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 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중 보차도 1천8백만원, 도로건축 일시점용료 2백6십2만5천원, 통신전주 2,859본에 8십5만7천원, 전선관 2천1백5십만5천원, 공중전화박스 160개소에 1백9십2만8천원, 일반건축 도로점용료 2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로 환경부 및 타 시 군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정보교환에 따른 천리안 정보통신 사용료 6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정말처리장자문회의 및 업무협의 여비 2백만원과 부지편입물건 보상협의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는 도비 23.5%에 3십9억4천9백만원, 양여금 53%에 8십9억6백만원 시비 23%에 3십9억3백7십5만원의 비율로 총 사업비 1백6십7억5천8백7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양여금 70%에 6천2백3십만원, 시비 30%에 2천6백8십만원의 비율로 총 사업비 8천9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부대비 3천8백6십5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공유수면 및 하천관리를 위한 간판제작 및 보수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피복비 9만4천원은 하천감시원에 대한 피복비이며, 시설비는 2회에 걸쳐 쌍천, 청초천을 춘추로 정비하기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급식비 3백만원과 제설장비 및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시설비로는 교동 20/2 수해복구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천만원과 조양동 16통 진입로 변에 사태우려가 있어 옹벽시설 10미터에 5백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겨울철 빙판우려지역에 방활사막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부터 269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는 8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현황은 학사평개간농지원 1명, 노점상 단속원 3명, 수로원 2명, 생활민원처리반원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8천9백1십1만1천원 중 급여 5천3백7십1만2천원, 상여금 1천7백9십만4천원, 제수당 1천3백2십5만1천원, 처우개선비 4백2십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서당경비에 2천3백1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덤프트럭 및 유니목 보험료 1백4십1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수당 6십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장비유지비로 시 보유 양수기 26대 유지비 1백9만2천원과 관정도색비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 및 유니목 장비유지비로는 유류대 8십3만원과 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청과 설악동 취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측정기 수리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덤프트럭 및 유니목에 대하여 9백2십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동사 보수재료 등 구입비 5백만원과 제설작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유니목 예비부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로 1백만원 계상 하였고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과 수로원 2명, 노점상 단속원 3명에 대한 피복비 3십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청호도선 인건비 2명에 2천4십만원과 수리비 2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3천만원은 국ㆍ시도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중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시내도로 포장유지비 보수 1억원은 관내도로 92Km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로포장 파손부분과 도로시설물인 노견, 측구방호책, 시라도 등 도로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내차선 도색공사비 2억5천만원은 교통안전시설인 시내차선도색공사비로 관내도로 92Km에 시설하는 차선 및 횡단보도, 방향안내 등을 표시하는 사업이며, 도로안내 표시판 설치공사 1억원은 도로표시 규칙이 개정 중에 있어 본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기존의 도로안내 표지판이 전면 교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 새로이 설치하여 도로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시설로서의 면모를 일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터마을 용수로시설공사비 4천5백만원은 장재터 마을의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용수로 300m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공사비 8백만원은 관내하수도 파손부분 복구 및 인도, 도로 파손부부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도문동 용수로 시설사업비 1천5백만원은 도문동지역의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시행 종점인 도문동 충혼탑부터 용수로 100m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4백8만3천원은 앞에 말씀드린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천8백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도로편입토지 감정 및 명시 측량수수료 1천만원과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3백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일반수용비 3천6백만원은 도로편입용지 감정 및 명시측량 수수료 2천만원과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6백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2십억원은 교동 만천교회∼조양동을 연결하는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총 연장 3.5Km에 4백7십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확보되는 사업비로 잔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미시로 확ㆍ포장 공사비 4십4억4천7백7십5만원은 '93년도부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이 중단되었으나 '97년도에 확보되는 사업비로 연차사업 승인을 득 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영랑교 개축공사비 1십2억5천만원은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영랑교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위험교량 해소사업 계획에 의거 국비와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양여금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동제일연립에서 호돌이 슈퍼간 도로개설 사업비 1십억원은 주택밀집지역 도시가로망 정비 및 우회도로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6백2십5만원으로 앞에 말씀드린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비 3억2천만원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일부 개설된 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96년도에 해안도로 잔여구간 개설을 위해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에 부족한 사업비와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가로 확ㆍ포장공사비 3억2천만원은 중앙시장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장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총 600m 구간 중 400m 구간은 '96년도에 추진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마무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교량보수공사비 2억원은 관내 교량 중 교량의 노후화로 교량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교량보수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97년도에는 설악교와 와선교를 교좌장치 교체신축이음교체를 실시하여 교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하횡단보도 편입용지보상 1억3천7백만원은 관내 교차로 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5거리에 지하횡단 보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하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사유지가 편입되어 이의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4백8십9만6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교량의 안전점검과 질적 수준 향상 및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장비를 확보하여 교량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발전방안을 논의코자 참석하는 환경부자문위원 회의수당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양방류관거시설 편입부지 매입비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는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백6십7억5천8백7십5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양여금 보조증액으로 3십2억6천7백6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총액은 2백1억1천5백5십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 증액으로 7백3십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십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2억원은 상도문 앞 쌍천우안제가 '93년도 수해피해로 유실되어 '95년도에 도비 6천만원과 시비 1억3백7십4만6천원으로 253m를 정비하고 잔여량 257m에 대하여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동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도비 1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유지 보수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이고자 유지보수비 6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문동 용수로 사업비 1억3천5백만원은 도문지역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공사로 '97년도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억3천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96 사업종점인 충혼탑에서 하도문까지 1,000m를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영랑교개축공사비 1억원 본 사업은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영랑교 개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3십8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비의 내용별로는 국고보조 1십9억3천5백만원, 지방비(양여금포함) 1십9억3천5백만원이나, 현재까지 국비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 회 수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으로 1십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와 양여금이 확정되면 실지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랑교개축공사비 1십2억5천만원은 이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양여금 포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관계로 이를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인 영랑동 해안도로 파랑피해용역비 3천만원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일부구간 개설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개설구간이 해안과 접하여 시행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도로개설로 파랑피해여부 검토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개설단면 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53페이지의 영랑동 해안도로개설공사비 3억2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하여 파랑영향평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비 2억9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영랑동 해안도로 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해 본 도로사업비 3억2천만원을 3천만원 감액하여 2억9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장비구입비 3천만원은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므로 도로의 구조보존 및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9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4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1십1억2천6백3십2만7천원으로 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과년도 수입 1천2백2십2만3천원이며, 총 세입 예상액은 1십2억5천9백5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 인부 2명의 총 인건비는 2천8백3십2만5천원이며 급여 1천6백3십2만원, 상여금 5백4십4만원, 제수당 5백2십7만5천원, 처우개선비 1백2십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6백3십7만2천원은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 2십4만원,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전산기록지 구입비 1백2십만원, 하수도 요금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 4백만원과 기타 업무추진용 도서구입비 등 9십3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영랑동 청용 주택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관리 전기요금으로 9십6만원을 계상 하였고 영랑호수 배수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4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과 장마철을 대비하여 양수기 유류비 1백7십7만8천원과 양수기 장비유지비 2백만원, 영랑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수사용료를 정확히 부과하고자 지하수사용량 계측기설치 인부임 1백8십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실태 통계작업, 하수도 심포지엄,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여비로 4백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설계를 위한 측량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수도시설사업이 급증하면서 측량기 사용량이 많아 1대를 더 구입코자 2백2십5만원과 지하수 채취 시간계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수도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인 하수도시설공사의 영랑동 비아제유아원 부근의 12개소를 추진코자 시설비로 5억2천만원과 관내 소규모하수도시설공사 1억원, 13개동 하수도준설비 3억원과 금호동 하수도시설부지편입 용지 및 신규발생 예상부지 보상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도시설공사 부대비로 7백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대행수수료 및 전산처리 수수료 부담금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도 정비 등에 사용할 예비비 4천4백3십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토를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처리수수료를 3천만원 계상 하였고 하수도준설비 1십1억3천6백만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예산집행 시에도 규모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교개축공사 국비 지원이 불투명합니까?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양여금 1십2억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시작합니다.

금년에 발주를 합니까?

지금 현재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예.

언제 입찰을 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검토가 끝날 겁니다.

이것이 영랑교하고 영랑호 준설사업하고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한 개의 현장에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감리단도 2개가 들어와야 하니까, 시의 이득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영랑호 준설사업과 영랑교 개축은 동시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영랑교는 영랑교 대로 준설은 준설대로 하게되면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영랑호 준설사업 위치가 거의 영랑교 주변이 되는데 준설사업하는 회사와 영랑교를 시공하는 회사가 달라지면 손발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의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도 반드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수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회계 부서에도 주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그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같은 현장에 2개의 회사가 들어오고 감리단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수입 6천9십9만5천원이 있는데 '96년도 대비 몇 %가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인하된 겁니까?

작년도 보다 약간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백6십8억4천7백8십5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4십억원 정도가 더 왔는데 계속사업비를 보면은 '97년도 예산이 연도별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결재 난 것을 보면은 '97년도 예산이 2백1십1억3천2백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조서를 보면은 별도로 계속비가 의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보면은 당초에 '97년도까지 마치기로 한 것을 1년 연장된 '98년도로 승인을 요구했는데 1년 연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1년 연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당초 '97년도에는 4백2십9억원으로서 마무리하려고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98년도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과에서 속초시에 예산이 있으면 '97년도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나 양여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94년도 당초에 이것이 7백2십7억2천5백만원으로 '97년까지 마치는 계속사업비가 승인된 것이고 그 다음 '95년도에 감리비 등이 인상되면서 7백3십3억2천9백만원으로서 '97년까지 마치겠다는 변경 승인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이번 '96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백3십2억9천만원 총 금액은 같은데 1년 간 연간을 해서 마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현재에 '97년도 '98년도 예산이 전부 된다고 하더라도 '98년까지 공사가 완공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쩌면 연장하는 것 '99년까지 해서 계획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사계획에 의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조정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안됩니까? 추정을 했을 때 그것까지 반영이 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차집관거 관계에 실시설계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확고한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못 드리겠는 것이 현재 설계 상에 있는 것도 있고 자꾸 물가상승도 있는데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1천1백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상적인 얘기고 실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99년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연장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97년도 예산은 2백1십1억3천2백만원이 확실히 필요한 금액이고 '98년도 이후 것은 '97년도 상반기에 모든 차집관거의 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연장되는 연수하고 예산관계를 확정 질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봐야지 이 금액에 의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끝마치겠다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98년도, '97년도에 끝마친다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은 그나마도 단축을 해서 끝을 마치려면 2백1십1억3천2백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산상에 7백3십3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맞아지면 끝이 나는데 물가상승요인 이라든가 공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도에 계속사업비 승인을 할 때 '97년도에 4백1십7억2천8백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97년도에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았을 때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안은 당초 승인을 받은 4백1십억원을 반을 나누어서 '97년도에는 2백1십억원이 꼭 필요하고 '98년도에 넘겨서 모든 사업의 설계마무리를 하면서 재 확정을 짓겠다는 재 의도로 2백1십억원을 넣었는지, '97년도 사업이 꼭 2백1십억원이 들어가야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1십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현재까지의 금액이고 변경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연도별로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러면 '96년도까지 계속사업비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몇 %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96년도 말까지를 봤을 때 총 공사비에 24%에서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공정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270페이지에 양수기 유지비가 26대에 70% 보조로 해서 1백9만2천원이 있는데 양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산해대책으로도 가고 상수도 급수차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6대가 건설과에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과연 1백9만2천원 가지고 26대를 필요로 할 때 유지보수비가 됩니까?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유지비가 부족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실지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속초시의 농사를 짓는데도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도급수에도 문제가 있는데 1백9만2천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정도색비는 동으로 다 나가고 양수기 유지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건설과에 26대가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다 있습니다.

양수기를 보고 1백만원 가지고 되겠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유지비가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속초가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유니목 예비부품 타이어 등 10종에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차량인데 부품의 경우에 외국에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 국내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2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두 부분인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니목의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사용을 하는데 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에 시내차선 도색공사 1식에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8차선까지 다 도색을 하는 겁니까?

현재 다 도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Km에 대한 도로는..........

총 몇 m이상 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선도색은 해마다 8차선에 대해서는 몇 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를 다 했을 때 이 정도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는 1억3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로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에 김강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연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모든 양여금의 내시 사항이 어떠합니까? 이 예산서와 같습니까?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양여금을 올리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일부는 양여금이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분에 의한 속초시 '97년도 예산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신청한 금액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한 겁니까?

이것은 1차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에 쌍천우안제 피해복구 공사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 가지고 다 완공이 됩니까?

도비 1억원, 시비가 1억원인데 저번에 도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1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정 된 겁니까?

예.

그 다음 도문동 소하천 정비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없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도비로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유수면 간파제작비하고 하천표시판 제작 및 보수가 있는데 공유수면 간판제작 1개 6십만원인데 제작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하천이나 쌍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제작을 합니까?

이것이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에서 세차도하고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뚫고 들어가서 간판도 없어지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낡은 것은 교체를 해주고 어떤 것은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하천관리는 상수도사업소가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세차를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지난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실적에 보면은 세차를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차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간판도 망가져서 건설과에서 해주어야 하고 같은 청내의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그 쪽 부서별로 보호를 해 놓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천관리를 위해서 간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제작만 해서 설치만 했을 뿐이지, 하천감시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천감시를 하면서 단속실적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단속에 대한 일지는 매일매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기만 하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하천표지판 2개를 제작하는데 제작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1대를 제작하고 1대를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제작하는 것과 보수하는 것과 똑같이 3십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꾸도록 해야지, 제작이면 제작, 보수면 보수라고 해서 3십만원씩 2개 해야지 제작 및 보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중에 하나는 제작이고 하나는 보수라는 얘기인데 보수비와 제작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까?

일단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개는 하도문에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청초천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군데 중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표시판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쌍천제방에는 하나가 있고 청초천에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가 설악수련원 앞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 개를 더 제작을 해서 교동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설악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 하천표시판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존에 하천표시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별도로 두 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과목별로 기재를 할 때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제작이 되어야지 제작 및 보수는 잘못되었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춘추계 지성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춘계하고 추계에 하천의 용수로 나가는 곳을 정비하고 재방의 위험한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회에 2백만원씩 4백만원인데 정비를 2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마다 하천법 제30조에 보면 춘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합니까?

내무부로부터 정비조사를 하러 내려가니 정비하라고 내려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공유수면이나 하천 중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쪽에 간판이라든지 하천표지판 등 이런 것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전부 다 넘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천감시원도 있는데 하천감시원이 하천감시를 하면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하천을 감시를 하게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도사업소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해서 한계를 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간에 협조체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염화칼슘을 작년에 사용한 양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300포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의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고가 현재 약 500포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5백4십 포를 현재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염화칼슘을 필요로 하는 것이 840포대인데 염화칼슘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래살포기에 염화칼슘을 섞어서 넣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금년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는 자료가 와 봐야지 알겠네요?

예.

그래서 금년에 840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540포 재고가 있기 때문에 300포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540포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540포 중에 일부는 종합운동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구입요구를 한 것은 300포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금년도에 얼마를 구입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염화칼슘 한 포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5Kg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 답변을 해 주시고 수정예산 2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 선진화 자문위원회의 수당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설과내에 하수도시설 선진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속초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수당을 5만원씩 주어서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도록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환경부에 가서 심의를 받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내려오게 해서 앞으로의 자금관계 등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모시려고 하다보니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지요?

예. 5만원을 기존 수당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1십1억2천6백3십2만7천원 중에서 7억원에 대한 보통예금 3%에 대한 2천1백만원을 빼면은 수입이 1십1억5백3십2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4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3천4백8십2만3천5백원에 35%에 1천2백2십2만3천원을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 계산을 했을 때 과연 과년도 미수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실지 미수액이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까? 그 수치를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만 건설과에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차양막에 대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속초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관리계가 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세입에 '97년도 제1차 추경이 들어올 때 이 세입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차양막에 대한 부과라든가 모든 것을 질의를 해 놨는데 그 회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9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겠고 두번째로는 건설과에서 속초시 각종 도로를 지하에 시설을 할 때 굴착심의를 하지요?

예.

굴착심의를 하는데 날로 변해 가는 도로망이 과연 현재로 되겠느냐, 건설과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산업경제과, 건설과에 상수도구축망도, 그 다음 하수도 구축망도, 도시가스 구축망도, 아니면 통신공사의 통신케이블 같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축망도를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관계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관계 부서하고 관계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필히 속초시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초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자가 공사를 할 때 특히 군 케이블을 잘못 건드리면 국방상에도 문제가 있고 속초시에 발주하는 공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속초시에서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는 구축망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디서 주관하느냐가 문제인데 더구나 앞으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시내의 교통망도 점점 확충이 되는데 이것을 특히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시내에 차집관거라든지 하수도 관계를 전부 다시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와 연계해서 아니면 타 기관과 연계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건설과가 예산에서 반영해서라도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속초시가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계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 하수도는 그나마 도면을 보고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상수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설과에서라도 주관을 해서 도로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추후에라도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계획하는 예산안이 지금 당초 예산이라든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을 때 건설과 예산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시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대로 미리 계획을 해서 '97년도 건설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구축망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구축망도는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혼자 하기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과에도 수도과 지하망 구축도를 시행하려다 못 했습니다. 왜냐면은 도면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공사를 하면 저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자체로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예산이 절감이 되면 되었지 절대 추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많지만 건설과에서 그래도 도모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혼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간에 앞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놨을 때 속초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 도면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막상 만들려면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곳이 지적과, 도시과, 수도과, 건설과, 산업경제고, 군부대, 한전, 한국통신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국도용지 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를 사용하다가 새로 넓히고 또 국도를 새로 만들다 보니 분쟁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속초에 50필지보다도 더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동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도유지 용도폐지를 한 것하고 폐소가 되는 것하고 폐구거 등 국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측량을 하려고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50필지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영랑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곳에 1∼2m 간격으로 간교부 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현재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용도폐지를 빨리 시켜주어야지만 그분들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필지에 5백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보고 차츰 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일을 해야 합니다.

7번 국도서부터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측량관계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복지를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272페이지에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차선도색 공사는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도색이 1년 밖에 안 갑니까?

원칙은 봄, 가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1년에 한번을 하는 겁니다.

시내에 차선도색 공사를 하는 곳이 한군데입니까?

차선도색은 업자를 불러서 업자가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냐 면은 타 시 군에서는 어떤 도색을 했을 때는 오래가고 어떤 것은 짧게 가는 도색을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입찰하실 때 성분을 잘 융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파랑주의보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계속사업비로 추진 할 생각이십니까?

영랑동도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할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용역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넣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자료가 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사용한량이 377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고가 창고에 433포를 보관해 놓고 230포는 12월 30일까지 도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663포가 되는데 작년보다 배를 더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나면 명년도에는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놔야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재고가 종합운동장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구석 쪽으로 가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양수기도 보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원 3명에 급여와 상여금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3명이 연중 300일 동안 계속해서 합니까?

일요일만 빼놓고 계속합니다.

노점상 단속원들 3명이 단속한 실적도 나와 있겠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가지고도 단속이 안되어서 시청공무원이 거의 다 동원이 되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분들 가지고 부족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합니다.

주로 어떠한 단속을 합니까?

7번 국도와 우회도로 등 속초시 일원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입니까, 아니면 지도차원 입니까?

지도단속을 합니다.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지요?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밤에 인도에다 설치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겠네요?

단속을 하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단체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야간에 시내중심도로 쪽에다가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고 보행을 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요원을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6명에 2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금년에도 했지요?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을 했습니까?

1백2십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번하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번을 해서 3십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광고물에 대해서 재조정 심의를 한번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다 소비가 됩니까?

예.

금년에는 1백2십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6십만원 입니까?

옥외광고물 심의라는 것이 한번 들어 올 때마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한번을 했고 추가로 한번이 더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 남은 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다 소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몇 일인데 금년에 다 소비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한번은 더 해야됩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돌출간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이 1억3천만원인데 내년도에 건설과가 보상할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 건수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약 5억8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억3천만원은 내년에 지급해야겠다고.......

그러면은 5억8천만원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1억3천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1억3천만원은 어떠한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민원입니까?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3천만원만 우선 지급을 하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항의를 하면은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고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제대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100% 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만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예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주택사업이 9천1백만원이고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1천7백4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이 민간자본이전이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어촌 부엌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에 일용인부임이 2명에 대해서 1천7백4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백5십6만원, 국내여비가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4십8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은 도시개발 인건비입니다. 1천7백4십8만1만원이 일용인부임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203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1천9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5천6백9십만원으로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여비가 3백8십만원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백4십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십2만원이 되겠고 20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가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이 2십억원 중 현재 양여금 1십억원, 시비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조양동 7번 국도 확 포장 공사비가 8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4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7번 국도에서 노인회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100m에 2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206페이지 자체사업에 가서 연국개발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3억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든 신설 및 보수공사가 1억원,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4억원, 전 약국에서 설악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3억원, 금호동 14통 도로개설공사가 6천만원, 영랑동 해안진입도로 개수공사가 2억9천6백6십4만원, 중앙시장 진입로 안 돌출물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1억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지장물 철거 보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7번 국도 확 포장 공사가 450m가 전체가 됩니다만은 200m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계상 돼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 약국에서 설악중학교 도로개설비가 자체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로 전 약국에서부터 설악중학교가 2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청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억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십1억7천9백1십5만7천원인데 이 중 이자수입이 1백2십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억9천4백2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술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5억2천8백6십8만3천원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산술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이 3천2백9십9만2천원인데 화재보험료 수입하고 경매배당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4십7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에 여비가 5백7십2만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지방채상환이 되는데 1십1억2천2백9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금차입금 이자가 5억9천4백2십8만2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이 5억2천8백6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1백3십5억9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3십7억6천8백만원에 대비하여 9십8억3천1백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7년도 중 지방채 차입금 5십억원과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 예상수입 4십3억원 및 종합터미널부지 매각 계획에 의한 매각대금 3십3억원 등이 '9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의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97년 예상사업수익은 4십2억4천2백만원으로 만천택지분양 예상수입 8억4천2백만원을 비롯하여 교동 977번지의 종합터미널 부지 3,324평 매각에 따른 예상수입 3십3억3천만원과 영업외 수입 7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9십3억4천6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금 4십3억4천6백만원과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십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예산은 과년도 미수금 1천1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총 세입 예상규모는 1백3십5억9천9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97년 당초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1백3십5억9천9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십9억6천만원으로서 영업비용 3천7백만원과 영업외비용 1십9억2천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1백1십6억3천9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보상금 1십5억원과 시설비 3십2억원 및 감리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92∼'95년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8십5억4천2백만원 중 원금 6십6억1천9백만원, 이자 1십9억2천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고 이밖에 청초호유원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경비 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건축법 위반이행 강제금 6천만원에 대해서는 세무과 자료를 제출해서 계상을 하였지만 실지 징수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30건에 6천만원이 생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정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고지하고 징수한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징수실적이 나쁜 부분인데 '96년도, '95년도에 총 건수와 부과금액 이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와서 30건에 6천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출하고 공사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세입예산이 얼마만큼 정확하냐에 따라서 모든 예산의 기초가 되는데 실무계장이 없고 차석도 모른다면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이 무허가 건축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법이 비록 위반을 했지만 시가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30%, 40%, 50%, 20%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20∼3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통보를 하고 이 근거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계장이 자리에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시ㆍ도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부엌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의 도비 1천5백만원과 9백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상 동 수가 통보된 숫자인데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확정은 3월 달 내지 4월 달에 확정이 되고 추정예산입니다.

203페이지에 현황측량 밑 종ㆍ횡단 측량수수료 5백만원에 10건이 되어 있는데 10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국도 우회도로개설에 신라예식장에서 청초호 이것도 양여금이 미 확정된 것이지요?

이것도 미 확정입니다.

조양동 7번 국도 확 포장 공사는 2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왔고 장사동 7번 국도에서 노인회 도로개설 이것도 1억원은 도에서 내시 된 확정된 금액이지요?

예.

시설비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1억원도 그렇고 금호동 오복당서부터 삼생약방, 교동 전 약국 관계, 금호동 14통 도로개설공사 6천만원, 공공요지 편입사유토지 보상금은 필요한 것이고, 영랑동 해안진입도로 개수공사, 중앙시장 진입로 안 돌출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위의 5건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 2억원 관계, 이것을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신청한 내역하고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 사업이 3십4억원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중앙시장에서 철길도로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초 3십4억원이 필요하다는 그 도로지요?

예.

이것 지금 명시이월 되는 금액도 없지요?

예.

총 4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과연 3십4억원 공사에 4억원 가지고 몇m나 할 계획입니까, 총 길이가 몇m입니까?

100m입니다.

그러면 4억원 가지고 100m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4억원 가지고 100m를 할 수 있습니까?

3십4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3십4억원 공사인데 거기에서 전부 합쳐서 100m 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가 100m입니다. 100m에 대한 공사비는 1억원도 안 들고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입니다. 4억원 가지고 몇 m 가 되는지는 몰라도 보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교동 전 약국 이것은 당초 '97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때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 사업을 얼마나 넣었는데 4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도비가 '96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만 책정이 되었고 금년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예, 공사착공은 안하고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이월된 금액이 4억6천7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대명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전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복당하고 삼생약구하고 틀린 곳이지요?

관계가 없는 곳이지요.

본 위원은 오복당하고 삼생약방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이것은 도비지원도 없는 건데 도비지원이 작년에 2억원이 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처음 시작을 하는 거지요?

예.

번영로에서 전 약국까지인데 이것이 속초대명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서울대명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서울대명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 약국에서....

번영로에서 설악중학교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속초대명에서 들어가는 쪽이냐 아니면 서울대명에서 들어가는 쪽이냐, 본 위원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중앙교회 맞은편에 보면 전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서울대명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악중학교까지 상당히 먼 곳인데요?

예.

몇 백 m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도로하고 연결시키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이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고 청호동 진입로 공사는 몇 %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는 무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 3억원하고 추경 예산에서 2억원이 들어가서 5억원인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청호동 시장 안 까지는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착장 쪽으로 해서 하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는 당초에 계획한 것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 금호동 14통 도로개설공사 6천만원에 20m인데......

여기 20m만 보상을 해 주면은 되는데 어디냐 면은 미시로 가는 길로 공설운동장에서 왼쪽으로 옹벽이 있고 성진연립주택이 있는 20m만 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전부 연결이 됩니다.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성진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기부채납으로 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도로가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92년도에 성진연립주택이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그때는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연립주택을 지었는지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영환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든가 하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항이야 평화주택 진입하는 것이야 기부채납을 해서 다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는데 '82년도 성진연립주택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해당이 되는 지도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들이 시에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시에서는 다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네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소송까지 가야되겠지요?

보상해준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소송까지 가면 무엇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땅의 면적이 총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동해안 진입도로 개수공사..........

이것은 동사무소 건너편에 도로개설한 곳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180m에 폭이 몇 m짜리 입니까?

6m짜리 입니다.

중앙시장 진입로 안 돌출물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 1억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금성지물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불부합지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지요?

금성지물포는 불부합지 전에도 돌출이 되었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야기되었던 그런 건물인데 불부합지 정리를 해서 이 땅이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있고 토지정리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m폭이 저촉이 되었던 것이 4m폭으로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다 보상이 되었고..........

땅이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상물만 보상하면 됩니까?

지상물하고 26㎡ 정도의 땅을 같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 토지도 거기에 맞추어 보상을 앞으로 더 해주어야 되겠네요?

도로에 맞추어서는 아주 많은 금액이 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도시계획 내에 지장물철거 보상비에 중앙동 469-23번지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앞에 중앙동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소금창고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무허가도 다 보상을 해 주는데 도시계획선에다 중앙시장을 정리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철거했으면 이런 비용은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이것은 '76년도 정도가 됩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결국은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못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명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약국에서 설악중학교 그 앞부분은........

여기가 번영로고 청학동사무소로 가는 곳이고 여기가 7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설하는 겁니다.

저 도로들이 당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번영로하고 그쪽의 도로들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이지요?

전부 가다 끊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만 2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 2억원을 가산해서 도비2억원, 시비2억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예.

도비 2억원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관계는 '96년도에도 2억원이 내려왔고 '97년도도 2억원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까지 합쳐서 6억원이 되겠네요?

예, 6억원인데 수정예산에 보면은 2억원이 감해져서 청호동에다 2억원을 추가시킨 겁니다.

금호동 삼생약방의 도로개설 이것 100m는 어디서 또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삼생약방 뒤 약 40m만 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분뇨차가 출입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설해 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보상 협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약 속한 사항이라서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금호동에 김종수 의원님의 의견은 여기에서 2억원을 가지고 투자해 봤자 개통되는 곳도 없는데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2억원 가지고 흉내도 못 냈는데 여기에다가 4억원을 포함, 2억원을 더 투자해서 다만이라도 얼마 더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김종수 위원님의 의견사항입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 만은 이쪽도 시급한 사항이니까 시작만 한다 면은 개설을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과에서 당초 '97년도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 계획에 들어갔었던 부분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저쪽 노란색 쪽으로 한 부분이 어느 도로입니까?

이것이 중앙시장 쪽에서.......

차라리 그쪽에서부터 들어간다면 몰라도 중간에서 잘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두 가지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삼생약방에서 중앙가로도 저쪽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도시계획 속초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구간 구간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 주었을 때 이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한다 면은 백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고수특전단도 아닌데 낙하산이 떨어지는 식으로 여기에 떨어져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옛날 광주 5.18때 낙하산 떨어지듯이 떨어진 것이지 그래서 기본 도로하고 연결하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서 점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은 중간에 떨어뜨려서 여기서부터 나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도로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한길이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양여금 사업은 일단 양여금이 결정된 다음에 '97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전부 반영될 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 영랑동 해안진입도로 개수공사 관계인데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외옹치서부터 조양동, 청호동, 영랑동을 보면은 해안도로로 나가는 것이 장사동말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해수욕장 진입로 하나하고 그 다음 영랑동 노인회관으로 가는 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청호동하고 외옹치하고 바다로 나가면서 해수욕장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청호동 진입도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냐 면은 그 진입로가 나야 지만 간선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금호동 사업하는 것은 이것하고 정 반대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군데에 치우쳐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건축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7∼8회 정도가 됩니다.

당초 목표는 몇 회였습니까?

당초 목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회 밖에 안 하겠다 고요?

이 사항은 무엇이냐 면은 주로 대형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속초에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이 주로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횟수는 미관심의가 됩니다. 미관심의도 건축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때 여러 건을 모아서 한다 면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순찰비라고 있는데 단속순찰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찰 여비입니다.

무허가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 2명이 계속 순찰활동을 하면서 적발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동단속 했을 때의 실적과 두 명이 단속했을 때의 실적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어느 것이 많다고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행정을 하다보면은 작업이 많으면 한 번도 못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3회에서 4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이것이 저희가 평균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이 여비 2백4십만원이 다 지급이 되지요?

예.

금년도에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도 약 2백4십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 독려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관내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십만원으로 본 것입니까?

예, 이것이 아마 관외일 겁니다.

그럼 관내에도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관내여비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만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면은 굳이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써 가면서도 가야 됩니까? 서신으로 안됩니까?

서신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굳이 가야될 일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해달라면 설명도 해주고 그럽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거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3십만원 가지고는 큰 물건은 못 사고 소소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철거장비는 있고 보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4페이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96년도에 2백4십만원을 확보했는데 4십5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이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4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 추정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주로 회의소집을 할 때 어떤 이유로 하게 됩니까?

민원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 발생될 때 한 건, 두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안되기 때문에 3건 정도가 모이면은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회의를 하지 한 건 한 건 하다보면은 숫자만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됩니다.

206페이지에 최창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내용인데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에 4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비 3십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보상가와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보상가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이 될텐데 이것이 언제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도로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십4억원을 전부 요구했는데 시의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해야될 사업을 책정을 한 다음에 일부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다만 10m라도 금년에 보상만 하느냐, 아니면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0m를 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공사를 수반해 나가는 방법이 내년도 보상 대상자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느냐 판단은 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인데 추경에다가도 얼마정도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비에서 여기에 더 추가할 계획을 없습니다.

4억원 이상은 더 추가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4억원이 올라왔는데 좀 서둘러서 빨리 함으로써 보상하는 문제도 수월해질 수 있고 사업도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소금창고 이것은 기존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최창영 위원님께 예산승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저런 식의 사업이 아닌 완벽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 예산은 본 위원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1십3억5천6백만원에 0.36%로 해서 4백8십8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신라예식장에서 청초호에 2십억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조양동 7번 국도 확 포장과 장사동 7번 국도에 1십억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10억원인데 다 합치면 30억원하고 다음에 시설비 등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십6억5천6백만원, 전부 4십6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서 1십3억5천6백만원 만에 0.36%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예산계장님이 끝자리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1십3억5천6백만원을 가지고 시설부담금에 0.36%를 적용을 했을 때하고 4십6억원 했을 때하고 %가 얼마가 틀립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금액을 전부 계산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지로는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발주가 전반기에도 안되어서 발주가 늦어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꼭 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설부대비는 있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예산을 세우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 지침에 의해서 몇%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장님들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발주를 자꾸만 늦추냐는 얘기입니다.

원칙론으로는 다 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속초시 모든 사업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서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계획을 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가 필요한지 어느 한군데를 삭감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면은 빨리 사업을 해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신라예식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시설부대비도 안 되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때 얻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주민들 경제활성의 동맥인데 이런 것을 사업하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싸움하십시오. 당초에 얼마를 요구한 겁니까? 이런 것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진행을 하나도 못 할겁니다. 그래 야지 예산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휘발유, 오일이 다 들어가야지 엔진이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지, 이것은 절룩발이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도 도시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이 또 나오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액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양여금까지 전부 나와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겠지만 시설부대비 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97년도 도시과 예산집행이 잘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이런 것은 신문에 기재하는 것이라서 1회에 1백5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명시측량 수수료 120필지가 되어 있는데 몇% 정도를 측량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개설공사하는데 명시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것만 측량을 하는 겁니까?

예.

영랑동 해안도로 진입도로 개수공사 180m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80m 하나하고 그 위에 90m, 90m해서 예산 6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것이 삭감되어 2억9천6백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90m도로로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집행은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두 개를 합쳐서 180m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가 확정을 하면서 사업물량으로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07페이지에 융자금 연체이자 회수금 해서 2백7십5만에 170세대에 40%를 해서 1억8천7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170세대에 40%만 계산을 합니까? 연체이자는 미 도래 이자가 아니고 완전히 도래기간을 넘어서 연체가 발생된 것을 40%만 적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몇 %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체이자 회수금을 받아들이고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40% 정도가 되더라는 추정금액입니다.

일반회계라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라든가 전년도 대비한 %가 나오는데 주택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라든가 하는 것은 속초시장이 주택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보증을 서서 갖다 주었는데 이것은 속초시민들하고도 전반적인 계약사항이 아닙니까? 연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하지만 주택관계에 있어서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연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연체에 대한 것은 최소한 70%가 넘어야지 170세대에 대해서 40%만 징수한다는 것은 주택융자사업에 다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봐 집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연체이자 만큼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40%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년 치 평균치입니까?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회수금이 25세대에 3천7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간 758세대에서 25세대에 대해서는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회수를 3천7백만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758세대 중에 연체가 발생된 가구 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170세대입니다.

170세대의 40%하고 170세대의 25세대하면 몇 %입니까?

25세대는 몇 %라고............

170세대에 몇 %에 해당 하냐는 얘기입니다.

14.5%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융자금 연체 이자에 대해서 170세대에 40%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14%는 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겠다, 결론은 54%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연체를 계속하면서도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에 대해서 현재 전부 차입금이 1십억원 정도가 됩니까?

잔액이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금년까지 상환하면은 진짜 얼마 안 남겠습니다.

금년에 1억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입니까, 2004년까지입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앞으로 8년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기 융자를 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주민들한테도 크게 부담이 안가고 연체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3억6천6백만원의 전출금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출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출금을 빨리 주택계에서 회수를 홰서 일반회계에 반환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도시과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말많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만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 이 앞에 나오는 목차에 보면 총칙이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 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계획 등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총칙 제 5조 계속비에 보면 계속비의 총액과 연합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리고 가로하고 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계속비조서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있나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자고 한 것은 당초에 계속비를 승인을 해서 몇 번이나 변경이 되었는지를 보려고 저는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 예산의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의 조서가 붙지 않았다는 것은 속초시 도시과에서 속초시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3회 추경에서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단서 상에다가 '96년도 3회 추경을 참조하십시오 라고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조서 목에 3백2십억원이 토지보상금이지요?

예.

이것이 '95년도에 결산검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5억2백만원에 대한 것은 전부 '96년도에 전부 보충이 되었습니까?

아직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으면은 이 관계는 3차 추경이 끝났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보충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정산을 할 겁니까? 시설비하고 관계없이 토지보상금액이기 때문에 3십2억원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5억2백만원을 어떻게 여기다 삽입해서 수입으로 마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비는 승인하나 마나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3차 추경 때 그것이 안 들어와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바람에 질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해서 한다면 어떻게 맞춰서 끝마치겠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3백2십억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얼마고 앞으로 1백5십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면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치겠냐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도 되었던 사실인데 그것은 왜 계산을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억2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터미널부지하고 선수분양금을 많이 받아서 결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전체에 410,015㎡인데 그 중에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190,264㎡로 약 47%를 선수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7년도 예산에 보면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면은 2백7십억9천만원을 분양하겠다고 그랬는데 조선소 부지 1십3억원에 대한 20% 2억6천만원, 또 이주자 분양 2십억 중에 25%인 5억원, 다음에 대중음식점에 이주 등 3건인데 그러면 2백3십9억9백만원에 15%, 3십5억8천6백만원을 이 계획서 자본예산에서 보면은 유동부채 수입으로서 4십3억4천6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체 분양가격에 약 30%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금액을 '97년도에 분양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97년도 예산의 관건이고 또 하나 2백2십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연도별로 어떻게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후의 분양계획을 아직까지 구체화시킨 것이 없는데 이것은 구체화 시켜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일까지 예산결산 특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 대한 2천년까지의 상환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채 기채하는 5십억원에 대한 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100%,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될 것이고 예산총괄표를 보면은 영업외 수입 관계가 터미널 부지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 외 것은 별 관계가 없고 사업예산에서 4십2억4천2백만원, 그 중에 영업수입이 4십1억7천3백만원, 영업외 수입이 6천9백만원해서 4십2억4천2백만원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해서 명년 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면은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려가 되기 않는데 단 한가지 자본예산에서 유동부채 수입 4십3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과연 작은 예산에서 1백3십5억9천9백만원이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99년도 공영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 '95년도 결산검사 시 나왔던 5억2백만원하고 '96년도에 결산 시에 계속사업비 토지매입비가 자금상환금으로 얼마나 전출이 되었는지 그것도 뽑아서 같이 서면으로 예산특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본 예산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19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