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도인수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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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천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차로 세입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7쪽, 19쪽, 21쪽, 22쪽, 24쪽, 27쪽,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현 영위원 질의하시죠.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면허세 수시분 조정에 '96년 조정 × 신장률 × 징수율 해서 74% × 8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허세 중에서 이동통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작년에 '96년도 정기분때 주민등록이 없는 4만건을 이번 '97년도에는 정기분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분때 4만건을 조정했는데 정기분으로 넣다 보니까 수시분에서 증가될 %가 4만건이 증가 안 되니까 그것 75%로 잡았고, 그 85%는 통상 저희들이 면허세 징수율이 85% 정도 됩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세 징수율이 낮다 하시는 말씀은 면허세가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해 주는 특히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업소들이 폐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폐업하다 보니까 이 면허세 징수율이 좀 85% 정도로 평균 징수율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이요, 아직 답변 덜 나왔습니다.

원배

이원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건물과 종합토지세 면적 신장률과 그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건물분은 자연 증가율을 1.5%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96%로 본 이유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5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96%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자연 증가율이 1.02% 그 다음에 5년간의 평균 징수율 94.7%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현 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배

이원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종합토지세의 '94년도의 징수율은 96.1%였는데 '95년도에는 91%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정확한 징수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우리가 94.7%로 보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현 영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도에 우리 재산세 실적이 예산은 425억 2,237만 8,000원이라도 실적이 432억 4,400만원인데 그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높은데 금년에 어떠한 예산하고 실적 대비해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그 실적 예산을 좀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 영위원 질의의 요지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비해서 과소하게 평가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원배

이원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10월말 현재 실적은 목표는 425억 2,200만원이지만 400억 3,400만원으로서 그 목표 대 실적이 현재는 92.8%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금년 연말 추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말 추계로 봤을 때 내년도 그 목표 이상으로 징수율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년도 세입이 너무 과소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현 영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징수 예상액이 410억 5,900만원으로 예상돼서 징수율이 95.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1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최종 마감 결산실적을 봐서 만약에 그 예상치보다 증가된다면 내년 추경에는 그것을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현 영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보면 신장률 %를 조금 하향했는데 징수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면서 재산할 납세인원 × 평균세액이라고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신장률, 징수율까지 다 나와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납세인원수 평균세액이라고 해서 평균세액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가 하고, 다음 종업원할도 보겠는데 작년에는 조정률, 신장률, 징수율이 나와서 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월평균 × 12월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의 재산할에 6억 2,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41만 5,000원에 대한 1,500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할 '96년도 산출내역은 그게 조금 산출내역서에 보면, 산출내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5억 3,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 증가율 116%를 증가해 가지고 징수율 100%해 가지고 6억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6억 2,200만원을 조정하면서 415,000원x1,500건을 하셨느냐고 그러는데 그 산출 세액이 6억 2,0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은 재산할을 ㎡당 250원에서 올해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산출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예산서에 올린 것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밑에 종업원할은 '96년도에 54억을 했습니다. 54억에 대해서 15% 증가한 것으로 봐서 62억 4,0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해 볼 때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도 있고 다시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그 내용의 초점은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도 이것이 적정하게 잘잡힌 것인지 아니면 얼마더 증액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과소하게 잡힌 것인지, 타당하게 잡힌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재산할은 16%가 증가되어 있구요, 종업원할은 1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7쪽 면허세에 대해서 신장율이라든지 재산세 건물분 또 종합토지세의 면적 신장율이라든지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서 미흡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산세 건물분과 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좀 길겠습니다만 답변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표조정율이 건물의 경우 '95년도에는 101.1%였고 '96년도에는 101.5%, '97년도는 100%, 종합토지세는 '95년도 111%, '96년도에는 100%, 금년에 '96년도도 당초에는 108%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100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0%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서초구청의 경우 표준지가 1,405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평가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것을 구, 동지가심의위원회 등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에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이의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 조정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설명이고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이의조정하는 등 과표조정을 구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이의를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법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과표가 상당히 일부 부분에서도 좌우가 되는데 구청장이 이의조정하는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도 낼 수 있고 세금을 적게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도 낼 수도 있고 적게도 낼 수 있지않느냐. 그 조정율이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산세 이렇게 보면 건설기계,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무2과소관에 건설기계에 '95년도에는 2억 572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96년하고 '97년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가 다른 명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명목에는 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월금하고 순익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항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종합토지세 세액산출방법이 공시지가 곱하기 적용비율인데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비율을 구청장이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구청장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지만 적용비율 고시할 적에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심의를 합니다만은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다던지 하면 그것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도 조정이 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니 아직 답변 다 안나왔어요.

용광

김용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건설기계 재산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96년도에 폐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셨습니까?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18쪽에요. 과년도 징수세액, 체납액 평균율 해 가지고 17.7%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과년도 징수율을 17.7%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액이 좀 올라가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텐데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5년도까지 평균 3년간 평균징수율이 약 19.7%가 되고 '96년초 당초 예상한 체납액이 106억 2,500만원이었고 다음에 거기서 '96년도 예상징수액이 20억 9,300만원 그리고 '96년도 예상결손액이 2억 2,300만원. 다음에 '96년도 당해년도 발생 예상체납액이 40억 2,3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이제 가감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징수율 해서 2%를 감해 가지고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잡아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초 예상체납액 106억 2,500만원에서 '96년도 예상징수액 20억 9,300만원을 이제 빼고 거기서 또 '96년도 예상결손액 2억 2,300만원을 빼고 거기다가 '96년도 당해연도 발생 예상체납액 40억 2,400만원을 프러스한 결과 이제 금년도 체납액이 123억 3,300만원이 예상치입니다. 거기다가 평균 최근 3년간의 징수율 19.7%에서 내년도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가지고 2%를 감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지 그대로 답습한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조금 이제 상당히 산출방식이 복잡한데요. 그런 연유로 해서 약 평균징수율보다 2%를 감해 가지고 징수율을 잡아가자는 결과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징수율 결과가 나온 겁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1쪽에 증지수입이요. 거기에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됐는지 하고 올해의 증지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내년 증지수입 예산액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에서 '96년도에는 160억을 잡았습니다. 조정액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장

준비되시면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10월말 현재 한 10억 9,700만원 정도 증지수입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억 4,400만원 해 가지고 5억 4,4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11월부터 인증기가 도입돼 가지고 시민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도입 부분을 세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빼내고 오히려 증지수입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줘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증기 도입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옮겨주고 순수 수입증지만으로 한 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증기 한 것도 증지대체 해 가지고 인증기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증지수입으로 봐주지 않느냐 또 이런 말도 있고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도 추경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가지고 타구청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될 사항으로 사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 '97년도에 너무 작게 책정되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6대 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사람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부담요율이 굉장히 셉니다. 공지일 경우에는 11%, 주택이 있는 토지는 7%라는 그것도 공시지가에 매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의 다 처분을 하기 때문에 연간 한 30% 이상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총 금액이 111억을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실적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교부금 15%를 받고 있는데 명년에도 아마 금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76억 4,200만원을 갖다가 부과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3쪽의 이자수입을 보면 '95년도에는 1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5억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자수입이 15억 이렇게 잡혔고 '96년도도 10억을 했는데 1차 추경에 하나도 없었었어요. '96년도에 1차 추경에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의 중간결산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안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96년 결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자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장기적으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그리고 '97년도도 '95년, '96년 정도의 흐름으로 봐서 이자수입을 금년에 이제 16억으로 했는데 2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4억 정도가 덜 잡혔는데 전년도의 흐름을 봐서 늘려서 2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도 보면 '95넌도에 이월금을 100억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112억 3,023만 5,000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212억 3,02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이 된 것이지요. '96년도도 115억을 잡았는데 중간에 이제 70여억이 늘어나서 또 최종적으로 220억이 이제 잉여금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170억으로 잡았어요. 한 200억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억 정도가 순잉여금에서 덜 잡혔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더 30억이라는 돈이 말하자면 은행에 계속해서 방치예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로 돌리려면 연초에 우리가 잉여금을 많이 잡고 또 이자수입도 많이 잡아야, 많이 잡는다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적정선 밑으로 잡힌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신석근위원의 질의요지는 이자소득 16억이 최소한도는 20억이 잡혀야 되는데 4억이 과소 계정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은 잡아야 되는데 지금 170억이 잡힌 것은 최소한도 30억이 과소 계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기술상 이것이 적을수록 예산규모가 제대로 짜여지고 집행도 제대로 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170억 잡은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21억에 비해서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해 가지고 잉여금을 적게 발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 후에 결과를 보시고 한 번 그때 재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과소하게 계정됐지만 세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맞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신석근위원

보충질의.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95년도에도 국장님 말씀은 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이 좋다.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95년도에 210억이 발생이 했어요. '96년도도 1차 추경에 72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또 22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두해 것이 210억내지 220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97년도에도 이미 200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하면 좋지만 이미 발생한 건데 많이 잡아 가지고 타사업에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인데 답변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지금 예산회계법상에는 당해년도 세입.세출은 당해년도에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세출부분에 맞추어서 세입도 거기에 탄력성있게 잡아주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이신데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신석근위원

예.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승수

천승수위원장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것이 지금 요구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획과장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기획과장이 와서 답변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보충아니에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아니에요?

신석근위원

이자수입이 안나왔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자수입, 답변이 하나 안나왔죠.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건인데요. '95년도에 당초 예산에 10억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조정을 해 가지고 5억을 올려서 지금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자수입이 22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16억 정도가 과소 책정한 감이 듭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OECD 가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금융 개방이 실시되면 오히려 많은 예금이자들이 낮춰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잡아놓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추경때 우리가 매 추경때마다 결산보고식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충분히 되면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아마 지적한 사항도 은행에다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에 활용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뜻을 맞춰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OECD 가입돼 가지고 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의 여유를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우선 이자소득이 과소하게 잡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신다면.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갔습니까? 다음 질의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부동산 등기 과태료나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에 관한 건수 곱하기 금액을 해서 산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부동산 등기 과태료나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적인 업무가 아니고 어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건수를 예상을 하려고 그래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금액이 큰것은 또 과태료가 많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반 사실이 중요한 것만 또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으로 표시 못하고 단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편의상 숫자를 갖다가 1,000만원, 500만원 이런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를 가능하면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십시오.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95년도, '96년도의 부과징수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토요일날 재무국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날 보건소 일이 많아 가지고 질의, 답변이 많아서 연기되었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고 세출부분으로 가겠는데 좀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예년과 금년이 40만원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던가 표기가 없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은 3%입니까, 9%입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조금 적은데 40만원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충엽

안충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현재 지금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산정된 84억 5,500만원은 총 시세징수에 작년도 2,818억에 대한 3%를 기준해서 계상된 숫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84억 5,500만원은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한 액수이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것이 84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액에 84억 5,5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세징수액의 약 3%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에서 배시액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인데 금년도 예를 보면 배시액이 한 5월경인가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시액 올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에 있어서는 205쪽부터 221쪽이고 지적과가 332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5쪽에서부터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증기가 11월달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제출할 때에는 9월, 10월부터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증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216쪽, 217쪽, 219쪽, 220쪽, 221쪽. 아마 재무국은 거의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223쪽, 그 다음에 332쪽이요. 33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33쪽, 334쪽, 335쪽, 336쪽 혹시 넘어가면서 질의하실 것이 있는데 빠지신 것이 혹시 있다면 전체 총체적으로 짚어서 그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근위원

아니 저기 안나왔잖아요. 잉여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과장 빨리 오셔 가지고...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빠진 것 하라고 하시니까 아까 세입부문에서 알고 싶어서 불용품매각대가 계속 200만원 적은 액수지만 계속 매년 그렇게 올라오는데 '96년도에 무엇을 불용품을 매각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바로 장영화위원님께서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건은 '96년도에 당초에는 15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해 가면서 조정하면서 70억 정도가 되고 220억 정도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96년도 150억에서 더 잡아 가지고 1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처럼 추경때 그때그때 탄력성있게 조정해서 세계잉여금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품목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징수가 매각한 것이 '96년도에 173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릅니다만, 쇳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류 종류에서는 간혹 매각대금을 자기들이 조금씩 가져가고 합니다. 그런데 품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품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이것이 지금 세출을 보지 않고 세입을 다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거기에 탄력성있게 세입을 잡았으면 하는,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08쪽에 수리비가 있는데 수리비에 전자복사기 해 가지고 10만원x50대x6회 해서 3,000만원 기타장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가 계속해서 1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장비했는데 그것은 왜 명시를 안하시고 기타로 넣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같이 좀 ...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면 같이 하십시오.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50대라고 그랬는데 이 150대가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각과에서 사용하는 전체 대수인지 우리 청내의 전체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여기 6회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청내 전체대수라고 한다면 50대가 2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리비는 50대x6회x1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산출할 때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대강 현재 저희가 1년간 겪어 보니까 구 전체 각과에서 들어온 수리비가 20만원, 10만원 때로는 50만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수리비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기계값은 복사기 1대에 300만원이다 하면 1, 2년만 지나가면 수리비가 몇 번 지나가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구연한 전에도 불용처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평균 잡아서 10만원 꼴로 해 가지고 50대인데 현재는 52대입니다. 구 전체 것입니다. 우리 재무국뿐만이 아니고. 52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강 50만원, 60만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출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기타장비는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장비는 여기 구청사내에 각종 프린터기, 다기능 컴퓨터기 이런 것도 수리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장비 품목별로 전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의할 것이 있는데.

승수

천승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답변이 복사기 50대라면 우리 구 관내에 전체 복사기의 총수를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예산안 231쪽에 보게되면 보건소 행정과목에 복사기, 타자기 수리 등해서 역시 6대 4회해 가지고 수리비는 10만원 해서 240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31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중에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별도 지출원이 지정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복사기 수리비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각과에 들어있는 가 저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있으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시에 각 국별로 이게 분산되어 있다면 계수조정때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민국소관 '97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1쪽부터 22, 23, 25, 28, 33, 34쪽입니다. 그러면 21쪽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해서 20ℓ짜리가 조례사항으로는 23원으로 있는데 지금 24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제작단가는 조례상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달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제작 구매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추가 질문입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도인수위원

쓰레기봉투 규격은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서초구 구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돼야지 어떻게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투제작비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24원은 봉투제작비인데 봉투제작비 단가는 조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 21쪽 없으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2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회수 21쪽 5ℓ, 10ℓ, 20ℓ, 또 50ℓ 또 22쪽에 또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 제작비 회수 이래서 50ℓ 그 밑에 쓰레기 종량제 다량배출 사용업소 봉투제작비 회수 이렇게 해서 50ℓ, 70ℓ, 100ℓ 이랬는데 용량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를 답변드리면 현재 봉투가격은 조달청에서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두께라든지 형, 예를 들어서 절취형 또는 편봉투 이런 것에 따라서 적게는 3원 내지 많게는 10원까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재질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제작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다음 25쪽이요.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치로 건수를 곱해서 예정을 잡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현 영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26쪽이요. 없으시면 27쪽이요. 26, 27쪽 없으시면 28쪽입니다. 다음은 33쪽이요. 다음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251쪽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51쪽에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또 해줘 가지고 얼마나 업소에서 소비가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금년에 저희 예산으로 제작해 준 매수는 6만매고 또 교회라든가 다른 데서 도와준 것이 한 25만매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업소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수를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한 12% 정도의 쓰레기 절감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내용이 이것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성 제작봉투랍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신석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비 이것이 캠페인성 제작비라면 구에는 국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국민운동단체들이 많은데 사실 행정에서 이런 것도 물론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캠페인성인 지도라면 그런 국민운동단체를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사실 큰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한 12%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을 그런 국민운동단체에 맡겨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에서 캠페인성 추진을 하고 있는 의도는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배출량이 한 42%, 또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한 41%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회합이나 회합이 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캠페인성으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신석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이쪽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하면 몰려있는 우리 음식업 주관하는 위생과에서 씨를 뿌림으로써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캠페인성으로 한다 그것을 우리가 꼭 제작을 해주지 않고 그 업소들로부터 그것을 봉투에다가 자율적으로 해서 싸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해도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봉투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봉투를 제작해 주고서 그것이 그 봉투를 가지고 얼마 싸줬는지 확인도 별로 될 것 같지 않는데 확인이 가능한지 ...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지금 남은음식 싸주기 동별 추진실적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 준 것은 지금 말씀대로 얼마 안됩니다. 촉매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벌여서 8개동에서 자율로 만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여기 하나 더 합시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보충질문 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그 자리 그대로 251쪽 ...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51쪽에 표준 다기능 사무용품 해 가지고 복사기 토너 단가 2만 5,000원에 20통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총괄금액은 241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중에 세항쪽으로 내려와서 20통에 2만 5,000원 단가해 가지고 50만원 계상하신 것과 그 다음 252쪽에 레이저프린터 해 가지고 드럼과 토너가 또 있는데 하나는 8개, 하나는 10개로 돼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96만원, 95만원 해서 191만원 해서 도합 241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또 도면 관리용 전산장비 소모품 토너와 드럼이라고 똑같은 항목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여기는 계수가 똑같네요. 5개, 5개고 물론 품목이 다르니까 단가가 다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도면관리용 전산장비에 토너와 드럼에 대한 설명과 레이저프린터용 드럼과 토너의 설명, 그리고 복사기토너는 이것이 어느 종류의 복사기를 얘기하시는지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 되겠는데 하나는 8개가 되고 하나는 10개가 되는 이유,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같은 종류라면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는지 그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규격이 다르면 규격이 다른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셨으면 우선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되는 동안.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접강제 카고크레인 임차요. 거기가 22만원씩 1대 6회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만원씩 1대 10회나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3쪽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의 금년 개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심야변태업소 업무추진이 2,400만원 포괄적으로 잡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식품위생감시용 간담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야퇴.변태업소 업무추진 2,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야간단속하시는 저녁 9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3시까지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2개반이 운영되는데 1반에 작년에 5만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상 모자란다고 그래서 5만원 주는 것을 4만원씩 줄인 사항으로 작년에 3,000만원 계상됐던 것이 2,400만원으로 줄인 사항으로 지금 예산에 책정 올라와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한가지 직접강제 카고크레인 임차 그 답변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단가도 늘고 회수도 늘고 ...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직접강제 카고크레인 임차는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하면서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강제 폐쇄조치를 취합니다. 그럴 때 광고판을 뗀다든지 할 때 크레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에 거쳐서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임차를 몇 번 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 예산은 강제로 업소를 폐쇄시킬 때 간판을 떼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간담회요. 금년에는 한 번도 안하셨다는데 그러면 22명의 감시원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예, 감시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용덕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253쪽, 254쪽, 255쪽, ...

동운

김동운위원

255쪽 또 있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역시 표준 다기능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도 아까는 프린트기와 또 복사기 2가지로 표시가 돼 있는데 프린트기의 토너, 드럼이 역시 여기는 1개씩 3번을 교체한다고 돼 있거든요. 연간 회수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왜 아까 기술된 기법과 이렇게 한 기법이 달라지는 이유 좀 밝혀 주시고요. 그 아래 복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1대에 10개로 나왔고 그 아래 드럼은 단가 대 대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시민국에 시민국과 6개 과가 사용하는 복사기와 프린터의 보유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이 안되시면 먼저 보유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준비되시는 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해 주시겠어요?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로 받지 않겠습니다. 최소한도 매일 사용하시는 사무용품인데 국.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발표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재무국과 연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주업무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5만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1대가 있는데 토너하고 드럼을 1년에 3회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복사기도 같이 업무량이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답변이 다 나왔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환경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라고 여기 명기를 하셨는데 전자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몇 대를 갖고 계십니까?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는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 국장님과 전체 과장님들 다 공히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재무국하고는 어떤 횡적인 업무연락이 없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전 시간에 재무국 소관업무를 우리가 취급함에 있어서 이 복사기가 전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총 대수가 50대랍니다. 그것에 대한 토너, 드럼, 제반 수리비 내지는 구입비 등등을 총괄 상정을 했어요. 그럼 예산서가 이것이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 좀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횡적인 업무연락이 없었다면 어느 쪽을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인지 이것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이 예산안이 다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국.실에서 타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체 각 과별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민국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기는 복사기는 각 과에 1대씩 해서 6대, 레이저프린터기는 3대 내지 4대가 있어 가지고 전체 1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3대, 프린터기는 3대 내지 4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대, 가정복지과 4대, 환경과 3대, 청소과 4대, 산업과 3대, 위생과 3대 해서 전부 20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6대, 프린터기 20대인데 구매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과로 관리 전환을 해서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토너와 드럼은 이것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운용에 관한 비용은 각 과에서 잡혀 있고 물품을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과에 관리 전환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잡았는데 또 각 국.과별로 잡았다면 이중 잡힌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재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구입비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이고 저희 실과에 잡혀 있는 것은 소모품 비용, 토너나 드럼 소모품은 각 과에서 구매를 하고 전체 복사기를 산다든지 수리비는 재무과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257쪽 해도 되나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255쪽, 256, 257쪽 하세요.

동운

김동운위원

잠깐이요. 답변이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리기로는 그 단위가 어떤 것은 통으로 되고 어떤 것은 대로 되고 어떤 것은 개로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까 수리비는 대고 소모품은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모로 되는 것은.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같은 토너라면 물품에 대한 개수라면 그 용어는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계에 대한 숫자하고 또 소모품에 대한 수량하고 이것이 맞지 않아서 그러시는가 본데 그것을 실무로 쓰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아까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251쪽 복사기 토너가 2만 5,000원 20개로 돼있는 것 하고요. 그 뒤에 도면관리 전산장비 소모품 토너 9만 5,000원짜리 있는데요. 뒤에 있는 도면관리 전산장비 소모품은 양면으로 해서 허가증에 뒷면에는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양면인쇄 복사기라 토너값이 좀 비싼 것이고 앞의 복사기 토너는 1면 것입니다. 그리고 통이 개인데 아마 단위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이해됐습니다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금전 재무국 소관업무 심의때 재무국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전사복사기 등 수선유지비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5, 60만원이 들어간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의사록에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5, 60만원이라면 1타스를 통째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드럼이라든가 부품으로 들어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혼선을 빚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재무국과 여타국이 이중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자꾸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도 아까 회의록 안 들어도 뭐 기억은 나실 것입니다. 방금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재무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더 짚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57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 수당 해 가지고 50,000원x25명x4회 500만원 나와있는데 위원이 25명씩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본청 지침에 20명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에서 30명 그 중간을 취해 가지고 2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구청에서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회의수집 횟수를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정도 해서 4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지금 현재 25명으로서 공무원 9명, 의원 2명, 환경관련 전문가가 2명, 직능단체 2명, 버스라든지 다른 조직에 계신 분들 나머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금년에 2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금년에 1번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4회로 잡아놓으셨는데 1번밖에 개최를 못했는데 4회씩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20명이상이라고 했으면 20명으로 해도 되는데 거의 다 20명정도로 하는데 여기 25명이면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25명으로 하느냐, 한 20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개최도 1번밖에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25명으로 됐다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을 잡았다면 9명이라면 지금 우리가 34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5번할 수도 있고 또 뭐 25명이라고 해도 다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나본데 아까 답변 부분에서 공무원이 9명이면 그분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인데 환경자문위원회는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지불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들은 공무원도 그렇게 지급해야 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이 답변 중에 공무원도 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위원회조례에는 공무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과마다 위원회 위원수당이 금년도에 거의 불용이 많았습니다. 개최를 안한 것도 많고 1회내지 2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이렇게 많았는데 불용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과에서 전용으로 남은 금액을 쓰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도 실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의욕적으로 계획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최횟수가 부족하거나 또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불용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횟수만큼 예산에 반영을 하고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보충, 잠깐만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위원수당 지급하신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에는 제 기억이 2번인가 하고 금년은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분은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바로 확인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쓰면 불용 처리가 되는 데 작년에 1번 해 가지고 얼마 지불하지도 않고 불용이 되었다면 금년에 이것을 4회로 해서 500만원씩 예산편성한 것은 과다편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올해는 1번 회의를 해서 80만원을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의제 작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조금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4번 정도는 잡아놓아야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이 아마 서울시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를 아마 잡아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4번 잡았다고 해서 꼭 4번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그만큼 없으면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불용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56쪽을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정도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PH메타 외 5종 60만원과 매연측정기 외 5종해서 80,000원x6대 해서 48만원 해서 10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계측기 내지는 기계에 대한 검사수수료 같은데 이 부분이 수수료로 계상을 하셨고 다시 넘어가서 258쪽에 보게 되면 시설장비유지 소음측정기 외 5종 또 PH메타기 외 3종 해 가지고 각각 240만원과 30만원을 유지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나 검사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같은 항목이 두 번 잡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정도검사 수수료는 지금 기계에 보면 바늘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바늘 같은 지침이 정확하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공인받은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금액이고 뒤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비고 뒤에는 수선비. 이해가 되십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259쪽, 260쪽.

신석근위원

260쪽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60쪽에 시설비 자동차 매연배출시설 측정소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연배출 차랑에 대한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또 이동식은 가능한 것인지 이동식으로 그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정기가 구에 이동식이 몇 개가 있으며 개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고정식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설치장소에 따른 도시미관 문제라든지 또 매연차량을 거기까지 끌고 올 때 응하지 않으면 견인도 해야 되고 또 끌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은, 물론 이것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측정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한 번 읽어보시구요. 심도있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지금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계기가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계기는 자동차를 길 옆으로 유도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정지를 시켜 가지고 또 하나는 비디오 측정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달리는 자동차를 뒤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옆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측정기로 하는 측정방법은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재대로변에 강남구초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3개 구청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쪽을 사용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내곡동 시립아동병원 이쪽에 언덕길을 막 넘어서면 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초소를 설치하고 전기를 그쪽에다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춘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할 계획으로 초소설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261쪽.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58쪽에요 소음측정기 외 5종 시설장비유지비에. 그 다음에 PH메타기 외 2종이고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PH메타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작년에도 한 몇 종을 샀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가?

승수

천승수위원장

258쪽은 시설장비유지비이고요. 260쪽은 구입비입니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PH메타기는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아주 좀 저렴한 것을 샀습니다. 한 20만원대를 이렇게 샀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4대를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점검할 때에 여러명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 점검하는데 2대 그 다음에 하천 감시하는데 1대, 수질 민원 하는데 1대 이렇게 해서 기왕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대와 내년도에 2대, 좀 성능이 좋은 것을 두 대를 사 가지고 4대를 좀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261쪽, 262쪽 이것은 다 법정경비입니다. 264쪽, 265쪽.

창기

김창기위원

264쪽.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청소관련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264쪽과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 앞의 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66쪽, 267쪽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 침구세탁난에 우리 구에서 대행업소는 청소용역 대행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으며 구청에서 직영하는 동은 어느 어느 동, 몇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또 청소차고가 몇 군데에 있는지, 어떤 차 몇 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이 2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만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216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이 기피업종으로 상당히 인력난에 좀 힘드는 줄 알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이런 우선 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콘테이너박스에 불과한데 미화원 휴게실에 50만원 22개소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미화원 휴게실에 전기료 7만원씩 22개소 또 미화원 휴게실에 2만 8,000원씩 22개소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소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이 금방 되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모두 저희 구 직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에 대해서도 일체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업체는 참고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216명은 구직영 미화원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고 있고 차고는 현재 한군데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직 답변 다 안나왔는데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현재 차량은 34대인데 15톤 덤프트럭이 한 대, 11톤 압축차 1대, 8.5톤 압롤차한대 그리고 2.5톤짜리로서 덤프 7대, 화물 11, 압착 1대 그리고 폐유 1대, 가로청소차량 8대, 살수차량 1대, 순찰용 차량 2대 그렇게 해서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휴게소는 재활용 집하장의 휴게소와 포함을 해서 가로 청소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소가 2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216명의 미화원들이 작업전에 갱의를 하고 또 작업 종료 후에 옷도 갈아 입고 잠시 작업시간 후에 휴식을 취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사실 좀 불결하고 콘테이너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편의시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매년 보수내지 정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청소 용역회사 5개 회사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은데 어느 동, 어느 어느 지역은 어떤 회사에서 청소용역을 맡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몇 %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이는 계속 그 %대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모두 5개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영 미화원은 가로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작업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는데 하동기업의 경우는 방배본동에서 방배1동, 방배4동, 잠원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내곡동 중에서 헌인마을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미화라는 업체에서는 서초1, 2, 4동, 방배3동 되겠습니다. 대성용역은 반포본동, 양재1, 2동, 양재2동, 양재1동에는 우면동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광환경에서는 반포1동, 반포4동, 방배2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진환경에서 서초3동과 내곡동 헌인마을 제외한 내곡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268쪽,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68쪽이요. 상단에 쓰레기종량제수수료감면대상자지원봉투구입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우면동 임대아파트 거주자 이것이 몇 명이냐 하면 1,974명x3매x12개월. 그 밑에 보면 또 일반지역 거주자봉투 제작비도 이것도 아마 그냥 아마 저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임대거주자면 한명, 명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세대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집 식구를 따져 가지고 개인별로 그렇게 주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것을 그 봉투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는지 동사무소를 시켜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무료봉투감면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원호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면동 임대아파트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와 기타 나머지 지역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세대당 기준이 아니고 개인당 기준으로 해서 월 3매를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대행업체에서 동사무소로 줘 가지고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269쪽.

신석근위원

269쪽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69쪽 상단에 인쇄비 이렇게 해서 재활용 및 쓰레기분리수거 안내문 뭐 프랑카드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한지가 3, 4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내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정부차원에서도 TV나 라디오 등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종량제,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텐데. 지금도 아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프랑카드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허가를 안받는다든지 불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제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해의 일종인데 돈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지 홍보는 그런 차원에서 됐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되고 의식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정신문이라든가 또 구정 여러가지 홍보가 나가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하지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활용 프랑카드도 이제는 각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절감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매월 반상회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반상회 자료에 간단하게 내용이 바뀐 사항 같은 것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부탁합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종량제가 시행이 된지도 이제 2년 지나서 3년째에 들어가고 재활용품 관계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잘되고 있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석근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종량제 질서가 다소 흐트러지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하겠습니다. 특히 변동사항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매월 나오는 반회보에 게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어떤 홍보성, 켐페인성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종량제 실시라든지 재활용 분리 수거가 잘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대로 넘어가시죠.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78쪽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해 가지고.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직 안나왔는데.

도인수위원

아직 안나왔는데 청소과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지금 하시겠어요?

도인수위원

괜찮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271쪽, 272쪽.

신석근위원

271쪽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시 지침에 나와 있고 하긴 합니다만 271쪽 상단에 이렇게 보면 피복비 환경미화원이 작업복 7개 품목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11만 2,000원짜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13만 6,000원이고 그 밑에 운전원 및 기타 기능직 공무원 5개 품목 이것도 작년 8만 9,000원짜리를 41명 이렇게 주었는데 금년에 12만원 이렇게 껑충뛰었는데 물론 이제 피복비가 편성지침에 단계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작년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미화원 피복비는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지침에 따라서 인상된 가격을 적용했고 운전원 피복비는 일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책정된 단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272쪽.

영화

장영화위원

271쪽 잠깐만.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7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폐수처리시설은 어디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청소차고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청소차고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차 세차용이지요?

영화

장영화위원

청소차에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차고, 차고지에 청소차고지에.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오수처리장 그것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쓰레기 운반차량 밑에 깡통을 매달아서 도로에다가 폐수를 흘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것이 새로 올해 새로 신규로 하실 것입니까?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차고에 차 세차하는데에 나오는 그 물을 받아서 폐수 처리하는 것인가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272쪽, 273쪽.

신석근위원

272쪽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72쪽에 중간에 적환장 칸막이 도색 및 수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판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작년에는 100만원밖에 안했어요, 도색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도색을 하면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가겠지요. 또 적판장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서는 또 도색할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텐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적환장이 현재 실제로는 재활용 집하장까지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환경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외부 인접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내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유지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도색하는 면적이 왜냐면 지난번에 100만원인데 왜 이번에는 300만원이어야 되냐? 면적이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장소가 늘어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답변이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른건지.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단가 인상분도 있고 사실상 적환장이 지금 결핵원 부지 옆에는 작년까지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쓰레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1개소가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273쪽, 274쪽. 예, 용덕식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74쪽에요.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활동비중에요. 청소차 운전 및 정비원 보건위생지원 5만원씩 해가지고 40명 12월 2,400만원인데 그 청소원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5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운전자하고 정비원 40명에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느냐.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밑에 수하차가 있습니다. 손수레 수리비 해 가지고 2,160만원이 나와있는데 1만 2,000원씩 150명이요. 그것도 매월 수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도 그렇게 손수레 수리를 많이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청소차 운전 및 정비원 보건위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비라고 해서 일종의 기사들 사기앙양과 그런 측면에서 매월 5만원씩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수리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일종의 개인 지급비로 실질적으로 리어카, 손수레를 고쳐서 거기에 따른 고친만큼 확인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수리 하나 안하나 1만 2,000원 나가네요. 수리하던지 안하던지 1만 2,000원이 나가네요, 그러면.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로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275쪽, 276쪽, 277쪽, 278쪽. 예, 아까.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부담금 해 가지고 3,000원x199,000㎘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는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처리장소가 예를 들면 중랑처리장도 있고 난지도처리장도 있고 가양처리장도 있는데 거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3,000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거리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업자는 가까운 데서 처리하고 간단히 말하면 어떤 업자는 멀리 가서 처리하면 처리 비용이 늘 수 있다. 이것 하고 다음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이면 29억 7,159만 2,000원인데 곱하기 50%라고 했습니다. 이 50%는 '96년 대비 70%가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기부담액은 몇 %이고 금년에 50% 하면 앞으로는 몇 % 해야 되느냐. 제가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후에 시비지원 계획이 현재 없으므로 따라서 반영분 50%는 추이를 보아 추경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50% 하고 지금 50% 하고 기 지출한 것이 10%입니다. 그러면 11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뭐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습니다. 시민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하십시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인수위원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우선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니 처리부담금 저희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3개 업체인데 지금 가양처리사업소에 3개 업체가 모두 가양처리사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차이는 없겠습니다. 수도권 매립 부담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시민국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면 이해를 구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금년도의 경우는 당초에 수도권 매립 2단계 건설비 부담이 저희 서초구청에 41억 6,700만원이었다가 입찰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13억 6,9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30%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저희 구청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상에 2,972억원은 원래 당초에는 56억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가격이 떨어지면서 29억 7,200만원으로 내년도에 저희 부담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저희 주관과 의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사는 29억 7,200만원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선 5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이면에는 금년도의 경우에 연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각 자치구마다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기야는 70%를 자치구에서 예산상에 편성하게 되면 7월까지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30%를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도 역시 추가로 추경에 해 가지고 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29억 7,200만원 그러한 전체가 없습니다. 시비지원 전제가 없이 내년도 서초구 순수 부담금으로 29억 7,200만원이 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50%만 반영하고 앞으로 또 어떤 시비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추이를 봐서 상반기분까지만 편성을 하고 하반기분은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 지불한 것이 몇 %입니까? 기 지불한 것이 20%라면 지금 50%하면 추경에 반영할 할 수 없는 거에요, 왜 70%라면 지금 50%하고 기 지불한 것이 몇 %입니까? 20%를 했다면 추경에 할 필요도 없이 상반기에 할 필요도 없는데 대답 확실히 하세요.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금년도분은 저희가 70% 애당초 반영을 해서 30% 시비를 받아서 납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단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은 도로 환불을 받습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환불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환불받아서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담금 29억 7,2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만 이번 본예산에 올렸다는 답변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를 지출했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몇 %를 감액을 받는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과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금액이 결정되어서 지금 도위원님께서는 총금액중에서 20%만 했다면 앞으로 50%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매년 결정돼 가지고 거기에 70%를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알기에는 50%만 잡아도 또 내년도에 입찰가격이 다운되면 또 그것이 70%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예측에서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금액관계는 전체 총 2000년까지의 총 공사비에 대한 것을 낙찰받기 때문에 그 총 공사비에서 애당초 매 연도별로 구분해서 부담금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해 보니까 금액이 전체 총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연도별로 쉽게 얘기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서초구 분담금이 또 전부 재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98년도 이후분은 앞으로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2000년까지의 분담금을 전부 재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담받은 금액이 29억 7,200만원은 낙찰금액을 감안해서 조정된 금액이 29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56억 1,800만원을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금년초에 배당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29억 7,2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30% 지원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41억 6,700만원으로 했다가 낙찰차액에 의해서 13억 6,900만원이 됐는데 당초 시 약속대로 그 중에서 4억 1,100만원은 시비로 주고 저희구는 9억 5,800만원만 금년에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납부한 금액이 9억 5,800만원보다 초과돼 가지고 1억 1,200만원 사실 지금 초과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1억 1,200만원은 죄송합니다. 11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도로 환불을 받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

도인수위원

11억이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9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30% 지원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 지원은 금년도에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재차 시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30% 시비지원은 '96년도에만 유효한 사항이지 '97년도에는 30% 시비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9억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옳은데 왜 50%만 반영했는가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이 조정한 것이 13억 6,900만원인데 거기에서 11억을 환불한다 그러면 2억 6,900만원만 우리가 지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11억을 환불한다라면.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11억을 환불받게 된 원인발생은 당초 저희 부담금이 4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으로 해서 조정된 부담금이 1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1억 6,7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7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3/4분기까지 납부를 하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납부액이 11억 9,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환불받아서 '96년도 회계처리가 끝나는 것이고 '97년도는 29억 7,200만원을 조정된 금액을 저희 부담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불용된다면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더 잡아야 되겠네요. 이번에 70%로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불용액은 결산 '96년도 결산으로써 별도 예산으로 불용처리, 그야말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되셨지요?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항을 보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278쪽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 후 잔재처리비 그 아래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해서 냉장고 파쇄 잔재처리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해서 순서대로 계상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7만 8,000원과 4,200만원 그리고 1,400만원, 5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우리 구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구라든가 가전제품들을 폐기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용량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을 동사무소 내지는 청소대행업체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괄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입부분에 어떤 폐기물수수료라는 것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든 우리 구비로 하든 이 비용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가 내고 있다면 그 부분이 세입이 안 잡혀 있다면 이 내용이 상충됩니다. 어떻게 귀결을 지어 주실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비는 계산이 돼 있는데 수입상에 계산이 안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처리를 하게 될 때는 요금을 냅니다. 처리비를 내는데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비로써 대행업체 수입으로 됩니다. 저희 구 수입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파쇄처리비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봉투 쓰레기 같은 경우도 봉투판매수입은 대행업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로 가는 매립수수료는 저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수입하고 그 처리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좀 우매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과거에 청소비라는 세목으로 청소세를 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세를요. 그러다가 종량제가 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그 세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홍보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함으로써 제세금 포함 모든 운반비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구민이 낸 세금이 이쪽으로 또 별도로 쓰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봉투의 수입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겠고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도 예를 들어 냉장고 하나에 1만원이다 하면 그 1만원에 모두 파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 골라내고 마지막 폐기물이 김포까지 당도하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별도 예산이 책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은 이중의 부담을 겪는 게 아니냐 세금 따로, 또 폐기물 처리비 따로 이건 잘못됐다 행정이, 이 점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청소행정은 여태까지 기본적으로는 물론 배출자부담 또는 무슨 수익자부담 이런 큰 원칙에는 따르겠습니다만 공공성이 굉장히, 쓰레기는 누구나 배출해야 되는 전 국민이면 배출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공공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물수거수수료라는 흔히 말하는 오물세 그것을 냈을 때도 그것으로써 청소비용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 그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예산을 부담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종량제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모두 시민에게 돌리게 되면 그 봉투값이 과거의 오물세 내는 것 보다는 훨씬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일부만 주민부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역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차츰 시민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시민부담을 늘려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94년도인가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던 그 원년이.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95년 1월부터요.

동운

김동운위원

'95년 1월. 이맘때쯤인데 이맘때쯤에 우리 구청에서 계속 구민홍보가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가구수에 또 배출량에 상관없이 균등분배해 내던 오물세가 종량제를 함으로써 좀 관리를 잘하는 가정에서는 좀 덜 물게 될 것이고 또 더 물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대비의 논리를 가지고 구민홍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구민들이 알기로는 이 봉투 하나를 사서 쓰레기를 담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우매해서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 지금 또 그것에 부과되는 청소 처리비용이 나온다면 주민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이 아니냐, 당초에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개된 행정을 못한 게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동운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재활용봉투를 수거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체를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봉투값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료를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비용은 또 우리가 별도로 물어야 하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앞으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부 고가의 쓰레기수거비를 내야 또 그러한 차원에서 더 절약을 하고 쓰레기를 발생 안 시킬텐데 이게 좀 여러 가지 행정의 잘못된 문제가 우리 주민들만 더 손해보는게 아니냐 이런 질의의 요지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잠깐만 짚어 주십시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서 만약 일반시민이 종량제실시를 함으로써 청소행정이 적자없이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써 모든 것이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구청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청소행정이 주민부담으로써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행정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적자행정이고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예산이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주민부담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봉투가격도 검토해 보고 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이쪽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

신석근위원

아니 청소과 아직 남았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청소과는 아까 마감을 했는데요.

신석근위원

남았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했어요. 아니 청소과는 다 한 것 같은데, ...

신석근위원

아니 안 했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자구요. 다 짚었던 거예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짚은 거니까 거기 안 나왔지만 여기 다 했어요. (장내소란)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 308쪽, 309쪽,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307쪽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 ...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은 아닌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죄송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

영화

장영화위원

314쪽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구지원 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교사 만남의 날에 700만원 그것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구지원 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교사 만남의 날이라고 한 700만원속에는 우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 안에는 시상금하고 기념품, 중식대, 또 이벤트 사례비, 심사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장영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소모성인 이런 행사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리고 1년에 만남의 날을 몇 번 할 것인지 어떻게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1회로써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이 그 동안에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을 보육하다 보면 그러한 시간을 가질만한 여력도 없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부터는 민간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융자도 받고해서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구와 민간이 다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하고 어린이들하고 교사가 전부 다 한자리에 만나서 무슨 장기자랑도 하고 이런 보육환경에 대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럼으로써 어린이들 건강과 보호육성에도 우리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1년에 1번 정도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11쪽에 방배본동 노인정 기영당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불과 개원한지 2, 3년도 안됐는데 벌써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공공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구입후에 보수도 완전하게 해야 될텐데 불과 개원한지 2,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안전진단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은 지금 현재 19년된 건물로 '93년 6월 23일날 매입해서 '93년 12월에 개원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보수비가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구조진단을 했을 때에 그 천장의 텍스를 뜯었을 때에 19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목조가 천정이 전부 다 비틀거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1,000만원 진단비를 넣었는데 시민국 예산심의때 그런 건물이라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구조진단비를 1,000만원씩 들이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내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노인정 건물을 넣고 이 1,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314쪽에 서초노인예술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상금, 또 참가기념품, 참가준비 지원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가준비 지원금 그것이 900만원, 그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면 18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나눠주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 심사위원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3명이 돼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심사위원이 하는 것은 통상 그냥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꼭 사례비를 이렇게 내는 것인지 그분이 무슨 어떤 전문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부녀기술 및 교양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그 기술이 말이죠. 2,937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인예술제 준비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우리가 이제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점차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은 주부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음악제다 뭐다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노인계층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소외돼 가는 노인분들이 좀더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취하고 '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고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참가대상은 구립노인정이 한 팀이 된다든지 또 사설 노인대학을 갖지 않는 동에서는 노인정이 한 팀이 되어서 나온다든지 또 노인대학을 갖고 있는 그런 동에서는 노인대학이 참여한다든지 또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설 노인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참여를 유도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그런 것을 우리가 1넌에 한 번 정도는 노인예술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금으로서 우리가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하다 못해 복장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 여러 가지 등등 들어가는 경비를 노인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각 동으로 50만원씩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대학이 있는 것은 노인대학, 동에서 나오는 팀들은 동에서 나오는 팀들한테 우리가 50만원씩 그것은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거죠?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답변 하나가 덜 나왔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 밑에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다음에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례금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한다든지 대회의 심사를 할 때는 이 심사위원들한테 반드시 심사사례금을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녀교실은 우리가 관내 주부들을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9개 과목을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인건비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용덕식위원이나 아까 장영화위원의 질의 내용중에 요점은 만남에 학부모하고 그러니까 그 만남의 장소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노인정 예술제를, 갈고 닦은 그 예술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것도 좋은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은 앞으로 우리 서초구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자꾸 사업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이런 소모성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소모성 ...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세요. 먼저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요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1회성 소모되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좀 물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던 것도 지금 줄이는데 신설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하던 것을,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아까 각 18개 단체라면 우리가 18개동이죠?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럼 각 동을 아마 이것을 개념을 두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으로 50만원씩을 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단체로 해서 줄 것인지 그것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심사위원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 괜찮겠지만 이렇다면 그 사례비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그 심사위원을 선출을 하는지 그것도 명백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용덕식위원님께서 ...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니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모성경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서울시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예술제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25개구가 참여를 해서 우리 구가 1번도 거기 나가가지고 자랑스러울 만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장소라든지 이런 것, 구민회관에서 노인대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25개 구중에서 제일 잘 못하고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물론 서울시 예술제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인분들을 좀 그분들도 얼마든지 무슨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또 취미, 우리는 지금 형편이 안돼 있습니다만 취미교양교실을 연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의 잠재된 능력들이 무궁무진해서 예를 들면 무슨 치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1번씩 함으로써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감을 갖고 '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소모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심사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내무부 자치구 예산편성에 보면 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당 3만원씩 초과하면 3만원씩 돼 가지고 10만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유명인들을 모실 때는 예를 들면 장일남씨라든지 이런 그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할 때는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례금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예요. 답변이 지금 잘못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럼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자격기준이 확실해져야 되겠지 않느냐 그 얘기구요.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심사위원을 선정하시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해서 각 18개 단체로 내보내면 그것은 여기서 지정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동에다가 일괄해서 맡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반회보나 이런 일간지나 이런데 전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나 동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심사위원 사례금은 대학교 교수 기준에 의해서 심사 사례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315쪽, 316쪽, 317쪽, 318쪽,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317쪽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120명 4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상이 모범청소년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것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우리가 학교라든지 동을 통해서 일단 동을 통해서 받는 인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을 통해서 받고 또 학교 36개소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 2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저기 소년소녀 가장은 따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같이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 뒤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학교, 성심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같이 유적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18쪽, 319쪽, 319쪽,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반환금 802목에 있는데요. '96 야간공부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4동 동사무소 위에 방배4동 독서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독서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방배4동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고 학부모들간에도 말이 많았고 또 그 운영하는 운영체에서도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96년 7월달에 위탁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보조로 돼있는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로 돼있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

청소년입니까, 어린이들입니까? 대상이.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319쪽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31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비해서 6,000만원씩 2개소를 1억 2,000만원에 개보수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2개소가 규모가 똑같은지, 또 개보수되는 내용이 똑같은지 왜 그런가하면 적용된 단가가 같기 때문에 계수가 같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을 장려하는 뜻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 0세부터 2세 미만 애기들을 받을 때는 영아들한테 개보수비를 주기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 50%, 50%를 2개소를 일단은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그래도 시설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은 아는데 몇평이상이라든가 또 그래야지 거기에 또 얼마씩 보조되는 그 금액이 다르니까 무슨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영아보육시설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영아보육하는 인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어째든 베드(bed)수가 많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규모전체의 평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금액은 똑같다. 그럼 모든 규모가 같으냐 그 부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면 그저 어떤 보육시설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에 상관없이 시에서 지침이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일정하게 똑같이 6,000만원씩 일단은 시비로 잡아놔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개소를 시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를 50%를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기준은 균등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남거나 모자랄 수 있겠네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구비를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시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20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방배3동 노인정부지(건물포함) 거기에서 건물비를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반포본동 노인정건립에서 반포본동 노인정건립에 실시설계는 끝났는지,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에 있어서 건립계획서에 보면 대지 52평, 방배3동 530-85 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배3동을 가보면 그 52평 대지가 옆에 주택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서 20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지선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6억, 7억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수요가 6세대인데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것도 생각하고 해서 10세대 이상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남는다면 임대수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것에 대비해서 해야되고 만약에 52평에 짓는다하더라도 용적률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충분히 12세대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노인정은 지금 물건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은.

영화

장영화위원

건물비가 포함 되었느냐?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조금만 손질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알았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에 대한 것은 이것은 올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공원 안에 노인정을 지을 때는 1,500㎡이상 공원 안에다는 노인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빠져 가지고 이것은 새로 예결위에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반포3동 노인정 건립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 ... 지금 방배3동하고 반포3동 노인정은 됐습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예, 됐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소녀, 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은 우리 관내에 15세대 3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기존에 8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돼 있습니다. 나머지 7세대를 가지고 이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입주를 시키는데 방법상에 문제인데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할 때는 모자시설같이 우리가 어느 종교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그래서 연장아동으로서 취업이 되어서 나간다하면 또다시 한 가구를 입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세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금 짓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나가보셨다시피 이 땅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내년초에라도 다시 이것보다 지금 구유지를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땅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방배3동 노인정부지(건물포함)인데 땅값은 얼마이며 건물 값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서초여성회관건립 시설비가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이며, '96년도 기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또 '97년도에 투자할 예산은 얼마이며 또 시설부대를 할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이며 이것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도 똑 같습니다. 이상 답변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배3동 노인정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노인정은 내년에 노인정 건립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감정평가 2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땅값하고 건물비가 나와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서초여성회관 소요액 ...

승수

천승수위원장

방배3동에 구립노인정이 없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방배3동에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여기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3동 노인정부지(건물포함)했다고 하는데 각각 얼마냐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실무과장의 답에 의하면 이 예산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되는데 관계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방배3동 구립노인정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지금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있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심의하기가 좋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방배3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서초여성회관에 대해서. 서초여성회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구정리도 안하시고 예산서 작성하셨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 서초여성회관 총공사비하고 현재 투자된 총공사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투자할 금액하고 그 다음에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시설비 포함해서 했을 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92평, 건평이 974평입니다. 총공사비는 44억 7,200만원으로 평당 단가가 459만 2,000원이고 건축비만 말씀드리면 41억 8,800만원으로 평당 단가가 430만원이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430만원이 시설비 포함한 것입니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 포함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총 포함하면 459만 2,000원입니다. 총공사비가 평당 단가가 459만 2,000원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서초종합복지관이요.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지가 142.3평에 건축규모가 521.5평입니다. 총공사비가 28억 4,000만원인데 평당 단가가 543만 7,000원입니다. 건축비만 26억 3,600만원인데 평당 단가가 504만 4,000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금년 최근에 각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송동마을 노인정은 총공사비가 평당 453만원, 건축비는 399만원 방배2동 노인정은 총공사비가 444만원, 건축비가 392만원,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총공사비가 평당 536만원, 건축비가 496만원, 반포복지관이 총공사비가 평당 447만 8,000원, 건축비는 419만 9,000원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여성회관하고 노인정이 내무부지침보다 평당 단가가 상회한 것으로 답변주셨는데 특별한 근거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회한 겁니까? 아니면 부대시설이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그렇다든지 그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도인수위원님께서 좀전에 방배3동 노인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노인정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질 때 1㎡당 113만원과 여기가 평당 32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5.6평으로서 사실은 2억 4,8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 소유자가 여기 4억 2,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올려놓고 내년도에 두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반포3동 노인정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안에 있는 노인정은 별도로 있고 또 이것은 ...

승수

천승수위원장

반포3동 노인정 철거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화

장영화위원

신설로 반포3동.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노인정이 어때서 철거를 하고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반포3동 말씀이십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반포3동 노인정 철거는 천승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현장답사를 할 때에는 노인정이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뭐 타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모국회의원님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갖다가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가서 볼 때에는 사실 껍데기만 있지. 속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껍데기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청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개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층별로 우리가 그 평수만큼 그대로 이제 올리는데 일단은 시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 의원들이 나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개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안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보면 거기 이제 도색을 해서 어떻게 얼른 보면 그것이 새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1월에 본청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그대로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노인정은 좀더 깔끔하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그것을 모국회의원이 선거를 위해서 날림으로 껍데기만 해 놓고 정화조도 없이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선거를 위해서 껍데기만 세워 놓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보고 좀 하라고 그러던지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아마 본인이 그것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구유재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은 이제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심의를 받고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본인이 지어서 기부체납한 것인지 강남구청 소관때 구청에서 지어 가지고 지은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해 가지고.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반포3동 얘기가 자꾸 나와서 본위원 소속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복지과장의 입장을 좀 도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과장님께서 자꾸 개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일단은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아, 개축이요. 다 철거하고 새로 그 집이 현재 있을 때에는 개축이라고 그러고 토지 빈땅에다 지을 때는 우리가.

동운

김동운위원

신설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용어의 견해 차이였습니다. 이해가 됐구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간에 이미 한 4, 5년전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다 고령하신 분들인데 특히 겨울철만 되면 그냥 난방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해 가지고 고충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글쎄 복지과장님도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나가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참작을 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나머지가 반포3동 것만 여쭙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해서 반포3동 노인정건립 등 해 가지고 12억원 곱하기 0.36%해서 432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감리비로 내려가면 반포3동 노인정 건립해서 20억 곱하기 3.2%에 644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적용하는 요율이 하나는 12억이고 하나는 20억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좀 난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감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리비는 이것이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내무부 자치구, 내무부 자치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노유자 시설에다가 2억 이상은 요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감리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사법 요율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건축과로 하여금 내무부 자치구 편성이 아닌 건축사 요율, 업무요율표에다가 적용을 시키라고 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노인정건립은 ...

동운

김동운위원

시설부대비중 반포3동 노인정건립 등 ...

승수

천승수위원장

야간방 개정을 위한 ...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3동 노인정건립 등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반포3동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잠깐.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같은 시설부대비인데 다른 것은 똑같이 반포본동 노인정 같은 데는 1억 6,200만원은 그대로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앞에 요율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총액 규모가 20억 아닙니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2억.

동운

김동운위원

2억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왜 여기는 나머지는 2억으로 다 계상을 하셨는데 왜 여기만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0.36%를 ...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아니, 12억.

동운

김동운위원

12억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20억이 맞지 않습니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아닙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닙니까? 잠깐만.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반포 3동이 2억인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서 12억으로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혼동이 오는 이유가 반포3동 노인정 건립비가 지금 당초 계상된 것이 2억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도 12억으로 해놓았으니까 여기서 혼동이 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등 했으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좋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은 서초1동 어린이집 또 노인정 개보수비, 반포3동 노인정건립,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 반포3동 노인정건립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사실 서초1동 어린이집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만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빠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초1동 어린이집이 빠지던가 아니면 이 총액에서 빼서 계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도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 반포본동 노인정 개보수, 반포3동 노인정건립, 소년, 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 반포3동 노인정건립 등이 여기 포함돼 있으며 서초1동 어린이집은 여기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초1동 어린이집은 계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제외시킨다는 것이 건립 사업 얘기입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설부대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156만 1,000원을 제외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997년 본예산안을 다루는데 현재 위원장 옆에 전문위원도 안계시고 사무를 보좌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역시.

승수

천승수위원장

우선 정회하기 전에.

동운

김동운위원

같이 한꺼번에 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내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야 될 것도 지금와서 말씀하시고 이러신다면 글쎄 위원들도 지금 아무리 바뻐도 또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하는데 편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의진행에 협조적이 아니고 비협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가고 우리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관련 계장님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우리 회의에 임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서 프린트 한 장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점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것은 수정이 돼 가지고 이미 예결위에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우리 전문위원 또 우리 의회사무국 보조위원께서 잠깐 자리를 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오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데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속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때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자리를 좀 안뜨고 그냥 대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청소과 남은 것 그것 질의하실 위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듣고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는 260쪽에서 2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77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동마다 이 무단 투기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6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여기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그냥 보통 휴대용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왜 6대를 구매를 하게 되냐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6명을 구청에다가 배정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사용할 휴대용 보통 카메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창기

김창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좋은데요. 그럼 무단 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휴대하는 것이라면 육안으로 밤에, 야간에 불법 무단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촬영하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곳에다가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휴대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적발해서 촬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이 카메라 용도는 꼭 그 행위 자체를 포착해서 찍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서 행위자를 나중에 가려내서 자인서를 받는다든지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 증거자료를 사진화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 적발하는데 필요한 카메라지. 굳이 감시용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시용이라는 말은 거부반응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청소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세입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청소과에 재활용센타 사용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 8,069만원에 0.025 해 가지고 1,201만 7,000원인데 0.025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있는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0.25인데 어떻게 해서 0.025냐 이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임대료 요인이 공공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25%를 적용했는데 0.025는 잘못되었습니다. 0.25가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잘못됐지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예산서를 심의할 때 0.25로 산정해도 되겠습니까?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표기상으로는 0.025로 되어 있는데 산술기획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1,200만 7,000원인데 그것은 0.25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아직 답이 안나왔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평가 가격의 1,000분의 25이니까 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는 0.025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상의 0.025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는 0.25 즉 4분의 1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10배 차이가 있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의 대답은 1분도 안되어서 잘못 됐다 그랬는데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것 뭐 0.25하고 0.025하고는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분명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100분의 25인지, 1,000분의 25인지.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0.25가 0.025로 잘못됐다고 답변한 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 답변드렸고 1,000분의 25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025가 맞습니다. 현재 예산서 기초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 수치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6년도에 0.25로 계산했으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96년도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산출방식은 금년도 산출방식 표기와 조금 다른 의미로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분기에 3만 6,000원으로 계산해서 4분기를 곱하여 1,454만 4,000원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산출방법이 바뀌어 진 것입니까? 작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이 변경된 것입니까?

문근

김문근청소과장

산출방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옳다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계산방식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 당시의 산출방식을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그때 방식이 어긋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세요.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025하고 0.25하고는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 요율이 잘못됐을 때는 서초구의 세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는 세입을 높이하고 '97년도는 0.025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대행업자 그분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도에 표기하고 금년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활용센터 사용임대료해 가지고 363만 6,000원x4분기 해 가지고 1,455만 4,000원 요율표시 없이 4분기해서 1,45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8,069만원 곱하기 요율 0.025해서 1,201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분기에 363만 6,000원 계상해 가지고 곱하기 4분기해서 1,454만 4,000원이고 금년에는 임대목적물에 금액 과표에다 임대요율 0.025해서 1,201만 7,000원이 표기가 되어서 작년하고 표기방법이 달라 가지고 조금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0.025 요율에 의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분기당 363만 4,000원 곱하기 4분기해서 이렇게 표기가 금년경우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 혼동스럽게 된 점은 있습니다만, 0.25거나 0.025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아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6쪽에 환경관련과태료에 1,340만원 이 환경과태료 부과한 데를 자료를 주시고 '96년도에 고속터미널에 세차정비 등 폐수배출 등 정화처리가 안된다고 9시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환경관련과태료를 부과시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먼저 고속터미널 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을 세차장 정화처리하는 정화처리장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TV기자들이 그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세차하는 직원들한테 하수도같이 생긴 곳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차장에서 정화장까지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전부 정화되고 있는 사항을 오보로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과태료는 제가 아까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측정기하고 비디오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기로 측정해 가지고 매연도수가 오버가 될 때는 거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9시뉴스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보면 정화처리가 많이 안돼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심도있게 가서 보시고 조사를 하셨는지요?

재길

진재길환경과장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그게 9시뉴스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경 수사과하고 서초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검토해 보면 산업과에는 '96년 대비 7,500만원중 79.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사인부임, 홍보관련인쇄비, 농수산물판매운영, 공산품수거 품질조사 등등을 했는데 이렇게 79.8%가 감소해서도 산업과에서는 '97년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산업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각 부서별로 제출했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는지 꼭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도 기획예산과에서 반영 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에 앞서 아직 산업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우선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은 아까 포괄적으로 짚었으니까 세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99쪽에서 307쪽까지입니다. 299쪽, 300쪽, 301쪽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구립방배복지관 부지감정 평가액을 1,0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96년도 지난 추경때 방배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계약금으로 2억 6,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그 이후에 감정료 500만원만 쓰고 2억 5,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해 예산에는 금액이 전부다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처럼 세운 이 부지매입비 계약금이 전부 불용처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816번지 이수시장 부근의 건물을 토지주가 우리 구청의 감정가격보다 더 낫게 준다는 개인에게 매매함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과 저와 또 관할 동장과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 복지관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그 중에 2건이 지금 주인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다시 계약금만이라도 2억 5,000만원 그대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시민국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시민국장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방배동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금년 추경에 2억 6,000만원 계약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계속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배동에 토지를 물색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감정가액으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니까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에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물건으로 2건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또 봤습니다. 하나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 하나는 건물이 있는 상태인데 나대지로 있는 상태도 그 토지주가 팔 의사가 없다고 확인이 되고 건물이 있는 물건은 토지주가 지금 팔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건물은 4층입니다만 1층에 카센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위에 사무실, 기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으로 하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카센타로 쓰는 1층에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억이 수리비로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방배본동의 노인정도 '93년도에 샀으니까 산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다시 뭐 안전진단을 한다 새로 짓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조금 적게 듭니다만,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것은 복지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건축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사가지고 수리를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배동 지역에 지금 이야기하는 물건을 사기에는 적절치 않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대지만 있다면 규모가 저희가 종합복지관 한 300평 예상합니다만 규모가 조금 적은 한이 있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사가지고 제대로 복지관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물건이 확보가 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지금 건물을 사가지고 수리비를 수억 들여서 해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건물을 사는 것 보다는 내년에 다시 한번 다른 물건을 찾아보기 위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그 땅이 마땅치 않더라도 건물이 또 마땅치 않더라도 이번에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방배지역에 그 복지관을 지으려면 계약금이라도 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안에 금년 초가 됐든 중간에 좋은 땅이 나오면 감정해서 일단은 계약을 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 같은데 보충질의 하세요.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건이 확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배동 814-43 그 건물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187평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지가 별로 쓸모가 없고 우선 규모가 작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말씀 그대로 본위원도 기존 건물을 사서 수리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건물 값까지 치고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하는 것은 수리비가 이중으로 들고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평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814-43 카센타가 들어있는 건물외에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소개가 들어온 건물이 가야병원 뒷쪽에 있는 300평이 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건물도 낡았고 3분의 2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도에 아주 맞게 적절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고자 계약금만이라도 이번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87평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존치해 놓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이 지금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졌던 것이고 또 거기 방배지역에 복지관을 꼭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이라도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의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금 물건까지 보신 모양인데 저는 아직 물건을 못 보았습니다만, 물건은 다 저도 가서 보고 또 이것을 취득을 하려면 다른 물건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승인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하에 사니까 물건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당장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하려고 반영을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물건이 나와서 필요성이 있다고 예를 들어 예산이 발효가 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바로 매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당초에 계속비로 했었는데 채무부담으로 했었는데 새해 바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계약금으로 하고 내후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융통성있게 위원님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 중 방배동에 부지매입에 관한 조금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 그럽니다. '96 추경에 방배복지관 매입비라고 총 예산액이 25억 375만 7,000원입니다. 이건 채무액인데 지금 이건 또 '97년도에 23억 9,375만 7,000원인데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할 때 물건이 계약이 되고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완전히 매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22억 4,375만 7,000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6일이니까 금년이 실제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을 확보해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 지금 상태로는 금년 예산도 불용이 되고 내년 채무부담행위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액 22억 4,375만 7,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것은 반영 안했다면 이것은 '96년 다 갔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내에 매듭을 지을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또 감정하고 몇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라도 정확한 물건이 나타났다 하면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열흘이라도 사실은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건물이 있는 물건,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적절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매입해도 충분히 좋겠다 하는 물건이 나타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이 2억 6,000만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당장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년 물건을 그 동안에 물색을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물건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방배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창기위원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있고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년 초에라도 바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또 좋은 물건이 있고 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추가질의 ...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중에 위원들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96년도 추경에 편성할 때는 자신이 있었다든가 1년동안 할 수 있었다든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12월 오늘 15일인데 어떻게 그것 15일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불용액을 처리 시킨다 안시킨다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확한 물건이 지금이라도 확실히 사도 좋겠다 하는 물건이 있으면 열흘이라도 감정하고 빨리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물건이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추진이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물건은 김창기위원님도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초에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는 내년 추경에 물건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다급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내에 물건 찾아서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동료 도인수위원님께서 물은 질문에 대한 핵심에 답변이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부담금으로 25억 세워 놓은 돈이 불용처리 되느냐 그것을 도위원님께서 물으셨지 작년에 이 계약금 2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물으신 것은 전체금액의 채무부담금으로 세워 놓았던 25억에 대해서 물으신 것인데 국장님이 잠깐 그 답변이 약간 혼동이 왔고요. 본위원도 그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불용처리되데 지금 국장답변중에서 자꾸 급하게 말씀하시는데 기 세워놨던 계약금 2억 6,000만원 중에 감정료 500만원만 쓰고 2억 5,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계약금만 유지하자는 것이지 총 금액 채무부담금 25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도 그렇게 급하게 내년 1월부터 당장 어떻게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 서로가 오고 가는 그런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놓치기 싫어서 이 계약금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운용이나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고이월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돼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계약이 안되면 자동으로 전부 불용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전부 불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 1월달에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동으로 이것은 금년 예산은 불용이 돼버립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년에 쓰려고 그러면 지금 심의하는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든 계약금이든 얼마든 이렇게 반영이 금년같이 계약금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금년에 12월 말이지만 전부 불용이 되니까 내년도 '97년 예산에 예를 들어 2억 6,000만원을 계약금조로 예산에 반영하고 '98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22∼3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용처리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가셨죠? 다음은 302쪽, ...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 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방배지역에 복지관부지를 지금 물색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방배지역복지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방배지역 복지관이기 때문에 방배4동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생각기에는 방배로를 기준해 가지고 방배3동 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배4동이나 그 부근 아래쪽에 그 지역에 2개가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방배4동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배본동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배본동은 또 너무 치우쳐있으니까 방배본동은 위치적으로 조금 방배동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조금 떨어져 있고 방배동지역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 거기에 적절한 장소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302쪽, ...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복지관운영위원회 위원, 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인데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정한 후에 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들의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중에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인 13조 2항에 있고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구 조례 313호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는 이것도 조례는 없습니다만,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구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지침을 가지고 적용해서 운영수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서초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타당하지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지침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분들을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있고 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사회복지과장도 떳떳하지 그렇지 못한 것을 자꾸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우리 조례가 상위법 내지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태껏 이런 조례를 만들지를 않았느냐 하는 질타성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빨리 또 관계관님께서는 내년 초에라도 빨리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촉구하는 또 촉구성의 질의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조례를 제정 못했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운영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6명 4회하며 분기마다 매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고용심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매달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그 밑에 보면 생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8회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처음 시작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8회, 10회씩 잡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에 10회를 결성한 것은 지금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사항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소개업소 그 심의위원들입니다. 지금 소개업소 자격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소개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매달 처리기간이 1달입니다. 처리기간내에 심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10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조정협의회 간담회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이 생활보호책정도 정기적으로 연1회 하지만 수시로 책정할 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

정순임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예, 구상이 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답변에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 '96년에도 그럼 계속 이렇게 했다면 조례없이 계속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지출해야 되느냐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례없이 어떻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96년에 합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운영할 적에 운영수당 지급관계는 법에 있더라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그 운영수당 지급관계 운영관계 조례는 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번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때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조례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나중 답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째 오락가락 하는데 잘못됐다고 분명히 하시면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이 맞는 대답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조례에 없는 것을 답변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고 지금 도인수위원이나 용덕식위원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얼른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촉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302쪽, 303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간담회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고용촉진운동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에 간담회 몇 번 하셨는지요.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조정협의회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조정협의회는 저희가 주로 노동청 관계자하고 저희 각종 취업알선업 직업소개소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간담회를 하고 특히 지금 저희가 연2회씩 하는 만남의 광장 개최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남의 광장을 2회를 개최해서 한 103명 정도 취업을 현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용덕식위원 추가 질의십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아닙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302쪽에 고용심의회 회의해 가지고 10명 12회로 돼 있는데 그 전장에 보면 고용심의위원회가 10회로 돼 있고 여기 넘어오면 12회로 돼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301쪽에는 운영위원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 수당은 5명 10회로 돼 있고 302쪽에 업무추진비는 10명에 12회로 돼 있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5명에 10회로 되어 있고 302쪽에 업무추진비는 10명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12회로 된 것은 2회는 간담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간담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수당하고 운영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화

장영화위원

그러면 '96년도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금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심의회를 4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당 나가는 것을 4회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것 4회밖에 안했는데 12회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수당하고 위원회회의 운영비는 다른 것인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용심의회는 아까 4회로 답변 드렸는데 7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해 가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복지 및 보훈회관 건립 정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 사무가 일부도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런 사업을 할 때 국가에 혹시 몇%이상을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 보훈회관 장소 또 보훈회관이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 또 수혜자가 얼마이며 사전에 검토해서 정말 이것은 해야될 사업인가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일 여기에 장소도 없고 또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산관계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지 및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현재 서초3동에 1535-6호 지난 우리 구유재산심의때 재경원 땅을 물납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소규모 복지관 또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매입계약을 해서 땅을 연부로 매입하도록 의원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과연 소규모 복지관 또는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이 보훈회관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는데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한 사실은 없고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3동 1535-6호이고 수용대상자와 수요자 이것은 보훈가족이 약 1,600명정도 됩니다. 이 수용대상 인원을 위한 보훈회관을 과연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용시설로 복지관과 동시에 같은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립 초기에 의원님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납땅을 연부로 매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안을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타구에서도 하는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한다면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족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려면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상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않고 복지 및 보훈회관 건립 이랬는데 조금 생소하다고 그럴까 없는 과목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은 제가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송파구청에 1군데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문제 이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문제는 별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훈회관이나 복지관은 지금 보훈가족들이 물론 장애인도 있겠지만 일반 보훈가족들을 위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은 305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03쪽하고 305쪽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303쪽 지났지만 서초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에서 포괄적으로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어떤 종류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곡동 종합시설의 시설부대비가 384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자원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금년에 결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예산편성도 했습니다만, 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려면 다시 민간조직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은 안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금년에 여름방학때 학생 자원봉사를 총괄해 가지고 9만여명을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3월달에 저희 관내에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했더니 약 133개 단체 및 10만여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금년에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매입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하는 단체를 총괄해서 간담회도 않고 또 서로 이용방법이라든지 활동방법을 연구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좀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우리 서초구민의 이웃봉사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내역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사회복지과가 관장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임의단체인데 그러면 임의단체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만 이것이 예산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예산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임의단체에 봉사활동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원봉사 각 활동에 필요한 운영지원비로써 우리 자체 경비로 집행할 것이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시민국내에 자원봉사단을 조직을 하려면 어떠한 조례를 만들고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자원봉사단이라는 어떤 특정집단을 지칭하시면 안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얼마든지 와서 민원을 돕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 조직이 여러개가 있는데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학생운동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에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개개인을 추천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봉사단원 명칭이 있을 것이고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개가 있다는 답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봉사단 관계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하려다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종교단체 또는 일반사회단체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런 것을 총망라한 어느 조직으로 해서 운영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송파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데는 금년에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복지관이 적고 앞으로 복지관이 늘어나면 복지관을 기초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이라 하면 자원봉사자를 몇 백명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자원봉사단체에다 지원도 하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안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목적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져 가지고 하시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도 이게 우리 조례입니다.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데 법적 근거없이 어떻게 제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떤 수요가 예측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근거제시는 우리한테 안 온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점은 짚어주고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인 아닌 것 같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동안 서초구에서도 복지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활동하고는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인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1억을 반영했다가 7,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구상이 각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서초구에서 여러개 단체가 복지관을 비롯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구청에서 볼 때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 이것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 기관을 파악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희망하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연결해 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체계를 구성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했었는데 사실 강서인가 어디에는 봉사지원계인가 하여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에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름방학때 학생들이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해야 진학할 때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처음에 1억을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은 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손발이 뒤따르지 않고 또 다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원봉사를 파악을 하고 서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했는데 일단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금년보다는 학생들 여름방학때 하는 이런 일시적인 자원봉사보다는 조금 낫게, 우리가 당초에 종합적으로 서초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는 샅샅이 전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 보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개 기관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그런 여유가 없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금년같이 학생들 찾아오는 것을 복지관, 어디 동사무소 연결해 주는 정도는 벗어나야 되겠다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돈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보면 인건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연계시켜 주는 어떠한 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밝혀주세요. 이것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편료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기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회의비 정도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하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구가 앞으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자원봉사자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개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어느 복지관 어느 노인정 어디로 가라고 우리가 안내만 해주면 자기 교통비 쓰면서 갑니다. 비용이 수반이 안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동사무소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자원봉사단 운영비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체는 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안 맞는다, 그럼 차라리 바꾸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화하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우리구가 주관하는 시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총괄 관장하려면 결국은 공무원의 인력으로서는 다 충당이 안되니까 어떤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초구가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회를 결성하겠다하는 그런 정지작업이 필요하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된 성격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좀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 당초에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구에 일부 송파같은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봉사할 분들은 여기 신청도 하고 전산에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봉사단을 우리는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금년의 경우는 각 학교에 교사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유도할 것인가 해서 금년에는 회의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상하던 대로 체계적이고 거창하게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봉사단을 구성해서 방향을 이끌어갈 그런 분들 회의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봉사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신청서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런 사소한 운영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봉사하는 단체에 그냥 돈을 이렇게 주거나 그런 성질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봉사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음료수 값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소한 그런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난 추경때 얘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체계화하려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반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사전계획이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도 오늘 이 예산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획은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런 점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럼 조건부라도 이것 우리가 금년 예산 반영시키는 조건에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을 체계화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이것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될 것 가지고 우리는 몰라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그래 이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종합시설 부대비는 계속사업비로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84만 6,000원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설비에 일정비율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작년에 부족분인데 ...

승수

천승수위원장

계속비 사업이죠.

상하

이상하시민국장

작년에 1,300만 반영하고 내년에 부족분.

동운

김동운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307쪽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에서 4억 7,805만 1,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지원되는 세대수와 세대당 연간 지원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비지원내역은 1인 월 평균 7만 2,513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저희가 예산에 40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거택보호자는 현재 343명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조금 여유있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예, 여유있게 계산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한 번 10월달 기준해서 책정하지만 수시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출가고 전입오고 해서 어느 숫자를 한정해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게 지원사업비죠?

중기

홍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구성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가 보조금으로 나와서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비는 25%만 책정된 사항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업과를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337쪽에서 340쪽입니다. 337쪽 ... 338쪽, 339쪽 ... 340쪽,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물가조사인부임은 우리 정부 물가안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의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총 1,100여개소를 중점관리하고 그 중에 2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4명이 1년 동안 현장에 나가서 물가가 오르나 안 오르나를 모니터하고 통보를 하면 그것을 구청 산업과 직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가격인하를 종용하거나 계도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위생검사 또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물가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인부임입니다.

활동실적은 매월 1,100개 업소를 4인이 1회 이상 나가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물가조사인부임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은 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명이 맞는 것인지, 8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4명으로 했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8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과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답변하고 같이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은 8명을 15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일로 할 경우에 4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예산은 상당히 줄였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라든지 도시 농촌 자매결연에 따른 농산물 판매라든지 도시가스안전 관리에 따른 시설시찰 및 견학에 따른 예산을 우리 구청 예산과에 반영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가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물가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96년도에는 1,100개 업소에 대해서 27개 품목을 월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해서 4명이 관리했는데 정부 물가가 개인서비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서초구라든지 강남구에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상당히 억제토록 시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서울시 시침에 따르면 우리 구 36개 품목에서 우리 구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업소만도 1,800개 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각 동에서 12월달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한 2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물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할 때 가스공사견학은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는데 가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폭발위험이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과에서는 예산을 책정받을 때 물가도 주민에게 대단히 민감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를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면 산업과에는 79.8%를 감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업무인데도 방관한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산업과 의욕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누락시켰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지금 금액상으로 크게 줄은 이유가 유기농산물판매장이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액을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산업과 업무가 녹지과로 간 것은 농기구구입비 지원이 녹지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실제 산업과에서 중요한 업무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어느 항목이 꼭 필요하다 어떤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물가조사인부임 19,600원x8명x15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2명이 늘면 1만 9,600원에서 12명이 150일로 하면 6명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이 우리 구가 동하고 구하고 자매결연된데가 48개소입니다. 거기서 1년에 2번 정도를 전지역에 통보를 보내 가지고 지금 구청광장에서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됐는데 1회에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을 할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조금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운용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금년에도 각 1회씩 운영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산업과 업무추진비로 위원회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3억내지 14억이고 내년도에 상환되는 금액하고 이자가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18억원 정도의 기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기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항간에 소식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우리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방법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수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을 하려면 200㎡이하 즉 말하면 60평이하만 공장등록이 돼있는 그런 소규모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청을 했을 때는 시에 융자금이 10억원이 나오고 우리 융자금을 합쳐 가지고 11억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돼 있지만 신청은 2억원을 했지만 규모도 적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최대로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지원한데가 있습니다. 신청한데는 기 수혜자 이외에는 전부 융자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음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쪽수는 한꺼번에 다해 버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산업과요?

동운

김동운위원

예, 죄송합니다. 338쪽에 표준다기능 사무용품 117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340쪽에 전기용품수거 품질조사비 해 가지고 5개 품목 2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각각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표준다기능 사무용품은 레이저프린터 토너라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9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6개. 우리과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3대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토너라고 했지요?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전기용품 수거 품질조사 ...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전기용품은 우리가 봄하고 가을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전기용품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각 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품목은 가습기 외 전기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봄, 가을로 본청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5개 품목은 뭐고 2회는 뭡니까?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2회입니다. 봄하고 가을.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산업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표준다기능 사무용품은 결국은 레이저프린터용 토너라고 해서 19만 5,000원씩해서 6개입니다. 레이저프린터용 토너가 다른 데가 계상되기는 전부 9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드럼 ...

동운

김동운위원

드럼이라도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드럼은 17만원 아닌가?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직 이해가 안가시는 겁니까, 답변이 덜 나왔어요?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적용되는 계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승수

천승수위원장

산업과에서 ...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산업과 것이 맞으면 전체 다를 뜯어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사무용품비죠?

동운

김동운위원

예, 일반수용비 중에서 ...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저프린터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너가 2만 5,000원, 드럼이 17만원 해 가지고 합쳐서 19만 5,000원으로 해서 2회해서 6개를 수선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사기 토너는 그냥 일반복사기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좀 얻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러면 19만 5,000원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대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개 딱 잡아놓고 아까도 또 전기용품 품질조사도 5개 품목 2개 이런 계산법은 없지요. 우리가 몇 회면 몇 회, 수량이면 수량 어쨌든 그것은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예산서 법인데 이게 그렇지요?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올려놓고 심의하자면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심의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덕

강희덕산업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391쪽, 392쪽입니다. 393쪽, 394쪽, 395쪽, 39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천승수 권금택 최정규 도인수 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정순임 출석공무원( 13 명)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김용광 지적과장 도영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김순겸 산업과장 강희덕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김문근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휘남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