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안은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여 내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담당관님, 2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신동 직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23명 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1,172만 7천원의 기본급만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시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기본급등 급료에 관한 사항들은 계산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여길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예산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고, 의료보험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도 안내었으면 좋겠는데 관계 법에 계상된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같으면 결산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실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액을 보고 의료보험부담금 같은 경우는 통영시 총보수 예산액의 19/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라., 연금부담금은 55/1000을 내라 퇴직수당부담금을 몇%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분 봉급 줄 것에 대한 봉급조서를 만들고 나머지 금액을 보고하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 1원까지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전실과소, 읍.면.동의 전체 인건비를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다가 보면 조금 부족되는 수도 있고, 남는 수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개 동에 1,100만원정도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담당했던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줄여 나가자는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56페이지, 청백봉사상 수상자 부인 해외연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청에 누가 봉사상을 받았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총무과 인사계 윤맹수입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부인 해외연수비까지 준다면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계획에 의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부부동반인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틀전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57페이지 자치행정 부족분 1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족분이 다시 추경에 계상 됩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자치행정지나 지방행정지는 구독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우너 61페이지 탈루은닉세원발굴 징수 목표 초과 포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것은 세무과에서 시군세가 체납되어 잇는 것을 세무공무원이 열을 내어서 완징을 하라는 뜻에서 법상 탈루 은닉세원 얼마를 받으면 세무공무원에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심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회계과 소관 72페이지 ’96년도 시민문화회관 신축 책임감리용역비가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아직 문화회관이 준공도 안된상태고 100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중앙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설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에는 감리비와 안전진단비가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서는 감리비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의결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이 와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시민문화회관을 설계할 그 당시의 법으로는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현행법을 말하고, 그 당시에는 안들어가도 괜찮게끔 법이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회계과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건설기술관리용역법이 되어 있다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당초에도 건설업법에 보면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