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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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후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한다음 계수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당초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택

공무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164,971,000천원으로'96년보다 14%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감액은 20,220,000천원이 '96년도보다 증되었습니다. 2페이지 중요세입 내력을 계상해놓았습니다. 4페이지 세출내용 세세항별 기능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로 구분하고 보조사업및 시부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7페이지 주요예산편성 현황이 총괄로 나와있고 9페이지 주요 신규사업15,400,000천원이 투자된 내력이 개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10페이지는 주요 계속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6,8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국내여비, 급량비등 기타지침에 의한 책정 내력이 기록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가 되어있고 17페이지 검토및 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는 서면으로가름하겠고 특별회계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주요 계상에는 농촌의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있습니다. 주요계속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립과 장애인 복지회관, 경지정리 사업등으로 도농 통합시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농촌의 투자사업비의 79%인68,000,000천원 도시의 21%인18,000,000천원 정도가 책정되어있는내용 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특별회계에서5,470,000천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전액 빛으로 처리하고 있슴을 감안하여야 될것이며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계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겠으며, 농촌지역 발전을위에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명제아래농촌과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 할수있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할사항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추진 의지와 타당성등을 집중 확인하여 시민공감대에근접된 예산이 성립되도록 심도있는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뒷면에는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참고될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색출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거의 집행부의 집요한 예산로비를 우리는 보며겪여 왔습니다. 때로는 의회사무국까지 동원이 되어서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이해시키며 설득시키는 선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잘못된 의회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이고 시민을위한 예산안이라면 무엇때문에 로비 투쟁을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든지아니면 선심성 예산편성 이기때문에그런 선례들을 답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그리고냉정하게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한것이고 우리시를 위한 것인가에 촛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목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인구비례도 아니고 면적비례도 아니고 그러한 형평이 맞추어지지않는예산서를 우리는 보고 심의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97년도에는 감사원과 정부 사정기관에서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감사와 사정을 시행한다는 파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남원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정부방침의 역행되는 설례가 나오지 않겠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하시는 몇칠동안 보이지않게 집행부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게 만들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것을 단연히 뿌리치면서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시가 처해있는 재정규모를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파악하셔서 어떻게하면 진정으로 '96년도에'97년도 본예산을 잘편성해서 집행부로 이송시켰는가 하는 긍적적 평가가나올수 있겠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설명 말씀드리기 앞서 그동안 정기회를 진행해 오시면서 시정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창구역할을담당하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는 지정종합기획 조정부서로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해주신 지역발전 방안 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종합부서 입장에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세출수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출수요중에 자체 가용재원을 가지고 40% 수준을 실지 예산에반영시켜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직도중앙정부로 부터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재정 자립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0.7%가 감소한 17.2%에 그치고 있기때문에 가용재원을 염출하는데 매우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투자율을 66.9%에서 67.8%로 0.9%를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조직운영이라든지 경상비 절감 등에관한 여러가지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 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한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요구를 해오면은 사정작업을 하고 사정한 결과를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리에서서 반성해 보는것은 전년대비를 기준으로한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한 그런면이 많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은 성과나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수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각부분별로 소관 기능이있기 때문에 그기능에다가 예산을 배분 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것도 저희도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9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무신 위원!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 입니다. 98페이지 시정소개 책받침 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저희시의 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시정현황 이라든지 우리 관광지등을 학습자료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종합적으로 현황,연혁, 관광지 소재등을 담은 책받침을 제작해서 주로 학생들에게 배부해줄 목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허무신위원

조그마한 책받침에 내용이 얼마나들어갈까요.

춘성

강춘성기획에산담당관

저희가 봐서는 잘만 만든다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유래나관광명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진을 곁들여 앞뒤로 한다면 참고가 될수있을것으로 봐서 학생수준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머리속의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모델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투명성이 보강이되고 공개행정이 되지않으면 예산서 자체의 부기자체가 공감대가 표시되도록 부기 표기를 바꾸어 주십시요본위원도 이예산을 볼때 시정소개책받침 기획제작 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시청을 방문했던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나중에 예산서가 시민이 어떤사람이 요구했을때에도 내용이라든지부기를 보았을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기관만 해서 결정될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의회까지 통과할 사항을 이렇게 부기자체가 본의가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라서의혹을 사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이 꼭 학생들에게 시정소개를 해서 얼마나 시정에 도움이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연구개발비 프로그램개발요 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산계에서 각실과에서 쓰레기 사용료를 전산관리하는 문제와 기타 각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전산화해서 처리할려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한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시에 코볼 이라고 하는것과RDBMS라고하는 두가지 소프트웨어를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천원씩 2개종에 2,0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본위원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필요성 이라든지의문난점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이 30,000천원이 있는데 본위원이보기에는 그위에 것들이 거의 유사한내용들이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기를 차별화해서 했어야했는데 저희는 일상해오던 업무고 저희실 산하의 각직원들이 분담업무를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현안및 주요 숙원사업 유인그러나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 거의 40,000천원 가까운돈이 유사성이있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수용비를 10% 정도를 삭감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편성 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저희가 종합부서 이다보니까 때로는민자유치 라든지 관광팜프렛 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있는시정시책을 겸한 소개서 라든지 이런것들을 연초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유형의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예산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것입니다.

장영권위원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예비심사 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기본지침에 세항은 자치단체에서 .....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대비 예산액이라고 하는것이 작년도 예산 서있던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기준이 없어서틀립니다. 작년도 세항하고 금년도 세항하고일치가 되었을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은 금년에 자치단체 필요성에의해서 신설도하고 바꾸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작년도 그예산이 안들어있을때는 신규예산이 늘어났는데도감이 된것으로 되어있고해서 작용을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07페이지 컴퓨터용 공유기 구입 실과소읍면동에 60개가 있지요. 그위 내용을 보면은 일반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490천원씩 65대가 서있지요. 또 109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구입에서 65대가 930천원씩 서있지요. 농촌마을 정보화 장비구입 컴퓨터등 25개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10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경우는 정수물품이고, 컴퓨토와 연관된 프린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달리 편성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전산용에관련된 프린터기가 있고 일반업무용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주민 전산용은 주민등록과 관련된여러가지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한프린터가 되겠고 일반업무용 프린터는 본청 실과소와 읍면동에 컴퓨터를가지고있는데 저희 프린터기가 노후된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서 설치해주고 일부는 추가로 보급해 주기위해서 65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65대중에 교체는 몇대이고새로 사주는것은 몇대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프린터가 총 367대를 가지고있습니다. 프린터의 종류가 도트식이 187대가있고 잉크젯 32대, 레이져 프린터151대가 있는데 저희가 도트급의 187대를 보면은 대부분이 3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트급을 187대를 교체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은 아직도 쓸수있는것들이 있기때문에 우선 1/3 수준을 교체를 해줄려고 65대를 잡아놓았습니다.

장영권위원

신규도 있다면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96년도 본청 사업소에 30대, 읍면동에 25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레이져가 보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상황를 봐서 교체를 하면서 일부는 신규로도 넣어줄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현재는 교체, 신규가 몇대라고 하는 물량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 교체 대상을 모두 검토해놓고 있습니다 만은 별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기준이 매년 상향되고있습니다. '97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한대로잡아져 있는데 작년 까지만해도 컴퓨터 보급기준이 본청이 2.5인당 1대이고 읍면동은 3.5인당 1대씩 보급을하라고 하는 컴퓨터 보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강화가 되기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시청직원은 2.5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 행정 능률을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대정도를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직원은 소관 업무분야별로 5사람이 한대씩을 가지고있어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판단을가진신 다음에 공급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다음 컴퓨터용 공유기구입 실과소읍면동에 60대 입니다...... ( 녹 음 불 가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컴퓨터가 있으면은 프린터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컴퓨터를 2∼3대에 연결해서 프린터를 한대를 설치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컴퓨터를 개인이 집에서 쓴다면은컴퓨터 한대, 프린터 한대가 있어야겠지만은 사무실 이기때문에 프린터한대에 검퓨터를 2∼3대 정도를 연결을 시켜서 쓸수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100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60개 정도 보급을 할계획 입니다.

장영권위원

컴퓨터 2∼3대에 프린터는 한대만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프린터기 보다는 컴퓨터 수량이 2∼3배 많아야 겠지요. 10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5대 배인130대 정도를 반영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산부서에서 검토시켰던 양의 절반만 예산에 반영해 놓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저희가 43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 보급이 되고있습니다만은 나온지 6∼7년는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286도 9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65대를 예산에 계상을한것입니다.

농촌마을 정보화 장비 구입 1,000천원 25개 설명해 보시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역정보 센타를 설립을했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전에 12월초에 한국 정보문화 센타와 우리 남원지역 정보센타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정보센타를구축하기위한 작업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은 농촌마을에도 이런정보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동당 1개 마을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보급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역경제 동향과 농수산물 동향이나 행정민원 안내등과 같은 정보를 읍면동에서 받아볼수 있도록 활용할수 있도록 해보자는차원에서 일차적으로 25개 마을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일개 읍면동에 한개소씩 농촌마을정보화 장비를 구입을해서 1,000천원씩을 들여서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장비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일단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준다고 보면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에 사회진흥과에서 도서관을 설치해 놓은 지역도있기때문에 잘연계 시켜서 한다면은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수있는 컴퓨터가 잘보급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컴퓨터 관리 운영을 누가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장이 관리를 합니다.

장영권위원

이장이 조작하고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마을을 계획했다가 축소시킨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 사회가 눈앞에 닥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우리농촌지역의 주민들께서 텔레비젼을볼려면은 자가가 보고싶은 텔레비젼채널을 돌려서 맞추면 됩니다 만은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제시되고 있는데 적어도 채널을 돌리듯이 찾아볼수 있는것 까지 할려면은적어도 이런것들을 시범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다고 하는 시급함을절감을 해서 반영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컴퓨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 30,000천원이 세워져 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시정홍보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시정신문도 년4회 들어가 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홍보를 할수있는 수많은 길이열려있는데 시정홍보 유인물 30,000천원 이나 세워져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전산용 노후 프린터기 교체,일반업무용 프린터기 교체, 농촌마을정비화 장비 구입했는데 도트가 187대, 잉크젯 32대, 레이져 프린터가151대라고 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3년이상을 쓰니까 도트가노화가 되었다. 그리고 109페이지 농촌마을 정보화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정보화 사회가 눈앞에 오고있다고 했는데 이미 왔습니다. 중요한것은 이장이 관리할 능력도현재 상태로는 없고 정보센타가 아직도 완벽하게 구성이 여러가지로 안되고 있는데 구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장들을 통해서 지난주부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교육을 하더라고 관리문제가 많이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원시에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일절 판매량과 사업자를 어디어디 선정해 주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대부분은 조달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직도 사용할수 있는데도 처분을한다고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능하면 우리가 조만식 선생이 물산장려운동을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서쓰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 입니다. 108페이지 민간이전 남원시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정보를 수집 하고 이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단체에 지원해 주는것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지역 정보센타 문제는 총무위원회 에서는 저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보고를드렸습니다. 이자리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를 지금 저희시가 주축이 되어서 설립을했고 계약까지 체결이 되어서 정보문화센타로 부터 설립을했고 계약까지 체결이 되어서 정보문화센타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실제작업은 내년도부터 이루어 집니다 만은 여기에 중앙정보센타에서지원받는 금액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예산을 지역정보센타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4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예산부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때문에 산건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117페이지 각급 사회단체 운영및사업비 지원금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지불내력서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오후에도 안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사무감사 자료을 일단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고 그위에 추가로 1∼2건이더집행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영준위원

283,000천원 오늘까지 지불한 내역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준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전에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까지는 대부분 운봉읍이 되었든 덕과면이 되었든 지역의 기준을 크게 가리지않고 100,000천원씩을 공히 배정을 해서 집행을해온것이 그동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배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94년도 이전에는도비 보조를 30% 수준 정도를 지원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읍면 단위당 100,000천원 정도를 시군비를 부담을 해가지고배정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도비 보조가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난 이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각지역 현황을 감안해서 예산을배분해 왔는데 그것도 우리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사매, 덕과, 보절은 숙원사업이 부족한데 물량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적게하느냐......

조영연위원장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담당관으로서 편성기준이 있으실것이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예산을 자체가용재원을 당초에 15,000,000천원으로 보았다가 지금은 20,000,000천원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은 처음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4,000,000천원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것은 사회진흥과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해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담당관님 사회진흥과 소규모 주민사업도 지역간의 균형이 안맞습니다. 면적, 인구 모든것이 안맞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숙원사업이 반영되는 경로가있습니다 만은 단편적으로 인구,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그동안에추진해왔던 소규모 숙원사업 배경이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면적, 인구에 희한 배분이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것입니까? 남원시 예산 집행에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사항은 시장님이 결정했다기 보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 하실수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만은저희가 사회진흥과에 각읍면별로 진입로나 마을안길 물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런것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숙원 이라든지 건의사항등을 반영한것이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문제들이 상당히 언급이되고 해서 '97년도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을 기해서 편성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담당관님 그런 설명을 더이상 안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님!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자치시정 연구단 자료구입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셨지요. 간략하게 어떤 경비라고 하는것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와가지고 무엇인가 시정을전개하면서 효과성이 있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시민에게 직접 수요가 돌아갈수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숙제를 늘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학도하고 시찰해온자료도 수집해서 받고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않는 면도있고 또 내부적으로도각실과소에 판단한것과 읍면동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는것은 각실과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있습니다 만은 읍면동 직원들까지도 참여시켜서 그런 시책에도반영도하고 건의도하고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겠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하고있습니다. 자치시정 연구단에 들어와서 연구도 해보고 건의도하는 그런 자주연구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희망자를 전체 모집을 하고있습니다. 희망자들이 모이면은 희망자들을대상으로해서 앞서말씀드린 그러한좋은 시책이나 읍면동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했습니다.

허무신위원

장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시정 연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자료를 구입한다고 했으니 무슨자료를 구입할것인지 계획이 있는지를질의한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중 희망자를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구입비나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서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고해서 그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무신위원

108페이지 이미지 홍보 광고판 설치를 2개소에 40,000천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96년도에 우리 남원지역의 대형 관광안내판을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원 지역과 연고가 있는주식회사 인풍이라고 하는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은광고판의 1/4 정도를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공공 광고판에 스폰서를 들이 광고를게재하는것이 저희가 당초에 법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스폰서를 통한 광고판 설치를 보류하고 일단 시비를 들여서 대형 전주선에서 진입하는 시의 입구나 산내뱀사골로 진입 하고있는 국도변등에대형 홍보광고판을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허무신위원

101페이지 급량비를 보면은 4가지사업을위한 매식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의 당초예산의 얼마예산이되어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4,000천원 이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작년에 2,000천원 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일부 과목이 조정이 되었는데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것처럼 저희가 수치를 조작한것은 절대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기획관리 구분중에서 기획계소관으로 작년도 2,000천원을 계상을했던것이고 자치법규집과 전산계에서작업하는 매식비로해서 2,000천원이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천원 이었습니다.

허무신위원

4,000천원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만은시정발전 연구단 매식비를 2,000천원으로해서 새롭게 2,000천원이 추가로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더필요할것으로 보아서 2,000천원은 추가계상을시켰습니다.

허무신위원

나머지 2,000천원 더증액시킨 이유는 더늘어날것 이다라는 예측으로증액을 시킨것이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 저희 전산계에서 4대중점업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행정 전산화를 주로 워드를 쳐서 공문서를 인쇄한것처럼 깨끗이 생산해내는 그런쪽에 치중해 왔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지역 경제 현황이나 농림수산 통계나 각종 예산이나 각종 관리하고있는 행정의 대부분의 통계들이요목이 정해져 가지고 모두 전산입력작업을 전개 해야합니다. 그래서 각실과별로 그작업을 하도록 지시를했고 각실과나 읍면동에서자료가 취합이 되면은 전산계가 주측이 되가지고 그런작업들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필요할것으로 보아서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임의보조 283,000천원 지급 대상을사전에 밝혀주실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 보조가 있습니다 만은 118페이지의 보조금은 임의 보조금인데 전국 각자치단체마다정액으로 주어지는 액수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얼마, 군부는 얼마, 남원시의 규모는 얼마 정액으로세우도록 주어진 금액입니다....... ( 녹 음 불 가 ) ..... 금년과 '97년도가 동일하게283,000천원 정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27페이지 도축세 감세액이 13,000천원, 32페이지 광한루 입장료가92,000천원, 35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145,000천원 그래서 세입이 251,000천원이 '96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를들어서 도축세가 감액이 13,000천원이 되었다. 우리 남원 사람들이 도축을 임실,함양으로 가고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가지고 세입이 남원에 떨어지도록 계획예산담당관은 연구를 해보았는지요. 또 광한루 입장료가 손님이 얼마가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92,000천원 약 100,000천원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가 물량이 적어진다고 봉투를 적게 잡았습니까? 이런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도축세 문제는 도축장 시설과 관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 시장님의 관심사업 이기도하고해당지역 조산동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의도 받고있습니다. 도축세 문제는 적은 금액 이라고볼수있습니다 만은 저희 차원에서도더욱 강력하게 도축장 건설이 추진이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 입장료수입도 연차적으로올라가야 하는데 내려서 '96년도 보다 입장료가 줄어진다고 보았을때는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면에서도모든것이 세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하는것을 판단할수있고 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도 대대적인 선전을해서세입에 충당을 했는데 '96년보다 '97년도에는 145,000천원 이나 세입이준다고 보았을때는 이런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부서에다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세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종결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97 시정안내홍보물 유인, 종합개발계획 유인, 시장공약사업 추진계획유인, 이렇게 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책자 만드는데 유인한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공약사업 유인을 무엇할려고하십니까? 시장 공약사업은 시정 질문, 답변시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시청에서 홍보지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직원들 야식비라고 하세요. 차라리 부기를 편성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106페이지 보상금 자치시정발전 공청회 및 세미니 참석 실비보상 6,000천원을 세웠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공청회시 식사 안주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오후 2∼3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 파가지고 도장 찍어놓고 이돈 빼서 쓸려고 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고있고 여기서는 자치시정발전 공청회와 일반세미나 참석자에대한 보상입니다. 도에서 비젼시책을 하겠다해서 참석해달라고 할경우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적게는 20∼40명정도 인솔하는 경우가 년 4∼5회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세미나 참석시 보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치시정 공청회는 무엇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담아져 있는것은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니까요.

조영연위원장

108페이지 시설비의 지역이미지 홍보 광고판 설치 40,000천원 2개소라고 했지요 위치, 장소 어디있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동면하고 덕과쪽에 잡고 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허가를 맡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118페이지 임의보조 283,000천원중에서 1/2도 사용 못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종결하면서 윤영준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해준것도 아니고 우회를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때문에 사회진흥과 것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예산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온다는것도 좋습니다. 언제 내려와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을 보면은 송동, 대강, 보절, 동면, 아영은 이장숫자가 25명이 넘습니다. 덕과는 15명 입니다. 산동 15명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것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96년에도 금지면 294,000천원, 덕과 254,000천원, 동면 218,000천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면의 20,000∼30,000천원의 액수가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면 기준을 인구수에 두느냐 아니면 개발거점 지역이냐 , 아니면 면적을 보고 하느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97년도를 보면은 사회진흥과에서하는것 시설비,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를 빼고 보면은 금지 1번, 주천이 2번 입니다. 다합치면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까지 합치면 금지 1번, 운봉 2번, 덕과3번 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어디 면이라도 개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거기가 특단하우스 단지를 개발하는 곳이라든지 금지는 명분이 있습니다. 덕과를 가면은 앞으로 농공단지를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지 작업에들어간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그런것도 없이 균형이 안잡히고 시장이 장난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자료를 빼서 보고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연위원장

'96년도와 '97년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덕과의 경우는 금년도에 18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만은 지금 대부분이 ......

조영연위원장

덕과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다합쳐서 224,000천원 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사회진흥과를 보면은 185,000천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좋은 예산이 아닙니다. 마음들을 비우고 예산이 참으로 균형개발 이냐 아니면 거점도시형이냐아니면 그지역을 특수하게 개발할수있는 목표가 있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숙원사업 예산 만큼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사항도 중점적으로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은 그사항은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하자고하는 큰규모의 읍면의 의견이 있었고덕과, 대산등을 비롯한 적은 지역에서는 균형있게 계속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그동안에새마을 사업을 연장해서 해오다 보니까 비교적 균형에 맞게 배분을 해놓고 있는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이 그런것 이다는것을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를들어서 아영 지역의 흥부골의경우는 별도예산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아영과 동면의 경우는 ......

조영연위원장

덕과가 185,000천원 이라고 했지요덕과 만도리 진입로, 비촌진입로등민원실 확장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및 개보수 사업비해서 224,000천원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민원실 관계는 청사문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어차피 덕과에 투자되는 예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면사무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고향이 덕과 입니다. 그러나 면세가 작고 그런곳과 면세가 큰곳과의 비교를 좀두어서 냉철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 져야만 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96년도와 '97년도가 똑같이 그런식으로 가게된다면 일부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장한테가서 로비를 하면은 주고안한사람은 안주냐 라고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사회진흥과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못하게 하면 할수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에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97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 예산총액은 2,132,716천원으로 문화공보관리예산이 316,119천원 이며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1,816,597천원 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318,177천원 보다 185,460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주요 요인은 시립도서관 예산이 계상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예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은 119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119페이지에서 부터 126페이지까지하는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119페이지는 인건비 이기때문에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1페이지 입니다. 1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신문광고 수수료20,000천원 세워져 있지요. 다음 기획홍보 수수료 50,000천원세워져 있지요. 시민홍보용 신문보급 60,000천원세워져 있지요. 시민신문 발간 12,000천원 있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신문 광고는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있을때.....

조영연위원장

법정광고 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음 고시및 공고수수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묘지 이장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에 고시료로 쓰는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공보 수수료는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신문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문란을 설정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것이 기획홍보 수수료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몇회 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회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은 현재 1회에 지면에 따라서 또는 면에따라서 칼라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3,000∼5,000천원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3,000천원 10곳 이라고 하면은30,000천원 1년에 한번씩 하면30,000천원 아닙니까? 10곳이 못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공보예산은 저희 남원시가 적은 편입니다. 김제나 정읍의 경우는 지난해에100,000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홍보용 신문은 오래전부터 서울신문으로 해서 각 읍면동 단위에배부를 했습니다 만은 지방화 시대가되다보니까 중앙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지방지에까지 배분을 해서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분 신문이 어디어디 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와 지방지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경향신문등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동아일보, 한겨레는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들어갑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들어 간다고 하던데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시민 홍보용에는 안들어가고 실과소에 들어가는것은 중앙신문지에 들어갑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반인 한테 들어가는 어느신문에몇부, 어느신문은 몇부 이런것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로해서 신문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세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부수의 차별은 있습니다. 시민신문 발간은 저희들이 4회에걸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243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44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흥부제전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 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소집 이라든지이런것들이 소홀해지고 해서 ......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기금은 아직도 완성이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세워놓세요. 흥부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정말로민속축제고 춘향제전위원회 참석수당줍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못주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왜이렇게 일을 하고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250페이지 백장암 3층석탑 발굴하고 실상사 3층 석탑 발굴은 하나는시설비로 되어있고 하나는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유적의 발굴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자에게맡겨서 하지못하고 부여백제 문화재연구소에 기관위탁을 시켜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251페이지 정액보조금 사용 내력을말씀해 보시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정해져 있는것은 인건비 내지는 전기료, 전화료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호민위원

기타 출연금 있지요. 타당성 여부와 제도적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4개년동안은 일년은 500,000천원씩조성을해서 2,000,000천원 만들고 나머지 1년은 1,000,000천원을 만들어서 3,00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해서이자수입 과실금으로서 문화예술진흥활동에 써보자 하는 취지로 입법했습니다 만은 남원시의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1년에 500,000천원을 당분간 세워야합니다 만 100,000천원 밖에는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많이세울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갈 사항이 있다면은 문화예술진흥에 더합쳐서 수정예산으로의회에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250페이지 연구개발비 교룡산성 역사 유적공원 조성사업 용역 이내용은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산 부기만 되어있지 전혀 모르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른상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입안했다고했는데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드리는 업무보고에도 올라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업무보고야 했겠지요. 처음에 연구개발비 70,000천원을처음에 입안은 거기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룡산 유적공원은 남원의관광지라고해서 관광객이와서 안내를하다보면은 광한루원 30분정도 보시고 만인의총에 가셔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 사실상 만복사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허허벌판으로 개발이 안되어있고 그렇다고 교룡산 등산을막연하게 할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을 위주로해서 만복사지 남원시내를 관광할수있는 하루거리의 관광코스를 만드는것이 어떻하겠느냐 그런것이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시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앞으로 관광의 발전이 눈으로 보는것뿐만이 아니라 유적관광이 앞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교룡산을 정화해서 거기에따른 숫가마터 라든지 사금터 라든지 이런것들을 연계해서 개발해 패키지화 시켜보자 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꺼번에 이룩될 사항은 아니지만은 저희들 비전문가가주먹구구식으로 청소년 수련장도 만들고 사금터도 만들고 민속신앙촌도만들고 하는것은 구상이고 전문용역을 두어서 이런 계획을 시키므로 인해서 적어도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자면 하루정도의 안내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한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건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이 분명히 나한테 문화공보실에서는 잘모른사항 입니다. 우리가 계획을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질려고 하는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 녹 음 불 가 )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교룡산 개발계획이 남원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안들어 갔습니다.

이병용위원

명시되어있는것은 '95년도 남원관광개발계획에도 빠졌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시장께서 제 계통을 거쳐서올라온것이 아니고 사 계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회의록을 남깁시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수렴을해서 어차피 구체화시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미술대제전 조각공원조성65,000천원 정유재란추모행사 보조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향행사만 하고끝낼것이 아니라 남원차원에서 좀더 발전시켜서 할수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학술대회 라든지 사료집 발간 이라든지 문화적 행사로서 싯김궂행사등을고안을해서 제향날에 거시적 차원에서 행사를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됩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다만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부분을 돈을 많이 들이지않고 또 우리가시행하는 문화예술적 행사를 개최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요 미술대전을 우리 남원하고 관련된 춘향전, 흥부전, 홍도전, 황산대첩제등을 해서 조각가들에게 미리 소재를 주어서 거기에 필요한 조각이응모가 된다면 응모 작품중에서 좋은작품을 매입대상으로 결정 하므로써우리가 조각공원을 구상해서 하나의조각을 만들때는 도저히 이경비를 가지고는 조각을 구할수가 없는 형편에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구하기위한 사업으로 구상을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정유재란 추모행사부터 할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1차에는 몇백만원들여서 학술적 그때 당시있었던 전문가 분들이 고증을 거쳐서 책자발간이우선적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나서 시민에게 마음속으로뿌리깊게 가질수 있겠금 시간을 주면서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할것이다. 그러면 조각공원이나 정유재란 추모행사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가상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추모행사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세부계획 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은 .......

조영연위원장

아니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으면 최소한 계획서가 만들어 져야하지않겠습니까? 조각공원을 요천에다 세우면 1안,2안, 3안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어떤조각공원을 만들고 정유재란 추모행사를 할경우 고증할수 있는 전문가아니면 어디를 갈사람은 누구고 어떻게하고 이런것이 나와야 하지않겠습니까? 머리속의 계획을 가지고는 안되지않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구체계획을 세워야 할사항으로 저희들은 행정 관행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구상정도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은 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공원까지 연계해서 할수는없고 공원장소는 도시과에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들어서 흥부,놀부상을 만든다고해서 유명조각가에게맡길때는 현재 매입상을 1등을1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10,000천원 가지고는 그조각작품을사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주어서 미술대전을 열어서 조각작품이 나온것들 중에서 좋은것을 상으로 사가지고 보관을하고있다가 우리는 소재를 만드는 작업을하고 조각공원 만드는 부서에서는 그장소를 선정해서 소재를 가져다가 공원화 하는 작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에서는매입상으로해서 미술대전을 주최해서소재를 만든다.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들한테 조각을 의뢰를 한다면은 도저히 이돈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각전을 하므로써 조각가들의 참여의식, 자기들 이름을 내기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출품작을 매입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미술대전을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계속적으로해서 우리 남원하고 관련된 그런유형무형의 전설을 유형화 시켜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과 연계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했을때 대한민국의 이름있는 조각가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라고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유명한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이라도 위촉을 드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고생많이 합니다시장님 뜻에 따라가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 입니다. 조각공원조성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조성을 한다면 공원조성을 할수있는 장소가 선정이 된다음에 하는것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한가지 예를든다고 한다면은 관광과에서 남원상징 상품을시도를 하는데도 무려 3년동안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공모전을해서입장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상품화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좋은 당선작이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갔다 놓을곳이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보관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 예산만 낭비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실지 조각공원조성을 한다면은 순서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향토사료관이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향토사료관이 없어서 금년에 처음계획한 것입니까? 향토사료관을 어디에 자료실을 만들고 거기에 비치될수 있는 자료는어디에서 구할것인지 같이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앞뒤가 바뀐 사업을 추진하고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남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물론 관광공원을 조성해야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분야는 언급을 피하고 현재 만들고자하는 금암공원도저희들이있고 또 관광단지내에 충분하게 설림을 할수있는 빈공간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은 우선 공원이 확정이 되지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다가 설립을 해놓은다고 해도 충분한 관광거리가 될수있는것이고 보관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만들려고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예산이 많이드는 관계로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내년도부터2002년 더발전되어서 좋은 소재가 생기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는 흥부제 라든지 또 별도의 문화행사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않을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미술대전을 좀더 유명한 조각가들이 참여를 할수있는 그런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저희들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향토사료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면 향토사료관을 떠나서 박물관까지라도 만들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은 우선 예산도없고 추진하기에 어려움도 있는관계로 우선적으로는 이백면에 있는군보건소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토사료의 자료들이 날이가면 갈수록 자꾸 없어져 있는 상태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가지씩 이라도 수집해서 언젠가 예산이나 전반적으로허락이 되어서 지을수 있다면 더욱더발전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것입니다. 첫걸음인 만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전문적인 박물관이나 예산을많이 들여서 세워놓은 향토사료 박물관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이것 마저도 않하면은 우리 주위에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럴 형편에 있는관계로 한가지라도 모으자는 뜻으로 구상을 한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향토사료관은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사실상 조각공원조성은 우리가 좋은 작품 한두점을 광한루원이나 관광단지를 가져다 놓은다고 하더라도 예술조각에 관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오가 되어져 있다면은 사실상 명시상부한 조각공원을형성할수 있도록 구상도 있어야하고원만한 조각공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것으로생각을 합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답변이 충분하지를 못했는데이것을 조각공원 으로만 생각하시지말고 우리 남원의 문화예술행사로 생각하셔서 예술가들이 ......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향토사료관을 이백면에 우선 시설을 하실겁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이백면에 있는 보건소 2층을 활용을해서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시설을해서 우선 거기에 소장을하는쪽으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향토사료관이 생긴다면은이중적으로 낭비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장소에다 문화재를 발견하는데 진열 대도 만들고 하는것은 다음의 시설을다른곳에 했을때도 그물건을 그대로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자료는 많이 수집을 했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수집을 하나도 못했지요. 구상을해서 한점이라도 모아보자는취지에서 구상을 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자료는 어떤 종류로 할것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농업 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어떤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것이 아니고 잊어져가는 옛날에 쓰였던 생활도구나 농기구등이 자료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늦은감이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도 좋은 장소가되지않습니까?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보조는 150,000천원을해줄계획 이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영권위원

흥부제 행사보조는 50,000천원 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영권위원

여기는 보조를 해주면은 어디에50,000천원을 줍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흥부제전위원회에 줍니다.

장영권위원

황산대첩비지 행사보조는 10,000천원을 주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영권위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운봉 애향회에서 황산대첩제를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드린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궁도대회 지원을 황산대첩비제를하는데 10,000천원을 줄계획 이지요. 이 10,000천원은 어디에 줍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현재 황산대첩제하고 병행해서과연 운봉애향회에서 전국 궁도대회까지를 유치할 기능이 될지안될지는판단을해서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않는다면 현재 기존에 이행사를 운영해서 맡아서 추진해 올만한 부서를선정해서 줄계획입니다.

장영권위원

담당관님께서 바라는 수준의 황산대첩을 기념하는 궁도대회가 될까는아직 미지수 이네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 궁도인들은 전국적으로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협조적 이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춘향제 행사시에도 전국 궁도대회가 있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춘향제 행사를하고 황산대첩제시상당한 규모로 할려고 구상을 하는데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궁도대회가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영권위원

흥부제 행사 보조가 50,000천원 있는데 흥부골 음악축제로 작년에30,000천원을 주었는데 금년에4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남원시민의날 행사는 흥부제 이지요. 그러면은 150,000천원하고 50,000천원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가져다가 여기에 붙여놓고 같이 운영하는방법으로 해야지 왜이렇게 나누어 놓습니까? 예산서가 앞으로는 행정이 공개성이있고 투명할려면 누구라도 볼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춘향제 행사는 150,000천원을주고 흥부제 행사는 50,000천원을주었다. 그런것 보다는 합쳐서 90,000천원이나 100,000천원 이라고할때 시민의날 행사가 본궤도로 올라가지 않았나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하는데뭘이렇게 나누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또 황산대첩비지 행사 보조도10,000천원을 주고 궁도대회도10,000천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춘향제 행사시 150,000천원을주는것은 나가는데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분야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춘향제 보조 행사도 씨름대회 하는데 10,000천원, 궁도대회 하는데 10,000천원, 사진전등지원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히 가고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흥부제 행사하고 관광과 예산하고같이 하나로 세우지 달라져 있느냐고말씀 하신것은 공감은 갑니다 만은추진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관광과의 업무를가져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하는것은 난무합니다.

장영권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맞는말인데예산을 편성한 사람들의 머리속에는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252페이지 흥부마을 가꾸기사업 동면, 아영에다 50,000천원씩 100,000천원을 지원을 해주지요.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영권위원

여기는 흥부공원 조성사업에 보면은 토목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400,000천원이 내년에 투자계획입니다. 이사항하고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영권위원

이것도 추진하는 부서가 한부서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53페이지 육모정 복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춘향묘 관광도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30,000천원이 또들어있습니다. 왜 이럴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님!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 입니다. 252페이지 시설비의 진기리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사업비로 10,000천원이 있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무신위원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길이까지는 암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허무신위원

철책 도색비가 들어있는데 내용을모르고 계상을 한것입니까? 만복사지에 비하면은 규모가 적지요. 그러면은 나머지 수목치료비로 거의 10,00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해보실 계획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사항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막연한 예산이네요. 10,000천원을 세웠지만은 5,000천원이 들지 3,000천원이 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막연하다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무가 노후가되어서 영양주사를 준다든지 하는 치료에드는 경비가 어느정도 대충 어느정도를 추정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막연하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의자문을 얻어서 이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지료내지는 보호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사매 오리정 아시지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곳 상황을 알고계십니까?

마루가 파손이 되어서 면직원이 각목과 못을 가지고가서 대충 보수를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몇칠 못갑니다이런 예산은 없으면서 육모정 복원계획까지도 다있고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가 10,000천원이 서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리정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말씀 하신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더 상태가 악화되면 결국 예산이더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것 신경을 써주시고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잘 연구해 보세요. 여기서도 추정을 못할정도면 전문가들이 10,000천원 달라면 10,000천원주고 20,000천원 달라면 20,000천원 줄것입니까? 잘분석해서 실효성있는 치료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보절면에 천연기념물이 몇호 입니까? 나무 상태가 어떤지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았는데 나무상태는 양호 합니다. 그런데 외부 철책이 노화가 되었던데......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 하신것은 천연기념물28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나무 상태는 제가 가보니까 아주양호 합니다. 그런데 오리정은 관문입니다. 들어오면서 쉬어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 그것은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올여름 까지는 그장소에도 가보았습니다 만은 그런 상태인지 까지는몰랐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러곳을 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문 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양원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리를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께향토사료관은 과거 남원시에서 교룡산에 유치한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을 다동원 시켜서 각지역마다 오래된 물품을 가져다가 모두손실 시켜 버렸습니다. 향토사료관이나 조각공원 계획은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때는처음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정말 백년은 평가를 못받지만은 그때양원석 문화공보담당관이 있을때 했던것이 30∼40년은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002년까지 계획인데 이번에 꼭 한다라고 생각하지말고 보완을해서라도 확실하게 눈치보는 행정을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육모정 복원의 경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육모정 복원 계획을 만들 프로그램을 가지고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설명들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97년도 저희사무실의 예산안은103,935천원 으로 '96년도 본예산에비해서 48,07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560천원관서운영비에서 1,310천원, 경상적경비에서 46,20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계획된 내용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이지만 복리후생비가42,000천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7페이지에서 부터131페이지 까지가 감사담당관실 입니다. 127페이지는 인건비 이기때문에 넘어가고 128페이지 일반수용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9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130페이지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지요. 활동비 지급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요.

진한

송진한감사담당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소요되는 잡비를 말합니다. 거년도에 비해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부터 위탁감사나 감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된 경비입니다.

김호민위원

사무실 경비....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131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부터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내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7,000천원 정도가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사유는 공무원 국외여비, 공무원복리후생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부터 582페이지 까지 입니다. 575페이지는 인건비 입니다. 5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7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흥부전 영문판 책자발간 10,000천원 세워져 있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흥부전을 영문판으로 번역을 하되 판권은 남원시에서 소유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흥부의 본고장임을 세계에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문판을번역을 계획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국내에도 흥부제가 춘향전에 비교하면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내 홍보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영문판을 꼭 병행해서 할필요가 있는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지난번에 평설 흥부전 책자가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는것이 홍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세웠기 때문에 본사업을 계획을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지역 문화총서 계획서라고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못들었습니다.

윤영준위원

경희대학교에 판소리 학술총서 발간추진위원회 한번도 안들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예.

조영연위원장

여기를 보면은 춘향전, 흥부전 모든 전집을 발간하는데 학교에서60,000천원만 주면은 책을 발간해서홍보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을 보면은 김병국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김대행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교수, 정병헌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 김종철 아주대 국문학과 교수, 박일용 홍익대 국문학과 교수해서 춘향문화선양회의춘향전과 흥부전에 대한 책을 발간해서 4,000천부 가량 판매해서 홍보하고 판권도 남원시에다 준다는 얘기를전혀 안들어 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예. 못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한부 줄테니까 이런것도 좋지만은이렇게해서 정말로 국내 홍보가 되어서 국내 관광객이 일차적으로 국내분들이 흥부가 태어난곳인지 이런곳을찾을수 있겠금 하는것이 일차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79페이지 상단을 보면은 자매결연상호방문 일본 15,000천원이 세워져있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미국 롬폭시 방문을 내년도로 미루었기 때문에 미국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현재 남원거주 외국인 초청 실비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금년 연말 12월 26일날 실시를 할계획 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관내에 거주하고있는 중국교포 부부, 필리핀인 또는 일본인 부부들을포합해서 약 52쌍의 외국인 부부가있습니다. 이분들을 시청에 보셔놓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시에서 도와드릴일은 없는지를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사기도진작 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시책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52쌍이 남원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합니까?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결혼을 한분이지요.

김호민위원

그러면 중국교포는 어느정도 입니까?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그중에서 중국교포가 13쌍 입니다.

김호민위원

필리핀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필리핀 부부들도 통일교 계통으로결혼한 부부들 입니다.

김호민위원

기타 출연금 설명을 해보시지요.

성수

이성수국제협력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7,500천원, 1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에서는 5,000천원을 출연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이병용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조영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여러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가지시고 그동안 총무국 소관 업무에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중 총무국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 예산안의 총규모는13,015,000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1,280,000천원에 비하여 16%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2,082,000천원이 되겠으며 '96년 당초 12,049,000천원에 비하여 167,000천원이 감되어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25,097,000천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1,62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한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 629,000천원증에 자동차세 602,000천원증, 담배소비세 204,000천원 증액등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과년도수입등이 증가된 반면 도축세는13,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감되 내력은 재산임대 수입190,000천원, 이자수입 1,078,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은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력은 이월금이 1,000,000천원 증액되었으며재산매각 수입등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7년도 총무국 총예산액은16,950,000천원으로 예산과목 장에일반행정과 민방위비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각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내력등 자세한 사항은 각과별 예산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총무국 예산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민방위재난관리등 시민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50페이지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15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활동 여비는2.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학교폭력 관계가 교육청 뿐만이아니라 경찰서와 행정기관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 추진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출입금지등의표시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만은 거기에 따르는 지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각종행사 추진은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할때에 직원들이 관계되는 출장여비가 되겠고,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있어서는 모든것을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출장 여비입니다. 다음 청원결찰 사업시찰 관계는1,8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청원경찰이 금년에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만은 총 61명 입니다. 제일 말단에서 근무를 하는 사항에대해서 위로및 선지지 시찰을 하므로써 시정에 보탬이 되기위해서 산업시찰 여비로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학교폭력 근절활동에서 현재 출장을 하고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지금 두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시장이 지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경찰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우선적으로이번에 회의를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출장, 지도 할것인지를 교육청하고 합동이 되고 저희들이 사회과도 업무가 일부 관련이 되기때문에출장을 하게됩니다.

김호민위원

해병 전우회에서 야간에 협조를 하고 계시지요. 그분들한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분들 한테는 풀보조에서 그분들이 근무조를 짜서 계속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즉 야식비 정도는지원을 해주어야 될것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사항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에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원해 준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지원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분들 현재 관광단지에 사무실을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일차적으로 요청한것은 밤에 식사한 이후에 늦게까지돌아 다니기 때문에 차량은 자기들이우선 가지고 돌지만은 저녁에 급식이문제가 된다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15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150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은 작년에 210,000천원이 금년에 55,000천원이 되어서 155,000천원 정도가 감되었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예.

장영권위원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 예산을 부기하는 면에서150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시정 주요시책 8,000천원 있지요. 151페이지 하단애 시정 주요업무추진 12,000천원이 있는데 계는 물론서무계와 시정계 소관은 다르지만은똑같은 말로 계만 바꾸어놓고 표기를해놓으니까 예산을 누가 보았을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표기를 바꾸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총무과장 이라는입장에서는 전체 토탈적으로 예산을확보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고 통제를하는것도 바람직 합니다 만은 우리가 통털어서 6개가 있는데 물론 시정주요시책 해가지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가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시정계, 서무계, 인사계에서 하는것은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 뚜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분하자는 뜻이 있는데 앞으로 총무과 에서는 부기를 계표시 않고라도 과단위의 예산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시정주요시책 추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정업무추진 관계는 시정주요시책 8,000천원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151페이지시정주요업무 추진은 총무과가 우리과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을 포함한 부속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과 시장님과의 관계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과입니다 만은 151페이지12,000천원 관계는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부속실과 시장님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한것입니다.

장영권위원

필요해서 예산도 작년보다 155,000천원을 감해서 편성에 있어서 절약예산을 수립해서 고충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제3자가 보았을때똑같은 시정중요시책 추진인데 서무계에서 하고 시정계에서 하는것이 똑같은 말이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쪽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해가 빠르지않겠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이라고 하는것은 부기를 다 다룰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담당부서와 부기를 수정하는 관계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거기는 통계 부서로서 출장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출장을 냈을때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는 출장도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출장내고 볼일을보고 들어와서 내무도 볼수있는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는 하루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있는것은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시책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지역개발 사업추진 이라든지 지역안정대책추진, 각종 재난사업추진을 어떠한방향으로 추진을 할것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시책추진 활동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남원시면 남원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지침으 범위내에서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로 구분해서저희들이 계상을 하게되는데 참고로말씀을 드리자면 221,000천원에 대한시장님이 일년에 시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쓸수있는 돈은 221,000천원 입니다. 다만 지침에는 토탈로 어디 분야를업무추진비를 얼마, 특수활동비를 얼마로 세우라는 지침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역안전대책추진은 나름대로 시정운영상 크게 대분해서 구분을 한것입니다. 가령 지역안정대책 추진 이라고 하면은 쌀값안정과 수매가 관계에 대한출장시 집단행위 라든지 민원해서 가령 쓰레기 매립장관계 등등해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병용간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여비를 155,000천원 많이 삭감이되었고 복리후생비는 600,000천원이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복리후생비가 늘어난것이 아니고그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97년도에는 국별로해서 633,000천원이 저희들한테 분리가 된것입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164페이지부터195페이지 까지고 300페이지에서 부터 310페이지, 427페이지 부터 432페이지, 475페이지 부터 476페이지, 특별회계 1123페이지 부터 1135페이지입니다.

이병용간사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시민운동 이벤트홍보물 있지요. 그리고 171페이지 상단 시민운동이벤트 시상금 있지요. 관계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165페이지 시민운동 이벤트 홍보물은 저희들이 새마을 시책의 일환으로서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하는데자전거타기운동, 시민운동 촉진대회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각기관단체 라든지 읍면동에 어깨띠,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홍보물이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이벤트 시상금은 글짓기웅변대회, 그림그리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1,2,3등에 대한 상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앞으로 예산서가 공무원,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았을때 그분들도 볼수있는 서류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설명을 듣고서는이해가 갑니다. 이런식으로 표기를해놓으면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이중으로 만들어놓고 돈을 이중으로빼먹으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가질수있고 그러니까 시민운동 이벤트시상금 이라고하면 참고표시를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았을때도 이해가 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산출기초를 하는데 저희들이 세분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누락이되었습니다 만은 그런 사항까지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산출기초는 이런 정도 나왔으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민운동 이벤트 시상금 이라고 했으니까 글짓기,그림그리기등의 시상금 이다라고 표기하는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현재 25개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이있는데 숙원사업의 설계는 누가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설계는 사회진흥과 기술직인 토목직 2명과 건축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토목직 내지 건축직,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있는 읍면동이 있기때문에 전체 읍면동에 다배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사업량 이라든지 사업건수 이런것들을 안배를해서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들까지 모두 동원을해서 사업들을 측량에서부터 설계까지 하게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토목직, 기술직이 각면의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동에는 정원이 토목직이 없습니다. 면에만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개면에가 있습니까?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정원은 각읍면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16개면에 다있습니까?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예. 현원은 결원이 있는부서는 있습니다 만은 정원은 읍면에 다있고 시내동에는 토목직 정원이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주민숙원사업의 설계는 면단위에있는 토목직들이 다하겠네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되어 사업이확정이 되면은 바로 읍면동에 있는토목직과 사회진흥과에 있는 토목직을 합쳐서 조사측량 설계반을 편성을해서 몇사람이 몇개면별로 조를 편성을 합니다. 3∼4인으로 조를 편성해서 사매,덕과, 보절, 주생, 금지, 대강 이런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가끝나면은 돌아와서 합동사무실에서설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직공무원이 작기때문에 모정, 회관별로표준형을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서 읍면동 마을에서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하면서 설계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별도로 설계비를 부담한다는 얘기가있는데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지금 여기예산 과목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되어있는 회관은 민간의 마을단위로 보조를 해주어서 마을 책임하에 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일체를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표준 모델을 몇 개형을 해놓고 원하는것을 하게 되면은 복사하는 비용정도는 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표준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하면은복사비만내고 마을에서 원하는 것으로 하면은 설계비를 자기들이 부담을해야겠네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마을에서 그모델이 아닌것으로 하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기때문에 그분들이 설계를 해야합니다.

이병용간사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189페이지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 500,000천원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96년도도 예산이 통과가 된것으로알고있는데 다른데는 산출기초가 되어서 부기가 사업별로 만들어 지는데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만은500,000천원 이라는돈을 한곳에 몰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것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역 3개년개혁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시계획 지구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하수구를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금년에도 500,000천원이 계상이 되있었고 사실은 저희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97년도에 약1,700,000천원이 소요가 되기때문에1,700,000천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했습니다 만은 예산부서에도 가용재원의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하수구 정비사업으로 할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읍면동에서선정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행할려고 읍면동별로 부기를 못달았습니다.

장영권위원

본위원이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 500,000천원이 왜이렇게 많은돈이계상 되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자하는 것은 위치, 사업비가개략적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 500,000천원 이란돈이 한곳으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한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이내용은 소규모 주민사업과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과 같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제외하고 하수구 정비사업울 정비하고 솔직히 얼마정도의 가용재원이 남을지 하는 판단이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예산서를 제출할때까짐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자체물량 조사를미처 못했기때문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500,000천원으로 한곳에 계상을한것입니다.

장영권위원

본위원의 주재넘는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이 왜이렇게 묶어졌을수 밖에없는냐는 저도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고있는것이 맞는다고는꼭 주장을 안하겠습니다 만은 어떻게볼때 이렇게 해놓은것이 계속 '96년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통과를 했는데'97년도에도 또 답습이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야 할필요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 민자가 나열이 되었지요. 이런식으로 고쳐야 할것이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용재원의 범위내의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순위을 미처받지못한 상태에서 예산서가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다보니까 읍면별로 정확한 배분이 안되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장영권위원

결과는 A라는 마을에 하수구 사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설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돌아올수도 있는데 이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든다면 나올수 있는사업이 다른곳으로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업목적이주민의 편익성 이라든지 주민의 열망도에서 숙원사항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곳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때 이런 방식으로 써서는 시정을 집행하는데 모순성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되도록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읍면동별로균등배분이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왜이렇게 묶어놓았냐는 뜻이 본위원의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사항이 비약이 안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무슨말씀 인지아시겠지요.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원색적으로 지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하고 이관계는 내년도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편중 배분이 안되고 물론시급성도 따져야 겠지만 균등배분이될수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금년에 이예산액이 통과가 된다고하면은 금년집행은 과장님 말씀대로정확히 해주시고 이사업이 '98년도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과 같이 사업장이명시가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님도 필요를 느끼시지요.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원색적으로 지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30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체조5개교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체조 5개교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만인의 총 하고 관광단지에서 두곳에서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조, 에어로빅등 시민생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확대를 하라는지시도 있었고 해서 국비도 더내려왔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만인의 총,관광단지 두곳 기존에 했던것과 축구배드민턴, 게이트볼등의 생활체육교실을 4곳을 더해서 6개 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지도자들이 월200천원의 인건비와 거기에수반되는 운동용품, 운동화, 츄리닝등 이런것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총37,075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금년에 두곳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곳을 추가로해서 운영을할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보조금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4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방 운영비지원 향교, 운봉 지금 수련방 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향교동 신준섭 체육관 2층하고 운봉 읍사무소 건너편에 삼동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12,580천원은 인건비가 월400천원씩해서 2개소 9,600천원이 나가고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이런것들을 보조를 해주는것을 합쳐서 12,580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야간에만 하지요.

진홍

김진홍사회진흥과장

주간에도 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시민과장 임수현 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196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입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202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내용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약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들이 두번 방문 할수있도록 하는데에 따른민원인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그래서 그기준은 현재 관내는5,000원, 도내 관외는 10,000원, 도외의 관외는 20,000원씩 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용간사

허무신 위원!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 입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의 생활민원 즉결사업비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시지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순찰을 하면서 소규모로 보수를 해야할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관계실과에 예산을 배분해서 바로 보수를 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구체적으로 생활민원 관계를 취급하시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것은 못했습니다 만은 '97년도에는이예산을 계상해서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동차가 어느자동차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적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원상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은그런 경우에 전신주를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 포장지역이 파이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현재는 아스콘이 포장으로 되어서 조그만하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사가지고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입니다.

허무신위원

일단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이 파괴되었을때 하는 사업인가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00천원은 예산서상에 신규사업 이라든지 보수사업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기동순찰차가 관내를 순시하면서50∼100천원을 들이면은 그이상의 편의를 바로 제공해줄수있는 사업들이예산이 없다든지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번잡이 있기때문에 소액을 신설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해서 바로 민원인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하면은 이사업에서 하고 또 부담시켜야 할것은 사후에 부담을 시키고하기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 녹 취 불 가 )

허무신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산이 편성이안된사업 이라도 요구가 있을때는 해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그러한 사업들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시장 재량사업비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시민과에 서있는것은시민과에서 달리는 시청 이라고해서기동순찰차가 관내를 다니면서 시민생활민원과 직결된것을 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가지고와서 관계과에 통보를 하면은 예산이 없으니까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등의예산 타령을 하는경우에는 지적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지않느냐 그럴때는 그것으로하고 주민 부담을 시킨다든지 가해자에게 부담 시키다는것은다음 문제로 하고 우선 그예산으로즉시 사업을 실시하자는 뜻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는 지방세만을 취급합니다.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29페이지 과년도 수입 83,000천원계산 근거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세정과장

'94년도 '95년도 체납액이 약50,000천원이 내년에 체납이 될것같아서 내년도 수입으로 잡고 '96년도에 체납액이 33,000천원 그래서83,000천원이 '97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책정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희철

양희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 금년도에 다받고 이금액은 못받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받을것을계획으로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무신 위원님!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 입니다. 노후집기및 장비교체 구입비 10종으로 되어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교체할 게획입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물품구입은 각실과소에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만은캐비넷, 의자·책상등은 일괄 회계과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러한것이 요구가 있을때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것으로 물품구입비로 서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시전체에 대한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승합대형차량구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보유하고있는 대형 버스가 한대 있는데 '8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안이 올해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차폐차 할것으로 요구를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에어콘도안들어오는등 구형이라서 금년에 교체할것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대형 버스입니다.

허무신위원

현재있는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구청사 사용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구시청사는 현재 건설과, 환경보호과,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장비라든지 또는 기구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사용을 하고있고 외부 단체나 기관에는 임대를 안해주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거기에 위치를 했을때배수선을 할것을 예측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노인복지 시설이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노인이라기 보다는 복지시설로 활용 할것을 예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노인복지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

김호민위원

그곳에 재활용품 이라든지등을 보관하고 있던데 그곳에 무슨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는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후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될때는 대수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측을하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일러 시설도 못쓰는상태입니다.

김호민위원

매각할 계획은 없지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95년도에는 매각을 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아직은 보유하는것으로 원칙이 서가지고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바로 개보수를 합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산 책정이 됨과 동시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착수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도 미정입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미정 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구청사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30,000천원을 '97년도에 요구한 사항이지요. 구청사의 활용계획이 아직 안서있으면 구시청사를 개보수 한다는것은나중에 중복성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구시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은 확정된것은 없고 지금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에서 종합적인것을 수립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이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영권위원

문제는 청사시설 개보수가 문제가아니라 구시청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선행이 되어야하고 거기에 맞게 개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아까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말씀을하시고 노인복지 시설 이라고 말씀을하셨는데 노인복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불우노인을 수용할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가 되어야지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어떤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시설에 맞는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시설 계획이 아직 없는 가운데 예산을계상했다고 하면은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계획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만은현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정이 되기전에는 예산이 집행이안됩니다.

장영권위원

건물을 관리하는과도 회계과 이지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