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실,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허헌 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16회 정기회 의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일주일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기획실 소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총 5,33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2,389억1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23.9%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946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16.9%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당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지방세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세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의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연구원은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추계에 의해서 작년도 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경비와 일상적 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 되어서 받아 들이는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불용품을 매각한다든지 이월금이나 부담금이 임시적으로 사건별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매년 6월달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지정수요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정수요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때 예를들어 1백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재정수요는 100억원인데 세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으로 소위 자체수입을 빼고 난 모자란 금액이 50억원이다 했을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꼭 집고 넘어 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해야될 사업을 지방정부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 사업이다 하면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하면 도에서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농의가 되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평택시 안내책자 900곱하기 10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인데 여기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평택시 안내책자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4천만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5천만원을 계상해주셨는데 이것은 평택시를 알리는 홍보책자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10만부 정도는 가져야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90페이지에 pool보조가 2억8천3백만원인데 작년 수준인 2억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2억8천3백만원인데 2억원으로 삭감 조정한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pool보조를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때 실무선에서 2억8천3백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억8천3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욱더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애향홍보카드에 자치공론이 있습니다. 480만원씩 5,000원 곱하기 80부해서 12개월 동안 보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전액보다는 1/2종도는 인정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개념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양을 쌓아서 자치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장기도시 경영계획 수입용역비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대두 되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도시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따라서 도시를 경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만큼 평택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보다는 1/2정도는 인정을 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에 1/2정도 계상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주셔서 완전한 경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신문값이 현재 단가가 5천원인데 인상된 부분이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만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 시정홍보 수수료 7천2백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정홍보 수수료 7천2백만원인데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이라든지 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신문밑에 홍보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축발전해서 평택시 의원들도 같이 다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작년도 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홍보잡지 구독에 10종인데 2천8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멀티스라이드 내용 수정에 850만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스라이드를 통제한다든가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정 할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에 꼭 얼마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만든것 가지고 연말에 갔을때 하면 통계등이 다 틀립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게 다 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정유공자 연수에 100만원씩 15명이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유공자가 연수를 가는데 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내년중에는 기자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민오케스트라 조례를 상정 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로 2억1천392만원인데 조례가 선행이 안되었는데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세법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런것을 개정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 중에 있고 하니까 조례가 승인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합창단도 같습니다. 10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에 지원금 4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수전통 보존 사업비 6백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민 합창단 운영인데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CIP는 3개시군에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상태에서 CIP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른감은 있습니다만 꼭 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의 거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운영비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109페이지 농악전수회관 보수공사에 1천6백만원인데 전수관이 팽성읍 궁리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국에 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 지방세 확충 시책추진비에 1천만원이 예산에 선게있습니다. 지방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닌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평택시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지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재고해 달라고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유선방송 마을선로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현재 평택시 전역에 유선방송 시설이 되었으면 평택시 홍보라든지 평택시민들이 중앙방송을 충분히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난청지역이 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67개 마을에 6천2백여 세대가 유선방송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충족할 수는 없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난청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년이라든지 3년이 걸린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당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서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부터 107페이지 조성사업에 문화의 거리 운영비까지 다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의 거리를 다른 곳에 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는 중점적으로 시본총 앞에 운영을 한 바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출장소 앞에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청앞 문화의 거리에 야외화장실 이라든지 음료수대라든지 소규모 음악당등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편익시설 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어 조경과 밴취시설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운영비는 주로 하절기에 중점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공연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이라고 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변지역에 대학생들이 많기때문에 대학 동아리들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공연을 위주로 해서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를 따로 조성하는데 지금현재 본청앞과 출장소 앞에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105페이지 시설 계획은 시청앞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중에 내년도에는 8개 시군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청앞 거리를 일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입니다. 75페이지, 평택 발전 기획원에 참석수당에 520만원이 증액하셨는데 평택시 발전기획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다른 단체에는 참석수당을 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만 1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21세기를 맞이해서 평택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학교수팀으로 된 평택시 발전기획 위원회를 우리가 설립을 합니다. 지금현재 조례가 상정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께서 참석하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인사로 구성이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덜해도 점심값 정도로 5만원이면 되는데 대학교수들이 한번 나와서 강의를 해도 강의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서울시내에서 석학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석학들에 의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1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13명이 전부 대학교수들 입니까?

전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3명만 대학교수 입니다.

외지 대학교수 입니까?

외지도 있고, 평택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형평상에 어긋나는 계상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위원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석학들에 대한 대우도 해주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좋은 시책도 해주기 때문에 큰 수당은 아니고 출장비, 식대, 교통비등을 다해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수당은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미래 평택시 발전을 보람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습니다. 명목상 두고 실제 운영이 안 되면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시에 기위 있는 위원회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위원회가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예산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회의를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는 한번 했습니다. 10억원 공사가 평택시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장도 70억원이 들어 가는 사업 입니다.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도 못해 보았고, 시민들 의견도 물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평택시 제일 끝에 오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7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재정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했다든지 시의원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았더라면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운영을 안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시의회및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위원회 성격답게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위원회 설치를 반대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한번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활성화 되도록 하고, 기획담당관께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중복 또는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 대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위원회 뿐만아니라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도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시민 오케스트라와 시민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민 오케스트라와 시민 합창단에 2억1천392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조례도 없이 예산안을 산정 해놓아서 전액 삭감된 사항 입니다. 예총이나 음악협회등 시민들이 시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 관심이 많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소 지방지에 나온 신문을 보면 송년음악회 대성황, 평택시민 오케스트라, 시민합창단, 고전음악, 가곡, 캐롤등 겨울 청취를 물씬 해가지고 1,000여명이 응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문화공보 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조례도 없이 예산안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 왔습니까?

이번 정기회 의에 조례가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명으로 올렸으며, 어떻게 상정 이 되었습니까?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저희 시의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둘 수있다 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기타 구성인원이라든지 내역은 별도로 시행 규칙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안 정해 놓고 시행 규칙 만 해서 올렸죠?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올리려면 조례부터 정해 놓고 인원을 어느정도 정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려야지 위원들이 의결 을 해주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되면 예총이나 음악협회등 시민들은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성이 위원들에게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97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예술단의 운영은 비상임으로 96년도 1년동안 기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 결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다만 조례가 이번 정기회 의에 상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아까도 실장께서 제안 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을 하면서 예산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도 그럴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만 달랑 올려 놓은 상태에서 시민 오케스트라와 시민 합창단이 올해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공연을 5번 이상 했죠?

예.

그러면 그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1년동안 시행해 보았으면 이게 호응이 좋고, 시민들에게 필요하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할 정도로 문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전반기에 조례를 상정 해서 올려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서 해야죠. 지금 상임이 26명이 올라 왔습니다. 26명을 하겠다고 하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리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예총이나 음악협회나 시민들에게 의원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집행부에서 잘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액 삭감했다고 화살이 돌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정기회 의때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이 상정 했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심의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임이 26명으로 올라 왔습니다. 인건비가 2억1천392만원인데 수원시의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상임이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00여명 이상 넘어가서 예산이 10억원이 넘는다고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26명에 2억1천392만원이면 문화가 우리 예산에 0.2%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조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26명을 상임으로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인원이 100여명을 상임으로 해준다고 가정 했을 때 나중에 집행부에서 26명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안 받으니까 시세만 더 올려야 되겠다 하면 공무원이 100여명이 더 늘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할 것입니까?

5년간에 경연악단의 경우는 63명으로, 합창단의 경우는 44명 입니다.

107명에 대한 급여를 다 주어야 됩니까?

상임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원시나 부천시의 경우만큼 인건비 지급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 실정을 말씀 드리면 경연악단의 경우 최소단위 구성요소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임화 계획을 더 하지 않아도 시립 경연악단의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연악단의 기본요소가 10명인데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음악회를 할 때마다 일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별도로 일회성으로 주면서 유치를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문제도 있고해서 일단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연악단에 10명, 합창단에 16명만 가지면 운영을 할 수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분석도 되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경제 전쟁시대, 정보 전쟁 시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세기는 이래학자들도 예측을 합니다만 문화 전쟁시대가 될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그 저력이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윤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선행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앞서 해주시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정기회 의에 조례와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상정 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107명이 아니라 26명만 해도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분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상정 이 된다면 27명으로 못박을 수 있습니까?

통상 조례에도 단원에 대해 몇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교향악단의 경우는...

조례에 인원을 정하지는 못합니까?

총 인원을 넣으면서 한시적으로 몇년 까지는 몇명 범위내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문예진흥 차원으로 단체에서 요구가 있고 하니까 수용해 줄려고 하는데 담당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필요한 분야 입니다. 그러나 예술인들끼리도 파벌이 엄청 심합니다. 파벌별로 구성이 되면 다른 파들은 참여를 안합니다. 누구는 유급이고 누구는 무보수이면 분쟁이 생깁니다. 작년도에는 시민오케스트라였는데 조례에 올라 온 것은 시립오케스트라 입니다. 김학규 담당관께서 작년도 대답에는 시민 오케스트라면 악기들을 본인들이 소요하고 있던 것을 가져 오고,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만 보조를 해주는 명목으로 보상금이 나갔는데 시립 오케스트라로 되면 악기까지 다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형편인것 같습니다. 향휴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니냐, 또 잘못 구성이 되었을때 지역 예술인들간 어떤 파벌이 생기니까 구성이든지 참여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유급 무급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 보수의 수준이 수원에 있는 금난새씨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름은 시민으로 부치고 내년도에 상임화가 되면 시립자를 부치게 되겠습니다. 시립으로 된다로해도 개인별 악기는 시에서 구입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63명인데 43명중에 어느 사람을 상임으로 할 것이나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은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조례에 전용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시립이 되면 경연악단이나 합창단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비상임으로 주로 예총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시립으로 된다고하면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의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환경국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 를 했더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환경미화원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송탄같은 경우나 평택시 관할에도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화원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은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소위 인건비를 구분할 때 시 인건비나 또는 행정보조 인건비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 미화원은 시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서탄면과 도원동에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시비에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증원해서 청소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징수결제액이 776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706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4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를 보았을때 96년도와 95년도에 29%내지 30%가 인상되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밖에 인상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에서도 당초예산이 126억원 이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56억원으로 되었는데 거의 44%가 증액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4%가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증액된 세가 없고, 작년도와 똑같은데 왜 증액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지방세가 95년도와 96년도 대비해서 29.8%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19%밖에 인상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목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이 둔화된 것은 종합토지세가 증액이 안되었고 작년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시가 과세표준을 결정해서 등급을 올려야 세금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평균신장율이 둔화되어있고 전체 3년간 평균신장율이 21.6%만 증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러 잔체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농지세라든가 소규모의 세목 은 증가율이 많습니다만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등 규모가 큰 것은 증가용인이 둔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근 평균신장율이 29.5% 3년간은 작년도 보다는 44.8%의 증가율을 보인 1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득활이란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늘어났고, 개인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96년도 부터 세율이 7.5%가 1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3년간 평균신장율이 14%가 증액 되었습니다. 건물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요인이 되겠고 종합토지세는 등급 조정이 안되어서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일반적으로 증액시키면 조세조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조정이 안되어서 종합토지세가 96년도와 똑같다고 하셨습니까? 지난 6월달에 공시지가 재조정을 했죠?

예.

95년도와 똑같은 것입니까?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전반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해서는 다소 얼마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와 똑같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앞으로 징수될 것을 예측해서 계수로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이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들어 93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0억원이 들어 와도 좋고 20억원이 들어 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추계에 의해서 행정수요를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을 안 하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서에서 추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게수상에 올라 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요인별 보고는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릴텐데 재정을 다루는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저희는 계수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위원께서도 구체적인 질의 는 안하시고 포괄적인 것만 질의 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곽위원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6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향토순례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순례하는 행사죠?

금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비롯해서 서해안 개발현장을 견학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69개 학교가 있는데 금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리는 미래 지향적인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97년도도 이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항토순례 행사에 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량은 저희 시의 대형버스를 이용했고 8백만원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한나절 다니기는 어렵고 또 시에서 해주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뭐해서 중식대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식사 보다는 홍보책자나 기념품을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문화재 안내 소책자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책자는 별도로 주면서 향토유적을 순례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한두군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해서 중식비로 계상 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지역 문화보존 관리에서 평택시 발전상 사진전시회에 1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평택시 발전상을 사진 찍는데 1천4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칭상 평택시 발전상 사진전시회로 명분을 달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저희 지역에 서해안 개발이라든지 개발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현장을 사진촬영 대회라든지 이런 명분을 달아서 자료를 확보하면 향후 10년후라든지 20년후에 우리 평택의 역사를 한번 보존해 보자하는 차원과 또하나는 중앙에 각 신문사별로 우리 평택지역에 5~60년대 3~40년대 까지 기록용으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찾아 보니까 신문사라든지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보존용으로 사진현상을 하면 얼마간의 경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기타 지역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잇는 평택지역에 옛날 사진을 확보해 보고, 또 우리 지역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보는 역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어느 잡지나 통계상에 나온 사진을 우리가 재촬영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1천4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기존에 있던 사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진 촬영대회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1천4백만원이 다 안들어 갑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볼려고 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금액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촬영 4계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향토유적을 촬영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 향토유적 이란것이 한번 초기에 촬영하면 되지 1년에 4번씩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4계절 별로 제대로 된 사진이 없습니다.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중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작가 수준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년도에 기록보존 차원에서 4계절 별로 찍어서 그 역사 현장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향토 유물 수집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유물을 수집하면 그 포상으로 줄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유물말고 새로이 발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향토 박물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설계비 8천만원이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도단위에서 지역별로 전문테마 박물관 설치 계획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도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내년도 박물관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박물관이 구체화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존에 산재해 있는 향토유물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박물관이 완성될 때 개관에 맞추어 같이 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박물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전시회 물건이 없다고 하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물 수집으로 포상으로 계획에 2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존하고 있는 유물을 판단고 하면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97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에서 2명이 5일간 12개월을 했는데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각종 세마나, 사업단체 추진계획, 공부배포 관련업무 협의등을 위해서 출장하는데 이것은 주로 계장급이 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같은게 좋은건데 계장급들이 나가서 각 공장이라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주로 관내에 나가는 것보다도 도단위에 세미나를 많이 갑니가. 서울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서울도 가고, 타도로 나가서 우리지역의 물건들을 홍보하러 가는거 아니예요?

홍보도 하고 세미나를 하니까 세미나해서 좋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정보화 시대기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정보를 입수하면 알려줄 의무가 있죠.

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 공장이고 농민이고 어떠한 홍보매체가 있을거 아니예요. 홍보매체가 있으면 그 효과가 공장이라든가 실제 피부에 닿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얼마나 있냐고 질문 하는 거예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상당히 큰데 프로테이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봤을때는 100%있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어느 기업이고간에 홍보비다 참 중요합니다. 그럼 100% 활성화를 했다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타도에 가서 홍보를 해서 판매수입이 있어야 된다구요. 우리 지역에 부도나는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조사된게 없는데요.

그런것을 조사해놓고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10%가 송탄공단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질문 을 하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생산품을 예산을 더 세워서 홍보를 해서라도 부도나는 회사가 없어야 된다구요. 뭘했는지 근거자료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을 타지역에 가서 홍보를 했다는 것을 근거를 남기고, 우리고 보고 그렇게 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느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중간쯤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책자해서 읍면동 및 관련 기관단체에 2부씩,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및 작목반해서 750부했는데 무슨 내용의 책자입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42조하고 농특세에서 15조에 대한 예산을 하향식이아니라 상향식으로 하기때문에 농가들한테 그 예산을 전부 받아서 취합을 해서 도에 보내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따는데, 우리가 왜 책자를 이장한테까지 보내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 책자를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항들이 책자에 다 적혀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농가들이 신청을 하라고 홍보책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바로 밑에 몇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8명이 4회 했는데, 981페이지에 보면 참석회의는 30명이고 8회라고 되어 있더라는 말씀이예요.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 38명이 4회됐는데 그 뒤에는 4회를 8회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38명이고 30명이고 그렇습니까?

38명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원하고 횟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금액이 좀 줄어요. 금액이 72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보면 경기도 대회하는데 12대를 2회에 이틀하는 거죠? 12대하면 600명 됩니까?

보통 500~600명이 가고 있습니다.

500명일수도 있는데 600명이가고 상향조정한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40인증 내지 45인승이 다 찬다고 하더라고 600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원비는 600명으로 잡고. 그렇다면 이게 중식비나 그런거 아닙니까? 5천원씩 600명한다는 것은.

5천원×600명×2회요.

이틀가는데 차는 12대를 했는데 12대가 다 차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600명이 가는데 갈적에 중식제공 해주고 올적에 점심제공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차는 이틀 쓰는 건데요.

갈적에 실어다 주고 올적에 실어주고 이틀 따진 거예요.

그리고 맨밑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무슨 육성기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촌발전기금은 매년 5천만원씩 저희가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장기저리로 3%로 해서 금년에도 2억을 받아서 20명한테 1천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평택시에서 금년도에 12명, 내년도에도 12명, 이 자금으로 외국여행으로 해서 외국여행도 시켜주고 장기저리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경영인들한테.

경영인이라고 하면 후계자가 하는 거지, 지도자나 4-H는 아니구요?

네.

98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에 보면 쌀 전업농육성이 있습니다. 나라나 도나 시에서 같이 합동해서 농민들 지원하고 지금 농사짓는데 관심을 갖고 책임있게 도와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쌀 전업농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어느 시기에 복합영농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이 시점에 와서 쌀 전업농만 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옮겨놓고 지원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되는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쌀만입니다.

쌀 농사짓는 사람들만 시혜를 준다 이거죠?

네.

그 사람들이 복합영농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외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양측을 한다든지 과수원을 한다든지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빠지는 거구요.

기위 받은 사람들은 제외돼요.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여태까지 안받은 사람인데도 복합영농을 하고 있어도 쌀 전업농이라고 신청하면 준다구요?

복합영농으로 받았으면 안되지만 앞으로 쌀만 할 사람들은 신규로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경영인대회 600명 간다고 했는데 버스로 전부 가는게 아니고 승용차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는 다 안타더라도 승용차에는 6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기때문에.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데 안 나왔어요. 알았습니다. 994페이지 축산과를 봐주세요.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달 수당을 주는 것인데, 995페이지 보상금중에 공수의 수당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4페이지의 공수의는 시비 공수의인것 같은데 본래 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송탄시 관할, 평택시 관할 공수의가 각각시 관할구역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군지역에는 두사람.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국비 공수의라고 해서 국비 50%를 받는 공수의로 이것은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수의사는 군지역에 2명을 담당을 하게 되면 과거의 송탄지역하고 평택지역이 인력이 부족해서 2명 주던것을 1명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비로 주다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공수의 수당하고 시비 공수의 수당하고 같은 것으로 세우지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공수의 수당은 전에 당초에 주던대로 그 수준으로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도에서 임명한 공수의는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공수의 아닙니까? 도비가 포함됐던 안됐던 일은 똑같은데 어떤 이는 더주고 어떤 이는 덜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위촉하는 공수의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아니고 2만원 차이에 감정만 건드리는게 아니냐 이거죠.

2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시비는 주던 수준으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국가나 도에서 챙기는 것은 덜 해도 된다고 보는데 반대가 되야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책정한 공수의는 우리시에 상당히 공헌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챙겼던 공수의는 더 주고, 아니면 그 수준하고 맞춰서 줘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대로 인상요인이 없어서 책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994페이지 맨아래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91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춘 축산농가에다 하는건지 91개소가 산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지원방식이 간이정화조, 정화조시설, 축분발효시설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대로 거기에 규격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원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들면 이 정화조같은 것은 축산넓이에 비례해서 하는게 옳겠다해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돼지인 경우에는 ㎡당 7만4천원, 축사 ㎡당 따지는 것입니다. 한우인 경우에는 3만원, 젖소인 경우에는 3만3천원, 닭의 경우에는 평사하고 케이지로 나눠서 평사가 ㎡당 2만1천원, 케이지가 3만4천원 그렇습니다. 91개소라는 농가는 저희가 신청을 받은 농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전부 신청을 받은 농가인데 사업규모를 이 사람들이 축사신축하는 면적비례하고 환산을 해보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나오신김에 질문 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99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내수면 평택은 남양호 조성사업비 치어구입이 있는데 붕어가 50원씩해서 3십만마리, 잉어가 60원씩해서 6십만마리 했는데, 이것을 키워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계호에 방류하는 거라구요?

네. 저희가 아산호라고 남양호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계원들이 106농가가 있습니다. 아산호에 85호, 남양호에 25호, 그래서 95년 통계수치입니다만 연간소득을 조사한 것이 아산호, 남양호 합해서 256톤에 상당한 고기를 어획을 해서 연간소득이 3억2천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91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수치를 보니까 저체의 치어량에 380톤짜리 약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수질관계인줄 알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내수면 어업연구소가 청평에 있는데 거기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까 외래어종이 자꾸 토종어종을 잠식하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붕어가 약 전체 어획량의 40%, 잉어가 10%, 기타 잡어를 잡고 있는데 붕어중에도 특히 떡붕어 같은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토종붕어는 멸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붕어는 외래종인데 이게 생태습관적으로 자기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고기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생태계의 파괴가 올 우려가 있다고해서 알이 아닌 치어를 5㎝를 하면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어가 최근에는 상당히 어민소득에 수요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붕어액즙을 한약재로 만들어서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거꾸로 생태계는 붕어가 점점 줄고 그래서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아산호 수질검사 한적이 있습니다. 수질에서 붕어가 최대로 모자라고 거기에 보면 기형어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붕어를 사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검사했는지 의문이 가는데 왜냐하면 수질이 오염되서 고기가 못자라고 아까 말씀했던대로 떡붕어라든지 이런것이 생태계에서 자랄수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알려지는 떡붕어 같은것이 종족본능으로 인해서 토종어종의 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잠식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을 보호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뜻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런것 한가지 사업을 실시할 적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수질오염과 붕어가 자랄수 있는 건지, 환경과 이런 수질 모든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것을 농어민을 돕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예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것을 잘 짚어서 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이런것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수질조사한 수치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상류하고 하류지역 하고는 상당히차이가 있어서 상류지역의 오염도가 많은 반면에 중하류지역에는 붕어나 이런것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산호 보다도 남양호 수질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더, 아산호에 보면 수질오염 검사할 때 아산호 반이, 아래쪽에 가면 아산시로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아산호에서 인주면이나 거기에 액기스공장이 있고, 저희도 수질검사할때 봐왔는데 그런것을 우리지역에서도, 확실히는 못봤는데 호에 쳐놓은 그물도 인주면쪽에 더 많더라구요. 배를 타고서 아산호에서 안성천하고 진위천하고 하는데까지 현지를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산호 평택지역에는 큰 그물이 없어요. 그런데 인주면쪽으로 그물들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더라구요. 잉어잡는 그물들이.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줄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을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부가 될수 있고, 세금을 내서 투자한것 만큼 부가 될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하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3페이지 맨하단에 긴급방역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방역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21만1천두의 가축예방주사를 놓게 됩니다. 소의 기정조, 탄조외에 8종입니다만, 9종류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데 필요한 총예산이 6,43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방역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총 방역비 예산중에 20%를 긴급방역비로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화재가 난다든지 수해가 나서 수몰지구가 발생한다든지 했을때,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것입니다. 대신 그런 재난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985페이지 보면 평택미 미질분석 예산 용역비가 1천2백만원이 있어요. 이 용역은 무슨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우리 평택쌀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 연구용역단에다 쌀의 성분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이런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토대위에서 우리 평택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외부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을 안했기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줘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 질문 은 용역을 해서 미질용역이 나오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게 나올거 아니예요?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홍보를 하는게 아니냐구요.

네.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두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원료비 매입자금 금리보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120만 가마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천7백억, 현시가로 따지면 1천7백억인데 금년도 수매한후 37만 가마에서 약 175억, 그러니까 95년도까지만 해도 1백만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1백만 가마를 수매하고도 더 수매를 해야한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쳤고, 작년에도 역시 농민들이 수매를 안한다고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땠냐하면 평택미 살리기운동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했지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재역에서 나오는 우수한 우리쌀, 좋은 쌀을 원료로 확보해야만이 우리쌀을 연중 좋은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자금이 없습니다. 좋은 쌀을 원료로 확보하려면 대개 벼 량이 나오는 것이 10월, 11월에 다 나오는데 이때 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료를 많이 확보해서, 그러니까 연중, 금년, 내년, 9월, 10월까지 우리의 우수쌀 좋은 것만 수매해서 그것을 공급해야만이 우리쌀이 살고 우리쌀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 어떤 결과가 왔었느냐하면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정부에서 파는 곡매라든가 농가에서 파는 미질이 나쁜것을 팔다보니까 우리가 평택미를 살리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더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엔 쌀이 좋았는데 왜 이런 쌀을 주느냐하고 반납이 생기고 항의도 들어오고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특별히 우리시만이 추진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서 업체는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원료벼를 창고에 넣놓으면 이것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돈을 주게끔해서 결국은 10월달에 원료를 확보하다보니까 내년 9월, 10월까지 가다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출혈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자라도 보조해줘야 되지않냐 이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예요?

현재 규모가 어느정도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색채선별기라든지 현대 정리시설을 갖춘 위탁영농회사라든지 RPC이런데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라든지 RPC농가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벼를 수매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10월이다. 11월에 원료를 확보를 못하기때문에 결국은 연중 끌어갈수록 내년 9월, 10월까지 원료를 확보를 못하기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보하도록 돈을 지원해줬고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이 출혈되는 내년 9월 10월까지 벼를 갖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보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지역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수매를 다하는 사람들은 괘찮은데 제가 듣기에는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는건데 순수하게 농민을 돕고 농민을 도와줄수 있고 그 사람들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업까지 하면서 이런것을 보조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5년도하고 전년도 1백만가마 이상을 수매했던 것을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수매가격 보다도 가마당 천원씩 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고, 사업이라는게 사업자체가 좋다고 판단하면 추진하는 것이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성질은 못된다고 봅니다. 사업자체가 평택시민을 위하고 농가를 위하고 평택에 발전이 된다면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므로서 개인에 어떤 특헤가 간다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질문 해도 그렇습니다. 농어민교육 참석 보상금이 있죠?

네.

200명인데 농어민교육 참석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농민교육은 농기계 훈련이라든지 영농교육, 화훼, 쌀, 축산,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들한테 여비조로 9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산 사람들도 교육갈적에 여비 주는 거예요?

네.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님.

추가 3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번째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대비 증감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증가요인이 없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를 93억8천4백만원 잡았는데 목표를 잡은 후에 내무부에서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 과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내무부에서 공시지가 적용율을 정하는 기준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내려온것이 95년도의 총 과표를 초과하지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부과한 것이 88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무부에서 그러한 같은 방향으로 지침이 올 것이라고 보고 일단 금년에 87억9천만원이었습니가만 금년도 수준은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 목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학순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내는 것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등급수대로 세금 나오는거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토지등급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적용율을 어떻게 따지냐하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봅니다. 토지등급 가격이 100원이고 공시지가가 1천원이다 그러면 지가 현실화율이 100원 단위 1천원짜리 10%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금년도에 적용율을 지가 현실화율을 32.3%를 잡았습니다. 평균 32.3%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4개소를 필지에 대한 토지가액을 95년도 가액하고 맞추도록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액이 증가될수 없습니다. 과표를 동결시켜 놓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박위원님 말씀하신것 만큼 지가 현실화율을 32.3%로 봐서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로 나눠져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평균을 32.3%로 봐서 공시지가가 1천원이면 1천원×32.3%해서 그 금액만 가지고 과표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3%하면 금년도대비 내년도에는 더 오르는게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시자가 적용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내무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기준이 평균 지가 현실화율을 어느 단계로 맞춰서 과표를 동결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2.3%에 맞추면서도 과표는 전체를 작년도에 1천원이면 올해도 1천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같은 기준을 잡으면 세액이 올라갈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때문에 내년도 세입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한수 위원님.

윤한수 위원입니다. 961페이지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5천8백만원이고 97년도 예산이 2억9천9백만원입니다. 거의 100%이상 증가가 됐는데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6,280만3천원이 섰고, 그 뒤에 주전산기 7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는데 세워진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내에서 세운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전체 본청직원의 전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집행할때마다 과마다 그쪽에 확인을 받고 하니까 집행도 어렵고 공무원들도 일이 많아지니까 각 국별로 나눠서 올해부터 행정편의상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부과과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 전체에 대한 수당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에 대한 수당입니까, 부과과에 대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 7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97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여비가 있습니다. 체납단속 여비, 체납세 단속여비하고, 돈을 가지고 국내여비편 관내하고 시에 나가서 관내에 있는 돈을 안낸 사람들한테 받으러 다니는거 아닙니까?

관내, 관외 포함해서 체납자들 독려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3십만원 이하 세금은 현금징수가 가능하게 됐기때문에 세금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몇%나 됩니까? 다니는 것하고 안다니는 것하고 대략 실적이 나온게 있을텐데 체납된게 실적이 100이라고 보면 다닌것하고 안다닌것하고 비교했을 경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관외 징수독려가 별로 한게 없고 관외징수나 관내징수도 대부분 전화독려를 많이 하기때문에 그외에는 체납세를 금년에 83억중에서 징수실적을 올린것은 목표는 14억인데 20억 징수실적을 거양했는데 징수실적을 올린것은 대부분 자동차 체납자라든가, 차량 번호판영치라든가 현지단속, 채권확보, 채권확보를 해놓고 최고서를 보내고 한것, 경매처분, 공매처분등 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까는 국적불명의 떡붕어가 우리 고유의 참붕어를 잡아먹어서 귀한 참붕어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적불명의 대기업이 들어와서 순수한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멸종위기에 다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적불명이라고 하냐하면 상호도 뉴코아다, 킴스클럽이다 50대, 60대 주부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순수하게 길거리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영세업자가 생산했든, 순수한 기업이 생산했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고객이 없습니다. 매출은 줄고 점포임대료는 늘어나고 이래서 전부다 자영업을 포기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다달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농어민 분야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지원이든지 보호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래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시책은 법적으로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재래점포를 현대식 점포로 시설을 바꾼다든지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설자금의 50% 정도는 저리융자로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제일 문제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있기때문에 교통불편때문에 이용객이 적을 수도있습니다. 주차장확보 같은 것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을 주는 방안인데 그런것도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7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 급식비, 체납세 징수여비, 체납차량 단속여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체납액을 23개 읍면동을 행정감사할때 보니까 23개 읍면동중에서 어느 읍면동은 체납세 받은게 70%이상 되는데가 있고, 어떤 면은 20%도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기때문에 23개 읍면동중에서 체납액을 받을 율이 1위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상계획은 없습니까? 잘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아도 그만이면, 왜 이런말을 하냐하면 서정 동의 체납액 명단을 받아보니까 동네에서 잘 돌아다니고 사업도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으로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징수의지가 있다면 많은 물품이 아니더라도 시장표창이라든가 상품을 준다면 충분히 받아낼수 있는 것인데 의지가 없어서 행방불명처리로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가 세금을 잘 걷어야지 시가 사업도 하고 원활하 돌아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합전에는 평택군의 경우 매년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연말에 징수실적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했는데 통합된 이후로는 지금 현재 체제가 송출은 송출, 안출은 안출, 본청은 본청대로 각각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지만 출장소에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뿐이고 사실 현재는 양계 출장소하고 본청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읍면동까지 평가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액체납자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추적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행불자라든가 이런것은 사전에 재산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행불자같은 경우는 내무부에 관외 체납자들은 우리 전산망 가지고는 파악이 곤란해서 내무부에 의뢰했는데 내무부에서 분기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방불명이라고 써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송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23개 읍면동은 조건이 어떠한지 몰라도 읍면동별로 체납액이라든가 실적이 나와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1백만원이면 1백만원, 급식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 보다는 시상제도를 해서 예산을 1백만원이면 1백만원정도 설정해서 1위 하는데라든가 2위 하는데 표창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표창제를 실시하고 있고 징수포상제는 금년도에도 요구했었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 그런데 당초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되었고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징수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잠깐만요. 징수포상금이 개인적으로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징수포상금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징수금액의 5%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금액이 많아지니까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야될 의무가 있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지말고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서 5%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죠. 금액을 조금을 세워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을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동별로 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시켜서 윤한수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홍보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자료에 보면 이천시, 여주군은 TV방연까지 되고 있죠?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1천7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V방송은 전국민이 보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6시에 15초짜리가 3백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몇회가 방송됩니까?

1회 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다.

1회 15초에 3백만원이예요? 우리는 1천7백만원이면 5회밖에 못하겠네요. 저는 몇회가 없기때문에 이것으로 수십회 할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사실은 평택쌀이라고 했지만 평택쌀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TV방송에 나가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선전이 많이 됐거든요. 평택쌀이 맛이 달라진다. 어느정도 평택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놓고 홍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천, 여주가 미질이 좋은데도 계속 홍보하는 이유는 홍보를 안하면 안 나간답니다. 일단은 홍보미를 줘서 먹어보고 진짜 평택쌀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은 걸려야 되지않느냐하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황종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목적세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95년도에 59억4천3백만원에서 96년도에 68억4천7백만원으로 14억4백만원이 증액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0%밖에 증액이 안됐고 도시계획세는 2%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로 봤을때는 작년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면 도시계획세도 그이상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평택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했고 광역도시계획 면적이 60%증가된 면적을 도시계획을 금년도 말씀용역이 끝나서 현재 상반기에 고시할것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것으로 봤을적에 도시계획 면적이 늘어나면 도시계획세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된 이유는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정영만입니다. 황종만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은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늘어난것에 비해서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되는데 비율의 신장율이 차이가 있지않았느냐하는 말씀하고 면적확대되는 것에 따른 세입을 더 확대해서 잡아야 되는데 왜 잡지않느냐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표의 1/1000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비율대로 하면 맞아야 될텐데 실제는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있기때문에 그 비율은 정확히 맞출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세입목표액을 잡는 것은 최근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신장율을 따져서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에 받은 세입액에 따라서 신장율을 감안하고 저희가 특수요인이 있는것을 더 잡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다른 세목 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외지역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가 증액이 안됐죠? 그러면 거기서는 도시계획세가 증액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 한 바와같이 재산세가 24%가 증가됐는데 도시계획 면적으로 봤을때는 실제 상당히 재산세가 많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세수를 발굴하고 세수를 증액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최소한도 8%정도는 인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송탄지역이나 평택지역, 안중지역이 도시계획 면적이 60%나갑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고시해서 10월달에 납부고지가 되죠?

네.

그러면 10월달로 봤을때는 60%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켰잖습니까?

두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전까지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된 것은 자료가 미력하기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되서 지적고시된 것은 저희나름대로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통합후에는 지적고시까지 된것은 없습니다.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기고는 있는데 이것을 왜 못잡았느냐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나 기본계획이나 상당한 기일을 소요해서 늦어지기때문에 말일에 내년도에 지적고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부고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면서 의회에 상정 해서 의결 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려고 본예산 에는 반영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면적에 100%고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되서 지적고시된 것은 통합전까지 된것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염려해서 지난번에 전산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가 누락된 것이 없나해서 작업한 결과 본청만 작업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2천5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출장소 것도 직접 작업을 해서 자료를 이첩을 시켜서 도시계획구역 여부를 확인해서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가스공사가 있지않습니까? 거기 구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스공사는 86년도에 재산세가 증액되서 추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늘은것은 당연히 늘겠죠. 아까 말씀대로 23%에서 8%정도 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시를 한 지역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바와같이 본청에 2천5백만원을 추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세수증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원발굴해서 증대해야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것으로 봤을적에 실제 고시된 지역이 행정부에서도 판단을 못하고잇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봤을때는 어차피 도시계획 확장되니까 도시계획 확장된 지역에다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 하겠지만 그런것을 감안해서 세수로 잡아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과과의 의무라든가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2%는 너무 적게 잡은게 아니냐해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포상금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했죠?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예산은 반영안할 바에야 작년도에 조례를 왜 고쳤습니다. 조례를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에 올라와서 징수체납 징수금액이 5%까지 보상시키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조례개정된 것은 그 이전에 조례규정이 있었고, 금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금 3천만원씩 거두도록 했죠? 그것은 뭐냐하면 징수포상금을 현금 거두지 못하기때문에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현금그두면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된거 아니예요? 그랬죠?

네.

그런데 예산을 반영안했다는 것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랬겠느냐 이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반영안한 이유를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안했다고 보지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그것뿐만아니라 그것보다 더한것도 우리가 필요한 장비같은 것도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징수포상금은 실무자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은 원래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당초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실무자의 얘기가 있었답니다.

아까 추경때 안됐다고 했잖아요?

금년도는 추경때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는 63억 됩니다. 현년도는 50억되고 현재는 110억 됩니다.

110억이면 공무원 봉급의 1/3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민간기업 경영개념을 도입한다고 이런말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기업체에 주면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110억이라는 돈을 못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1억 투자해서 10억번다면 남는게 아니예요? 아까 윤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포상금은 있어야 되고, 우수한 읍면동, 우수한 개인, 우수한 부서에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특진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미국같은 데는 민간위탁합니다. 1차는 15%, 2차는 35%준다고요. 엄연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액을 반영안했다는 것은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불신이든지, 아니면 세금징수를 하므로서 조세저항하는 사람들, 기득권층이 반영되는 게 아니예요?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5천만원 뿐만아니고 사실은 장비구입까지도 예산실무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사실 징수포상금도 몇천만원이면 적지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드시 1월달에 반영시켜주겠다니까 재론을 안했습니다.

사업예산 몇억주는 것도 까면서 몇억 더 겉으면 되는 건데 110억을 못 거두면서 10억 더 걷으면 사업예산 몇십억 더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해야지 징수포상금 문제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징수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내년도에 조금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대략 110억 정도 되는데.

부과액수가 금년도에는 110억인데요, 사실 징수율이 11월말 현재 96%입니다. 95.8%인데 원래 과세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징수율이 95.8%라면 적지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결손처분해야될 부분이 있죠?

네. 그것은 파악을 해서 금년도 뿐만아니라 과년도 및 2월28일 연말 폐쇄기까지는 과감하게 행불자라든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포상액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천1백만원×5%하니까 기천만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 만약에 그때당시에 예산편성할적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적에 보니까 부분별로는, 각 부서별로는 어떤데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한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결손처분해야될 요인이 충분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줘야지 될거 아니예요. 그게 일률적으로 우리시 전체 각부서에 시달도 안되있고, 그런 조정도 안해줬더라구요. 그렇다면 빚만 얼마쯤 못 받는게 생기고 과년도에는 5천했고 하니까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표시만 하실게 아니라 이규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지력이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잘 진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일이 없는 것같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게 아니냐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윤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규천 위원님께서 의지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이 사기앙양될 수 있도록 시상제는 물론이고 징수포상금도 책임을 지고 확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억이면 5천5백이 아니라 5억5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산업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984페이지 홍보미구입예산 1천7백만원하고 985페이지 원료비 매입자금 금리보전지원 1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PR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더라도 PR이 안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은 아직 몇년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농촌지역이고 농촌지역에서도 쌀 주산단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평택쌀을 살려야되고 이러기위해서는 PR이 필요합니다. 철원에 오대벼라는게 결국은 조생종으로서 상당히 맛이 없는 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유업에서 아기밀이라는 것이 철원을 선전했기때문에 그 맛없는 쌀이 20㎏짜리 한포대에 4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이천쌀 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20짜리 한포대에 4만3천원,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은 4만원밖에 못받아요. 4만5천원하고 4만원하고 한가마당 2만원이 차이나 120만하나 따졌을때 약 240억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 이천 쌀 4만3천원 받아 4만원밖에 못받으니까 한가마당 1만5천원 덜 받는데 180억을 덜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오대쌀이라는게 우리쌀만도 못하지만 남양유업에서 철원 아기밀을 선전하는 바람에 4만5천원을 받고 있고, 여주, 이천쌀이라는게 4만3천원을 받고 우리는 그 쌀보다도 더 우수하고 좋으면서도 결국은 4만원밖에 못받아서 우리 농가에 240억, 180억이라는 같은 노력을 들여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원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밀, 우리쌀을 살리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원료매입자금 이자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 주셔서 우리 평택미를 좀더 홍보가 철저히 하고해서 우리 농가에 180억, 240억의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세계속의 일류 평택을 구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세계속의 일류평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전체 세입예산은 총 45억7천50만6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5억1천62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0억6천162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억1천623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천544만원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공원 및 녹지대 도시가스 관선로관 매설등 공원 및 녹지전료가 594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기타 수수료란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본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천95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법정 위임수수료 7/100에 해당하는 3천5백만원이며, 택지초과 소요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수로 총 4억7천8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2페이지에 토지개발 부담금중 50/100에 해당하는 지방비 3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잡수입은 교통사고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식재 변상금으로 3천6백만원과 토지이동신청해태 과태료에 120만원, 부동산등기 신청과태료 3천36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4백만원등 총 7천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40억6천126만6천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천73만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9억8천52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산림녹지 사업보조금으로서 산불 진화차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류 제거사업, 그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임협운영비, 산불장비 대책비, 휴대용무전기, 동짐펌프 휴대용 진화총, 방화텐트, 산불진화 출동비,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산림 병해충예찰조사원, 고성능 방제기, 영림계획 작성등 해서 8천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 39억8천52만7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녹지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 부담지원 사업으로서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육림사업비, 다음에 덩굴제거 사업비, 간벌 사업비,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짐펌프 50개 구입비, 휴대용 진화총 구입비, 산불진화시 안전사고 방화텐트 구입비, 산불진화 출동비,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비용, 고성능 방제기 구입비, 영림계획작성 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서탄 금암지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보조금 1억원과 오성 숙성지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비 1억원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원평 제2지구 주거한경 개선사업비 14억7천9백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정 송화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9억5천5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개설비 8억원, 송탄역사 고가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등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전체 세출예산은 총 156억6천319만9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보다 37억2천31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156억6천319만9천원에 대한 분야별 총괄 내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사업은 96년도 당초보다 35억5천340만4천원이 증액된 138억8천976만8천원이고, 주택사업은 97년도 보다 6천392만4천원이 증액된 2억9천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5천995만2천원이 감액된 10억7천284만2천원이며 지적관리도 96년도 보다 1억6천578만6천원이 증액된 4억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96년도 당초 보다 13억3천24만1천원이 감액된 4억3천37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4억3천37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든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5천1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 기준 경비나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억9천5백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안중 도시계획 재정비 1억5천만원, 두정취락지구 지적열람도면 제조비에 1천5백만원, 평택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1억3천만원을 계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관리로 96년 당초보다 48억7천366만5천원이 증액된 134억4천6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등으로 송탄역사 고가도로 개설공사는 99년까지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5천만원과 시설공사비 5억5천만원등 10억원을 계상해서 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고가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8년까지 총 76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6억원을 계상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까지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지구지정 용역완료 후 시설비 5억원, 토지매입비 21억2천9백만원, 설계비 6천만원등 2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안정리~송화리 일원소도읍 개발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송화리 일원에 도시계획 기반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계상하기 위해서 98년까지 연계된 총 41억8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도비 9억9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토지매입비 21억8천3백만원을 계상해서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락지 정비사업으로 서탄 금암리의 오성면 숙성리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취락지구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98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금암리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5천만원 오성면 숙성리에 지역에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5천만원등 총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4억6천4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정3리 어린이 공원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신규사업은 97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25억5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정리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은 팽성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안정리 일원에 사업지역에 대해서 문화 휴식공간등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리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99년까지 총 사업비 216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 8억원, 토지매입비 12억원, 그리고 부대비 2천만원등 20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안중 현화3리 안일여고간 도로개설공사는 97년까지 총 37억8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시설비 3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등 5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장1동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97년까지 총 11억1천만원이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서 9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4리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량396m중 96년도에 296m구간을 2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잔여구간 100m를 공사하고자 시설비 8천만원, 토지매입비 4천만원, 설계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중 신신약국부터 현화택지 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98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4억8천만원, 부대비 2천만원등 총 5억원을 계상해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은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3천9백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에 지역개발 관련 사업으로 집단민원 해결대책 추진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8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계획 사업은 96년도 대비 3천3백만원이 증액된 1억398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9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으로 향후 5년간 농어촌 빈집 265동 철거를 위한 소요경비는 4천8백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대료는 저희가 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과거의 예로 보아서 5백만원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자체사업 예산은 1억8천640만원으로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빈집 철거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과 소유자 불명에 의한 신문공고 대상자중 농어촌 빈집철거 주택보상비 1천320만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시자체 특혜사업으로 97년도에도 읍면동 불법 주택개량 사업으로 보조금 1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비는 96년도 보다 7천129만8천원이 증액된 2억6천937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1억5천3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1억1천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담장보수,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 통복천 고수부지 주변 나무식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96년도 보다 1천879만4천원이 감액된 5억1천929만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사업비는 인건비로 2천32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로 공익공무원 일용인부임으로 산림순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관서당 경비로 1천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6천20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1억650만2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방연마스크, 산불 진화용삽, 산불진화용 불갈퀴, 보호수 입간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사업비도 96년도 보다 1억2천245만6천원이 감액된 2억8천428만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억621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간벌등 3백2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 전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에 평택 임협협동조합에서 각종 산림사업 대집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전부다 인건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가 되고 사업비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위원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 입니다. 1032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시지가 산정보조 인부해가지고 17,600원 곱하기 3명해서 10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일 근무자에게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승우 입니다. 이익재 위원께서 질의 하신 1032페이지는 100일만 계상했고 상여금은 주는게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18명은 다 뭐예요? 18명이 측량검사 보조 인부임 부터 들어 가는것 아니에요? 3개월 쓰면서 4개월 준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명 곱하기 100일이 아니라 1명 곱하기 300일 이죠?

1명 곱하기 300일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거예요? 4개월에 상여금을 준다고 해놓았어요? 3개월 쓰면서 4개월마다 주는 휴일 근무수당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1년 짜리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1명 곱하기 300일로 만들어 쓰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감사에 지적안 당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 나타나는데 무엇을 파악해요? 잘못 된거지. 다른 과는 전부 1명곱하기 300일로 해 놓았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바로 잡아 줘야지 나중에 잘 못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과장께서는 이익재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평택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택 면적중에 농지는 많고 산림은 적기 때문에 기위 있는 산이나마 산답게 잘 보존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히려 산이 많은 지역보다 산이 적은 우리 지역에서는 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위 있는 산도 산답게 가꾸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비중이 산림 보존이라든지 산림육림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는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신청을 적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평택 관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보수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덕동 중앙공원도 50몇년도에 지정만해 놓고 매입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평동에 근린공원이 삼성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6억원을 계상했으나 시형평상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수용을 할것입니까? 지금 상태로 남의 땅으로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할것입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질의 때는 간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벌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 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무만 심어 놓고 간벌을 해주지 않으면 나무의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층류를 부어 놓고 그것이 한평에 수백주가 들어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됩니다. 나무도 똑같은 원리인데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간벌은 시전체에 있는 임야에 어느 산은 하고 어느 산은 안할 것이 아니라 간벌을 해주어야 나무답게 자랄 수가 있고 나무의 기능을 발휘하니까 간벌과 조림에 대한 예산을 확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동두천과 고성에 대형산불 이후에 산림청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 6군데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차량 구입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부락산 옆으로 도일동으로 가 보셨어요?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ㄴㄴ 길이 없어요?

소방차 규격보다 조그만 차입니다.

산불이 나면 들어가서 끌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길도 없는데 차만 사놓으면 전시품으로 두자는 것입니까?

그 줄이 1㎞까지 나갑니다. 1㎞까지 가기 때문에 뒷불정리 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박학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방차는 초기에 산불 진화용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산불 진화보다 끈후에 후불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불 진화용으로는 성능상 좀 미약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아니라 소형, 중형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웬만큼 길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호스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카다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023페이지에 보호수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이 7군데인데 어디 입니까?

현재 군지역은 통합되기 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곳이 보호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입간판은 거의 99%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 를 했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뚜렷하게 해서 잘 하셔야지 무조건 사업이 올라 왔다고 해서 다하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셔서 낭비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4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도원동 지역에도 나무를 심어서 간벌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은 나무 주변만 조금 뜯고 중간은 남겨 놓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림지 풀베기는 전체적인 면적을 깍는게 있고, 나무주변으로 깍는게 있고 또 줄맞추어서 깍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풀깍기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무 심은 주위만 깍습니다.

나무를 제거할 때 중간을 자르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는 무릎 높이에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풀베기는 5년차까지 해서 풀베기를 해주고, 5년이후 되는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로 들어 갑니다.

나무를 하나 심으면 2개가 한꺼번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조림을 하면 5년차까지 나무 주위만 풀을 베어 주고 6년차서 부터는 어린나무 가꾸기로 무릎 높이에서 제거해주고 15년차까지 가면 거기서 부터 간벌이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010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에 5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사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 자진 철거를 하는데 행정 대집행법에 보면...

간단하게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올해는 몇건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주로 포크레인 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작년 예산에 세웠는데 사용 못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설계대로 건축을 안해가지고 등기가 안난 건축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미준공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몇년동안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내잖아요? 징수할 수가 없죠?

재산세는 실제 과세이기 때문에 다 부과해야 됩니다. 무허가도 다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도 과세가 되요?

예.

징수합니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새해 예산의 마무리를 깨끗하게 마치기 위한 회의인 만큼 모두 참석하시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