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두 번째,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97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모두 내시되었고 양여금 일부 사업과 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일부 내시된 양여금과 교부세는 금년도와 같게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으로 자체투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수정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97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회에 의결을 요구한 예산규모는 국·도비와 양여금 일부 사업이 내시되어 당초보다 305억 1,900만원이 증가된 1,35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810억 5,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84억 3,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5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당초대로 증감없이 26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 296억 1,700만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시 부담금과 맨홀정비 원상복구비 등 17억 5,600만원의 임시적세외수입을 증액하여 총 31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56억 6,900만원으로 금년과 같게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경시 조정 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분양여금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6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병사교부금 등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 등 국비 63건에 22억 5,500만원과 왕숙천개수사업 등 도비 130건에 134억 3,60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되어 국·도비 보조금에 총 15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갈매-사노)공사와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경기도 상환 보조금과 우리 시에 상환토록 기채승인됨에 따라 지방채에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초심에서 계상하였던 618억 4,000만원에서 금회 192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1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내용은 뒤에서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중 초심에서 8개 회계에 19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기타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인창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기채승인됨에 따라 공동주택 매각선수금 130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당초 155억 3,700만원에서 인창택지개발 토지보상금에 30억 300만원을 삭감 12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 12억 9,4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당초 17억 9,300만원에서 12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3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가 내시되어 9억 6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92억 3,500만원에서 8억 200만원이 감액된 총 18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인창정수장 이전증설공사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승인으로 도비보조와 시비부담 16억 5,000만원을 세입에 증액하여 동사업 용역과 시설비에 투자토록 편성하였고, 급수공사비 8,100만원을 감액하여 원진취수장 임대료와 맨홀정비 일반회계 부담금에 투자 상수도특별회계는 초심에 73억 3,2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을 증액한 총 8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시됨에 따라 도비·시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하수처리장시설 개선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이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에서 조정 감액하여 시비부담을 함으로써 당초 165억 3,1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을 감액 총 15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초심에서 계상치 않았던 공영개발사업은 직판시장의 상가매각 36억 9,000만원, 직판시장 임대보증금 70억 800만원 등 총 113억 4,8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여 이를 직판시장건설 17억 3,800만원, 채무상환 89억 1,500만원, 직판시장 관리와 예비비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 238억 6,300만원에서 121억 800만원을 증액한 35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총괄에 대하여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각종 재정력 지수를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10억 5,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 576억 7,9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96년도 당초 62.8%보다 6.3%가 증가된 69.1%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51억 8,3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자체충당능력 지수는 35.6%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520억 4.300만원으로 투자비 비율은 64.8%가 되겠습니다. 장별 편성비율은 인건비와 의회운영비, 기획, 공보, 내무 및 재무행정비가 포함된 일반행정비가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 보건, 사회보장,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가 27.7%이고,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 교통관리비가 포함된 경제개발비가 27%이며, 민방위가 0.6%,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의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지방세는 수정없이 당초 예산대로 26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매시장건설 서울시 부담금 16억 500만원과 맨홀정비공사 원상복구비 1억 4,100만원 등 17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96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5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등의 잉여금이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우선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3개 사업에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6년도 당초 38억 3,100만원보다 13억 3,000만원이 감액된 25억 1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으며 이는 도매시장건설 종료로 인한 것이며 97년 국비보조 주요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산지포장개선 8억 3,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 7,500만원 등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4억 3,600만원으로 도매시장건설 종료로 인하여 96년도보다 5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갈매-사노간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건에 13억원, 도로교량건설사업 2건에 15억원, 문예회관건립 10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9억 8,700만원, 여성회관건립 5억원, 왕숙천개수사업 24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사업(갈매-사노) 12억 5,000만원이 기채승인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사업단과 관리공사 그리고 갈매보건지소 전문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인건비를 감액 노인회 등에서 관리토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직급정원 10%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장려금으로 기준에 따라 특별상여금 수당 4,500만원을 계상 인건비에 초심에서 149억 300만원에서 금회 2억 7,900만원을 증액한 15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에 500만원을 증액 총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초심에 86억 8,400만원에서 금회 64억 5,400만원을 증액한 총 15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당초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우리농산물축제 운영 4,700만원, 재산관리감정평가 수수료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책받침 제조 등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는 관리공사 등에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 1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도 민방위강사 수당 등 900만원, 산불방지 급식비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기타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 가감정리하였고, 여비, 업무 추진비는 보조금 내시와 부족 부서에 가감정리하였으며 차량선박비, 특수활동비, 의회비는 증감없이 당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목에서는 토지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편급도 제작 2,000만원과 상·하수도 ·가스 등 관로를 컴퓨터에 입력 관리토록 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제작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등으로 당초보다 10억 8,3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금 1억 2,600만원, 노령수당 1억 6,200만원, 노인교통비 3억 9,800만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보상 3,600만원, 기타 세계 꽃박람회 참석 등 민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실비보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과 관련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연금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3건에 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거택보호비 등 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는 당초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농산물축제운영 2억 500만원, 아차산 2-3보루성 발굴 5,000만원, 구리시어린이야구단 지원 5,400만원 등과 구리시장기 체육대회 1,6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8,900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 1억 1,600만원, 경로식당운영 7,400만원 등을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목에서는 청소대행료 22억 2,000만원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 5,900만원 등 당초보다 2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6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는 당초에 5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84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문예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7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숙천수해복구사업 4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16억원, 왕숙천 제방도로개설 14억원, 교문동 도시계획도로 6억원, 인창도시계획도로 10억원, 최촌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원, 사노-갈매간 도로개설 2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 8,100만원과 왕숙천개발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택2, 6호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신축 이동 2억 9,700만원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청앞 자전거도로개설 2억 3,000만원, 장자못 수질개선 용역 2억원, 청사내 조형물설치 1억원, 마을유래비설치 1,0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대비 수해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유지 및 정비 1억 1,000만원, 배수문 개·보수 1억 2,000만원, 사노·토평지역 2개소 간이펌프장 설치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에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도 설치 1억원, 신흥로 도로정비보수 4억 8,300만원, 세무서길 도로정비 2억 1,000만원, 43호선 국도 등 가로등 신설 및 보수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주요간선도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2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수관리 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갈매천 석축쌓기 2억 5,000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 4억 4,800만원, 인창동 경로식당운영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산시설과 각종 표시판 설치에 8억 5,000만원 도매시장 개장 및 홍보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는 금회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동 양지경로당 신축 1억원, 교문2동 한성경로당 신축 9,0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1억 5,0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 1억 1,900만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 1억 6,4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채소류 등 농산물규격포장 지원 1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산지포장사업 14억 6,800만원을 계상 당초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목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청소차량교체 3억 9,500만원, 시범 보건소운영에 따른 건강진단장비구입 4억 900만원, 인창지구 등에 소요되는 쓰레기 적재함 구입 5,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구입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에 대하여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라 인창정수장 이전 개량증설공사를 위하여 14억원을 지원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증설공사 등 분담금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가용재원으로 예비비에 편입하였던 251억 4,500만원 중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양여금사업과 보건소신축, 음식물쓰레기소각장건설 등 국비보조금 사업을 위하여 17억 8,900만원을 제외하고는 금회 233억 5,700만원을 감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조부담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향상과 사회간접자본에 최대 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하 25페이지까지의 기타특별회계와 26페이지와 28페이지까지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앞에서 기 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깨끗한 시정 살기 좋은 구리시 건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개발국)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벽시장의 알선업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알선에 따른 관계법률의 저촉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노무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일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계절적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회원제 형태로 무허가 알선업소를 통하여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사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알선업소는 수수료를 받고 이들 노무자에게 일거리를 알선하지만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인만큼 직업안정법에 저촉되어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무허가로 알선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가능한 한 적법업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허가업소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1일 노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하여는 1일 노무알선을 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소개사업 허가기준 등 관련법규를 완화토록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경제과내 취업정보센타 운영 등 취업알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를 도시, 문화, 패션의 거리 등 전문상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닌 재래도시에서 발생된 구리시는 상점 등이 무분별하게 분포되어 있어 선진도시의 패션, 문화 등 전문적인 거리가 없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거리를 의도적으로 개성있는 거리고 만드는 것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를 각계 대표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도시의 유명한 거리에 대한 자료 및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고유의 멋과 향취가 담긴 개성있는 전문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지역 및 낙후지역에도 도시가스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가스시설 및 보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배관이 총 50.3㎞, 정압기 15개소, 벨브박스 69개소이며 보급율은 40%로 2만 100세대에 가스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관 및 공급관 매설이 필요합니다. 본관 설치비는 1㎞당 약 10억원, 공급가는 1㎞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구리시 전 지역 가스관 매설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합니다. 97년도 공급계획은 남양시장 주변, 일성아파트, LG아파트 등이며 G.B지역내 보급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 G.B지역 및 자연부락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공급희망세대 파악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를 봄에 편중 공급하므로 발효되지 않은 비료가 공급될 수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봄과 가을에 나누어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우리 시 먹골배이 명성회복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봄과 여름 2회에 걸쳐 63농가 80ha에 500톤을 공급하였으며 그중 40톤을 봄에 편중 공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방청석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의 눈에는 과연 몇 분으로 보이십니까? 본 의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1,000여명 이상의 1일 근로자가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4명을 더한다면 저 분들이 4,000명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인이, 남편이 경찰서에 수감된 상태도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성취업인력센타 시에서는 250만원의 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만원 시비도 제공하고 있는데 남성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도내뿐만 아니고 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파악을 하고 또한 타 도에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수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시범센타 이것도 도지사 권장사업이고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성자를 빼고 시에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시시각각으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합니다. 다시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그 문제 관계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 분들이 마음놓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되셨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공급을 제시기에 해 주신다는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보조금 신청하신 분들이 금년 11월에 이미 비료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은 내년도 보조금을 신청하신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미리 썼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소급적용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급 소급적용을 해서 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일단은 예산이 선 다음에 그 분들이 최대한도로 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쓰신 분들이 내년도 보조금을 받아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실 것을 다 신청하신 분들이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 11월에 좋은 비료를 쓰고 또 내년도 일꾼을 구하기 힘들어서 올해 썼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한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서 빼버릴 겁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현재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적용은 해 드릴 수 없고, 다만 그 분들 자비로 쓰셨다가 가을에 원하는 시기에 우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중에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의 의지가 포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단체 무료취업센타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답변 내용 네 가지를 한 번 다 보세요. 한 가지도 없어요. 확실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왕 과장님 답변중에 취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관내 일반 주유소와 또한 가스주유소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또 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일반 주유소를 볼 것 같으면 집을 무단 가출한 청소년·소녀들이 나와가지고 먹을 데가 없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주유소에서 일종에 취직이죠.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승용차를 갖고 계시면 일반주유소 가면 흔히 보실겁니다. 청소년·소녀 보호대책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실은 질문외의 질문입니다마는 일반주유소 현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불량 청소년들이 생기는 이유가 주유소를 가면 늘 취업문이 열려있다는 김경선 의원의 질문인데 간단한 소신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업소는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5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며 11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유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취업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했다든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도로 선도를 해 가지고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현재 구리시 자족기능으로 봐서 1, 2 ,3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김영현 의원이 직업알선 문제 질문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재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그것은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의지를 갖고 편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현재 직업안정법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물론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타 도에는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타 도에도 한 번 출장을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수용을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그 협의도 해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력센타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평지구에 농사인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인력보충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가까운데는 중화동, 신내동에서 인력보충이 되고 멀리는 홍천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는 인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리에 이런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어서 취업이 사실은 불가능한거죠. 그래서 저희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센타를 여성자를 빼버리고 그냥 인력센타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이 되었으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인력센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통합을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여성인력센타가 도의 권장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일임을 해서 협의회 회원들로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을 수급해 주고 이랬던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고작해야 파출부 정도, 연간 300명 정도의 그런 인력을 수급해 줬던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없이 공짜로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력센타가 이제 24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굳이 단체협의회에 줄 것이 아니고 청사내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97년도부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성자는 뺀 나머지 인력센타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 아래 시청내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분명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두 과가 협의 공조한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히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뜻의 의지를 가졌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 또 참모회의에서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는 여성취업센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쨌든 사회복지과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성무료센타든 남성무료센타든 다 불법입니다. 힘있는 자는 불법을 해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고 힘없는 자는 저렇게 경찰서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은 다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허가를 내는 것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것은 과연 시장이 직업안정촉진법에 저촉을 안 받고 도에 허가를 내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자꾸 공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현 의원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참모회의를 통하든지 부시장 이하 다들 계시니까 회의 때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결과의 답변을 주례모임 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더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고 의원들 주례모임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질문이시죠?

예. 이 문제가 민원접수된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관심없는 투의 부서장의 답변은 정말 곤란합니다.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여타 부서와 그런 협의 한 번 안 해 봤다라는 답변은 정말 이 자리에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자기 자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8분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점용 관련 사항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고수부지개발 관련 사항과 노점 및 포장마차 자활대책 용의 여부, 최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예산절감액으로 동창까지 연결하는 계획과 관련한 사항, 끝으로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하반기 추진 이유와 토평동 하천구역 민원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도로부지점용허가 법정처리기한과 평균처리 소요일은 얼마이며 도로부지점용허가 처리지연 사유 및 대책, 도로부지점용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반드시 측량을 실시 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진입도로 점용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실측한 후 처리하는 등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96년도 도로부지 측량비 예산집행 결과와 도로 부지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끝으로 도로부지 무단점유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은 도로법시행령 제245조와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거 7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처리한 총 건수는 69건으로 평균처리 소요일수는 6.6일이었습니다. 금년도 처리건수 69건중 9건이 지연되었으며 그중 경찰서 협의지연 6건, 서류보완으로 지연된 것이 3건이며 경찰서 협의지연 사유는 협의기간 3일 이내에 우편송달로 인한 지연도착과 현지확인 판단 등 처리기일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찰서 협의시 직접 문서를 전달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우편송달로 인한 기일을 단축시키고 민원서류인 점을 감안 처리기간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부지점용허가 신청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행정사무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에 설 계도면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인접토지 및 시설물과의 관계 검토, 도로 훼손 및 원상복구계획 등 다각적으로 심사해야 하므로 측량 설계도면은 반드시 첨부시켜야 하나 단순 진입도로 점용 등 설계도면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시 약속에 의한 도면첨부로 가능토록 건의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년도 도로부지 측량에서는 무단점유 도로부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 산출로 하여 당초 예산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시 1,32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예산액은 1,280만원으로써 그중 2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0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동 예산을 활용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을 산출하여 부당이익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점용허가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4건에 대하여 325㎡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여 2,215만 8,000원의 부당이익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도로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근절되어 세수의 누수를 막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도로부지점용허가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은 도로점용료 총 부과액은 299건에 2억 2,380만1,000원으로 그중 260건에 2억 1만 4,000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39건에 2,378만 7,000원으로써 금년말까지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납부치 않을 때에는 97년도초에 지방제징수법 절차에 따라 압류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한 자활대책 차원으로 일정지역을 지정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한 시민편익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한강고수부지는 86년도부터 시행중인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으로 14만평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 전체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 및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한강고수부지 14만평을 활용,체육 및 시민편익시설과 경영수익 차원의 민자유치 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96년 12월 7일 고수부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 활용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우선적으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아차산, 장자못 등 인접 문화 및 역사적인 지역특성을 감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용역 추진시 종합적인 구상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포장마차에 대하여 일정지역을 허용 자활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5년도에도 산재된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기은행옆 일정지역을 자활대책 차원에서 풍물시장으로 계약하여 집단화를 시행하였으나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동 지역을 이탈하여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는 영업 특성상 주택가 또는 시장 주변 등 시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일정지역을 허용할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야 하나 마땅한 토지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며 수택동 일원에 인창천 복개지역 등에 재차 허용한다 하더라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파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외곽지역으로써 영업이 안 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정허용구역인 구리시장 및 남양시장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산재돼 있는 노점 및 포장마차 영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다수 상인이 원할 경우 자활적 차원에서 일정지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선 확장및 입체화시설공사의 사업비 절감액 약 30억원에 대하여 동창마을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하여 왕숙천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계획과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는 인창동 국도43호선 동구동사무소-구리 I.C-인창지구에 이르는 기존 국도를 확장하고 구리I.C 교치지점을 입체화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 따른 예상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연장 963m, 폭 25m~46m로써 입체화시설을 위한 라멘교 설치에 3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3일 착공, 현재 40%의 공정으로 내년 5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전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총 소요사업비 200억원으로써 동구능에서 건영아파트 방향 지하도와 신내동 방향을 좌회전하는 고가램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영아파트 주민 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입체화시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시행함으로써 약 30억원의 예산이 절감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동구능에서 퇴계원간 구간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방양여금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무부와 협이 동구동사무소앞에서 동창부락까지 국도43호선 확장공사를 연장 시행하여 왕숙천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구간은 200m로써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지 않고 하반기에 착수된 이유는 무엇이며,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사이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민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지 않고 하반기에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4억원이 책정되어 96년 8월 3일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으로부터 주민숙원 대상사업을 파악 도로, 하천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최종결재를 득한 후 집행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현장확인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교문동 도로포장 등 총 16건을 확정, 96년 10월 12일 최종결재를 득한 후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6년도 10월부터 11월중 계약 및 착공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보도 보수공사 등 동절기와 중복으로 일부 부실공사가 우려되나 철저한 현장관리와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사업성격에 따라 연초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여 조기 착수되도록 하여 시민불편 및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긴급보수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반기 공사발주를 지양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사이의 하천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이라 하면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에 물이 흐름에 미치는 부분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구역을 말하며 또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는 자가 설치한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행적을 나타내는 구역과 일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써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구역의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사이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현황은 총 793필지 약 33만평으로써 제방에 편입된 258필지 약 20만 3,000㎡를 제외한 535필지 약 26만 9,000평은 사유지로써 농사와 기타 용도로 사용중에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의 사유토지는 정부의 하천구거 조치에 따라 84년 12월 31일 하천법 개정과 86년 6월 10일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으나 동 지역의 토지는 하천법 개정 전인 71년 7월 18일 이전에 사유지로서 국가로 등기한 토지만 보상대상으로 해당됨에 따라 미보상 상태로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은 강북도로 개설로 제방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하천구역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계서류 등의 면밀한 검토와 한강관리청인 건설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 변경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부지점유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주유소 진·출입로 및 건물 진·출입로의 인도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더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일부 시행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시행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김용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고수부지활용 기본계획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발주 비용은 언제 의회에서 승인되었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잘못 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도로부지에 대해서 주유소라든가 주택진입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주유소에 대해서는 일부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실시는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보도에 대한 차량진입이라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도를 설치하고 주민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는 못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점용이라든가 기 점용허가 나간 진·출입구에 대해서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을 포설해서 경계를 구분시켜서 차량진입할 때 주민통행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한강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은 95년도 사업비로써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자 작년도 예산을 확보시켰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한강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4만평이 조성된 고수부지를 서울시 요구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주유소 진·출입로의 인도턱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앞에 있는 교문주유소 현황만 보더라도 그 동안에 주유소하고 인도턱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다가 그때 질의 이후로 그것도 한참 걸렸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날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왜 시행이 안 되었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나도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의 생각을 묻겠고,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 용역비 발주한 것 이게 언제 이월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승인을 해 준 기억이 없는데 언제 이게 이월돼서 넘어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2월 7일날 용역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부지 주유소 진·출입구에 대해 정비한 것은 현재로써는 교문주유소 한 군데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출입구에 대한 포장을 해서 진·출입구를 다 확보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내고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용역비는 95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맞아서 확보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연학습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시설과 또한 우리 경영수익 측면에서 비행선 교류장같은 것도 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영정책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차량을 이용한 영화관 같은 이러한 시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준선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한강고수부지 활용은 경영수익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강고수부지 활용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러니까 서울시와 연계해서 구리시만으로는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유보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한강변 유역에 현재의 개발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부권 1,500만의 젖줄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그대로 실시해서 서울시 내용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한강종합개발계획으로 나가서 이것이 만약 무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는 내년도 5월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대비해서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구조물인 라멘교에 대한 것은 이미 구조물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장물 협의가 여태까지는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장물이 현재 공정에 지장이 없는 한 동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미 다 철거가 되고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협의지연으로써 공정에 대한 차질이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현재 협의보상이 안 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요구중에 있어서 12월중에 토지수용재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월달안으로 법원의 공탁까지 가능해서 대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보상에 대한 문제점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만을 위해서 동절기중에도 보온공사라든가 공정만회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고 히타를 설치해서 공정 만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를 하기에는 토사가 아주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절기에 공사를 할 때에 토사반입계획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절감이 예상되는 한 30억원이 조달내용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서울시비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투자계획에 따른 ’97지방양여금을 지원 요청중에” 이것이 확정된 후에는 동창부락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절감이 예상되는 30억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한 성토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되어야지만이 내년도 도매시장 개정 전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토사장을 지정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절기중에 서울시 일부 공사장에서 재개발현장이라든가 지하철공사장 또한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마사토 같은 함수율이 적은 토사가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금호동 재개발현장도 직원들하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 같이 가서 방문했습니다만 토질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입시켜서 무대처리해서 저희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잔액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예산액에 대하여만 결정된 것이지 저희 시의 양여금이 30억원이 전액 100% 다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가서 이 30억원에 대한 절감액을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율이 낮은 그런 마사토같은 게 반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지금 옥수동 같은데서 반입될 예정이지만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43호선 공사와 연결해서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의 위치에서 동창마을까지 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 병목현상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추가공사하는 식으로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고도 절감이 예상되는 3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사는 저희 직원과 감리단 또 시공회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양질의 토사로 확인되었으며 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재질에 안 맞는 재료가 반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별도의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라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억원이 절감되는 것이 일부중에 서울시비가 추가부담이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약 12%가 되는데요, 서울시측에서 봤을 때는 저희 도로하고 도매시장과 연결되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억원중에서 지방양여금과 도비를 갖고 저희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경우 쌍방간에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한 시에서는 퇴계원까지 나가는 국도43호선에 대한 확장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예, 그것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시켜서 이런 예산낭비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심층적으로 토의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결론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시행해야지만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시민에 대한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만일 지정된다 치더라도 그것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과장께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12월 7일이면 며칠전입니다. 정기회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사업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어야 됩니다. 의회는 전혀 무시하고 나름대로 그러그러하게 유보까지 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부지 점유가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갱신입니다.

3년마다 갱신한다고 그랬는데 도로부지갱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부지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무단점유 뿐만이 아니고 시청에서 보도블럭을 깔 때 주유소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유소 부지와 인도턱하고 같이 주는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교문주유소를 비교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쳤지만 고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도하고 기름넣는 장소하고 같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측은 안 해 봤지만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엄청나게 판이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내에 다 그게 적용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렇게 보도블럭을 깔면서 주유소 입구에는 그만큼 특혜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특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시민들한테 되돌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돌려 주셔야죠.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월까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 했던 사항이었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시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의안건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시켜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항이었었지 집행하는 과정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어떤 주례모임이라든가 이런 때 설명을 못 드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진·출입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문주유소 관계도 당초에는 보도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도로부지라든가 공원부지 점용허가는 기히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출입구에 대한 것은 주유소 설치시에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차량이 임시로 설치하는 보도를 넘어서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점용허가한 상태를 보게 되면 진·출입구에 대한 보도 부분을 보도블럭을 없애버리고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활용해서 진·출입구를 확보시켜서 주유를 하는 차량과 다니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도 답변드렸지만 보도를 활용해서 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와 연계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드렸지 어떤 도로부지 점용한 것을 무조건대고 폐쇄시킨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되셨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을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회 추경 때 1,32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이 2만 6,000원중에서 집행액 277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322만 6,000원을 왜 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비는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 면적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측량비용의 성격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했던 사항은 일부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했고,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액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 실태를 계속해서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8배 정도 이상을 산출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무단점유에 대한 것이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5분 전입니다. 그래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 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용호 의원님, 고준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최만수 부의장님 순으로 답변드리며, 질문내용이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중랑구 망우동이 종점인 302번 시내버스를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을 종점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직판장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2번 버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관할 동남교통 운수회사의 시내버스로서 노선은 302번과 302-1번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구간은 망우리에서 마포구 성산동 서강을 7번 내지 8분 간격의 배차시간으로 총 3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위 구간을 한 대가 운행하는 시간은 약 120분 내지 18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을 시내버스 차고지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과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및 그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시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차고면적 대당 40평방미터의 차고부지와 사무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 별표11 내지 별표12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임대하여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므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 설치방법인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시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선행한 후 동남교통에서 동 부지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완료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동남교통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동남교통에서 노선연장 및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인창택지개발지구의 도로가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어 전 세대가 입주를 마치면 대단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는 부지면적이 52만 3,350평방미터로 7,400세대에 2만 9,000명이 입주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수도권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9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 주공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첫째 단지 남쪽 경춘가도상에서 단지쪽으로 5m를 후퇴시켜 1개 차선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둘째 단지내 주차시설을 법정대수 5,539면보다 121%가 많은 6,706면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2m 내지 5m의 보도폭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단지내 도로 요소요소에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경기은행에서 동구능간 대로3류 1노선 폭 30m 도로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개설하게 하는 등 대부분 쌍방간의 문제점이 협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지내 도로폭을 12m에서 15m 확보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차량에 지장이 없게 하였으며, 상업지역 앞도로는 폭 20m의 편도 2차선을 확보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과차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단지내 교통혼잡 상태를 단지내로 진입하는 주도로의 공사가 중단되어 우체국 앞에서 전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그 부근의 교통이 혼잡한 상태이고 단지내 공사가 진행중으로 인한 공사차량, 아파트 입주민의 이삿짐 차량 또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한 각종 노점상들이 단지내 도로를 점거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30m의 주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신흥로에서 동구능까지의 통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나 도로 양편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7월 2일 돌다리에서 건영아파트 앞까지 1,150m를 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21일 인창지구내 교통시설물을 인수키 위해 설치실태 및 가동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부실한 시설을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0분 단위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니 기본시간 자체를 15분 내지 2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시 주차요금을 배로 할증시키자고 물으신 사항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기본요금기준 시간을 30분으로 하고 30분 초과시부터 시간을 세분화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3,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3만 600대입니다. 그러나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공영·민영을 합하여 45%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외지차량의 유입량까지 감안한다면 시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족한 주차장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 조정에 따른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숙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단속보다는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며 이의 해결을 위한 견인차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주차시설 확보는 한정되어 있어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며,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등 시내 요소요소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스티카단속 1만 3,155대와 960대를 견인하여 총 1만 4,115대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덤프트럭 등 건설기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주정차금지역인 진성레미콘 앞과 부양초등학교 옆 도로 등에 불법주차한 중기차량에 대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주차단속으로 757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내 단속과 더불어 근무시간 외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시간대 단속,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위반행위를 근절코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은 구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견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행정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경영수익사업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시·군중 견인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한 자치단체는 없으나 의정부시의 경우 95년 9월부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금년초부터 노상·노외주차장과 견인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견인차량 5대와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 광진구와 성동구의 경우 2개 구에서 한 업체에게 위탁 5대의 견인차로 광진구와 성동구 일부지역을 담당 월 600~700대 가량 불법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나 월 수입이 2만원 정도로 기사 5명과 경리 1명에 대한 인건비 월 900만원, 차량 및 사무실 유지관리비 900만원 등 총 1,800만원 정도 지출되나 인건비와 관리비의 인상으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 서울시에 견인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관내가 좁고 차량이 서울지역보다 많지 않으며 광진구의 경우 월 주차단속 실적이 7,000대인 반면 우리 시 월 단속은 1,200여대로 광진구와 비교할 때 우리 시의 견인대상 및 단속차량은 극히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자가 확실한 사항을 위탁받겠다는 민간업자가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만약 위탁시 견인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주차위반 단속은 수입을 목적으로만 단속할 수 없으며 교통체증 해소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지도의 목적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견인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관내의 1개 지역 이상으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음악의 거리 등 지역특성을 살린 거리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경우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지역이 차량의 통행제한이 가능해야 하며 이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은 경기도의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을 대상으로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오후 시간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상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보행자 안전 및 차량통제 교통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상업활동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과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개설과 증차추진계획을 같은 사안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지역이 차량의 통행제한이 가능해야 하며 이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은 경기도의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을 대상으로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오후 시간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상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보행자 안전 및 차량통제 교통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상업활동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과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개설과 증차추진계획을 같은 사안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토평동에서 덕현아파트를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노선의 증설과 증차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로를 경유하여 교문2지구 아파트단지내를 거쳐 강변역으로 운행하는 명진운수 9번 버스는 남양주시 사능리를 기점으로 하여 1일 18대가 9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2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점이 남양주시인 관계로 도로여건상 출·퇴근시 항상 교통체증이 극심한 6번 국도상의 중부고속도로 입구와 우리 시 신흥로 등을 경유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덕현아파트 앞 도로는 5m의 편도 1차선인 단지내 도로로써 9번 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아파트단지내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하여 항상 교통이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하루에 210대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도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운행시간을 9분 내지 10분대에서 5분 내지 6분 대로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인다고 가정한다면 덕현아파트 앞 도로에 버스가 배로 증가하여 운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9번 버스의 운행노선을 구리여고에서 함흥면옥 앞으로 바로 직진토록 하여 버스의 굴곡운행으로 인한 지체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9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와 시내버스 이용객조사, 교통량조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에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최적의 안을 선택하여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돌다리에서 건영아파트까지의 6번과 43번 국도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신설과 퇴계원에서 교문사거리를 경유 청량리와 동서울터미널의 복수노선화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창택지개발지구를 시내버스가 운행하려면 현재 공사 중단된 굴다리가 개통되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인창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건영아파트 앞에서 진입하여 인창아파트 단지를 한바퀴 돌아야만 회차가 가능하며 회차를 해서 다시 건영아파트에서 구시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버스의 운행이란 도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마을버스처럼 단지내를 운행할 수도 없고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우체국 앞으로 하여 돌다리로 운행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진운수의 노선을 7-1번으로 신설하여 광릉내-퇴계원-인창지구-돌다리-교문사거리-청량리로의 노선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이 개설된다면 사노동 주민의 불편해소와 퇴계원-교문사거리-청량리간 운행하는 명진운수의 횡포 또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강변역으로 복수노선 추진은 현재로서는 운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으나 복수노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운행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수감자료와 올해 수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견인실적이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860건입니다. 작년에는 958대입니다. 올해는 분명히 두 대 있었고 작년에는 한 대 갖고 거의 하다가 끝에 가서 두 대 갖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못 미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과의 대수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대수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차를 끌어가야 할 그런 이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침단속은 C3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스티카 단속이 약 8,000여대 됩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1만 1,000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단속은 약간 미진할지 모르지만 스티카단속은 그 대신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의 답변에 보면 주차위반 단속은 수입을 목적으로만 단속할 수 없으며 교통체증 해소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스티카단속은 월등히 많고 견인차 단속은 한 대에 1.15대에 안 돼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4.7대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구의 경우 차량이 5대가 합니다. 5대가 하는데 거기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5대가 하고 저희...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등 중장비가 불법으로 밤새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적발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차량과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규정에 근거하여 과중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례모임 때 과장님께 언질을 주었건만 마사회 앞 도로 토·일요일 때 주정차 문제가 아직도 시정 안 되고 있어요. 주변이 더욱 더 복잡한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은 주정차금지구역내에 있는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일반 이면도로에는 아직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어느 차량이나 차량을 대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내에는 저희들이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차량도 같이 4만원의 단속을, 스티카는 낮에 할 때는 4만원을 하는데 야간에 단속할 때는 야간박차로 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수입이 아닙니다. 또 마사회 앞은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 단속을 합니다. 지금 마사회 앞 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사회에서 그 앞에 차량을 대지 못하게끔 주차금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은 없는데 단지 마사회 앞에 하이마트 쪽으로 차량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내내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해야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또 아니면 두 달 계속 연장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는 경마 때문에 오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견인해 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단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견인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견인차사업이 업자가 손해를 볼까 하는 업자 두둔의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는 견인위주의 단속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견인에 대한 불만보다도 우리 견인차가 당연히 견인을 해 가야 될 차를 안해 가기 때문에 불만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번 정기회 때도 그렇고 아마 초대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드리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시를 위하는 마음같으면 견인차사업을 한번쯤은 시민에게 위탁해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해 본다는 것보다 연구검토, 도대체 업자가 손해 날까봐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인에게 줘서 어느 민간인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민간인의 수입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선례를 쭉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례를 봤고 또 인근 가까운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저희 시가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많이 연구했는데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더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시에서 먼저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야간에도 하고 아침에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제대로 주정차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 실질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죄송합니다마는 돈을 100원이고 1,000원 받아가지고 반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반만 내놓는 이러한 사업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당연히 이 사업도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견인차사업도 당연히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정말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현재 차가 두 대가 견인하고 있지만 이 두 대가 충분히 우리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시의 경영사업이에요. 현재 거기 차에 붙어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 인원들이 열심히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 이전에 제대로만 견인차사업이 돼가지고 주정차의 원활한 단속만 된다면 구태여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주차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견인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 내용보면 전부 “업자가 손해를 볼까봐, 혹시 견인위주의 단속 때문에 시민의 불만” 이것은 시민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차적인 문제는 시민이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그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근 3년, 4년에 걸쳐서 연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연구검토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 내용을 언제까지 연구검토할 겁니까?

언제까지 연구검토를 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답변이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인차가 엊그제 11월달에 시장님께서 차를 한 대 주셔가지고 C3차가 두 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2대하고 모두 4대인데 사실 도로를 6번 국도를 갈라서 양쪽에 견인차 한 대, C3차 한 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가다 보면 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견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을 해서 주민이 차를 대피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견인차라고 해서 견인만 하고 스티카 차라고 해서 스티카 발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차량을 손을 대면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방지 스타일로 해 가지고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카를 붙이고 견인을 하려고 하면 소리가 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견인하기 전에 사람이 오면 차는 그대로 스티카만 발부하고 견인을 못해 가는 입장이에요. 이런 저희 공무원보다는 굉장히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일을 하시며, 또 어떤 분은 애기 하나라도 차에 놔두고 비상라이트만 켜놓고 있습니다. 견인하려고 하면 애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오고 그래서 견인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계도도 많이 하고 견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작년과 비해서 그렇게 견인이 많이 안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반면에 숫자는 안 나왔지만 계도도 많이 하고 스티카 발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고양시에서 어떻게 교통단속을 하는지 고양시에 한 번 다녀온 적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에 있을 때는 고양시에 가 봤지만 교통과에 있을 때에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주정차단속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현재 김영현 의원이 얘기했지만 견인차 1대당 1.5대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견인차를 매일 하루종일 굴려서 차를 많이 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주정차단속을 단속도 해야 되지만 계도를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사는 인창동이나 동구동 일부까지는 견인차가 다녀가는지 이런 실정이에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과장께서 견인차사업을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다시 한 번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안이 길어집니다마는 교통과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원활한 교통문제를 다뤄달라는 뜻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 소신있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도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또 견인업무를 조례에 나온 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그 안입니까? (

의석에서 - 다른 안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고준선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기본 30분은 놔두고 30분 지난 다음에 세분화하자는 말씀이고, 고의원님께서는 기본 30분도 다 없애버리고 10분 내지 15분으로 처음부터 세분화하자는 말씀이고, 같다는 얘기는 2시간 이후에는 더블로 받자는 얘기는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분 지나서 딱 1분이 되었는데 다시 700원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한 것 같고 기본 30분을 놔둘 것인지 아니면 30분 자체를 없애서 세분화시킬 것인지는 조례개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답변 내용보면 주차요금과 주차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 조정에 따른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저희가 의원생활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6개월전에도 저희가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검토를 한다는 이 답변 정말 과장님들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합니까? 업자편에 서지 말고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벌써부터 내걸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합리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으면 지금쯤은 최소한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10분에 세분화를 해 가지고 30분 지나가지고 10분만 초과됐을 때 어떻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답변이 나왔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강력하게 제가 세분화시켜서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과장님의 솔직한 시민의 편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영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요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요율이 주차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경우 30분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경우도 30분에 900원꼴이 됩니다. 저희 공영으로 하는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요금도 동시에 올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의 주차요금은 자율적이라지만 저희 주차장조례에 나온 요금하고 준하게 저희들이 했어요. 이쪽은 비싸고 어느 한쪽은 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을 세분화한다면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로 전임자들도 많은 연구를 했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주차요금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준선 입니다. 녹지현황 말이죠. 질문드린 것 제도적인 관리 복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했는데 지금 현황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리시의 녹지현황만 설명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관리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고 상시 작업관리요원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재료비에 5,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쪽에 보니까 3,600만원이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같이 공원관리계획에 포함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입간판에 붙이는 불법스티카 있죠? 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대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전선을 지중화 하겠죠. 메모를 해 주세요. 아까 설명중에 인도의 폭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에서 인도의 폭을 조정을 해서 불법입간판들을 지도한다고 그랬는지 세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메모되셨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공원관리방안은 우선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공원면적이나 개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작업요원이나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공원녹지계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작업관리요원이 확보가 된다면 제도적인 관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관리예산의 재료비 삭감관계는 저희가 관리요원 5명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전주 지중화 내지는 보도축소 방안을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주는 전부 앞으로 지중화해서 도로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인도폭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인도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무슨 보도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좁힘으로써 그러한 적치물이라든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 과장께서...

답변 끝내고요.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자 줄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스티카 처벌을 행위자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유인물이 거기에는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행위자와 회사대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는 스티카만을 제작했을 뿐 부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원 그것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도 봤는데 그게 스티카 문제는 유인물 준비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노상적치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도폭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나왔는지 참 의문스럽고 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과장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공익관리요원을 공원관리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공익관리요원이 우리한테 20명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원관리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요원이 필요해서 5,600만원을 요청은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3,6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내지는 불법스티카 회사대표를 처벌한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3,600만원에 대해서만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메모가 되셨습니까? 인도를 적치물 해소하기 위해서 줄인다는 것은 고의원께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답변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익관리요원을 이용해서 공원관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3,6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세 번째 스티카 부착한 것을 그 동안 고발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 3,600만원은 당초 저희가 공원관리요원으로 5,6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어린이공원 청소비로 3,600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 청소비는 운영방법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인근의 노인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폭을 축소한다는 것은 선진 일본 동경같은 경우에는 1.5m로 조정된 사실을 견학한 분들에 의해서 본 바도 있고 따라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자연녹지관리를 위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에요.

현재 공익요원은 산림감시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여타 기간에는 사실상 공원에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원관리에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카에 대한 대표를 처벌한 실적이 있느냐...

스티카 대표 뿐이 아니고 스티카를 부착한 사람이나 대표 하여튼 그 동안에 단속을 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으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안 되면 있으면 있다든지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있으면 서류로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 이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니까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토평택지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에 이해서 협의가 될 때에는 강제철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많은 불상사가 생깁니다.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인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에 보니까 “협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원시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지연될 수 있으나 사업시행이 중도에 중단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장 이하 도시과 계장님들! 다음 우리 모임 때 꼭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쪽으로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수택·교문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리시민에게 분양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공동주택 공급시에 우리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방법으로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또는 청약예금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청약예금 실시 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민영주택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할 경우 전용면적 60㎡ -즉,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주택은 100%를, 60㎡ 이상에서 85㎡ 이하인 주택은 50%를 1순위중에서 구리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공급후 잔여세대에 대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적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국가유공자 및 원호관리대상 등 일부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분양도 결국 구리시 거주자가 우선하여 대다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공급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4항 및 5항에 의하여 설립 신고된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 물량의 4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시 구리시 거주자를 우선 공급을 적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관선 때보다 행정단속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작년 대비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단속은 총 31건을 했습니다. 또한 96년은 신축이 2건, 증·개축이 8건, 콘테이너 8건, 가설건축물 3건 도합 2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67%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는 부분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적발 및 조치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경우 불법에 대한 불감증 내지는 개인주의적 사고의식이 팽배하고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는 추세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관련에 있어서는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물론 구리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리시에 거주자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분양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해 놓고 그 자격만을 갖추고서 그것을 분양받아서 팔고 다시 떠나는, 다시 말하면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정말로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규칙대로, 규정대로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거주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재 금년도의 경우 우리 시에서 아파트공급을 할 때 몇 개소의 아파트가 분양승인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공교롭게도 전부 미분양 사태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추후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그런 아파트단지는 개인업자들이 소규모로 짓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나 토평·교문·수택지구는 개발이 되면 미분양될 그런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전경도 좋고 아차산과 한강을 접하고 있어서 오히려 비율이 높은 그런 지구인데 이 지구에 주민등록만을 2년, 3년씩,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라든가 친구집에 갖다 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을 시민과를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실제 거주자인가를 확인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는 것은 여기 60㎡ 또 60㎡ 이상 85㎡ 이하의 50%를 1순위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 이상의 평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급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상도 우선순위는 두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거기도 또한 1순위중에서 우선순위는 구리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평수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평의 적용은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거주제한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지정한다면 또 검토가 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사와 또 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미분양 사태가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도에서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우리 관내는 미분양지역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알고 계실거에요. 수평주거환경사업의 도면상에 차이나는게 인위적인 착오입니까, 무슨 착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선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선 공부정리하는데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은 어떤 계획에 의한 선이고 말하자면 지적에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발달이기 때문에 이미 개인간에 정해 주는 하나의 선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선을 맞출 때 그 계획선 내용으로 맞추다 보면 설령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현장을 위주로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조금 계획선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평주거환경사업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셨습니까? 3개월 동안에 선이 세 번, 네 번이 갔어요. 이해당사자끼리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번에 슬기롭게 해결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복합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장보다도 지적과장 입장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잘못은 했죠. 하지만 한 분야로 봤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정해 주는 대로 사실상 측량을 해서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지 사실은 이 계획선 자체를 틀어서 맞추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답변됐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질문한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적선은 지적과장 소관이지만 도시계획선은 지적과장 소관이 아니죠? 사업부서에서 선을 긋는데 따라서 정리할 뿐이죠?

아까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전부 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세 번째 답변...

세 번째가 뭐죠?

준공시기가 각기 다 상이한데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다시 설명드릴까요? 교문2지구는 단지별로 준공시기가 틀린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느냐?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각 시기 그러니까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부과여부를 사실상 검토를 해야 할 내용인데 현재 그것도 묻는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에 대한 것입니까?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이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대신에 산정용역기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산정용역기관도 역시 법에 있는 것입니까?

용역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관계법령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그 법에 맞게 제대로 산정했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산정할 때 하나하나 챙기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회 구성관계는 상위법령 자체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위원회 구성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계법령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적과장! 아까 김용호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거하셨는데 여기 지적과장으로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지적의 기본원칙은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목이 다른데 어떻게 되느냐고 김용호 의원이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답변 못하시면 안 되죠. 지적법상의 합병의 형식적 요건이 동일인이어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같이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합병의 3개 지적법상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답변 못하시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지적과장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