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동우 위원님, 간사에 박창기 위원님이 선임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지두 위원님,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일정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1996년 11월 26일부터 7일간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96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분야는 주요시책 추진, 예비비 지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각종위원회 운영, 풀보조 집행, 감사담당 공무원의 기술분야 감사현황 문화공보분야는 홍보물 발간, 칠곡소식지 발간, 유선방송 방영의뢰 현황 내무분야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직렬별 인사관리 현황, 명예 읍·면·리장 행정지원 실적,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행정장비 구입현황 새마을분야는 불법광고물 정비, 연도변 꽃길조성 및 정비사업, 포괄사업비 집행,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재무분야는 군청사 사무실 칸막이공사, 군 건설공사 발주현황, 세무공무원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국·공유재산 매각, 불용품 및 관용 폐기차량 매각현황 지적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96토지거래 현황, 현 지적도와 불부합지역, '96지목변경 현황 사회분야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칠곡군 상조은행 운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환경보호분야는 일반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 산업폐기물 처리 및 단속, 환경개선 비용 및 공해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읍면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규격봉투 계약현황 가정복지분야는 신 3, 4리 경로당 기부채납, '96관내보육원 설립계획,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산업분야는 북삼면 채소유통지원사업, 내고장 특산품 직판장 운영,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및 농업경영인 현황,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현황 지역경제분야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주유소 유류판매소 현황, 왜관읍 주차장 해소방안, 공영버스 운영현황 산림분야는 임도개설, 산림훼손, 간벌사업 추진현황 건설분야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과 정비실적 도시분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왜관읍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간이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각종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주택분야는 무허가건물 단속, 삼성APT 민원처리, 조경공사 해당 건축물 현황, 지천면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황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는 인명구조장비 관리, 민방위 교육실적 및 강사초빙, 민방위 인력자원관리 현황 보건분야는 농촌 순회진료, 의약업소 단속,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현황 농촌지도분야는 영농교육, 고품질 참외생산 지원현황, 환경보전 농업육성 추진상황 수도사업분야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상수도 누수 및 노후관 교체현황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검증 분석한 결과, 본청 및 읍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년평균 25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토목직 1인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는 부실시공 예방과 사후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사회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여부 검토를 소홀히 한점과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었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상 및 원인분석이 없었으며 행정, 경찰, 교육청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공사를 군에서 임의 발주함과 아울러 예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본청 발주공사로 시행하기 위하여 2∼3개 사업을 묶어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후 특정인에게 시공토록 하였으며,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기준이나 집행지침이 없으며 읍면 형평을 고려한 계획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석적 반계 산 9-1 일원이 적지라고 설명되어 추진하여 오다가 왜관 석전 산 24-4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되므로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고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96국도비 보조금 6억9,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청사칸막이 설치공사는 실과의 정현원 및 담당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과 위치를 정하여야 하나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청사준공후 7회에 걸쳐 4천만원의 예산이 사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지천 신 3, 4리 경로당 기부채납건은 '92. 7. 30 칠곡군으로 건물이 등기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부족하였습니다. 기존 소규모 매립장의 잦은 신규부지 조성에 대한 애로점과 시승격을 염두에 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촉구한 시급한 현안사항이라 추진은 되고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흡하였으며, 또한 공립보육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부지 선정, 운영방안 등을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군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정복지과 자체 판단만으로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군연합회가 위탁운영하는 가산면 금화리의 내고장 특산품 직판장은 이용객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판매액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로개척 방안이 미흡하였고, 비수익 오지노선의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상태, 승차요금, 기타 위탁관리에 따른 지도점검을 이행하여 오지 주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여야 하나 소홀하였으며, 국·지방도 등에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감정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19필지 23,174㎡의 편입 미불용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천면 용산리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관련부서의 직무태만으로 인근 주민들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비가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예산집행상 부득이 하게 예산을 전용할 시에는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건설과에서는 지천, 오산 절곡지 보수비를 오산, 용산 배수로 설치공사로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의 잦은 보수교육 및 세미나 참석등으로 해당 읍면 주민들의 주민건강 민원 우려와 치과 공중보건의는 결원으로 인하여 3명이 6개읍면을 담당토록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는 수질에 관련되는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위촉직 10명 중 전문인은 한명도 없어 위원회가 부적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무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업무추진 특기사항으로는 행정의 선진화 구현을 선도하는 행정전산장비 확보 및 처리체계에 대한 추진상황과 주민등록 업무에 있어 읍·면·동 주민등록번호표를 일목요연하게 고안하여 전국적으로 활용케한 업적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주민등록 및 전산화 추진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내정되었으며, 왜관읍 왜관리 1269번지 소재 장애인협회 사무실내 2,300만원의 예산으로 13평 규모의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관내 900여명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였고, 농촌지도소내에 실내원예, 조리사반등 10개 과정의 생활과학관을 운영하여 4,000여 수강생들중 70여 주민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역발전 연구재단에서 작성한 2천년대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은 4대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내용면으로는 입지조건과 개발방향만 나열되어 있어 실행에 옮길수 있는 계획서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개발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가치변화 및 욕구를 충족시키며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 체계적으로 개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인접 대도시의 새로운 개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미·대구 대도시 인접배후의 주거기능 도시로 개발하여 대도시 인구를 흡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창기 의원입니다. 제5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96년 9월 2일부터 FAX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기존의 모사전송 민원발급시 사용하던 불필요한 공인을 폐기하고 "현장민원실 전용 칠곡군수" 공인 신조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전적기념관을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하고자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홍보제고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에 위탁 관리케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조전을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효율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하여 칠곡군 단민회에 위탁관리 운영케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칠곡군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다섯째,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으로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행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각호 3가지 수의계약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취약지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여덟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칠곡군 종합복지관 건립예정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10필지 5,321㎡와 지장물인 건물 1동 84.36㎡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끝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에 있어 토지 229필지 692,453㎡와 건물 38동 3,171㎡는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고 왜관읍 왜관리 202외 토지 5필지 7,841㎡와 건물 7동 1,654.1㎡는 왜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한 여타 대체재산 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이라 사료되어 처분재산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