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 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에 있어서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비예결특위위원이 우선하고 예결특위위원께서는 예결특위회의 중 시간을 내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 같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가지 준비가 미약했던 점을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역시 필요한 제반서류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52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의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사당 건립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없는 의사당을 건립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곧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건립 개요 및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개요 및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몇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하고 겹쳐있는 관계로 서류감사는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와 내일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시설보강 및 보수요청을 의회사무국에서 11월 7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수용역 요청에 대한 하자 지시를 12일날 해서 그게 1차 입니까?

예. 1차입니다.

2차 보수지시, 3차 보수지시를 해가지고 고쳤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지금 엘리베이터 재점검 등 일부 사항이 계속 점검후 조치 예정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금 전에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처럼 내부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는 발전기 가동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정전 사고 아니더라도 얼마전에 엘리베이터가 하자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그 안에 갇혀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정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고를 얘기하지 않더라고 얼마 전에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본위원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비상 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하자가 있어서 지금도 10여분내에 걸쳐가지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건축과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쫓아와야만 기계실에서 기계를 돌려 가지고 전기를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나마 여기에 만약 오늘 건축과에서 감사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렇지 거리가 천여m나 떨어져 있는 구청과 의회 관계에 있어서 관리 지정업체도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불시에 만약 발생한다면 그것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퇴근하거나 이런 야간에 발생했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 과정이나 설비 과정에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장 시공업자를 불러서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시 갖다 새로놓든지 보수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엘리베이터라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 설비 시설에 운영자가 문제가 있던지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시급히 보수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더라도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새로 지운 건물에서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갇혀다는 건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관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사당 건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도대체 건축과에서 무슨 명분을 가지고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을 감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건축과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간에 구의회에 행정특위 감사라든가 예산 때문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에 위원님께서 한 10분 이상 엘리베이터 안에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오늘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했다 잘못 했다 변명에 앞서서 사실 모든 사고없이 완벽해야 되겠습니다만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인수 인계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인수 인계가 있는데 사용 관리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조금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시공하는 주체에서 시공이 잘못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특위가 구성된 것도 그와 같은 점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고 여러번 해서도 안된 것은 이번 특위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협조를 드리면서 해서 그 원인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할 것이고 관리 주체와 관계는 사실 저희 직원들도 또는 시공회사 교육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쪽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설 점검이 아직 덜 되셨다고 하셨지요?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아직 못 찾으셨다. 방금 원인이 밝혀지면 협조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으셨습니까?

사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나 저나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 그점은 이해가 가고 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점검하는 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의사당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갇혀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인정을 받는 제3의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자주 하는 회사라든가 본사에 연락을 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자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나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승강기관리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셨숩니까?

9월14일날 협회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없다고.

예.

또 섰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실 눈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매일 보셨고 한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많이 기술이 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전만 해도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도어록이라든가 또는 양변기 이 분야 또는 엘리베이터가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분야입니다. 특히 아파트도 대단위로 해놓으면 하자율이 제일 많은 것이 도어록하고 양변기 계통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 세 분야인데 그 두 분야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미숙하고 제 경험으로 해서도 해 놓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계속 시운전이니 손보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와 같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하자보수를 해도 자꾸 서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장님께서는 아직 원인을 못 밝히셨다고 하는데 못 밝힌 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은 없고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이 같은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하루속히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건축과장님은 모르지만 저쪽 승강기협회 그쪽은 충분히 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이러한 방법은 정 안되겠다 싶으면 새것으로 교체한다든가 무슨 대안 제시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방서상에 엘리베이터가 동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상에 동양이라고 찍혀있지 않습니다. KS제품.

KS제품이면 아무 회사것이나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앞서 아까 위원님 몇분 계실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만해도 약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사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딱 찍어가지고 어느 한 제품을 넣어주면 사실 편합니다. 잡음도 없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규정을 제시해주고 서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설계할 때 가능한 찍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시방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시방서상에 어느 회사를 지목해서 어느 회사에서 예를들어서 현대면 현대, 금성이면 금성, 동양이면 동양으로 대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래요 현대나 금성보다도 동양이 월등하게 쌉니다. 엘리베이터가 사실 똑같은 용량이라면 시설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동양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동양을 썼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나 금성이나 대개 주로 동양 3개 회사제품을 가지고 논했을 때 보면 현대, 금성보다 동양이 많이 쌉니다. 싼데 대개 시방서에 엘리베이터같은 것은 못을 박아 나오던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들이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이렇게 자체 발주하는 것 또는 기타 건축주들이 민간일 때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 선호하는 제품을 지정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이 관공사 것은 찍을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이라고 전부 찍으면 현대, 금성에서 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규정 이상 해가지고.

. 그러면 이것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 엘리베이터를 선정했을 때 대비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성, 현대, 동양 다 받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받아서 보고 시설비 내지는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봤을게 아닙니까, 보고서 동양으로 선정했겠지요?

견적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그 시공업체에다가 그 시공업체를 따로 부를 것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 예결위원만 올라가면 될텐데요?

서류감사는 따로하고 회의만 마치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증인 요청할 경우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4개 업체 공사 책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증인을 요청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증인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회사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소장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납품회사에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이형석 위원께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자와 대화를 해서 무슨 교체, 하자보수 이런 것을 답변을 해야지, 이형석 위원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계시기 때문에.

각 시공사의 네 분 대표들을 증인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 분들이 명목상 대표이기 때문에 명목상이라는 것은 실제 이 업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게 아네요. 이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이 와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실무자들은 자료를 제공하고 보조할 것이니까 이분들을 증인 신청하는 것이 옳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