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한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882억이라는 예산은 곧 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서는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종합심사의건(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제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실.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실.국.소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07번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의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우선 금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84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5억 5,600만원이라는게 감액을 예상했는데 그것은 원안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액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방법을 취할 도리가 없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취득세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이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계상을 할 적에 시에서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도 세입목표를 더 올렸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도 취득세에 대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목표를 못채우고 미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확보 방법이라는 것은 천상 감액으로 연내 끌고나가야 된다 복구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조정교부금 역시도 상당히 24억이라는 큰 감액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서구의 재정조달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감액요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원확보에 큰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때 조정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세액의 68% 정도를 5개구청에 안배를 하는데 역시 저희가 인구나 세금에 비해서 타구보다 적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저희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구를 의식하는 시의 어떠한 자금교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타구청보다 교부율도 적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하고 시하고의 관계인데 저희가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만서도 시는 시대로 서구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를 좀 더 시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덜 받게 되는 이러한 사항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조정교부금이 24억 이렇게 해서 약 30억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아울러서 종합토지세가 7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고 이게 상당히 많은 감액을 가져와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다루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회, 2회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도 역시 증가를 시켜서 추경을 다루어야 될텐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수입원이 어디에 숨어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가요. 그런 일은 없나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은 세원이 숨어있다는 것은 은익세에 대한 발굴관계인데 그것은 거의 저희가 매년 해봐도 별 효과가 없는 거에요. 효과가 없구요. 먼저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율이 3%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게 아니냐 이웃 충남의 경우는 40% 다른 데로 15%, 20%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도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13% 정도는 올려줘야 될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잘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내무위원님 회의때도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관철을 시키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해서 조금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개발부담이익금이 한 10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서도 작년의 경우 약 325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비교적 저희 구에서 재정형편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입책정 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세원을 숨겼다든지 이런 사항은 결코 없음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원이나 수입원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과장 계시지만서도 국장님께서 세원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송달영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구정연설 하실 때 '97년도 예산이 1,3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약 500억 가까이 세원이 있어야 세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되는 세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세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청장님께서 금년도에 세원이 약 1,4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소위 국고보조 사업성인 국고보조가 현재 확정된 것이 기 백억됩니다. 이것을 합한다라고 하면 1,300억은 모르더라도 현재 있는 것보다는 기 백억원이 더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 세원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정도밖에 안될 것 같죠? 이번 '96년도도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내시는 세원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세입보조한 것은 은익을 하지 않고 전부 저희가 세입가능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국비라든가 시비에 대한 보조가 상당액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바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만서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디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세입잡은 것 외에 별도로 보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세입이 증가할 요인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용부 위원,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동료위원 두분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고 또 시에서 주는게 3%라고 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또 조정교부금은 68%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계속 건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시에서 서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5개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5개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개구청의 총무국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안, 이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을 더 빼앗아 오기 위해서 5개 구청 국장님 회의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국장회의는 물론 간담회에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회의보다는 직접 청장님들이 월에 한번씩 주례회동이 있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시에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 관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장님이 연석회의를 갖도록 국장님들이 전국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도가 30%, 부산, 서울같은데를 뽑았을 때 대전이 제일 낮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일 얕은 것을 보고서도 건의만 했다 하는 것은 방안으로써는 대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청장연석회의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또 이것은 시의 조례를 고쳐야죠. 그렇죠? 3% 주는 부분이 조례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의원 아니면 저희들 5개 구의원 모두가 우리 구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는데는 반대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이 국장님께서는 자료와 또 청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3%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내년에는 13%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4쪽에 보면 썰매장 입장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썰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썰매장 운영관계는 여기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제가 파악이 잘 안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썰매장 수입이 11월말 현재 1억 9,0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액을 잘못 예상하신 것이네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작년 세입이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세입관계를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에도 4억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4억이 잘 안되죠. 입장료가 금년도 1억 9,000보다도......,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과다책정을 하신 것 같고 올해에도 4억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데 물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보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자체도 전년도 수입액에 비한다면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체 세원조달을 위해서 경영사업소까지 저희가 기구를 설치해 놨는 데 그 소위 사업활동이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는 달라질테고 특히 이번에 썰매장에다 지금 계획중입니다만서도 다른 시설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썰매장 관계는 동계, 하계 이렇게 해서 현재 성수기가 4~5개월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노는게 아니냐 8개월 내지 7개월 동안이 소위 휴식기간이라고 할까요. 비수기인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다른 사업을 하면 계속적인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나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한 4억 관계는 현재 전망으로써 된다 실무국장으로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썰매장외에 다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연말전에는 방침이 결정될텐데 거기에 다른 운동시설을 그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다른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분
김용분위원
썰매장내에 말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내가 아니고 썰매장내에 다른 운동시설을 보강할 것이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간사님 말씀하세요.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있죠. 거기에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봉투판매수입을 증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봉투값을 인상할 예상으로 수입을 작년 대비해서 늘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이 세입관계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세입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의 봉투값 인상과 더불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증가되면서 봉투값도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게 추정하셔 가지고 세우신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동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3쪽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현재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후에 동사무소 예산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동예산안입니다. 11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공직자 선진지견학제도 제주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설명도 많이 됐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액된 사항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구청장하고 공무원들이 약속된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97년도 실.과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취미클럽으로 등산이라든가. 바둑이라든가, 볼링이라든가 하던 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세웠어요. 그리고 직원들 체육대회 예산도 안세웠고, 생일자에 대한 회식비도 판공비성 성격이라고 해서 예산지침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전부 삭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3개부서에서 합동으로 추진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직원들한테 해보니까 이왕에 내륙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제주도가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사실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2억 2,552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구체화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너무 방만하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이 범위내에서 추진도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결위에서 아주 삭제를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뭐라고 할까 완전히 멸시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주도까지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3개부서에서 현지라든가 계속 해가지고 더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의결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기획단 예산이 꽤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전제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한바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 가지고는 계속 적자요인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내년 7월달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족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올린 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준비를 위한 예산이 들어갔고요. 일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치된 그때가서 사도 되는데 그런 것은 일찍 반영한 감도 있습니다만 몇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도저히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썰매장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주차장 경우도 빙상장이 될 때까지는 무료화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보안 하천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가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타당치 않다라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가 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에 따른 예산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정기회기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다 해놓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최고책임자가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치제가 됨으로서 쓰레기문제, 또 택지개발문제, 또 여러 가지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문제로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교통관계도 주차장 유료화 관계등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이렇게 하면 전부 능률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서울에 서초구라든가 이런데 또 대구에 주차장 관리공단 이런 것을 전부 출장 가가지고 자료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준비계획단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반장으로 해가지고 계획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기초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사장되게 될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 사장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105쪽 시설비과목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0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다라고 하면 맞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재량사업으로다가 동에서 희망신청하면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업물량이나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얼마나 하면 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올해 7억을 세웠습니다만 1개동이 늘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는 10억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1억씩 주느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4,000만원씩 선 것을 동장님들께서 구청에서 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아요. 4,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동별로 우선 4,000만원 줬는데 동장님들께서 구청에서 할 큰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에 배정은 동당 4,000만원은 글자 그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마져 갖고 하수구 뚜껑이 하나 깨졌다 이것을 설계해서 하는 시간도 걸리니까 그런 것을 견적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등 해가지고 해서 동별로 7억 2,000 선 것은 그 사항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아시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건축문제도 있고 도로, 하천, 제방등 이러한 사업을 펴는데 혹시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말하자면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마을회관 보수는 가정복지과에 충분히 서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 마을회관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요청했을 적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서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주민불편사항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감사합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2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갈마동 각동별로 죽 다 서있는데 현재 월평1동이 인구가 3만 9,200인데 이 인구에 비해 동사무소에 있는 장비관리유지비로 세운거죠. 그런데 장비가 비슷한게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시간이 민방위 시간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재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아까 질문했던 1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장비유지비가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동의 장비는 대동소이하게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장비중에서 주민등록 주전산기, 주민등록 단말기, 프린터, 보안장비, 모뎀X25카드, 무전정전원장치,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이것이 동별로 약간의 차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좋고 옛날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동별로 대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동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부기는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면 동별로 산출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더 그 뒷편에 보면 12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201-01 거기에 보면 동정현황판제작이 둔산 1,2동에는 150만원씩 서 있고 또 뒤에 보면 가수원동에는 내내 동정현황판 제작해서 1식 300만원 서 있는데 300만원짜리는 뭐고 150만원짜리는 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재찬
남재찬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현황판제작이 둔산 1,2동 1식이 150만원씩 서 있고 2식해서 300만원이 계상됐고 125쪽에 보면 내내 거기에 연계해서 동정현황판제작 가수원동해서 1식이 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똑같은 동정현황판인데 150만원짜리는 뭐고 300만원짜리는 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일반운영비에 올린 것은 전부 산출기초를 받았고 현황판제작도 부착할 위치에 따라 크기가 틀립니다. 조그마한데 너무 크게 해 놓으면 오히려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둔산1,2동은 도시화된 조그만 현황판으로 해서 150만원씩 세웠구요. 가수원동은 대형으로 해서 세웠는데 이 산출기초를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 동에 올려놓고서 예를 들어 월평1동도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똑같이 올렸으면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어느 동은 편견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재료비에 노점상 단속업무보조해서 가수원동에 736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월평1동에 다모아아파트하고 주공 그 사이에 노점상 문제로 아주 금년 여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된 상태고 지금도 계속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월평 1,2동에도 이것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지역에는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요구한 부분인데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됐고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노점상 가수원동에 세운 것은 우리가 작년도 에 학교 뒷골목에 집단 노점상을 집단철거를 해가지고 가수원 하천 복개한데다 가건물을 져서 집단이주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그 전에 있던 장소에 인부를 고정배치를 안할 것 같으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서 확인도 몇번 해보고 했는데요. 이것을 가수원동에 안세워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모아아파트 거기도 노점상이 집단화 됐습니다만 그 관계는 현재 가로정비계에 단속요원을 20명을 보강했어요. 20명을 보강해 가지고 여기는 구청에서 직접 다모아아파트는 단속을 하고 있고 가수원 구역은 동에 위임을 해 버렸어요. 그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둔산에 집단이주대책이 된다면 그 관계도 우리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월평동에 인부 2명이나 1명을 세워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구청에서 20명이 단속나가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가 있고요. 가수원은 아주 동에서 이 인원만 주면 그 지역은 책임지고 동장책임하에 한다고 해서 책임제로 잘되고 있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한두명 세워가지고 안되니까 아주 안세워줘 버린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명 가지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민원실 대수선 월평2동에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월평2동이 준공해서 한지가 얼마나 됐길래 지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월평2동 수선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또1,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월평2동은 지은지가 얼마나 됐는데 맨날 민원실 대수선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월평2동이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요. 민원실 뒤하고 앞에가 인테리어가 맞지를 않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처음에 설계를 잘해가지고 잘해야지, 인테리어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해야지 했던 것을 뜯어내고 또 하고 했던 것 뜯어내고 또 하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뜯어내는게 아니라 뒷부분을 앞부분에 맞추어서 좀 넓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보조 자료로 제출됐을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1쪽을 보면 보상금 있습니다. 거기보면 반장수당 내역에 보면 갈마동하고 월평1동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갈마동이 몇 개반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요. 통장수당, 반장수당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총무과 행정계의 자료에 의해서 동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틀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이 월평1동이 인구가 3만 9,300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갈마동보다는 7∼800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반이 64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64개통!
재찬
남재찬위원
64개통! 1개통에 4개반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이 월평1동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통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월평1동은요, 갈마동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것은 제안설명이 끝나는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관계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인구가 지금 월평1동이 많다고 그랬어요. 현재 행정단위가 통도 갈마동이 많고 자연부수적으로 반도 많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시정을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돼요?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요, 통.반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는 합니다만 총무과 행정계에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 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요! 제가 한번......,
용부
이용부위원
설치조례가 인구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역위치도 많이 되죠.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대개 반은 자연부락단위로 많이 되죠.
재찬
남재찬위원
몇 세대가 1개통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것은 꼭 여기에 국한문제는 아닙니다만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240세대가 1개통입니다. 그리고 1개통에 6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계속 분통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는 데도 분통이 안되고 있어요. 240세대를 통장 한사람이 그 통을 관장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건의가 돼도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으로 받아드려 가지고 총무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남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저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구요. 이것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꼭 개선해야 할 부분 같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98쪽에 보면 여비목에 통합관리로 2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관리 국외여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 2억 3,000만원, 배낭여행에 4,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수준에서 같은 수준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쟁력 10% 줄이기운동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억 7,000만원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외출장하는 것으로 또 해외견학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절감차원에서 봤을 때 절감이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중구 같은데가 3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아울러 다른데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도 인천 서구에 갔다 오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인천 서구는 올해 8억원을 세워가지고 전 공직자가 전부 일본, 동남아를 100% 연수시킨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구청보다 구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우리가 지금 국제화시대, 국제화시대 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구청에 떨어지지가 않죠.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또 통합관리임의보조금으로 사회단체 보조되는 금액이 있어요. 2억 8,300만원, 이 통합관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사회단체로 보조가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임의단체 2억 8,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적으로 자치구단위에 통일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에 보조해주는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임의단체라고 한다면 서구에 등록돼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데가 대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96년 대비해서 임의보조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송재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옛날에는 통합관리를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결을 받았는데 지금은 통합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 8,300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답변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2억 8,3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하라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산을 감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자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관계를 2억 8,000만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구요. 지금 우리가 11월말 현재 통합관리임의보조가 현재 전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이것을 판단해서 세워준 것이구요.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준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 풀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결재권자의 약간의 재량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단체에서 캠페인을 한다 또 어디 무엇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으로 미리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장의 사적인 견해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겠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3~4년간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민선자치 되면서 이로서 금액은 상향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전에 있던 금액을 늘릴 수도 없고 또 깎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몇년동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51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 공공도서관건립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조서내용으로 본다면 변동근린공원안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도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도서관 건립예정지가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하기로는 가수원동으로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변동근린공원안에 도서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변경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변동근린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는 이상 없으신가요?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도 몇번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변동공원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4차에 걸쳐서 매입하고 매입 못한 부분이 5억원어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1회 추경때 5억을 반영해 가지고 변동공원을 100% 매입한 후에......,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요. 토지매입한 이유가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원용도 범위내에서 밖에 개발 못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공원안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이 가수원으로 장소가 이전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잠시후 문화공보실 소관할 때도 도서관 건립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도서관 건립비로 왔습니다만 변동공원은 당초에 도서관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위치를 정했습니다만 도서관을 한가운데다 세우면 전체공원 종합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도시개발과, 공보실에서 많이 거론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우리가 구비로 공원을 전체를 다 매입했거든요. 매입했으면 종합건립부지활용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도서관을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남부권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을 그리로 옮기고 다음 종합개발계획수립시에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자기 소속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토록 이렇게 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소속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변동도서관이 옮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옮긴게 아니고 변동은 변동대로의 모든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가수원은 거기서 옮겨간게 아닙니다. 가수원은 이번 발의에 의해서 된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변동에도 도서관은 섭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분명히 변동 것이 가수원으로 넘어가는 조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남선공원 빙상장건립으로 저희가 140억원으로 계속비예산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이 돼서 146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앞으로 총공사비가 187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에는 140억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을 할 때는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동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설계가 우리가 현상공모는 했습니다만 세부실시설계는 안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확정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구요. 우리가 저번에 사무감사시 또한 추가경정예산시에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가 시비 구비 이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180억 가져야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완전히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금액에서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무감사자료인데 세무부서의 과장께서 187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예산 확보를 국.시비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다 그러면 187억이라는 것이 신빙성 있는 예산산출내역도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추정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추정치를 사무감사때 자료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 꼭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예산 같아서 도저히 의회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140억으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 말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광역시나 도나 타구 봐도요. 계속비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 한해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집행하지 왜 명시이월 계속비 가지고 합니까? 왜냐하면 3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면 계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다시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미고 그것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글쎄,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계속비사업조서는 어떤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잘 보세요. 계속비사업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장기계속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공사금액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제가 결산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부액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계속사업은 총 공사금액은 결정이 돼 있지만 예산이 연부액은 확보가 안돼 있어요.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돼 있는게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할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면 굉장히 큰 규모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밀 정도가 되면 그만큼의 총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감안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부액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볼 때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성격상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저하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현재 우리가 여기 140억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게 기술부에서 설계과정에서 물가변동도 물가가 지금 5% 오른다 합니다만 사실상 입찰과정이나 설계를 공모해 보면요. 이게 사실 2∼3% 오르는게 아니에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그저 종이쪽지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의미밖에는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조서에는! 이런 식으로 자주 바꾼다고 한다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하는 계속비사업도요.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더 틀립니다. 우리보다! 한 번 보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물가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틀리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실상은 실시설계비로 안된데서 140억을 추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시설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일단!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40억할 때는 기본설계가 나와가지고 관계부서, 기술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한 것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에 의한 부분을 지금 기본설계로 끝난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근 200억 가까이 되는 공사가 그렇게 자유자대로 아까 김용분위원 말씀대로 왔다갔다 하면 절차상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변동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140억을 계속비에 딱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제말씀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물가변동 사항이나 증액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계속비 사업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 기본설계하고 확정설계가 나오면 왜 증액됐는지 그것을......,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지, 증액이 된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120억이라고 하고 실시설계에서 200억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계상을 나중에 했어야 옳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을 안하면 사업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올려도 됩니다. 국비라든가 시비를 하려고 하면 1년전에 이 서류가 올라가야 재경원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죠. 사실 서류는! 그 서류자체가 다 거짓말 아니냐 그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중앙부서에 당초에는 140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우리가 도저히 140억 가지고 곤란할 것이다 생각해서 180억으로 수정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끝난 부분이 187억이라는 내용을 김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끝났다라는 자체를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187억이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못올리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때 기획실장님이 같이 한번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할 수 없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잠시만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기획실장하고 임종빈위원님하고 김용분위원님 그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은 우리 서구의 총괄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써 기본설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것이 각 부서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분 위원이나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통합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사항께서 여기서 답변을 듣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김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올해 착공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2회 추경때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 줘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인가가 시에서부터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나 인가가 빨리 되는대로 착공이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안시키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변동공원이나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매입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고정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이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구에서 별다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원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치구에서 고정자산을 그렇게 투여를 해서 실효성 없게 활용하는 것이라고밖에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없죠. 이거 집행하려면 현실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윈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을 보면 과연 그 기간내에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종결돼야 됩니다만 우리도 국비나 시비, 내무부교부세 또 시 특정교부금 또 국고보조금 이것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우리도 참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가 보고드린 사항은 이 계획서대로 별무리없이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만 해주신다면 무난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의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구축시스템 설계 및 수지분석용역은 기본조사라는 개념으로 쓴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 예산이 세워져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가 준비단계의 용역이 이런 것을 사전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사는 문제는......,
종빈
임종빈위원
용역결과 이후에 해도 되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각 동에 주민등록전산정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3,000만원 가까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을 비롯한 각 실.과에 상당히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전산장비에 대한 수용비 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함에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긴박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동에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구를 아니면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산장비,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것까지 합하면 한 550대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선을 한다고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만 동에서 소소하게 조금 부수어진데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빈
임종빈위원
오히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 관계도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를 죽 보면 중복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서 310쪽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에 311쪽에 보면 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서에 내용이 기재되면 서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시비보조사업으로 같이 넣어서 예산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소년공부방 국.시비보조사업을 별도로 했고 구청에 자체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했는 데 이것은 후에 결산할 때 편합니다. 좀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합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똑같은 목은 아니지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섯개만 해라 그러는데 지금 폭력근절대책, 뭐 해가지고 청소년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그외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종빈
임종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면 광역단체의 사무죠. 어떻게 보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내려올 때는 같은 목에 설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시고 기초단체에서 굳이 더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반영될 때는 기초단체 비율을 많이 넣어주는게 오히려 예산서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남선공원 전망휴게소 건립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로폭이 15m로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전망대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변경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도로폭이 널어진다고 한다면 공원안으로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질텐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망대 예산을 명시이월조서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기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또 거기다 전망대를 세워라 해서 예산도 세워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 실시설계가 거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선공원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안돼서 착공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 휴게소 건립한 절차라든가 설계는 다 되고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부지가 없잖아요. 어디다 지을건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부지에 밑에는 도로로 하고 위에 지상으로 떼어가지고 거기다 건립하면 건립하는 더 지장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썰매타고 죽 내려가면 그 밑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간이 좀 있죠. 그 뒤에! 지금 거기 조그맣게 휴게소 져 놨죠. 사무실 근무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 위치에 그대로 지으신다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경사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경사도를 잡아가지고 밑에는 차가 다니고 그 위에......,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전망휴게소를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당초에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중복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 남선공원에 대한 기초조사, 기초조사에는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망대도 기본조사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본조사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대단위 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장기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왜냐고 하면 지금 언론단체에서 자꾸 얘기하지,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자꾸 지연하지, 또 교통영향평가도 그것 의식해 가지고 자꾸 지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실시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는 씁니다. 그러나 기이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변경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한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 안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부서를 큰일나죠. 지금 설계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변상합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거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돼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끝났어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안나왔는데도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부지자체가 변경이 되는데도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또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게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관계부서에서 설계승인 서류를 전부 갖고오라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서가 좀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수시로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종결이라기 보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뒤에 남은 시간이요 얼마 안될뿐더러 많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종결된 후에라도 가능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원래 예산심의라는 것은 하다가 그 과에 종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할 수 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세세항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의문나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단군사당 구지정 문화재 고증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시지정 문화재라고 했는데 시지정 문화재입니까? 구지정 문화재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지정문화재를 고증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 문화유적지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만큼 가치측면에서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판단을 설정을 하고자 고증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고증비 과목에서 200만원이 서 있고 또 그밑에 75페이지를 보면 정림동 단군사당 정비사업해서 1억이 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서 하는 거죠.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일단 선행이 돼야 될게 고증이 돼야 되겠죠. 고증이 된 다음에 문화재를 지정을 해놓고 하는게 급선무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단군사항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야지만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보고를 제대로 드릴 것 같아서 우선 연혁부터 말씀드리고 배경설명을 드릴까요.
달영
송달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단군사당이 진잠면 남선리에 1958년도에 건물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6.20사업으로 1985년도 9월달에 정림동 소재로 이축을 했죠. 이축을 해서 그간 조병호선생님께서 단군사당 제례를 지냈어요. 1년에 두 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양반이 83세이고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유실될 우려가 있고 현재 제례를 지내는데 공간면적이 좁더라구요. 그래서 단군사당 정비에 1억을 세운 것은 제례를 지내는 장소를 확장시키고 1문, 2문, 3문까지 있어요. 3문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전부 선행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여기 각 문화재 행사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갑천문화재다 향토문화, 민속구봉풍물단까지 다 있는데 금년에 1회 갑천문화재 우리 기성동에서 출전한 지경다지기가 성행리가 되고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시 출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지경다지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 상태네요. 그리고 또 옹녀봉기우제도 전국대회까지 나갔는데 두가지 빠졌는데 이게 완성된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경다지기는 1,000만원을 예산 세웠어요!
달영
송달영위원
어디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7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에 있어요.
달영
송달영위원
이게 지경다지기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그란 제끝에 민속놀이 발굴 및 행사가 있죠. 그것은 지금 금방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도안동 민속놀이를 보존을 시키고 금년도도 우리 서구의 민속을 발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갖고 도안동 민속놀이도 재현을 좀 시켜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서 부기를 달 적에는 지역을 표시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기 들었구나 하면 질문대상도 안되고 없어서 미처 생각못하고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위원입니다. 174쪽에 둔산선사유적지 관리해서 시비 1,400만원하고 앞에 보면 300만원이 또 있죠. 17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73페이지 선사유적지시설 유지보수관계 300만원을 세운 것은 현재 선사유적지내의 의자, 변소, 고인돌 이런 집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지내에 잔디같은데에 파고라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은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구요. 1,400만원 재료비 돼 있는 것은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고 걱정을 드려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고정인부임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유지를 할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항상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상주하다시피 하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금년 추경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추경이나 내년도에 관리 사무실을 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관리사무소가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전번에 화재도 났고 해서 1,400만원 가지고는 사람을 상주시켜가며 관리가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요. 유등천내 체육공원 인조단지시설 해가지고 2억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만약에 인조잔디시설을 해가지고 우천시에 장마가 질 경우 훼손이 될 것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꼭 인조잔디 시설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성안을 할 때 지금 천변이 많이 파여가지고 옛날같이 해금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덜 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일단은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하고 우선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저도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용대
윤용대간사
워낙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장마가 지면 상습적으로 거기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훼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꼭 그것은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실장님 어떻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발언한 것은 주민의 체육유지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개념이 주민들 의식속에 상당히 팽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의미도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보조금이 작아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자료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 우리 임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시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화원관계에 지금 문화라는 측면을 옛날에는 사회복지측면에서 복지를 사회측면, 못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측면을 했는데 지금은 어원단어가 어떻게 돼 가지고요. 문화복지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같은데는 문화원이 있어가지고 자체수입을 올려요. 한달이면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창기이고 아직 문화원이 제대로 건물이 안돼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저도 문화원에 충분히 지원을 줘서 지원한만큼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라는 의미의 1,24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까? 기획실장님!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해줄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은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여기 문화체육비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사실 엄청나게 서구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 높은 것으로 예산서에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체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만 문화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예산비율도 적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과감히 민간단체로 이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문화원에 촉구를 해서 기대에 부응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16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구입목으로 중도포커스가 예산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 폐간된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예산을 기획계에 올린 것이 11월초에 올렸고 11월 중순경에 폐간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구정시책홍보 및 특집료로 해서 7,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로 구정홍보 보도사례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서 쓰여지는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구정시책홍보 특집료는 저희들이 지방사가 네개가 있고 충북, 충남을 카바하는 지방지가 두개가 있고 또 중앙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 지방 4개지에 대해서 우리 구정, 의정사항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시켜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측면에서 신문사 10개사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회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구요. 방송사도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뒷장에 구정홍보 보도사례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에 가 있다 보니까 언론사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들하고 조율관계, 협의관계 그 사람들하고의 협조관계 그런 측면에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야말로 구정홍보 보도사례 측면에서 쓰여지는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 예, 홍보측면에서 쓰고요.
그 구정시책홍보 및 특집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확실히 위원님들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특집칼라라고 해서 판을 하나 해서 구정이나 의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동양라이프나 그런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신문사에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보도홍보 측면에도 차원을 달리해서 그 기자들이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그 예산이 서면 자기 돈인양 찾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때 그때 홍보성이라든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그때 그때 홍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00만원이죠. 500만원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 그 한판이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1면 광고하고 광고료가 또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상금 목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927만 9,000원 계상 돼 있구요. 또 18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목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국비보조 750만원 합해서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96년도에 비교해서 볼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두배 이상 정도의 금액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또한 그 운영비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운영비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저희들이 28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30개 교실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추세가 여가선용의 생활체육 측면에서 욕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두개를 더 했구요. 아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쓰는 것이냐하는 말씀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국가사업,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되는 비율에 비해서 구비부담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한다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이라든지 정말 이 생활체육교실이 건물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28개가 아니라 27개소입니다. 27개소인데 생활체육교실이 13개소인데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축구 각 하나씩 단전호흡 7개소, 배드민턴 1개소, 태권도 1개소, 헬스장 1개소 해서 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생활체조 교실같은데도 저희들이 별도로 앰프를 사준바 없습니다. 자기들 회원끼리 앰프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충전기라든지 마이크 확성기라든지 또 여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88년도 올림픽 개최 이후에 생활체육저변확대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해서 그 기준액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 운동을 할때는 지정된 장소가 있을텐데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운영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연중해서 148만원이지 달달 나누어 보며 12만원, 13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테니스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테니스볼 같은 것도 개인이 구비를 하는게 지극히 타당하지만 그런 경비도 조금씩 들어가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탁구네트 같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탁구대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측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조정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75쪽을 봐주시면 문화행사에 종목이 있는데 전국 욕쟁이 경연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가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2일날 광주 민학회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각 지역의 사투리를 가미한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욕을 토해보는 것도 색다른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원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활의 리듬을 찾아본다든지 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학측면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상은 영남이나 호남, 경기 충청, 강원도 각 도의 사투리를 망라한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착안을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휘 자체가 잘못됐고 또 이런 것까지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81쪽에 '97년도 동네체육시설사업 시비가 2,600이 들어오고 5,300, 50%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관계는 가칭 갑구, 을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수원, 기성동 그쪽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이 미비하고 관저지구라든지 그런 등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다보면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따를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학교시설같은데가 미비한 지구를......,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학교시설이 아니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동네 주변이나 동네 근교의 산이라든지......,
달영
송달영위원
뜻은 좋으나 운동장을 하자면 터가 필요한 것인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이 아니라 체육시설만 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문화공보실에도 비교적 예산서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내용으로도 중복질문되는 것 같고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예산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출기초를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는게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는게 꽤 많은데요. 177페이지에 보면 체육인 위안잔치라고 해서 가로열고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해서 4,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세우시고 보상금으로 따로따로 목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또 사업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목에 또 맨 끝에 경기단체육성지원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 첫번째 참가선수 격려 말씀하셨죠.
아니요. 시민체육대회 체육인 위안잔치!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민체전 제1회서부터 전례로 내려왔다고 할까 이런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시민체전이 다 끝난 다음에 서구 체육출전선수들하고 거기에 참가해서 응원한 우리 서구 구민들하고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하다보면 경비도 많이 나고 또 각 과별로 팀별로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다보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연회장을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공설운동장에서 참가선수나 주민들이 같이 서로 음료수라도 한잔씩 먹고 애썼다고 서로 격려하고 헤어지는 그런 한마당의 자리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4,000만원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 시민체육대회를 할때 5개 구청에서, 4,000만원을 공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시민체육을 하는데 이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해서 부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대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체전을 참석하다보면 4,000만원 갖고 절약해서 써야만 집행이 가능하더라구요. 금년도 해보니까! 4,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기단체 육성지원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경기단체 육성지원은 저희들 서구에서 각종 경기체육인들이 많고 단체들이 많은데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육성을 시키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예상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어느 기준액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체가 퍽 많아요. 축구만 예를들어 가지고 해도 조기축구가 15개 단체가 되고 있고 구청장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1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목 해소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행정을 조장을 하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건전한 체육수요를 발전을 했고 이 지역 발전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기축구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거기서 요청이 와야겠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체육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하겠다는 궁극의 목적이 부합될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209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장내 프랭카드 게첨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을 삭감한 부분인데 감액해도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 관계를 지금 공보실에서 중복 예산됐다고 하는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구민의날 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맡다 보니까 너무 행사규모도 크고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또 체육대회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가 양분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카드 게첨대는 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이 구민의날 행사에 사용되는 동별 프랭카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별로 해서 죽 프랭카드를 두개씩 걸었는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아닌 것을 참작해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내에 각 동별로 붙인 프랭카드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화목한 공직자 가정 조성 모임해서 1,9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 관계는 저희가 공직자중에서 모범된 가정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생일축하연을 구청장이 베풀어 줬어요. 일례를 들어서 12월달에 생일인 사람은 12월1일날 전생일자를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청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생일축하 선물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게 선심성 행사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직자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1,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바로 그 밑에 부분에 서구발전 유공자 해외연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발전유공자라면 어떤 대상을 해서 하는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서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텐데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구상했던 것은 과거에 저희가 경찰계통이나 소방계통 이런 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청행정에 여러 가지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저희가 다수를 선발을 해서 저희 공직자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비로써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써 약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는 많이 하는 분들과 또 우리 구민중에서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을 선별을 저희가 엄격하게 해서 우리 해외연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유관기관 그런데서 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협력하는 단체 그런데도 선발하고 해서 30인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영달 : 예. 남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해외연수가 민간인도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보상금으로다 민간인은 50%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50%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보상금으로써 100% 지원이 가능해요.
종빈
임종빈위원
보상금으로는 가능하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우리가 보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물론 100% 보조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보조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걸렸지 보상금 관계는 100%도 할 수 있고 반액도 줄 수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민간인에게 100%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가능해요.
종빈
임종빈위원
실장님 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구발전유공자에 한해서 포상성격으로 보내주는 것이구요. 각종 단체에 주는 것은 보조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207쪽에 보면 후생관 인부가 있죠. 인원이 몇 명은 안되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관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민간위탁관계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서도 민간인들이 1,000원을 받고 거기서 밥을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1,400원짜리 밥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희망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한 것이고 희망자가 있다손치면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익금을 남기고자 할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몇 년전부터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옳지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보면 구정보고대회가 600만원해서 5회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연초에 대개 시정, 국정, 구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항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청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정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협조 당부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한 동에 가는데 예산이 600만원씩이나 듭니까? 구정홍보 1회 하는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6회면 맨날 구정홍보하다 말아야 되고 또 기획실 예산서 92쪽에 보면 민선자치 2주년 구정보고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섰습니다. 중복된 예산같은데 절감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씩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5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획실서 하는 구정보고대회라고 하는 이런 성격은 1회에 시민들을 다수 청중을 모아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물론 다같은 사항입니다만서도 저희가 1월중에 3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금년도 사업성과라든가 내년도 사업시행 설명을 하고 또 민선 2주년을 맞이해서 구정보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각급 직능단체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이것은 구정보고는 1회에 한해서 그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서도 중간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 우리가 시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을 협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5회를 계획했고 기획실에서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연초에 구민 각계각층을 초청을 해서 소위 큰 구정보고대회가 되겠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기에 또 계층별로 저희가 모여가지고 구정설명회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설명회라든가 이런 취지는 같을망정 대상이나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1회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구정의 발전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1회가 아닌 기획실에서 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한 5회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홍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거의 먹는 비용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먹는 비용하고 구정홍보 책자......,
종빈
임종빈위원
책자발간은 비용이 별도로 있죠? 거의 먹는 비용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는 거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도 구청장이 구정을 홍보하는 비용이 예산서 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적절히 시책추진비도 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적절히 또 인심을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도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회단체 각급 보조비 있습니다. 그런 행사때 가서 구정을 홍보하셔도 되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겠습니까?
송재민위원
국장님 얘기 거꾸로 하셨어요. 기획실에 있는 것은 18개동을 순회하면서 보고대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종빈
임종빈위원
됐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그런 쪽으로 사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 여기서 절감을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은 못하신 것으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절감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피알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어디로 위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나라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는 서구청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피알을 해봤어요. 현장에 가보고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에다 반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종빈
임종빈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홍보비가 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비 서 있지, 구정보고대회 서 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비용에도 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로 보고 간담회 식으로 보고대회인데 이것은 구민들의 어떠한 구정발전 방향이나 구정에 협조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반드시 이것은 홍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조적인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방금 총무국장님이 예를 들면서 축구장 반대를 하는 측을 홍보를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방금 축구장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정보고시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축구장 찬.반문제에 입각해서 구정홍보 내용에 조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정보고 이 내용에 단돈 일원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도 분명한 예를들고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왜 6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봤을때 우리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예를 든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예를 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구정홍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하는 홍보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홍보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209페이지에 구민의날 행사장내 프랭카드 게첨대 그게 올해도 게첨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한번 쓰고 버리는게 아니라 임대 형식이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철골이야 버릴 수가 없죠.
재찬
남재찬간사
그리고요. 214쪽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 경비가 총괄적으로 지금 게첨대까지 해서 4,45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민의날 행사때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호화판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글쎄요. 모든 사항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직접 구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너무 과용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양심상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먹거리의 경우고 이벤트 행사 관계인데 저희가 동에 출연료 100만원, 식대 100만원 해줬습니다만서도 동은 동대로 너무 경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많았었고 그래도 적어도 구민의날 행사라고 하면 그 정도의 행사는 했으니까 저희가 짜임새 있고 행사다웠다는 평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이 타당하게 세워졌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재찬
남재찬간사
줄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물론 행사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어떠한 일을 했을 적에 구민의날은 전 구민의 축제의 날인데 전년도 보다 축제분위기나 행사규모가 축소됐다라고 그러면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 어째 서구는 더 인구도 늘고 구세도 확장이 되고 그랬는데 행사관계는 시원찮게 되느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죠. 중앙교육하고 그 뒤에 지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니죠. 매년 있던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가 없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전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당초 예산에 안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 교육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가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중앙으로 교육을 받으러 갈적에는 저희가 여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그 외에 우리가 다른데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희가 교육여비를 지출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건축관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다 하면 물론 시도 있습니다만서도 중앙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담당직원들을 거기에 맞도록 선발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죠. 거기에 따르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서구관내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인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인원수는요. 전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몇급 이상 가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급별로도 있고 직종별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년간 교육계획이 중앙이나 시나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란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방행정이 141부였던 것이 178부로 늘어났고 또 도시문제 71부가 79부로 늘어났고 지방자치는 작년에 150부였는데 70부로 줄었고 그 밑에는 똑같고 자치공론도 70부에서 105부로 늘어났는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가 작년에는 세워졌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왜 빠진 것인지 그것하고 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소방관계를 작년도까지 총무과에서 일괄했는데 소방은 건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총무과보다는 회계과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넘겼어요. 그랬는데 회계과에 계상이 됐나 하는 사항은......,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일률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작년도 수준의 반으로 줄어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게 전부 향토방위지관계나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 사항은 저희가 공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거기에서 협조사항이 되고 또 부수관계도 저희는 줄이려고 하고 위에서는 늘리려고 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수관계는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에 없는데요. 넘어갔다고 하는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회계과에서 그 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빠진 것이거든요. 회계과로 넘어간게 아니고 회계과에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에 빠졌다라고 해서 점검을 못하면 차질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2쪽에 반상회 회보 발행해서 4,3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돼서 4,32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금액으로 이 부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반상회 회보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금년도 12월까지는 반상회 회보라고 해서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반상회날을 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반들이 많고 또 반상회 회보라고 하니까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구독을 하지 않는다. 이런 폐단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구정이나 시정, 국정에 대한 피알겸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반상회보를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서구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순보로 월에 2회 정도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한 이후에 구청에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는 내년부터는 발간하지 않고 대신 구보로 해서 발간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 구회보를 몇 개월에 한번씩?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개월에 2번씩 15일에 한번씩!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서구관내의 세대수하고 부수하고 이 감액된 금액으로도 월 2회씩 해서 세대별로 다 들어갈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세대별로는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래서 통,반장이라든가 피알할 수 있는 사람들 꼭 보내줄 사람만 하고 세대별로 해야 반상회보도 세대별로 하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폐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부수를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시설비에 보면 만년도 청사 신축비 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분동이 확실히 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분동이 확실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써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관계는 '97년도1월1일을 기해서 공무원의 정수산정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서구는 인구나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직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기초가 나오면 서구는 공무원이 늘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엊그저께 저희가 분동산정관계로 해서 내무부에 실무진이 출장갔을 적에는 1월달에 재고해 보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복안으로는 현재 서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체제를 도입하는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현재 시설관리사업도 그 업무를 넘겨가면 그것이 폐지가 될 것이다. 그때는 만년동을 분동한다라고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분동의 승인이 되나 안되나를 불문하고 청장님 의지로써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분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신축비용이 시설비에선 그런 과목 해소에 의한 목적으로 섰으면 목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사용이 돼야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동 청사의 분동 확실성도 없으면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예산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조사설계비는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고 만년동이 분동이 된다면 일단 임차료로 해서 계상을 했다가 내동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서 할 수 있도록 임차료에 계상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동 분동관계는 지금 인구가......,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많은 term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에 섰다가도 금방 분동이 되면 동청사를 져도 시기상으로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분동후에 청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4∼5개월이라는 갭이 있어서 지금 만년동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쓸만한 건물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동의 청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상 전에도 가건물을 져서 쓰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기간이 12월달이기 때문에 내년 1월초에 분동이 된다라는 가정이면 공사를 집행하는데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2월 말이 아니라 내년도의 7월 1일자로 분동을 하겠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7월1일을 기다리며 본예산에 5억이라는 돈을 세우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내년도 7월달에 분동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계하는데 1개월정도 하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세워주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원래 분동이 된 후에 청사를 져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4개월 정도 빨리 짓는다고 하면 3개월 정도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대개 4∼5개월 정도를 보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1일자로 분동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는 안되든간에 자체적으로 인원조절해서 하겠다라고......,
종빈
임종빈위원
만약에 분동이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분동후에 짓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분동후에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다 지을때까지는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건물.....,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계상해서 임차료로 사용을 한 다음에 분동이 되면 짓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임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는 아파트 단지내이기 때문에 임차할 건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7월1일자로 내무부의 승인 여하를 불문하고 분동을 하겠다라면 본예산에 반영하더라고 그것을 짓고 분동후에 다시 동사무소가 입주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몇 개월 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짓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7월1일이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동하는데 여러 가지 순으로 좋지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굳이 동청사를 지셔야 되겠다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임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하는 방법도 그 지역이나 특수성으로 봐서 좀 어렵다, 아니면 가건물을 짓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현재 마련돼 있는 동청사내에 가건물을 짓는 것은 안되고 다른 대지를 임대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7월1일자로 분동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본예산에 승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맞습니다. 분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좀 늘려야죠. 그런데 분동을 내무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임종빈 위원님의 만년동 분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분동예정으로 잡으셨는데 만약 내무부 승인이 안나면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해서 분동할 의지가 분명한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만약 분동이 안됐을 때는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고난 다음에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립한 의사에 배치하는 거죠. 단, 분동이 부득이 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적에 건물을 놀릴 수는 없고 건물유지관리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임대하는 형식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한거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임종빈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월평2동의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놓고 지금 거기에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와 있고 2층, 3층은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동얘기가 나오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월평1동이 지금 현재 월평2동하고 만년동 분동다음에는 월평1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평1동이 지금 가장 인구가 많아서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임종빈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가건물을 한다든가 임대해 가지고라도 분동이 됐을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평1동도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놓고 아직까지 분동이 안됐고 언제될지 기약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이것이 또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만약 됐을때는 급히 안되니까 어떤 임대라든가 가건물로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구요. 현재 만년동이 분동이 만약 안된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만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무부에 상신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부결이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으로 받아드리는데 그것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청장의 권한내에서, 내동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징수과를 없애고 내동을 개설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청장이 권한내에서 청장이 의지로써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년동 분동은 된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보일러 주철제세관이라고 됐는데 400만원이 전부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보일러 세관은 하절기에 그것을 꼭 그 세관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되면 세관작업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일러 세관관계 400만원 있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감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감액하면 안되는 사항인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안되면 그당시 설명할 때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해도 물었을 겁니다. 물었으니까 감액됐지 물어보지도 않고 감액시키지는 않았을테고 이런 문제는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씩 하절기에 필수적으로 세관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질문했을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전액 감액했는 내년에 안해도 돼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건 해야 됩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꼭 해야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질문이 없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안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은 세워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세관작업은 안하면 안되게끔 돼 있는 것이라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41쪽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체구입으로 해서 네가지 종류 네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역시 구예산으로다가 사드리는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대체되는 헌차는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폐차를 하고 매각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재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차량관계는 정수제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저희는 안되고 기왕에 이중에서 쓸만한 차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1년 늦게 사면 재활용을 할 망정 현재 내구년수가 다 됐고, 현재 차성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네 대를 예산요구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아주 못쓰는 차는 폐차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센터에다가 내서 공매불러서 다소 재산매각수입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건 합니다. 그것은 하는데 지금 송위원 말씀이 아직 쓸만해서 1년후에 사는게 어떠냐라고 질문하신줄 알고 그런건데 저희가 폐차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경매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동차에 대한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예산을 세웠거든요. 납부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구청차를 갖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다 낸다, 국가에다 낸다, 시수입으로 지불하는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나, 구나 우리 행정자치단체고 차량은 공용으로 쓰는데 이것을 부담금을 냈다 내고서 부담금 일부를 교부징수율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조금 받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얼마나 받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교부율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라면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관용차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으로 해서 면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요.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공용이기 때문에 면세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세입들은 대충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사실 인건비나 물건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불어서 세입도 같이 증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등이나 어떤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특히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작년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과태료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실과에서는 작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실.과에서 일을 세입목표액을 낮게 잡아놓고 오히려 역으로 일을 안한다라는 것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치강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앞으로 특히 과세에 대해서 과세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질문하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각종 사용료라든가 과태료관계 이런 것을 혹시 은익 내지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징수관 입장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밝혀 봐라라고 해서 피차에 관계관하고 회의를 하고 빠진 부분은 더 보충을 하고 또 과대하게 했다라는데는 감을 하고 해서 정말 현실성 있고 적절하게 세입목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서도 그런 절차가 없었고 다만, 내년 우리가 세외수입관계는 우리 구세가 신장되는 만큼 더 세입이 늘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밀하게 어떠한 계획성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관계자들의 사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해당과에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관계를 세목에 의해서 잘 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여 징수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를 맞아서 특히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경감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실.과에서는 일을 안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목표액을 정해두면 거기에 맞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참고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52쪽에 수용비 과목인데 죽 내려오면서 다 필요한 경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방세관계 법령집, 지방세 해설집, 지방세 실무집 이렇게 해서 세가지 종류가 물론 법정도서이고 행정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해마다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25권이 됐는데 27권으로 늘었고 지방세 해설집도 작년에 50권했는데 70권으로 늘었고 지방세 실무집도 10권이 30권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세법이 개정돼서 해마다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보급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법이 개정되고 또 개정된 세법을 관계직원들이 잘 알아야 세무행정이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원용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사두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세법이 개정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모든 도서를 계속적인 변경없는 사항을 갖다가 많은 숫자를 산다고 하면 일부 예산을 과중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이런 폐단이 있고 그 밑으로는 전부 월간지, 주간지 계속 있는데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숫자적으로도! 또 예산 항목별로 액수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자세히는 묻지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적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서구입관계는 위의 것은 직원용이구요. 그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민원실에 세무과, 시민과 두군데에 있기 때문에 월간지, 주간지, 교양도서관계 이것은 세무민원실을 내방하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과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