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4일,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제의로 오늘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세입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세계잉여금이 되고 다음 삭감요인으로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감시킨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이 594억 53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11억 1654만 2000원이 감된 수정예산안은 582억 8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1억 1654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2억 3500만 3000원 중에 지방세는 137억 3500만 원 내용은 같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당초에 96억 5215만 5000원에서 5억 7600만 원 감된 90억 7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14억이었는데 9억 1000만 원이 증액 내시 확정되어서 149억 10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이 삭감된 38억 892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조정하다보니 그리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5024만 5000원이 보조내시가 감되어서 30억 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도 2억 9700만 원이 감되어서 86억 2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910만 5000원 이것은 시비보조가 삭감되고 우리 군비에서 3910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90억 2118만 8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96만 원이 감되어서 8억 7098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84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05억 6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억 2168만 8000원이 감된 49억 1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6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57억 7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3923만 6000원이 감되어서 77억 6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294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34억 81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억 3369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8억 3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억 1654만 2000원이 감된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이 5억 7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역은 토지대장발급에 대한 증지수입은 2400만 원 증 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의회 의결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면 청사 18억을 감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에서 1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40억에서 9억 100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돼서 149억 1000만 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0억을 감 시켰는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시비로 변경 내시가 돼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억 5024만 5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복지관건립비에 3361만 원, 복지관 장비구입에 1500만 원, 다음 소규모어항시설비에 5000만 원을 감시키고, 다음 병무직원 인건비 등 해서 국고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1억 4788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헬기 교신 무전기 구입도 국고보조금 48만 원, 시비보조금은 29만 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시비보조금 10억이 증액이 되고 복지관건립비에는 9억 9099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장비구입비에 역시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이중계산해서 15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기타 고용촉진훈련비 등 이래서 569만 3000원이 시비조고가 내시돼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은 이렇게 정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91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기본급은 326만 9000원을 감시키고, 기타직 보수가 824만 9000원을 감시키고, 일용인부임을 5062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보건요원이 시비에서 군비로 변경되고 식당종업원이 시비에서 군비로 변경되고, 식당종업원 1명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696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는 4845만 7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104만 원을 감시키고, 운영수당을 102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피복비는 927만 3000원을 증액시키고, 급량비는 819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경운기임차료를 1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연료비를 28만 원 증액시키고, 장비유지비는 6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068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는 3315만 9000원을 증액시키고, 여비는 82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를 396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의회비가 이중계산으로 30만 원을 감시키고, 각종 보상금을 6080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포상금은 250만 원 증액시키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37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억 2166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3000만 원, 다음에 사회복지관 건립비에 17억 456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병무직원 인건비 등 1억 6904만 8000원은 변경 내시되어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헬기교신용 무전기구입 160만 원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양여금보조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이것은 시랑-삼성 간 4차선 확포장 설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3923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통합보건요원 일용인부임을 3226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원전방파제시설부대비 등 이래서 697만 2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은 6억 2945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중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5억을 의회 의결을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설계비는 실시설계비와 용역비를 두 개다 보태서 2억 142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두호-월전 간 도로개설에 2억 계상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삭감조정하고 한 것이 2억 15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는 2억 3369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중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9억 8000만 원이 되는데 두 건을 명시이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건에 5억 3319만 2000원이 특별회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