위원 말씀대로 의장 선거를 밖에서 먼저 알고 우리한테 문의를 하더라구..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 사람이 전혀 없는데, 11일도 이야기 없었고 7일도 이야기가 없었죠?

위원장님! 저의 신상발언과 연관된 내용이므로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본위원은 이런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회 집행부 구성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최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럴 때에 방금 의사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서우선씨에게 질의를 해본 부분, 그 임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날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모름지기 그렇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 방금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곡해는 마십시오 - 미리 이야기를 안해준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계장의 입장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방금 부의장님의 뜻은 의장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사항인데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의사계장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국장께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기분나빠요. 밖에서 7일날 한다고 본위원보고 물어봐서 나는 의원이 뭣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초선의원도 아니고 재선의원인데 내가 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무능한 의원입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런식으로 의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