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41페이지에서 42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19억1,356만1,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9,5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411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관내 하수구 준설공사는 오타입니다. 관내 전포천 등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추경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적립금에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올해 6월6일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금액이 1억8,1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4, 415는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17, 418, 419페이지, 전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신규 예산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에 덤프트럭 8t 1대와 덤프트럭 5t 1대는 차량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는 시설비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영광도서에서 동해남부선 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비, 맨홀유지보수비,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412페이지, 4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412페이지,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내 준설구 준설공사라고 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게 전포천 등 준설공사입니다.
포천
전포천박구정위원
등이니까, 전포천하고 어딥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범천1동에 견우천이 있습니다. 범천1동하고 2동 사이의 견우천에 준설할 공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두개 공사입니까? 두개 공사의 예산이 이렇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구청 재정형편상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박구정위원
모자랍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올해박구정위원
그러면 예산 올렸을 때는 얼마 올려서, 얼마나 깎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당초에 8,00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반이 깎였네요?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할 것 아닙니까? 반 깎였으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 준설하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기 전에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우선에 4,000만원 줘도 크게 이상은 없겠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별 이상은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8,000만원 올리면 더 좋겠고, 그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작년도는 적립금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종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금년 6월6일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예산금액이 63조에 맞췄다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3년간의 지방세 보통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8을 계상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 비율로 맞춘 금액이라는 겁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반은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관내에 재해우려지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을 집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6군데 재해대책지구 중에서 1순위가 어디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10개년 계획을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재해대책지구의 1순위를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재해대책지역 1순위 또는 2순위까지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현재 자료를 제가 안가져와서 답변이,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16군데 자료를 일단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 2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구입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 쪽으로, 눈 녹이는 약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올해도 한 이정도 구입했습니다.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못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성질상 굳어가지고 살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뿐만 아니고 , 결빙이 되더라도 길에 물을 뿌려서 상수도가 파손되어서, 길에 물이 얼었을 때도 저희들이 이 염화칼슘을 뿌려서,
었을
얼었을이대석위원
때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뿌리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양은 얼마나 되는데, 또 한해가 가서, 못쓰게 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이대석위원
상세히 나와 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자료를 이 시간이후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4, 415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인건비 관계인데, 41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작년도에는 8,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9,000만원 돈이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작년보다 오르면 많이 오르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수당하고 정액수당이 연마다 일정비율씩 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오른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서봉석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말입니다. 이게 도로관리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11.5%정도 올랐는데, 앞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은 6.5%정도 밖에 안올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오른 겁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 오른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람들 365일 근무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65일 초과근무를 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초과근무는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365일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 분들은 아침 일찍도 근무하고, 저녁 늦게도 근무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이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매일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일요일도서봉석위원
없이?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하수구준설하고 도로정비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노상적치물단속 사진대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노장적치물을 계도할 때는 전에 대비사진을 찍어서, 실적심사용으로 제출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현재 노상적치물 단속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저희 관내 일원입니다.
전체
전체박구정위원
다 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18페이지,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끝나고 나면, 또는 질의 전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적립금 부분?
수용
박수용위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행정과장님! 아까 적립금 관계, 재해대책지역, 기억하시죠? 여기 자료가 연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자료를 만든 겁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놓은 순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만, 사유시설 4개소는 소유자가 개수하도록 조치하고, 총 16개 중에서 국·공유지가 12군데 있습니다. 그 12군데를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98년도부터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사유지에 대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철이 있습니까? 그 공문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서류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1대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전부다가 사유지에다가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가 구정질문 때 왜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느냐고 하니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세 주인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때 위험도 높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서면 태화쇼핑의 김정태라는 사람의 소유에도 투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세업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부산에서는 1,2위를 다투는 엄청난 재력가인데 그런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 정도 투입했어요. 그러면 이번 지역 16군데가 우선사업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혹시 있나 없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공문철을 보고 저가 재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전선지중화예산 1,200만원이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맞물리는 예산이지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선을 지하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대석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왔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설치 이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어디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부전시장 주변하고,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설치 안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하게 되면 페이트가 지워집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잠정허용구역선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란선을 긋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부전시장에 허용지역이라고, 몇개지역이 되지요? 작년에 보니까 명단이 제출되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총 535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부전시장 전체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잠정허용하는 구역이 전체 535명입니다. 포장마차가 220대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부전시장은 몇군데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자료를,
구정
박구정위원
535명에 부전시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부전시장하고 서면시장입니다.
군데
두군데박구정위원
밖에 없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영광도서 주변입니다.
도서
영광도서박구정위원
, 부전시장, 서면시장해서 부산진구 관내에는 세군데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신신호텔하고 서면권 일원에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박구정위원
위치는 없고, 그냥 서면권 일원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면도로쪽에 있습니다.
하는
허가하는박구정위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의로 내줍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임의가 아니고 영세민들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보호차원에서 단속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쪽에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구정위원
노점상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한 부전시장, 서면시장, 영광도서, 신신호텔 앞에 그외에 허용구역을 할 장소를 물색했습니까? 아니면 안정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 주변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외에는 일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
잠정구역박구정위원
허용이 지정되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명단이 조사되어서 그 사람 이외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 명단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500명인데,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420페이지 제일 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명을
설명을윤종문위원
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잠정허용 구역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타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활동비로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419페이지 두번째 국내여비해가지고 노점상 야간단속,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위에는 여비고 이것은 보상금의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종사원들의 단속활동비로서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인원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왜 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앞의 여비는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고, 뒤의 것은 종사원들이 매일 저녁 편성해서 하는 야간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사람들이 월 10일간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했나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윤종문위원
한 결과가 다 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앞의
앞의윤종문위원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두사람이 매월 열흘씩한 것, 뒤의 노점상적치물 열사람이 열흘 동안 한다는 것,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실적을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시설비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 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박구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부전시장 입구에 태평양약국 들어가는데, 부전시장 입구 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기는
거기는오길전위원
노점상은 아닙니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기는
거기는오길전위원
단속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월 1회 정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월 1회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요즘
요즘오길전위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최근에 순찰을 자주는 못 갑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태평양약국 그 골목은 도로폭이 8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8m 중에 5m에서 6m는 각 점포에서 양쪽에서 침범을 하고 지금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약 2m 내지 2.5m 정도 밖에 안됩니다. 부전시장 전체를 보면 그 골목이 너무 무질서하고, 첫째, 안의 점포나 밖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최근에 부산진소방서에서 소방통로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전시장하고 부전 골목시장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오길전위원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잠정허용구역도 있던데 그런 방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면 통행인이나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21페이지 그 밑에 덤프트럭 8t 한대, 덤프트럭 5t 한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내년에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승용차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부전교회 옆 인도에 꽃박스 보셨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오길전위원
일방통행이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일반통행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통행이거나 쌍방통행이거나 상관없고 그 꽃박스가 전부다 인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를 제외한 교회쪽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겠던데 그것을 혹시나 보셨는지, 못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원래 그렇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꽃박스 놔 놓은 것은 원래는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쪽에 무단주차가 많기 때문에 꽃박스를 놓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를 정비하는 과에서는 원래는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된다는 답변 밖에 못 드립니다만, 불법주·정차의 근절을 위해서 교회에서 놓은 것으로 그래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에는 안쪽으로 붙여 놨는데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노란 주차선까지 당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주
불법주오길전위원
·정차는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일단은 안쪽으로 넣든지, 안그러면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맨 밑에 아까 윤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건설종사원하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청원경찰도 있고,
하게
일정하게서봉석위원
누가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사람이 바뀝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건설종사원이 32명이 있고 청경이 8명이 있고 방범대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단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돌려가면서 풀가동을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 맨홀유지 보수비가 나오는데 도로굴착 6억500만원인데 여기 어디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도로굴착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도로 복구하는 기관에서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이 돈은 들어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421페이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관계에 따른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있고
권력있고윤죽수위원
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적에 부전교회 옆에 꽃박스를 놔 뒀는데, 그것을 부전1동장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기도 좋고, 또 차량을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부전1동에 있는 부전교회는 힘이 있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것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는 쌍방통행을 하는 도로에다가 꽃박스를 구청에서 불과 100m도 안되는 거리에 그대로 상존해 둔다는 자체는 법 집행 형평상의 원칙에도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있고, 주차위반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주차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강제성을 띄더라도 확실한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면서 몇번 봤는데, 부전교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 담벼락 밑으로 바짝 붙여서 놔두면, 우리 통행인들이 하수구 위로 통행해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조금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시범거리로 되어있고, 150m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동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당초 화분박스를 놓은 취지대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것도 있고, 또 무단주차방지를 위해서 놓았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한가지 더 일반회계에 보면 도시국 97년 세출예산안 일반, 특별해서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관리해서 7,000만원이 건설행정과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하천관리 7,000만원이 특별회계입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일반회계인데요. 여기 낱장 준데 보면.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 예. 하천관리는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준설토 처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411페이지, 하천관리에 7,028만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662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4,366만원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1,078만2,000원, 준설토처리비가 1,500만원, 하수도사용신고서외 각종 인쇄비가 60만원, 하수도 체납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염화칼슘이 1년에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 소모성이라고 하셨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94년도에 자연소모로 수불대장에 잡고, 96년12월까지 누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감사시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되니 이상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94년도에는 적정량을 쓴 것 같습니다. 35%소모 되었고, 94년도에는 50%나 자연 소모해서 폐기처분시켰고, 96년도에는 120포 구입해서 100포나 현재, 또 내년 초에 폐기처분시켜야 되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올 겨울 중에, 또 내년 97년도 겨울 중에,
대석
이대석위원
이 수불대장을 보면 항상 1월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1월초에, 그렇다면 불과 한달 이내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수불대장의 잔량이 102개 된다면, 이것을 곧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봐서 그렇는데, 그게 몇년도 구입인지,
대석
이대석위원
예, 어떻게 되었든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 되어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갑자기 상하수가 터져서 빙판이 된다는 것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천재니까, 언제 많은 눈이 내릴지, 언제 대형관이 터져서 빙판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대장상으로 볼 때는 많은 양이 1년에 한번씩 소모성으로 폐기처분된다고 볼 때, 조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다시 한번 더 산출해서 올해는 폐기처분량이 좀 적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해서 6억9,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하면 쓰레기 롤러박스 놔 놓고 한 도로 있지요? 그것 지금 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도로유지보수비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사람을 어떻게 다니도록 인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현재 청소 압롤박스가 도로상하고, 인도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쪽에는 전에 있던 군부대 쪽이고, 이쪽 건너편은 동천다리쪽입니다. 저도 도로관리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됩니다만, 청소문제 등등의 하치장 확보가 어려워서 거기서 서면일대의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야간에 적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인 것을 위원님께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해서 그것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정비계획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의 지목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지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두번째,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면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 차를 거기말고 또 다른데 옮긴다 해도 그만한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끊겨있고, 그것이 인도가 아니고 무슨 독도처럼 완전히 형식적인 도로가 개설되었다.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도로개설은 제가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점용때문에 아마 그런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를
도로를이근우위원
만들고나면 관리만 하신다는 거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관리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에 대한 관리의 개선책이라든지,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차로 한번 돌아보니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걸어가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문제가 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시설비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시설비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 볼까요? 첫째, 거기는 서부 경남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업무용이든 모든 외부 인사의 첫 관문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출구가 진양출구, 범내골 서면출구, 문현출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 경남에서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오면 세군데 중에 한군데로 외래인들이 다 빠져 나오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기는
거기는이근우위원
돌면, 극소수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직전이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하든지 유턴해 가야 되지요? 거기는 좌회전도 안되고, 유턴지역이지요? 돌아서 서면 쪽으로 다 빠져 올라오지요? 모르시면, 도로관리에 그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서는 빠져나오면, 범내골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10, 20%, 그 외는 전체가 좌회전, 유턴해서 복개 쪽으로 다 올라가도록 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으므로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손수레, 리어카라든지 전부 물건들을 방치해 놓는 그 곳을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책이 없다니까 예비비를 총동원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지만, 다른데 옮길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동에서 받아주겠어요? 받아줄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돈을 여기서 예산이 안섰다니까 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울을 칩니다. 울을 쳐서, 거기다 벽화를 그려놓으면 부산을 찾는 손님은 벽화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쓰레기 차도 있을 것이고, 리어카도 있을 것이고, 박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이 인도가 아니고 폐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고가도로진입로, 제일제당 앞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인도가 꺾여서 사람이 빠져 나갈데가 없습니다. 횡단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쪽 건너편 인도 끝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하고 밖에 예산을 투자해서 담을 보로코 담말고, 요새 철로 막는 것 있지요? 그거라도 막아놓고, 그 안에다 넣으면 첫째, 미관상 좋습니다. 두번째, 위생상 좋습니다. 냄새도 안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것 최소한도 몇천만원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해 놓으면, 지금 방금 말씀한대로 서면 상업지역의 쓰레기가 거기로 온다는데, 내가 알기로 거기 지목이 전포3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면찌꺼기를 전포3동 사람이 받아야 되요? 그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다른데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것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나마 예산을 투자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게 만일에 여름이 되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거기 못놓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청소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도로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입장의 부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에 아름답게 시설하는 것은 차대시설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도로관리유지, 청소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어느쪽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과의 경우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여기있는 예산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복구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 도로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필요한 청소과에서, 저희들은 단지 도로점용만, 도로허가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허가해 주었어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안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관에서는 도로점용해도 되고, 민간인은 도로점용하면 스티카 끊고 그래서 되겠어요? 차 하나만 위반해도 주차위반단속 안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단속해야 되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관에서 도로 한차원을 다 차지해도 관계없고, 이런 괘변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다른데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대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러니 법은 조금 위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첫째, 인접해 있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기가
자기가이근우위원
못 봤으면 밑에서 보고라도 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5년마다 다시 하면 언제 국가를 다스립니까? 그것 과장님이 언제 오셨던지 최소한도 부산진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부산진구에 대서특별을 해서 한번 났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부산진구의 도로에 대한 문제점 제1호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도로를 관에서 무단 점용한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책이 없느냐고 연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416페이지에 급량비 봐 주세요. 1,9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급량비가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맨 위에 있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수용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작년에 4,9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정액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초과근무 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수용위원
얼마 있었어요? 급량비만, 작년에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다면 사천 몇 백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산출기초를 내보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도 공무원과 같이 금년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작년도에 사천 몇 백만원이 있다고 해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것은 1,920만원 아닙니까. 저기 이 항목에 일용인부 항목에 4,920만원이 있었다는,
목을
항목을박수용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급량비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량비
급량비박수용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있게 된 이유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상용인부임도 공무원과 같은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 계상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서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급량비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 5만원을 여러가지 물가로 인해서 인상을 해주었다는 답변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다른데 상용직으로 해서 5만원을 올려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노사협력에 의해서 그래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노사협력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노사협력은 부산광역시 전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는 청소종사원 한사람, 건설종사원 한사람 그래 참여 되어서 부산시하고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 사항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급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것도 공무원의 지급 방식에 준해서 종사원에게 8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증액급식비가 복리후생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기준치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있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수용위원
관서당경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관서당경비는 정규직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정규직원에게 주는 급량비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시간당 급량비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수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준치를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야기인데,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답변을 일단 듣고 저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급량비는 1인5,000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할 때 급량비를 주도록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수용위원
언제부터 그래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보면 우리가 초과수당도 물론 지불을 하고 있고, 급량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지 못한데 그 급량비에 대한 것을 작년에는 얼마로 정확하게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작년에도 5,000원이고, 금년에도 5,000원입니다.
간은
기간은박수용위원
더 늘은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수관리계가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절대량이 늘은 것이지, 기준이 늘은 것이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문을 사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하루 점검한 일일보고 가지고는 내용 확인이 안되고 한달분,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1월달에 열흘동안 했다는 근거를 보여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박수용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에 1인당 5만원 되어 있으면, 일식에 5,000원이면 한달에 열흘한다는 말이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생계보조비조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무조건 5만원을 주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야지, 일식에 5,000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직원들은 일식에 5,000원입니다. 위에는 종사원들입니다.
아까
아까서봉석위원
답변을 할 때 일식에 5,000원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열식아닙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용인부들이 매일 초과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365일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식자도 한달에 열흘만 줄 것이 아니고, 30일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처음에 답변을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일식에 5,000원이기 때문에,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건설종사원으로 항목이 틀립니다. 위에 32명은 건설종사원 상용직들의 정액급식비가 5만원이고요. 밑의 급량비는 직원들의 일식 하루에 5,000원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정액급식비가 5만원이 아니고, 8만원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급량비가 5만원입니다.
비가
급량비가서봉석위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 해야지, 일식에 5,000원이다 그러면 열식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초과근무를 건설종사원들이 매일하지 않습니까? 매일 밥값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급량비 관계하고, 밑에 관서당경비하고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5만원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5만원이 책정된 사항이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 급량비 724만원은 저희 과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2,83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에 관서당경비가 2,6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서운영비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2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2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가 6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 업무추진 한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륜자동차 업무전산화에 따른 모뎀설치비 360만원과 조금 밑에 연구개발이 이륜자동차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설치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업무전산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전산처리되어 변동사항에 조회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동차는 전산망으로 3일, 건설기기는 차량등록사업소 공구확인에 하루가 소요되는 반면에 이륜자동차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평균 500대 내지 800대의 신고이륜차와 지난 수년간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일이 관련 공부를 대조해야 하는 등 업무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15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그나마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월 반복되는 업무를 기간내에 원활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매일 추가 되어, 업무지연으로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업무의 보다 신속, 정확한 처리와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산화 방법은 기존 설치된 구, 동 컴퓨터 30대의 모뎀을 설치하여, 행정전화를 연결하여 각 동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및 변동내역을 입력하고, 구~동간, 상호 온라인으로 조회, 열람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희 구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량을 원활히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 동 컴퓨터를 연결하는 모뎀구입비에 360만원, 구~동간,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시설비 등에 1억4,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에 5,4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각 구 출신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 가드레일 설치비에 2,000만원, 밑에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에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설치에 480만원, 관내 과속방지시설 설치에 500만원,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두었다가 명년 예산에 확보되면 해 주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4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제반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상단부까지 일반수용비 8,5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제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6,502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도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3,4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77명에 대한 근무복, 방한복, 모자의 예산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단속요원이 야간 및 조기단속 실시에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586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보수비, 유지비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챠량선박비에 8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정차단속업무 차량 2대에 신규구입으로 인하여 475만2,000원 증액된 894만4,000원, 재료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 보조요원의 인건비로서 1.5%인상된 280일분 3,096만원이며, 국내여비는 단속요원 증액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의 4만5,000원에서 5만원 인상으로 1억8,54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단속요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5,508만원, 대민활동비 2,088만원 증액 등으로 7,486만원 증액된 1억33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나오는데, 주차질서 우수부서 포상금이 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유공 공무원만 표창을 했습니다만, 단속건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열심히 한 동에서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고, 좀 부진한 동에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해서 사기앙양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는 임금관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는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년도 예산은 15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666만5,000원입니다. 516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96년10월1일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신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차
자동차박수용위원
책임보험 관련 서식책자 말입니까? 책자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독촉장도 있고, 관련 서식이 쭉 밑에 나옵니다만, 그에 따른 서식하고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28페이지, 429페이지, 예.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429페이지,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미처 발견못해서 이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관내 과속방지시설 설치해서 429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네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느 어느 동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1월달부터 말까지 각 동에 동장님하고 또 구의원님들 하고, 자생단체, 반상회 건의사항을 전부 다 취합해 보니까, 명년에는 어디어디에 가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대략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명년에는 설치해 주겠노라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동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로 거의 1개동 이상은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 동 있는 것, 어느 동인지 이 관계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부전2동도 있고, 전포동, 각 동마다 거의 골고루 다 되어있고,
겸일
최겸일위원
이 예산을 올렸던 것 중의 하나가, 동서고가도로 개성주차장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차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턴을 하기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개성주차장 거기 차가 날라다녀요. 이것을 몇번 이야기 했는데, 이게 안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개정도 해 주면, 어제 아레도 사고나고, 일주일마다 사고가 나서, 동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것을 누가 삭감시켜 놨더라도. 과속방지턱을 해야되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4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지금 5분 예고제 합니까?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5분예고제는 4차선이상 도로는 10월1일부로 폐지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구정위원
?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일반수용비에 5분예고제 경고장이라고 돈이 올라와 있네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4차선 이하도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전 구간 시행을 안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속요원에게 5분예고, 왜 안붙입니까? 하니까,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합니다하고 무조건 갖다 붙이더라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왕
이왕박구정위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1명 내지 2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구정위원
일어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실은
사실은박구정위원
각 동사무소에 1명이 파견되니까, 얼굴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매일 근무하니까, 얼굴을 아니까, 어떤 차는 단속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두드려 맞아서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항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단속 안하고, 얼굴 모르는 사람만 단속하니까, 그 사항을 주차단속요원을 각 동마다 로테이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범전동에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개월마다 순환보직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명년 1월1일부로 로테이션을 시킬 겁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주차관리요원에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까 단손을 못하겠다는거라. 모르니까,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차요원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입원했습니다. 한번, 두번 입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명년 1월1일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5분예고제 안한다고 그 분한테도 듣고, 이 분한테도 들었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5분예고제 전면폐지는 명년 1월1일부로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얼마박구정위원
안남았는데, 5분예고제 경고장은 뭐하러 만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는 5분경고장을 안붙이고, 바로 붙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만큼은 5분예고제를 줘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면도로만큼은,
도로
이면도로박구정위원
, 내년 1월1일부로 폐지시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전 도로에 하지만, 주로 통과도로가 아닌 도로, 막다른 골목에 그런 데는 1월1일부로 못하고, 점차적으로 명년 6월이나 7월이나 그때 그때 봐 가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업무인지, 먼저 전포2동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 할려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또 유원오피스텔 거기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주차장 있지요? 그것은 관리 부서가 어딥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전포2동에 주차관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의뢰해 놨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4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2억? 몇평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2,739평, 총 사유지 세필지, 국유지 세필지.
근우
이근우위원
2,700평, 그러면 일단 42억이다 그지요? 제가 지적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정비과도 그런 개선책이 있는데 어떻느냐는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보건소를 매각할 계획인데, 직접 담당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40억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토지를 봐서는 평수가 적지만 이것을 팔고 저 땅을 사느니 부산진 보건소를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 구상은 미처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땅을 매입할려는데 의회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 생각입니다. 같은 40억대가 왔다갔다 하니까 굳이 이것 살려고 저것 팔려고 할 필요없이 조금 주차댓수가 적더라도 보건소를 이것이 약 사오백평 된다니까 안 팔고 그대로 저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안 좋겠느냐 그것이고, 두번째 그래되면 보건소를 40억을 받고 팔아야 신 보건소 신축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립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법상
회계법상이근우위원
넘길 수 있다면 그 돈을 넘겨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시고요.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해답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연구검토를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꼭 나쁜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두번째 유원오피스텔 주차빌딩을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권은 어디다가 계약을 주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협약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곧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곧 법에 준할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나 이런데 명시가 안되더라도 공식 속기록에 남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구두 약속은 조례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져야 서로간에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원오피스텔 기부체납을 받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그때 속기록이나 회의자료를 찾아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결손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직영을 해야 한다. 결손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결손이 나중에는 사업상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결손을 영원한 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이해되었고, 두번째, 직영이 꼭 불가능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 이런 서로간에 속기록에 남은 협약에 합의가 도출되어서 이것을 기부체납 받는데 동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계약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히 공공단체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신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합의된 것은 법에 준할 수는 있지만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관리공단과 협의된 것을 파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이 계약이 영구한 것은 아니지요? 기간이 있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2년이면 2년,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계약상에 기간이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이근우위원
명시 안되면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파기할 수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계약법상 그렇게 하면 안되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계약상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년 후에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처음에 의회와 집행부가 신의를 바탕으로 약속이 되었던 부분,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약속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오늘 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깊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 전체 구정질문 때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우
이근우위원
못 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를 발송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됩니다. 구정질문 때 질문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양해가 되시면 자료를 확인을 하셔서 빨리 전달이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44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출장여비입니다. 주·정차단속 하시는 분이 어디로 출장갑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관내 29개 동,
량이
차량이박구정위원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차량조가 있고 도로조가 있고 견인조가 있고 4개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관내가는데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45페이지에 급량비 이것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1,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이 구로 넘어왔습니다. 63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63명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금년 7월 보름쯤에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96년도 올해는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총 외근직원 7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방범지도원이 다 넘어온 숫자가 77명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6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올해 숫자 더 넘어오기 전에 숫자가 몇명이 넘어왔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있고,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작년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있다가 다른데 가고 다른데서 오고 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올해 예산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이 19명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당초 19명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갔다
왔다갔다박수용위원
한다는 것하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미안합니다.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혼동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449페이지 시설비에 주·정차허용구역선 설치비 이 설치 규정과 설치는 어디로 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가능하면 주차허용구역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일제 조사를 삼사개월 거쳐서 했는데, 명년에는 어느 동에 어느 어느 지역을 해달라고 전부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합 된 지역에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올렸던 사항을,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올해 파악을 했으니까 명년에 해드려야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44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방범대원 요원이 63명이 7월18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이분들이 오기 전에 각 파출소에 방범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여러가지 주민들 사이에 군림하는 자세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죽수위원
따른 11월달까지 구청장님이나 구청간부 내지 과장이 직접 교양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육은 구청장님이 처음 발령을 받고 온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시키고 제가 세번 시켰고 월요일마다 우리 과에 모아서 그러니까 한달에 네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만 시키면 이 사람들이 충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조금 미흡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위원님 말씀처럼 군림하는 자세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할 당시에 그 전에 이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구청장이 한번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이 세번시켰다는 것을 확인한 후인데 그 다음에 구청장이 두번 교육을 했다는 것을 본회의엣 정상적인 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합디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보니까 주차단속하는데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 그 예로서 어떤 불편을 주느냐 하면 첫째는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인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첫째, 부산시민의 긍지를 욕먹게 하는 위치가 되고, 두번째, 우리 부산시전체 공무원에 대한 위상을 흐트려놓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그 직보다는 다른 직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이런 반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포상금 해 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주어가면서 자기가 주차위반 과태료 정정을 붙혀야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과잉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가 있다는 목적은 다수인의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겨서 이것을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동에서는 하루에 단속을 한건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50건을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열대건 하는 동이 있고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열심히 안하는 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동은 그 나름대로 포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시간이 가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포상하는 것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다른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근무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더 펴서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같으면 부전1동에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충실히 하고 있느냐는 단속하는 것이 더 옳지않느냐 그렇지않고 단지 포상을 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이근우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다니면서 보면 정말 주민들이 다니는데, 엄청난 불편이 오고 건널목이, 횡단보도가 표시가 안되고 하는 지역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잘 챙겨져야 되겠고, 이게 지금 한 두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전체 교육을 시킬때, 근무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불합격된 사항들을 조사, 보고 하도록 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4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주차장 주·정차단속용 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지금 카메라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각 동에 방범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요원들에 대한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다. 한대씩 사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때까지 카메라 없이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몇대 있기는 있는데, 29개 동에 파견된 방범원 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동은 29개 동인데, 카메라가 31대가 올라왔으면 그것도 예산근거가 안맞는데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방범원이 동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전담 단속요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전1동, 2동은 2대씩, 나머지 동에는 1대씩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전에 있던 카메라는 사용을 안하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전에 우리 장비로서 사 준 것은 없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카메라를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 자체 카메라 있는 것 외에 교통행정과에서 원래 카메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든가, 개인장비였지, 필수장비로서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사무소말고, 교통행정과,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단속업무를 동에 이전하기 전에,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 그것 한 몇대 정도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29대입니다.
있는
있는박수용위원
그 29대를 잘 활용하면 되지, 굳이 31대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9대는 우리 과에서만 단속하고,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과 근무만 하는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하고 포함해서 44명 됩니다.
까지
동까지박수용위원
다 포함해서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동하고 포함하면, 77명입니다.
동은
동은박수용위원
빼고나면, 과의 것만 그렇다는 거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29대는 과에서 사용하고, 동에 이것을 내려줘야 되겠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하나 구입해서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450페이지에 차량구입비, 봉고 1대하고, 짚형 1대, 예산이 있지요? 이것은 신규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 현재 우리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 가지고는 기동력이 떨어지고, 부족해서 2대 더 신규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하고
봉고하고박수용위원
, 짚형, 기동력은 어떤 기동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해 하느냐는 민원보다도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7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예산입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이 부분이 예산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각 동에 지금 전에는 없는 인력이 각 동에 2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2명만 하면 하루종일 1개 동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별로 계산을 놔봐도, 하루에 여러 수십바퀴 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놔봐도, 저도 선거를 해 보면서, 저도 1개 동 출신인데, 각 동을 돌아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은 뻔한건데, 없던 인력도 72명이나 보강된 상태인데, 차량까지 보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보강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이 급량비라든지 예산을, 우리 단속요원들이 1997년도는 그 단속요원들을 이용해 보고, 이 예산은 98년도쯤, 그래도 뭔가 실적이 부족할 때는 내후년도에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이 2대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단속요원이 어떤 동에는 2명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명씩 나가 있는데, 그 넓은 구역을 도보로 계속 되는 것은 무리이고, 또 구에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어느어느 지점에, 인도상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지금 차를 못빼서, 우리 차가 못나가니까 단속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수차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대가 쭉 나가있고,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구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계수조정 때 결정내리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입니다. 450페이지, 예비비에 전년도 예산은 2억5,917만9,000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감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예산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산정해서 예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에 두게 되는데, 이것은 일정한 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 이 금액으로 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1.5%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예비비가 1.5%정도 있어야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448페이지 밑에 시설비 등 해 놨는데, 토지매입비, 주차장 부지매입비해서 82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75억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돈이 들어오면 82억8,400만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재원은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산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돈을 예산에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위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7만5,000원씩 해서 26명, 1년 동안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명년에 보충이 됩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명년에 26명이 됩니다.
재는
현재는윤죽수위원
몇명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3명입니다.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한만큼 명년에 보충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익요원이 내년에는 보충이 안되는 것으로,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충원계획에 따라서 명년에도 보충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 공익요원들을 산화경방 요원이라든가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불어보니까, 내년에는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꼭 교통행정과만 충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원래 충원계획은 민원봉사실에서 내려오거든요. 명년에는 17명이 보충된다고 내려 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추경에 삭감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공익요원 야간단속 교통비가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산화경방 공익요원을 아침 일찍하고, 야간근무를 시켜서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산불방지를 좀 철저히 할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는데, 공익요원이 교통단속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가 있는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는데, 야간단속이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똑같은 구청 내에서 총무국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도시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지침서를,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다시 앞 장으로 넘어가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업무관련 대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륜자동차 전산업무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해가 되었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1개동에서 제가 본 숫자인데, 차량이 등록된 숫자는 600여대가 넘는데, 무적차량, 지금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120여대가 됩니다. 과연 이런 차가 지금 현재도 시내를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지요. 그리고 또 차량관리대장을 보니까, 79년도에 사용 신고필증을 받고, 차량번호를 단 차가 지금 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18년이 되겠습니다. 18년이 된 차가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 18년이 되었으면 벌써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른 쇠로 벌써 나왔을건데, 아직까지 18년된 차가 굴러다닌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등록대신에 신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해서 끝까지,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전산화를 했을 때, 이렇게 오래 경과된 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전산화가 되면, 조회라든지 18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지금 말소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전산화되어서 바로 알게되면, 말소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러면 전산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소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동의 차량등록대장만 보면, 몇년 경과, 몇월 몇일, 날짜가 딱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왜 말소를 못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청소년들, 17, 18, 19세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같지 않은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조회가 안되고, 파악이 제때제때 안되므로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전산화를 하면,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전산화해서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97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21명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관서당경비 역시 21명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 업무계획수립에 필요한 도면확대, 축소복사비,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이면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 인쇄비 등 다음 특별한 것이 FRP가로등 폐전주처리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FRP전주는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처리가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처리가 안되고 보관된 것이 15본 있습니다. 이것 처리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불시에 폐전주 발생할 것까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지하도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과 가로등 보수하고 광고물관리 현업종사원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이건은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이 3개사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형태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래 배수장 기전시설 유지보수, 여름에 갑자기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기능을 즉시 회복하기 위한 유지관리입니다. 역시 지하보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비에 나트륨램프, 안정기, 보안등 기구 이것은 사가지고 앞에 단가 계약한다는 업체에 보수할 때 주는 것이 밑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선 및 케이블은 구입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 보수인력으로서 보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연구개발비 9,2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것이 160개 노선에 4만m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0만2,000㎡, 다음 공원이 14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20년 이상 미개발된 것이 5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를 고시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미개설함으로 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쇄신 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부산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절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도시계획체계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래된 것은 재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돈을 용역비로 확보를 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신규설치, 가로등 보수공사 거기에 필요한 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가야지구 범천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로서 각 지구별 3억씩 시설비하고 합하면 3억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 대수, 보안등 현재 전기료 예산편성된 것이 있지요? 그 다음 보안등에 따른 기타 97년도 예산편성, 보안등 위치도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보안등은 동별로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이근우위원
일목요연하게 안나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약 7,000여등이 되어서 한 도면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등별로 위치가 대장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먼데는 100m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가까운데는 10m 안에도 있고 있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깝게 붙어있는 것도 있고 한참 골목 끝날때까지도 없는데가 있고, 골목안에 동정자문위원이 살아서 필요하다면 거리 관계없이 넣고 그것이 관리가 안되겠네요?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근우위원
얼마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년에 1억5,2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등에
한등에이근우위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2,150원 정도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별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면 등당 월 2,15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무슨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예산서상에는 2,150원으로 등수가 6,135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근우
이근우위원
7,000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근래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
약 7,000등된다 이것이 전기료만해도 1억8,000만원입니다. 하나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듭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25만2,000원,
근우
이근우위원
25만2,000원요? 18억이지요? 약 시설이 18억됩니다. 최소한도 기히 투자된 돈이 18억이고 전기료 및 유지관리할려면 연 삼사억 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대한 투자를 한 것을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만 해도 8,900만원 또 여기보면 그 앞 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1,500만원 기타 여기보면 내년도 전기료를 제외한 97년도 예산에 삼사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이 보안등이 확대된 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확대시킨 것이 아니고 의회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서 주민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무제한 설치를 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설치가 잘못되면 남의 창문 바로 밑에 다가 하면 안면방해가 됩니다. 안명방해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시설하고 나면 안면방해를 받는 사람이 저녁에 올라가다가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불 안켜 전기료 줘, 그것은 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등따라 하기 때문에 불이 가도 돈을 전기료는 납부해야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우리 예산을 97년도에 몇억을 투자할 사업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근우위원
예산이 심의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시행하기전에 현 등의 위치도를 한번 더 점검해서 정말로 이렇게 방대한 몇십억을 투자한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되도록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동할
이동할이근우위원
것은 이동해주고 해서 예산을 자꾸 반영해야지 이것이 너무 많이 나가다보면 필요없는데도 자꾸 나가서는 맞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돈이 9,200만원 예산편성 되는 것이 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이 금년도 6월 구정질문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원이 이것을 질문 했을 때, 도시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는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살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년 3월달까지 전부해서 시로 내무부로 공문을 올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추진 진도사항은 없지요? 없길래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돈이 9,200만원,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각 동으로 통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각 동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각 동에 받은 내용하고 조금전에 답변에서 도시계획미개발지역이 우리 구에 160건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넘는 것이 51개소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을 일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세금은 관련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현황을 세무과로 넘겨줍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기존 대지든지 일반 도로계획시설로서 고시한 것이니까 세금부과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세금은윤종문위원
이래 묶여있어도 돈은 다 낸다는 말씀입니까? 160개소하고 20년이상 51개소 지번하고 다 나오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번까지 내기는 곤란합니다만, 노선별로 해서 무슨 동 몇번지에서 몇번지 정도는, 전체적인 지번은 다 내기가 곤란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60개소 어디 어디라는 것은 다 나오겠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어느 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종문
윤종문위원
그 현황을 일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시설부대비 관계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부대 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일부 노후 전주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는 저희 과에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급을
도급을서봉석위원
주고 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안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보안등 보수는 계약 단가업체에서 하고, 가로등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등은
가로등은서봉석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신규설치만 도급주고 있습니다.
등은
보안등은서봉석위원
보수도 도급을 주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시설 부대비 150만원은 자체내에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시면, 기타 잡공사 1식해서 700만원인데, 이것 무슨 잡공사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유지관리에 위에, 중요기구는 위에 품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조금씩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기위해서 1식으로,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인입선, 케이블 교체 다 있는데, 기타 잡공사비가 굳이 필요합니까? 선도 다 위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우리 구청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구정위원
, 또 하나 더 증설해야,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비가
유지비가박구정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고가사다리차 유지하는데 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광고물 관리보조원 1명해서 516만원,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광고물 업무에 대한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인건비인데, 왜 재료비라고 해 놨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박구정위원
한개 더 물어봅시다. 460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보면, 국제경기에 따른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4개소에 설치하는데, 4개소는 어디고, 이건 내용이 뭡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외지인이 와서 길을 갈 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일종의 판에다 지도그려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진구 관내가 엄청나게 넓은데 , 굳이 4개소만 할 필요가 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올해 3개소, 설치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이 4개소까지 설치하면 총 몇개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7개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7개? 그러면 안 적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내년에 4개소를 해 보고, 봐가면서 필요한데는 다음에 또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쪽으로 가면, 동사무소로 간다, 이런 안내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런 지도상에다 주요 건물명 표시하고, 노선명 표시하고, 현재 위치가 어디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려면 어디로,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다 안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도형식으로 다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각 거리마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정표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정표는 아닙니다. 이정표하고는,
구정
박구정위원
좀 다른 성질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아까 재료비 잡공사라는 것은 필립밴드라든지, 애자라든지, 지지대 이런 일일이 나열하기 곤란한 자재구입을 위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내년 예산은 총 1억1,178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304만1,000원이고 다음 466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3,699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3,055만8,000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20만원은 컴퓨터 한대가 자산취득비로 있습니다. 총 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은 1억1,1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5억원으로 잡았고 세출도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 5억원 세입은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잡고 세출은 저희들 경상적 경비 1,204만8,000원과 다음 472페이지에 나오는 자체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이 1억5,000만원은 내년에 가야지구 범천지구 전포지구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1억2,851만9,000원입니다. 그외 예비비로서 2억943만3,000원을 책정해서 총 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4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임금관계가 되겠습니다. 466, 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건축과장님, 466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작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이 저희 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경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경비는 지적과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경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관서당운영비가 3,699만원 나와있지만, 일용인부가 3명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전년도에 보면 4,037만원밖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추경되어서 나간 것이 있어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약 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4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3명, 3일에 2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불량건축물 그러니까 노후건축물 아파트관계를 교수, 건축사 등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윤죽수위원
나가 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현장 나가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1인당 12만9,8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교수하고 누구,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사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부 인사들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996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수로는 저희들이 약 600건을 한 3번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제작, 이것은 개선사업 지구가 떨어진데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홍보물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홍보물제작을 작년에는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했습니다. 반상회 화보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개선지구가 고시된 지역이라든지 다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내용은 500부를 할 계획이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앞으로 할 지구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앞으로 할 지구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시를 할 지구에 홍보하는 사항, 예를 들면 융자관계라든지, 제세혜택이라든지, 법규가 완화된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앞으로 할려고 할 지역은 아니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수는 많지 않지만 포함은 됩니다.
보물
홍보물박구정위원
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 과에 몇 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볼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복사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주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년도
작년도박수용위원
보다도 1억5,000만원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이 5개 환경지구를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96년에는 3개지구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5개지구를 하려고 하지만 저기 보아서는 몇개 더 늘어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수가 기존에 9개지구 하고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지구인데 또 추가되는 것이 3개지구 해서 13개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들어온 순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이후에 그것을 실시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단 접수된 순위별로 서열을 메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환경개선지구 현장은 나가보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구역이라든지 경계를, 현장경계하고 도면경계하고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보아서 저희들이 한번이 아니고 몇번을 나가야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기준치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평수제한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이 몇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열대여섯 가구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본으로서는 2,000㎡입니다. 2,000㎡중에서 불량주택이 5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80%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평수는 큰 평수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2,000㎡이니까 약 600평정도 되겠습니다.
법이
한시법이박수용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99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은 순위별로 들어오면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할 수 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개량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어쩔 수 없이 계획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9개 지구를 하고 있지만 계획도로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투자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시비가 50%, 구비가 505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고,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471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129억8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4억6,13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부분에서는 122억875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85억1,38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이번에 97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함으로 해서 시·도비보조는 총 9건에 92억6,000만원이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로는 75억7,000만원이고 시설비로는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는 총 28억6,139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4,243만8,000원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총 7개노선에 보상비가 25억5,082만6,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9억80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는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은 전에 얘기로 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써 수시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소규모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나만
하나만오길전위원
더 묻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명예감독관 간담회 있지요? 1만원씩 50명 50만원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감독관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은 옛날에 안상영시장님께서 계실 때 주민들한테도 공사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라 해 가지고 그 동네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을 임명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은 저희들 주요투자사업 현장에서 견실시공에 참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처리하는데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은 주로 보면 공사시행에 따라서 불합리한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 구청에 시정건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 중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협조사항을 명예감독관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제고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483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아까 과장님 하신 답변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4억5,000 내려왔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4억5,000이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 하면 자료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료를
자료를박구정위원
보고 제가 질의할 때 향하고 일단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85페이지에 급량비 있지요? 조기발주 설계단 운영 급량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본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기발주설 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모든 사업을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이라든지 설계단가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 직원들 공사를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하다 보면 야근을 빈번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량비조로 넣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그 조기발주설계단 구성요건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인원수는 몇명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직원을 전부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박구정위원
발주단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직원이 바로 됩니까? 그러면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굳이 발주단 운영급량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기발주설계단 운영비 하지 말고 그냥 급량비해서 직원급량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게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여기는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급량비로 처리하면 되지 구태여 조기발주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는 건설과 업무를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단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에
건설과에박구정위원
전직원이 몇명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7명 전원이 조기발주설계단에 되어 있다는 거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중에 보상계직원, 서무는 빠집니다. 그래서 21명 정도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길전위원님하고 박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페이지 주민편익사업이 갑자기 2억5천이 증가된 이유와 4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등 이래서 뒤에 토지매입비가 10억이 감소되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 주민 편익사업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4억5,00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7억을 올렸었는데 2억5,000이 삭감되어서 4억5,000으로 책정되었었고 추경에서 2억5,000이 확보되어서 7억으로 금년에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역시 저희들 예산액으로서는 7억정도를 확보해야 주민편익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을 봐 집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까지 주민편익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잔액이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의 잔액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입니다. 당감동 282-19번지외 10건하고 부암동 343-100번지외 1건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모자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정산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그만큼 10억정도만큼 덜 소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들어온게 있습니까? 금년에도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처음에 계획보다 1차, 2차 하다보면 예산이 더 증가되어서 내년에도 이만큼 모자라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산하거나 공사하다보면 짜투리 땅을 사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다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진 겁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정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따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태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 그것을 각 동에다가 큰 동하고, 적은 동하고 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든가 안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동포괄 사업비가 각 동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많게는 2,500에서 작게는 1,000만원 정도까지가 각 동에 동 포괄사업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래까지도 동장께서 지금 동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포괄사업비로 써야되는데 위치선정에 사유가 발생안했다든지 늦게 사유가 발생해서 최근에까지 설계요청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수정내역서를 보니까 도시위원회에서 지역개발사업비인 양정3동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7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8억7,000만원을 각 29개 동에 균히 3,000만원씩 배정하기로 수정이 되어 왔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정3동 8통, 10통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4억여원을 삭감해서 동포괄사업비로 넣겠다는 통보는 받았고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3동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3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20m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돈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양정성당이 있습니다. 양정성당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616㎡입니다. 그런데 95년도 3억 예산으로는 231㎡밖에 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될 경우에는 양정성당 정문이 막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3분의1정도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정성당에서는 전액을 보상해 주면 보상을 받겠는데 일부 구간만 보상해주면 성당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보상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양정성당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공사를 하도록 요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건설과장의 부덕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구태희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 할 때 수십억을 들여서 완결공사를 한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모든 사업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라든지 그 다음해 연도에 맞출 수 있는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개발지구 지역에 계속공사를 투입할 수 없는 주변여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이 공사가 완료 안되고 중간에서 중단되어 있는 현장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한지역의 도로개설사업비를 타당성이 없다거나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전액을 삭감했을 때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돌릴 것이 아니고 차순위에 배정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주민의 값진 세금이 정당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별로 필요없는 사업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저희들은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97년 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지역관리에 예산액이 1억7,556만1,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08만1,700원이 감되었습니다. 약 31.5%가 감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50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종전에는 위촉위원이 5명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200만원이었는데 440만원으로 계수조정이 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자재대에 지가조사보조원이 종전에는 동에서 조사해서 구에서 결정했는데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1만7,550원에서 10명이 50일, 지방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1,579만5,000원이 되고 그 차감이 1,140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원 교통비도 1만원에 6명에 18일로 해서 2분의1해서 5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와 국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많이 올라야 국비를 탈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보면 신규로서 토지이용확인원 전산자료유지비가 316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토지이용확인원 전산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316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49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에 보니까 지적과에는 별로 일이 없습니까? 시간책정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다른 과에는 거의가 32시간, 35시간,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만 30시간 되어 있네요? 좀 한가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무가
업무가윤종문위원
많으면 시간외근무시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버렸어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창구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근을 한다는 결론인데 야근은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토지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이 200만원에서 증액이 되었죠? 도시위원회에서, 얼마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2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440만원이네요, 그 다음 501페이지, 지가조사보조원 1,140만7,000원이 증액되었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조사원 현지교통비 415만원 증액되었죠? 어째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동의 업무가 구청에 올라옴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동에서 조사하는 지가조사작업을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고 예산계에 설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필요는 하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필요는 합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인원들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내년도 올 것을 전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사정하면서 동에 있는데 왜 올렸느냐 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이 내년에는 구청으로 30명이 올라오니까 구청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설명되어서 도시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동예산은 빠졌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하는 사람 출석을 요구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동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구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씩 해서 5명을 8회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위촉위원이 전에 5명이었던 것이 11명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오늘 날짜로 공포되었습니다만.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그것이 내려왔어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당연직이 7명 되어 있고,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5명에서 11명으로 언제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부결제를 맡아서 조례개정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본법이 내려온지는 지난 10월달 이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넘겼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하여튼 이것 내려오기 전에 올렸습니다.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올렸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9월달쯤 됩니다.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올리면 수정이 안됩니까? 되죠? 한번 안을 올렸는데 책자가 만들어져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법이 바뀐다거나 수정되는 것은 다시 지적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인원의 수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들어가면 수정이 되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책자 나오기 전에는 수정이 됩니다.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의 잘못이 아니고 지적과의 실수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산담당이 올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일단 지적과에서 인원이 10월달에 변경됨으로 해서 제일 첫째 원안은 9월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5명으로 넘어갔는데 10월달에 법이 바뀌었다 . 그러면 6명이 증원되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빨리 6명이 증원된 내용을 빨리 추가로 넣어 주어여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그것이 지적과에서 안되었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 문제도 있고, 이번 조례에 위촉위원을 전에는 5명을 했는데 지금 6명을 더 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조례심의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구의원 2명넣고 이래서 위촉위원 숫자를 당연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많았는데 위촉위원을 더 많이 하게끔 수정의결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의회에, 처음 조례를 몇명으로 올렸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5명으로 올렸습니다.
산은
예산은이근우위원
5명으로 올렸는데 11명이 되는 과정이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몇명을 해서 조례를 의회로 넘겼는데 의회에서 11명으로 수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5명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의회쪽에서 11명으로 했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명에서 의회에서 수정한 것은 무슨 명목으로 6명을 늘였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전에는 당연직이 많았는데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위원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의 5명은 당연직 몇명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당연직 7명.
애초
애초이근우위원
5명중에는 당연직이 몇명이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전에는 13명 중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5명이고 총원수는 몇명이었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총원수는 13명이었지요.
수가
총원수가이근우위원
13명이고 5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13명에 원안입니다. 13명에 당연직 몇명?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당연직이 8명입니다.
당이
수당이이근우위원
지급되는 사람이 5명, 이래서 조례를 의회로 넘겼지요? 그겁니까? 이게 원안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원안이 아니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10명에서 13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13명에서 15명 이내로 하라 그래서 2명이 더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개정 올렸습니다. 지금은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0에서 15명으로 하는 인원수 조정에 의한 조례개정을 의회로 보냈는데 의회로 언제 보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12월달에, 정기회 때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여기에는 당연직 몇명 이런게 없이 위원수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해 주십사하고 올렸다, 당연직 몇명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당연직 9명.
연직
당연직이근우위원
9명, 임명직 6명 이래 올렸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당연직 4명하고 위촉을 11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명직 11명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쪽 임의구성이 가능하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위촉해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1명중에 의원 2명, 평가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중개사 2명, 외는 기타 이래가지고 이번 정기회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지가보조원 이것은 아까 동사무소 올라 온 그겁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 답변대로 나오세요.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담당자 7급 하주홍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01페이지 지가조사보조원해서 본예산에는 43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만7,55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0명 곱하기 2분의1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도시위원회에서 1,140만7,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산출기초 아십니까?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저희들이 당초 지가조사보조원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요구한 내용은 96년도 당초예산 요구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 할 때 쯤에는 동에 있던 지적업무가 구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예산제출 이후가 아니고 예산을 제출하기 얼마전이죠.
전에
사전에이근우위원
알았다?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사전에는 알았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구로 이관되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기들 동마다 33명을 요구했습니다. 33명을 50일간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가조사 보조요원은 우리가 구에 이관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대해서 두사람을 보조원으로 둬서 지가조사를 하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438만8,000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불가항력이라든지 급박한 사항이 아닌데도 예견된 예산이 1,579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 이것이 맞습니다. 이 돈이 동에 있으면 동으로 나갈 것이고 구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를 나가도 결국 지급이 될 돈이다 맞지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지급이 될 돈인데 지급처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내 말은 누구 입장이 아니고 1,140만7,000원은 지적과로 사람들이 동에서 지적과로 안올라오게 되면 동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될 돈입니까?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동에서 나가게 되면 동당 한사람의 보조원을 지금까지 5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에 이관되게 되면 그 업무 집중도가 동에서는 분산되지만 이 업무집중도가 올라오게 되면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1,100만원이 증액되는, 동에 있던 인력이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과에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동에 있으면 업무가 동당 분산되기 때문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당 인원을 많이 써야 할 입장이지만 구로 오게 되면 업무집중도가 5명이 집중적으로 하면 그에 대한 보조인원은 좀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것을 양해가 되시면 지적과 소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의논해서 이해를 못하면 다시 삭감하는 것은 계수조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는게 어떻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이근우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조정문제 때문에 과장님 오랫동안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가 부산진구 전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겁니다. 그 예로서 지금 가까운 거리에 보면 서면로타리 옆에 신한은행이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인가 보면 제곱미터당 1,35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개인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면로타리 부근 신한은행 그 자리가 현시가 1억원이면 살수 있느냐, 하니까 1억원가지고는 절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 시가기준에 비해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350만원씩 제곱미터당 계산 안하고 그냥 1,50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평당 4,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봐지지요. 그러면 1억이상 지가가 가는 건물이 4,500만원정도 하면 약 45%된다고 봐지지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여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거래금액에 거의 100%를 능가하는 것도 있고 80%나 90%되는 지역이 아주 빈번합니다. 이 관계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 하고 동에서 담당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지금 지적되어 있는 표준지가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표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개동에 한 20몇군데 정도 되어 잇는데 그 차등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조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로타리 같은 경우에도 양정2동인가 주차장 하던 자리에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450몇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 얼마하느냐 하면 2,000만원 간다고 합디다. 그것은 동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럽디다. 그러면 한 45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한 1,300만원정도 되는 것이 실거래는 2,000만원이상 주어야 산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되었고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뭔가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져야 되지 않겠느냐,그러면 서면 변두리에 사는 사람하고 서면 중심가에 사는 사람하고의 세금을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금년에도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30%인가 몇 퍼센트인가 세금부과를 시키지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되면 여기에 현실화에 맞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세금부과하는데서도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담당 과에서 조사원이 다 한자리에 있으니까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어느지역에는 실거래액에 40%에서 50% 무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100% 문다하는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위원이 두사람 되어 있고, 평가사가 둘 되어 있고, 공인중개인이 둘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심사위원회 할 때 보니까 이번에는 민간, 당연직 보다는 위촉하는 분이 많은데 전에는 소득세과장도 오고 이렇게 부청장이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도 부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동에서 할 때는 조금 차질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변두리와 중심지 너무 격차가 안나도록 표준지 설정부터 잘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서봉석위원입니다.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몇번 개최되었습니까? 96년도 현재까지.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한 여덟번 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서봉석위원
몇번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8회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토의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4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의회홍보물 발간비 960만원중 480만원 삭감하고, 4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중 2,500만원 전액삭감하고, 4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4,4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하고,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97살림살이 내용유인물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직원법률 교육교재 인쇄비 270만원 중 270만원과 운영수당중 직원법률 교육강사료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삭감하고, 8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 8,400만원 중 1,680만원 삭감하고, 88페이지 운영수당 중 홍보위원 수당 580만원 중 290만원 삭감하고, 9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액정비젼 1,700만원 중 1,700만원 전액삭감하고, 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미술사진전시품 구입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삭감하고, 12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 구정참여협조추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공무원 생일축하 606만5,000원 중 606만5,000원과 직원 한마음전진대회 수용비 50만원 중 50만원 전액삭감하고, 131페이지 급량비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급량비 800만원 중 800만원과 임차료 직원한마음전진대회 임차료 500만원중 500만원 전액삭감하고, 132페이지 보상금 중 직원 취미전시대회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133페이지 보상금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시상품 160만원 중 16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농산물 직거래장터 플랜카드 28만원 중 28만원과 임차료중 부산진구민 체협농장표시판제작 100만원중 100만원과, 부산진구민 체협농장조성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삭감하고, 13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 50만원 중 50만원 전액삭감하고, 141페이지 보상금 중 학교환경자율 정화봉사대 1억4,500만원 중 1억1,650만원 삭감하고, 144페이지 임의보조금 중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구지회 600만원 중 100만원과 새마을청년회 600만원 중 100만원과, 자연보호협의회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450만원 중 580만원과 새마을운동부녀회 1,450만원 중 580만원을 삭감하고, 151페이지 급량비 중 전자주민카드 전산입력요원 급량비 9,280만원 중 2,320만원과 재료비 중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원 1억8,322만2,000원 중 2,320만원 삭감하고, 15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각계 각층 구민구정 참여추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페이지 운영수당 중 동정자문위원수당 1억3,900만원 중 8,34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 선도위원수당 4,350만원 중 4,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97동아시안 게임 및 아시안게임 대회 환경정비 동원자 보상 5,800만원 중 4,350만원 삭감하고, 217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도색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6페이지 시설비 중 정수기 설치비 2,450만원 중 1,940만원 삭감하고,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정수기 관계에 대한 것은 정수기 자격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수기 한대 분을 구입하고 나머지 분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의 본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한대 분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금액이 작았을 때는 추가로 올렸을 때 해준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해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가야1동 비상금수시설 3,670만원 중 3,670만원 전액 사감하고, 270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 중 사회복지증진 및 노동조합지도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275페이지 시설비 중 장애니 편익시설설치 750만원 중 450만원 삭감하고, 2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 360만원 중 360만원 전액삭감하고, 281페이지 보상금 중 노·정등반대회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삭감하고,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VTR테이프구입 60만원 중 60만원과, 악보비 60만원 중 60만원 전액삭감하고, 운영수당 중 여성취미교실운영 880만원 중 230만원 삭감하고, 주부맛자랑 교양강좌 10만원 중 10만원 전액삭감하고, 319페이지 보상금 중 주부맛자랑발표회 142만원 중 142만원 전액 삭감하고, 320페이지 보상금 중 합창단원 보상 50만원 중 20만원과 자원가사봉사회 활동보상 360만원 중 180만원 삭감하고, 321페이지 운영수당 중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326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354페이지 시설비 중 쓰레기무단투기지역 무인카메라설치 2,9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하고, 361페이지 임차료 중 불법오락실몰수유기기구 차량임대료 300만원 중 120만원 삭감하고, 369페이지 재료비 중 가로변 초화구입식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372페이지 재료비 중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 520만원 중 320만원 삭감하고, 376페이지 보상금 중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40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방역기기구입 500만원 중 500만원과 수질검사장비 520만원 중 520만원 전액 삭감하고, 40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X선고밀도 측정기 3,500만원 중 3,500만원 전액삭감하고, 429페이지 시설비 중 가드레일설치 2,000만원 중 2,000만원과 전포3동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삭감하고, 45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FRP가로등 폐전주처리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7억5,706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448페이지 포상금 중 주차질서 우수부서 포상금 124만원 중 12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컴퓨터대체 360만원을 480만원으로 증액하고, 79페이지 국내여비 중 감사수행여비 25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201페이지 시설비 중 부암2동 내부수선비 33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36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식품유상수거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식품영업허가증 파일구입비 1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40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생화학분석기 5,5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411페이지 시설비 중 전포 3동 10통지내 하수구개수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범천2동 3통지내 하수구정비 3,000만원 신설증액하고, 500페이지 운영수당 중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 중 240만원을 추가증액하고, 501페이지 재료비 중 지가조사보조원 438만8,000원 중 1,140만7,000원과 국내여비 중 조사원 현지 교통비 125만원 중 415만원을 추가증액하고, 동소관 사항 중 동포괄사업비 5억8,000만원을 신설증액하여 총 7억1,40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 삭감액은 4,300만8,000원으로서 이를 예비비에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삭감 및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재활용 창고 범전동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액분 중 354페이지 재활용차고설치비 3,300만원 중 범전동 1,000만원 신설증액하고, 362페이지 보상금 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80만원 신설증액하고, 추가증액하여 총 7억3,611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 삭감액은 2,094만6,000원으로서 이를 예비비에 증액편성코자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삭감 및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각 위원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밤늦도록 저희 내년도 구정살림을 위해서 예산을 끝까지 심의해 주시고 농도깊게 다루어 주셔셔 집행부서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