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수수량은 1일 39,900톤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남강계통광역상수도 1단계 2차 확장공사가 금년말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21,000톤의 수수량이 증가되고 하수에 수수량은 69,000톤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현재보다 53%의 증가된 수돗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확장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되면 하루에 89,400톤의 물을 수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상수도 보급율은 9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수수량 증가에 대비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배수지 증설 또는 배수관 매설공사 등이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그게 부족되는 사업비가 약 1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5천만원을 금번에 기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부족사업비를 융자지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비는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영시내 현재 누수율이 몇 %입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량이 되어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0%입니다.

약 40% 누수율입니다. 누수율을 1%라도 줄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누수율 발생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누수율에는 물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많이 누수가 되는 사항은 관로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이 노후되었다든지 터졌다든지 이럴 때 대량으로 누수가 되고, 다음은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누수가 되는 시설이 노후되어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이 누수가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누수를 인정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계적인 허용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은 몇가지 됩니까?

금년에 계량기를 2천여정을 개량했습니다. 누수관 교체도 미수지구를 포함해서 7～8개소 개수를 했습니다.

누수된 지역을 시에서 체크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전체 6군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통영전체 4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6군데에서 40%나 됩니까?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된 지역을 말합니다.

많은 기채를 내어 물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노후관 교체나 보수를 통해서 이런 돈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될 수 없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우리 시가 배수지가 없습니다. 물을 가두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배수지 확보가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무전지구에 현재 기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을 개량합니다. 배수지를 만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어 놓는데 누수가 40%가 나니까 이걸 가능한한 보수수리하고 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보수를 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계속 버리는 물이 적어지면 그 물가지고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참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봉평동 용화사 올라가는데 정자나무 있는데부터 아파트지역이고 왼쪽은 주거지인데 아파트쪽은 수도를 놓아주고 왼쪽편 가정주택은 수도를 안놓은 이유는 뭡니까?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봉평동 지역은 용화수원지 밑에 있는 관정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봉평동 배수지 관할지역으로써 배수지 관말지역이고 배수지 화이트 관계 때문에 물이 못올라가고 있고, 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주공아파트 경계선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들어가고 건너편에는 신청이 들어옵니다만은 배수관이 없어 한 집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비에서 배수관 연장 매설이 그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5십만 내지 6십만에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몇 백만원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까?

배수관 연장 매설해서 봉평아파트 맞은편에 되어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다 됩니까?

봉평아파트 맞은 편 레벨지역은 가능하지만 광장 인근 지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시공계획이 완료가 되면 화이트라든지 배수지 증설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지설수 위치가 감안이 되면 그 쪽도 검토 하겠습니다.

시청 밑에 산새유치원 옆에 누수가 많이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과장 양해석 그 물 관계는 금년 7월에 비올 때 확인했습니다. 관로가 200m 양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주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비가 끝난 연후에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관로를 탐사해서 현재 하수구 밑으로 나가는 횡단부분에 손을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류부분에 발견되어 지난주에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이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20인 내외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합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금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96. 1.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제1항 및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및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원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회에서의 기관장을 배제시킴으로써 이는 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가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 및 조정은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종래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하여 상이한 기준과 방법으로 구구히 이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가산정체계의 일원화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 신설되었는데 현재 시행령이 바뀌어 있는 것이 6월 29일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법률 사례가 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2조1항에 대해서는 11인 이상 20인 내외로를 10인이상 15인이내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되어야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11인이상 20인 이내에서는 사실상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결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이 많음으로 해서 회의운영이 잘 안된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이 많음으로 해서 경비수당이 과다지출 된다든지 의사소통 관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한 것입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은 많은데 만약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참석 안할때는 위원회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상위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