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5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오늘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상호간에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뒤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유문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부터는 수도과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되는 관계로 이번에 보고드릴 '97년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한장짜리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총 규모가 38억500만원이며 지출도38억500만원이 되겠고 '96년도 당초예산은 65억8,400만원으로 '97년도는 '96년도 당초에 비해서 27억7,900만원이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수익이 22억4,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2,1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이5억원, 지방채차입금이 6억8,500만원, 시설분담금이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3,800만원으로 수입이 계상이 되었고 지출은 인건비가 13억5,200만원운영비가 1억2,700만원, 경상경비가7,900만원, 시설유지비가 3억9,000만원정수구입비가 5억4,000만원, 지방채상환이 10억7,900만원, 주민지원사업이2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결과 문제점이 정수구입비가우리가 예산부족으로 6개월분만 계상을 한것으로 5억4,000만원이 부족이 되었고 인건비 역시 기본급만 6개월분만 계상을 해서 4억1,800만원이 부족하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지방채상환의 부담으로 인한 사업비 신규투자액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수구입비 및 인건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부담 해줄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10억2,400만원인데 금년도 '97년도 당초는 5억원 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국·도비 보조금확보 및 추가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입분야와 자본분야로 나누어서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 그다음에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28억6,729만5,000원으로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2억4,629만5,000원, 급수수익이19억3,04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이 1억8,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3,5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5억2,100만원, 이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이5억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특별이익이 1억원이며 이것은 전기손익수정이익이 1억원으로서 이것은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이 31억9,807만원으로 영업비용이 26억3,032만원으로 이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9억7,875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2,64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533페이지 까지는 전부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340만원, 복리후생비가 8,557만9,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5억4,000만원으로 조금전보고 드린바와 같이 6개월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가 7,418만9,000원, 그다음에 수선비가 280만원, 보상금이 64만원,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1억1,131만1,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5,353만8,000원이고 5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2,803만1,000원, 그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가 통폐합되는 관계로 필요치 않아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4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76만원, 복리후생비가 1,686만2,000원, 약품비가 292만원,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배수비로 배수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6,034만3,000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9,839만5,000원,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6만6,000원, 업무추진비가 1,152만원,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076만2,000원, 다음 급수비가 1억2,469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5,4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45페이지까지 내용이 계속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65만7,000원, 여비는 120만원, 다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08만원, 복리후생비가 971만1,000원, 동력비가 360만원, 수선비가 1,2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1,800만원, 민간이전이 간이상수관리 인건비입니다. 역시 예산부족으로 편성치 못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7억6,484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6,366만7,000원으로 이 인건비 내용은 549페이지까지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4,732만8,000원으로 이 일반운영비내용은 551페이지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관서당경비에3,250만원, 여비가 1,026만원,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868만원, 복리후생비가1억169만3,000원, 다음 553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가 600만원, 보상금이2억3,850만원, 출연금이 1,121만5,000원, 민간이전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번에 시정감사때 출연금이 1,121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한 바로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를 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최소 1명을 별도 고용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인건비가 연 2,0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삼척시에다가 저희들이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순찰을 강화해 줄것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1,037만3,000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2억3,475만3,000원인데 이 인건비는 55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20만원, 업무추진비가2,304만원, 복리후생비가 4,438만원,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가 1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총액이 5억6,775만원으로 이중에서 지급이자가 5억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금년에는 전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자본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9억3,81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6억8,500만원, 고정부채수입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4억원, 재정자금이 2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2억5,310만원인데 이중에서 시설분담금이 1,4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억3,85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환경부에서 예산이 처음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액은 6억732만5,000원중에 가동설비자산이 9,700만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은 전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5억1,032만5,000원,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공채가 1,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3억7,952만5,000원으로 이것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금 1억1,180만원으로 이것 역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만 자본분야에 대해서 예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527페이지 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억1,000만원이 수입으로 있잖아요. 그것이 고질체납자들로부터 받아 들인 것인데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고질체납자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구요. 그것을 받아 들일수 있어요 ?

저희들이 금년에도3차례에 단수처분 등 특별징수를 추진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용역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징수를 하고있고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찾아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영업집이90%를 차지하고 이래서 이름을 거론을 하면은 대외적으로 그사람의 위신에 관련이 될 정도로 나름대로 지역인사들도 있는데 그것을 못받아 들이는 것은 받아들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던데요. 뭐 생활이 어렵고 영세민들이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명단에는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파악을 한것인데 그 이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까지 집계된 자료입니까 ?

11월말까지 집계한 자료입니다.

180만원씩 체납된 사람들을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낸다고 하는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못받아 들인 것은 의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저희목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97년도 당초 예산이 수도과만 그렇겠습니까만은 '97년도 각 실과마다 답답한 생각밖에 안드는데 그럼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15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야지만 6개월 인건비를 세울수 있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조금 세울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도 제로밖에 안되는 사항에서 어떤 예산자체를 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최소한 수도과에서는 금년도 망실금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예산편성사항을 봐서는 ...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런데 수도과장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금현재 망실분 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97년도 2월 10일까지인가 어떤식으로든지 끝날 것이 아닙니까 ? 그쪽에 것을 받아들이고 또 10억정도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은 지금현재 15억 이 부족분은 굳이 환수가다 되면은 굳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추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 금액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 계획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추가경정 예산 조정을 할것인데 저희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책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못 주고하는 형편인데 그럼 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를 못하게 되면은 국·도비가 안내려 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천상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데 오래되면 지방채 이자만 계속 물리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굳이 중요표시를 해놓고 망실분에 대해서 17억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굳이 일반회계는 '97년도 한해 만이라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덜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96년도 사업을 하다가'97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몇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지금 주신 유인물에 영업외수익은 1억2,1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5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

일반회계 부담금 5억원을 따로 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물론 임금성이니까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많이 받는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업무추진비가908만원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500만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이것은 하나의 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전부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

04하고 06은 하나의 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02 부정수도단속정보비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단속하는 정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놓은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이고 저희 로비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96년도에도 국비하고 도비를 8억을 받기위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는 최소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책비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해놓은 것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은 알고 세운 것입니까 ? 모르고 세웠습니까 ?

예, 알고있었습니다.

중앙에 로비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데요. '96년도 인건비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96년도 전체 인건비는 18억2,840만6,000원이었고 '97년도 우리가 지금 세운것이13억5,171만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6개월분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수당 등은 12개월분을 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기본급은 6개월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럼 금년도는 지방채발행 계획이 없습니까 ?

금년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청원경찰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

19명입니다.

누수가 되던가 파열이 되었을때 응급복구를 하는 일용인부는 몇명이 되어 있습니까 ?

현재 2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평균 얼마 줍니까 ?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은 1,400만원이 됩니다.

뭐가 1,400만원입니까 ? 1,620만원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월별로 따졌을때 130만원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되지요. 일용인부의 임무는 뭡니까 ?

보조하고 땅도 파고 배관도 돕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을때는 정예화를 시킬려면은 기능직 2명이야 물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일용인부도 월 130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땅파는 임무라든가 무조건 뒤에서 보조를 하는 임무말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파열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한곳에 투입을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다른 곳을 수리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기능이 있는 사람 4명이 나눠서 한다면은 충분히 작업이 될것이 아닙니까 ? 그런차원에서 만일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는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1,600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때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 있는 일용직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4명씩 채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단 두군데만 고장이 나도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동파민원이 많은 1월달 2월달에는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을 3개반으로 늘려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용인부임은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때 제대로 하자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여기 일용인부임을 보면은 인건비가 전부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요금관리 전산은 각부서의 업무보조 기준의 임금이고 어떻게 보면은 검사원 일용인부임은 연 300만원이 더 많고...

상수도사업소 실험계에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그사람은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채용을 합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분포자체가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닐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답변을 하세요.

여기 규정에 맞게 되어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규정에 안맞는 것도 꽤 들어 있는데요.

규정에 전부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벗어날수가 없고 규정 범위내에서 만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분야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지금 일용직, 기능직 등등 자격증 소지자 등등해서 이해가 안되었으니 말이죠. 위원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인건비책정기준을 탁보면 알수 있도록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 축 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본예산에 대한제안설명으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택사업은 1억1,1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44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기획은 1,543민8,000원에 전년도 대비 24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543만8,000원으로서32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관서당 운영경비는 1,080만원으로18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463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3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택자재 품질검사 시험수수료가 28만6,000원, 복사기 수선이80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여비가19만6,000원, 건축업무 추진여비가96만원,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및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총 예산은 9,573만원으로 전년대비 7,20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593만원으로1,2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계분쟁확인에 대한측량 수수료가 163만4,000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0만원, 건물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수수료가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서식인쇄비가 50만원, 광고물정비 추진기록유지비에 47만5,000원, 건축위원회위원수당이 300만원,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1,320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1인에660만5,000원이 되겠으며 불법광고물정비단속인부가 1인에 6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거리 건축위원 참석자 여비보상에 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수막제거 자동절단기 구입이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총 5,98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78페이지에 광고물게시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 입니다. 벽보게시판 제작을 4개소에 400만원, 현수막 집중게첨대 제작이 3개소에300만원, 사조동마을회관 지하수개발이2,000만원, 사조동마을회관 담장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23억628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6,58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내용이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3,798만9,000원으로서 70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2,96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234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5억2,963만7,000원으로서 80년부터 90년까지 국민주택에 대한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으로서 7억835만2,000원으로 7,52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광목련 임대주택이 6,6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임대주택이 1억6,885만7,00원으로서 내용은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임대보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시영임대주택이 2억2,771만7,000원이 되겠으며 상장광원 임대주택이 6,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이 1억8,0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6,829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5,879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2억으로서 전년대비 같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5억1,025만7,000원으로 8,80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1,0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5,6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56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경매비용 환수가 3,00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 적립이자 수입이 900만원, 주택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억14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1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과년도 체납분이 2억원, 국민주택융자금원금에 대한 과년도 체납분이 1억, 시영임대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이 총 금액이 23억628만6,000원으로서 17억5,986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이 5억3,546만5,000원, 주택기획이 5억3,546만5,000원, 경상예산이 2억9,655만5,000원, 인건비가 1억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 인부임이 9,790만6,000원이며 주택융자금 수납업무 인부임 2인에 1,95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7,906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전년대비 88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고지서인쇄가 60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독촉장 인쇄가 30만원, 임대료 관리비 수납부 인쇄가 7만원, 임대주택계약서 인쇄가 17만5,000원, 징수결정결의서 인쇄가 6만원, 수입일계표 인쇄가 8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전산고지서가 125만원, 국민주택입주자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350만원, 국민주택장기체납자에 대한 경매수수료가 2,850만원, 화광목련임대주택관리비가 617만5,000원, 문곡광원임대주택관리비가 1,026만7,000원, 문곡시영임대주택관리가 1,29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광원 임대주택관리가 633만5,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관리가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광목련 임대주택이 7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임대주택이 926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시영 임대주택이 9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광원 임대주택이 926만7,000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이 761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료가1,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인 피복비가 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68만6,000원입니다. 다음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유지비가 37만2,000원, 화광목련 임대주택시설유지비가 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가 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시영임대주택 시설여비가 1,0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장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632만6,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 시설유지가 459만원입니다.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장비 유지비가 80만원, 이륜자동차 유지비가 35만원, 주택은행 융자금상환 대사확인이256만원, 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추적여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2억3,891만원으로 전년대비 6,973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용역이 5,000만원, 보안등교체가 171만원, 안전기교체가 208만원, 계단등 교체가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교체수선이 4,500만원, 노후불량주택 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임대주택 시설보수비가 1억원, 공가건축물 철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3억3,991민2,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1,807만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7억2,964만7,000원이며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6억1,0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총 4억3,09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4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상환비가 1억원, 예비비가 1억5,04만원, 화광목련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1,935만6,000원, 문곡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5,118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253만3,000원, 상장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1,1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9,59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76페이지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항시 시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

예,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이사람들 임무는 뭡니까 ?

일반업무를 보조하면서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까 ? 이 두사람이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한 적은 거의 없고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 적극적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가끔 보니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합니까 ?

신고에 의해서만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무허가 단속은 여자들입니까 ?

아닙니다. 남자직원입니다.

월평균 55만원인데 남자들이 그 월급 받고 근무를 하겠어요.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하실때 말씀하시기를 정부융자주택에 한해서 임대기간이 5년 지난 것은 매각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그동안국민주택융자금 때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 연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서 법적수속비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회계 수입란에 보면은 뭐 그런것이 하나도 없는데 건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당했는지 아니면 '97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요.

이게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예수금이자수입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축금이 얼마인데 이렇습니까?

통장자체는 정기예금성이 아니고 특별회계 통장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은행을 거쳐 발생되는 이자 발생분입니다.

그게 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 물론 예산을 세운것이지만은...

이것은 그냥 예상치이기 때문에...

596페이지에 목련아파트에 이륜자동차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기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597페이지 공가건축물철거비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빈집 관계로 순수하게 소유자가 무상으로 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대신해서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광산사택은 해당이 안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596페이지에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용역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계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작년 실적이 없지요 ?

예, 못했습니다.

'95년도 추경에도 이게 올라와 가지고 못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다 할려고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

한성연립하고 문화연립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런것을 해가지고 진단이 되어가지고 사후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작년부터 벌써 이것이 2년전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는 황지연립하고 장원연립 두개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하나도 추진을 안한이유는 금액이 적어서 안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올려가지고 그곳에서 사람이살 형편이 못되면은 시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주던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작년에 잡혀있는데도 못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냥 세워 놓는 그런 인상밖에 안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진단을 하게되면은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으니 이주를 시킨다고 했을때 이주대책은 좀 막연한 것이지요.

물론 그렇겠지만은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산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를 했다하더라도 결국은 세입자들이 입주자들이 원했을 경우에 시에서 투자하고 입주자들 한테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했을 경우에 회수를 할수 있는 방안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민융자금 원금하고 이자상환 말입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82년도 국민주택, '83년도 국민주택, '85년도 국민주택 '86년도 국민주택에 대해서... '82년도는 어디입니까 ?

대장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자료로 봤을때는 국민주택 원금상환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82년도, '83년도, '85년도, '86년도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계속 안내니까 이자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원금상환도 늘어납니까 ? 보통 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1년거치 10년입니다.

그러면은 '82년과 '83년 두개만 놓고 봤을때 작년보다 원금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

근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때요. 뒤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2,000세대를 다 넣어야 되는데 예상을 해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수 있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잡아놓은 수치가 이겁니까 ?

예.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596페이지에 보안등교체안전기교체, 계단등 교체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

전 임대주택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계속보수비만 들어가는데 빨리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만 될것 같습니다. 수입은 작은데 나가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은 '96년도 대비 25% 증액된 9억7,3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명실상부한 시설을 갖추어 대농민 지도 및 고도의 기술농업을 조기실현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및 토양 및 식물채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예탈실 등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기 실시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의 규모는 19억1,13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 예산 심사안의 규모는 9억7,392만5,000원으로 국비가6%인 5,828만원, 시비가 94%로9억1,5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91페이지에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7억7,499만1,000원이고 1억9,893만4,000원이 증액된 9억7,3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1,166만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7,9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급입니다. 지방직 4인에 대한 급여로서 2,72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여금이 1,381만원입니다. 다은 292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224만원, 그리고 정액수당이 507만3,000원,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업무보조비가 979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전문도서구입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4-H경진대회 상장제작비로 30만원, 식량 및 경제작물 종합평가회 자료유인에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으로 650명 대상에 650부 제작에 120만원, 농촌지도정보지 정기간행물로 12회 200부를 제작하는데 120만원, 생활개선 교육용 리후렛 제작에 20만원 WTO 대응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에 75만원, 복사기 수선에 80만원, 농촌지도 정보실 운영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학회비에 3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106만원, 운전자보험에 3만1,000원, 자동차세가 24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35만원, WTO 대응 기술교육강사수당에 7만원, 4-H전통문화재단지도강사수당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4-H교양과제 교육강사 수당에 35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35만원, 농촌여성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14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장 연료비 13개소에17만6,000원, 사무실 연료비에80만9,000원, 사무실 유지비에4만5,000원, 모사전송비 유지에 15만원이륜차 2대에 대한 유지비 70만원, 차량유지비에 4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품대 400만원, 공구구입비에30만원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 3대 교육행사 진행재료비에 100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에 60만원, 도단위 실적발표회 출품재료비에 100만원, 전통건강식품 연구개발 발표회 재료비에 60만원, 건강관리센타 운영교육 재료비에 기존 1개소와 내년도에 신설되는1개소 등 2개소에 40만원, 경영상담실화판제작에 50만원, 농촌지도평가 연찬회 참석에 230만4,000원, 전문기술습득교육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48만원, 4-H 조직육성지도에 48만원, 농촌생활 환경보전 지도에 24만원, 농업환경개선시설 설치지도에 48만원,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이 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급에180만원, 직급보조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가 432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에 19만5,000원, 정액급식비가 1,24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560만원, 명절휴가비가 238만1,000원, 체력단련비가 595만3,000원, 연가보상비가 198만5,000원, 농촌여성환경보전 특별교육에 48만원,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회의 참가여비보상에 51만5,000원, 생활개선회 급식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가여비보상에48만원, 생활개선회 중앙교육 참가여비보상에 48만원, 맑은물 보전 주부교육급식비에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초빙강사 여비보상에 64만원, 잡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비보상에 144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6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88만4,000원, 4-H 육성에 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급식보상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378만4,000원, 농업기계교육훈련 40명에21만6,000원, 농업산학협동사업에48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국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으로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3,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0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지도소 시설장비 확충에 국비 1,007만2,000원 그래서 2,0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백합종구 증식포 운영 1개소에 320만원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으로 특히 물사마귀병 방제시범 사업으로 담보당 20만원씩 해서 10개소 200만원고랭지채소 예찰포를 3개소 운영하는데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97년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의 규모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데로 1억9,000만원으로 우리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관광토종마을 조성시범사업외 9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도비는 내시중에 저희들이 받은 사업으로 지금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고랭지 난 축성재배에1억6,700만원,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사업에 1억7,500만원, 지방개패식발효축사사업에 1,5000만원, 농촌주부 환경실천시범사업에 500만원으로 총 4건에 도비 8,410만원, 시비1억1,690만원, 자부담 8,100만원으로 3억6,200만원은 지금 도비로 내시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여기 지역특화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약초판매장과 약초가공시설을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장소가 미정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소장께서 말씀을 하신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

예, 수정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들어오기전에 우리한테 사업내용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