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경길수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1996-12-16

회의 전체 보기 7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6, 17, 18일 3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시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17일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18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세부내용에를 대한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길수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장

예. 경길수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7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세입은 66억 4,900만원으로 `96년 대비 21.6%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40억 8,700만원으로 `96년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66억 4,9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의 국비·시비보조금 31억 6,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기부금 2억 1,9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 2,700만원,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50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 1,700만원, 경제개발비의 국비·시비보조금 31억 6,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기부금 2억 1,9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 2,700만원, 과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50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 1,700만원, 경제개발비의 국비·시비보조금 4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 대비 1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21.6%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안은 240억 8,7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비 97억 2,400만원, 위생관리비 8,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억 5,5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100만원, 청소관리비 135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 대비 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8.8%가 증가한 것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비는 97억 2,400만원으로 저소득지원비 7억 800만원, 취로사업비 12억 8,100만원, 사회복지관 보수 1억 3,900만원, 노인정운영비 등 노인복지비 22억 1,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6억 3,800만원, 복지관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 15억 5,000만원, 궁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등 6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생관리비는 8,100만원으로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2,300만원이며 세째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5,5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입니다. 넷째 환경관리비는 1억 100만원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 1,400만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1,800만원, 환경관련 시설견학 300만원 등이며 다섯째 청소관리비는 135억 2,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64억 2,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9억 6,300만원, 수도권매입지 반입수수료 12억 9,400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7억 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비용 부담 등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13억 6,700만원으로 `96년 대비 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40.4%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1,700만원이며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13억 5,4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및 반환금 등 1,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분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97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6.03% 증가한 967억 8,59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23% 증가한 92억 4,614만 7,000원으로 총규모는 7.40% 증가한 1,060억 3,210만 4,000원입니다. 시민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82% 증가한 240억 8,731만 6,000원이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3.53% 증가한 37억 2,749만 7,000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42.4% 증가한 13억 6,75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용과 사업별 주요내용,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은 아직도 전년도 답습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짜여져야 하며 주요행사 관련경비는 주관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예산사용의 명료성을 기하고 분산편성에 따른 혼란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단계별 중간심사와 부실공사 방지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남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난 해에 저희들이 각 페이지순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축소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변주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시면 전년도와 같이 지금 우리가 233쪽을 보았으니까 바로 넘겨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문수정위원님.

구인

구인문수정위원

·구직자 만남의 날 현수막이 있고 장애인의 날 현수막 제작비가 되어 있는데요. 6만원씩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보통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만원은 현재 우리 가격을 조사한 것이고요.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것은

그것은문수정위원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크기가 비슷하지요. 다른 과는 다 7만원인데 여기는 6만원이니까 그러면 다른 과도 6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 하는 것도 저도 알지요. 예산이 일률성이 없고 같은 시민국인데 다른 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6만원이면 다른 과도 6만원으로 다 해야 되고 7만원이면 다 7만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변주태위원장

현수막의 크고 작고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가격이 비싸다면 문제가 될까 지금 가격이 1만원이 싼 것이지요?

문수정위원

싼 것 좋지요. 싼 것은 좋은데······

변주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여기 지금 사용처가 다르니까 다른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까 이 기준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맞춘다든가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지금 244쪽을 보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마디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로한가족 책자발간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이 구로한가족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인쇄비에 우리 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엄청난 인쇄비가 들어가요. 저도 의원으로서 책자를 많이 받아보는데 사실 읽을 시간도 없을뿐더러 책자가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요. 앞으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쭉 보았을 때는 책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채영세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로한가족 책자는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저소득장애인·기타 저소득주민들 생활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자매결연사업의 하나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어느 사람은 생활비를 보조해달라, 장애인은 말벗이 되어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발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채영세위원

전에 얘기하신 자매결연이 어디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못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매월 일정액 3만원 이상씩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거기하고채영세위원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민과

주민과채영세위원

주민간에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세위원

아,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저소득주민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 사람한테 책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교회계통, 은행들 그런데 보내주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300권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내고 또 나머지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교회, 은행지점에 보냅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이것 만들어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이예요?

변주태위원장

지금 현재 외부에서 장애인을 파악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책자 나온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해요. 이것을 보고 주민들 스스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책자를채영세위원

누구를 주냐 이것이지요. 거기다가 갖다놓기만 하면 동사무소, 교회 이런 데 갖다 놓고 보고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244쪽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연탄을 떼는 곳이 있습니까, 했는데 연탄값이 따로 있고 연탄운반비가 따로 있습니까?

연탄대금이 따로 있고 연탄을 구입만 하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임이 또 부과된다는 말씀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연탄

연탄김명기위원

얼마 그러면 그냥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그 운반비를 주고 가서 가져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택보호자에게 돈을 지급해줍니다.

김명기위원

연탄값하고 운반비하고 다 돈으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남승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회복지업무편람 발간이 지난해에 200권이 있어서 150만원 예산배정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알기에 사회복지업무편람은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의 사회담당들한테 배부가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도 배부가 되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일목요연한 파악과 행정운용의 지침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예산에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내용중에서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확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역중에서 지금 420가구로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지금 구로구에 현재 37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20가구로 설정이 된 이유하고 두번째로 뒷부분에 가서 70곱하기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계산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편람은 금액이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간을 안 하고요. 자매결연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는 현재 가구가 374가구인데 왜 420가구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사회복지국에서 책정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420가구 했고요. 70%는 이 중에서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0%만 주겠다 해서 예산편성 기법상 70%를 곱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남승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보면 지금 구로한가족 책자에 지금 후원결연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편람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대체가 되었는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기법상 374가구하고 420가구에 이렇게 커다랗게 차이가 나고 일부 변동이 있을 때는 곱하기 1.1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되는 필수경비인데 거기에 따르는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90원 곱하기 374가구 곱하기 182일 곱하기 1.1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신설되는 곱하기 70%, 이런 방식을 예산기법상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가구수 자체에 대단히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가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재산세가 재산이 2,500만원 이하 1인 월소득이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신체장애자 또 그리고 9월달까지 조사된 것은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20가구로 예산상 추정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0% 잡은데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글쎄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채영세위원

결정을 지어서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문제인데 별도보고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나중에 하자는 것이예요?

것만

이것만김명기위원

검토했다가 내년에 하지요.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두가지이동영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연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탄 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기름값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지 연탄값이 얼마, 운반비가 얼마 그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합니까? 그것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창장을 1년에 28명을 준다고 했지요? 자매결연후원자 격려표창장,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몇명인데 격려를 해준 것이 1년이나 또는 2년이나 몇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이예요? 전부 다 한달에 3만원씩이나 5만원씩 주면 표창장을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2년 동안에 그런 봉사를 했으면 주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했어도 준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후원하신 분들은 446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2년 이상 하는 분은 동사무소에서 1개 동에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동영위원

실적이 없군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준적이 없습니다.

이동영위원

예. 그러나 연탄비는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연탄비는 연탄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고 금액과 배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내시예규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이동영위원

때문에 운반비 따로 연탄지원비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연탄을 우리가 사줍니까? 그러지 않으면 돈으로 줍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돈으로 줍니다.

으로

돈으로이동영위원

주면 그것을 운반비까지 합쳐서 주지 따로따로 주어야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뽑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영위원

격려차원에서 표창장을 주게 되었다고요?

변주태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채영세위원님하고 남승위원께서 얘기한 244쪽에 질의공세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예산서가 우리한테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꼭 필요하다, 또 전년도에 `9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지만 `97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시든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전년도에 안 했어도 `97년도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계수조정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좀 아직까지 이쪽 사회복지과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244쪽은 넘어가도록 하되 아까 답변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4쪽을 넘어가서 245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현충일김명기위원

참배유족 차량임차와 또 그 다음의 항목에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 그 다음에 대전 현충사 그 다음에 동작동 국립묘지 이렇게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6월 현충일날에 우리 유족중에 대전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는데 대해서는 차를 한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50만원들이 있고 대전으로 가는 분에 대해서는 가는 동안에 간식이니 빵이니 그 사이에 드릴 것이 3,0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동작동 국립묘지 가시는 분은 206명 파악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간식비입니다.

비는

간식비는김명기위원

대전현충사 3,000원씩 간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신 분도 별도로 3,000원씩 잡아서 200명분입니다. 대전가시는 분도 3,000원씩 50명을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잡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위에 있는 것에 현충일 참배유족 차량임차 30만원 있는데 이것은 대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에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식비는 나왔는데 간식비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 3,000원은······

지금

지금김명기위원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채영세위원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것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간별 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 다 공히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25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가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102명 102, 202면 202 뭐 204, 끊어서 질의를 해야지 페이지수로 하니까 연관이 안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어야지 뒷장 앞장 있으니까 연관이 안 되니까 질의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변주태위원장

예. 지금 경길수위원님하고 채영세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4목에 대해서 전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페이지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경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경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증액부분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작년에는 30%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지침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2,2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경길수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독거노인 사랑이 음료제공,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금년도에 신설되었다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경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97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522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2,282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금년에 지금 조금 전에 경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었어요. 두가지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업무추진비에 시민국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추진비 해가지고 24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두개가 무엇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이것은 무엇인지 이 세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추진비는 2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있는 150만원은 우리 시민국 전체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위가 600만원이고 밑에가 240만원이 거꾸로 된 것이예요. 시민국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은 우리 시민국 전체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엇을

무엇을채영세위원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사 있을 때나 그런 때 씁니다.

엇을

무엇을채영세위원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사 있을 때나 그런 때 씁니다.

드로

카드로채영세위원

씁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카드로 씁니다.

채영세위원

업무추진비는 가능한한 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은 시민국 전체가 쓰는 것이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채영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통틀어서 시민국 것을 다 다룬다 그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채영세위원

얘기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과에는 안 들어가있다는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과당 20만원씩 해서 공통으로 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다 다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각 과에서 합니다. 저희과는 20만원뿐입니다.

채영세위원

12개월이니까 240만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설명자료는 보았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현재 거택보호자로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이 거동도 불편하고 이 분이 일일이 지금 방문행정을 하고 있지만 매일 같이는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에게는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시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채영세위원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저도 시민국에는 예산을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예요. 절대 깎으려고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 역시 시민보건위원으로서 시민국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내용은 좀 알고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하나에 100원씩입니다. 그래서 30일 잡아서 3,000원을 열두달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아까남승우위원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갖다 주시는 것이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각 동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매달 야쿠르트측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배달하고 이상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승우위원

타구청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아침에 갖다 주면서 혹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5만원 곱하기 50명 1회 이러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구로구에 9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중에서도 선별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1년에 한번하고 뭔가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족이 불편해 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날만은 모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다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5명이거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티건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잡은 것은 각 동으로 2명 정도를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97년도에 처음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하고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숫자를 늘려나갈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커다란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1, 2명씩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 50명이 아니라 실제 95명이니까 저소득 중증장애인 96명 전원을 각 동에서 선발할 것이 아니라 다 모셔다가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기왕 행사를 하는데 95명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애초의 계획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에서 파악되어 있는 숫자는 사실 95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거동을 못 하고 가족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꼭 100%를 다 해보라고 하시면 그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도 따라와야 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외에는 해본 데가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이동영위원

세상보여주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5만원이면 상당히 많네요. 대충 계획을 간단히 얘기해봐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한대를 임차를 해가지고는 현재는 서울대공원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관람료도 있고 중식비, 간식비 있고 기념품을 15,000원 상당해가지고 50명에게 줄 예정으로 있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호국보훈의달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면 금년도 실적은 대략 몇가구 정도나 방문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님이 경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문품을 300명에 대해서 보훈의 날하고 추석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이웃돕기 기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그 대상자 추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 단체에서 숫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면 247쪽 301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보조

정액보조김명기위원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물군경미망인회·전물무공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물군경미망인회나 그 말이 그말인데 조금 달리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을 제2강 국가보훈 제13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액도 연 600만원씩 정액보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는 이 분들이 실지로 있던 분들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본인들은 없고 유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수훈을 타신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600만원씩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기위원

4개 단체에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지난김명기위원

해에도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이 단체들이 네개가 있는데 600만원씩 주는데 그 분들이 600만원 받아가는데 연초에 한번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달이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또는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봐요. 그냥 개인별로 돈 600만원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월 50만원씩 주고요. 그 분들이 지금 자연보호든지 이런 일 행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동영위원

안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요? 그것밖에 안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교통질서 캠페인이든지 자연보호 활동이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영위원

것을 솔직히 해주셔야지요.

변주태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부랑인 급식비 및 귀향여비해서 1만원, 4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은 이 8명에 대하여 부랑인단속 특근여비 4일해가지고 8명씩 있는데 급식비 및 귀향여비는 4명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단속하시는 분이 더 많고 실제 인원은 적게 잡혀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은 8명이 하고 급식비를 준다든지 귀향여비는 위의 것 먼저 245쪽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이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부랑인단속 특근매식비는 우리 직원이 2명씩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주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부랑인에게 주는 것은 이 분들이 대충 나가면 조별로 2명있고 4명씩 가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 주고 차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이것이 단속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분이 적으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알았습니다.

난해

지난해김명기위원

실적은요?

까지

그것까지채영세위원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것에 부수해서 제가 부랑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76명을 단속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채영세위원

감사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247쪽에 있는 것은 부랑인한테 주는 돈 아니예요?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밥을 사주든 차비를 주든 부랑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채영세위원

이 1만원은 부랑인을 주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놓으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만 끊어놓지 말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숙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빵도 사주게 되고 합니다. 영수증 붙이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영세위원

되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변주태위원장

401목 제일 아랫부분 이우진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이우진위원입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먼저 가보니까 보일러가 사실은 스팀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 두개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1식으로 보일러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해주실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1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경길수위원

맥락인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보수가 금년도에도 몇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를 했고 그래가지고 `91년도부터 예산심의를 해보면 거의 매년 복지관 보수계획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실정인데 앞으로 구로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연차적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한테도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보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전기공사가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개수라든가 또는 누수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이던데 그런데 먼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확인해본 결과로는 전기누전이 안전점검을 6월인가 6월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누수가 되고 여러가지 시정을 해야된다라고 안전점검결과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시설요구를 한 금년도 8월 이후에 9월달인가 안전점검을 또 받았어요. 또 받았을 때는 전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점검 받은 결과 그것을 제가 사본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중에 구로 시설개보수 요구를 해놓은 다음에 일부 자체내에서 보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기누전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점검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전 임시조치를 해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경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은 지은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계속 보수할 사항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 발견된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바뀌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 관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은 급하니까 자체에서 일단 기술자분이 임시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안전점검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시설은 노후되어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건입니다. 그래서 전기검사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얘기하시는 복지관이 오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은지 오래된 것 아니예요. `91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지어가지고 그 짓는 해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계속 말썽을 부린다고요. 여기 보면 설명자료 243페이지를 일부러 보았는데 지금 경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똑똑히 해야지 해놓고는 예산만 편성해서 주면 그만이예요. 사후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을 주고 싶어도 어떤 때 짜증이 나요. 주고 나서 사무관리를 안 한다고요. 사후관리를 계속 투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타일 맨처음에 시공할 때 미끄러운 것을 깔아서 또 고쳐야 된다, 또 뭐해야 된다, 오래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248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남승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204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방문위로를 하는 데에 내부적으로 드는경비인지 아니면 이것이 저소득주민한테 지불되는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신설된 항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301보상금규정입니다. 거기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15,000원, 300가구, 2회해서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가 사실 여기 앞에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나오듯이 300가구로 이렇게 구로구 관내에는 3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가유공자 중에서 특히 저소득인 경우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가구 자체가 300가구인데 이것이 또 다시 300가구로 설치되는 것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시 말해서 국가 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상당히 겹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목 자체도 저소득주민 보호라고 하는 세항란에 설치될 것이 아니라 앞쪽에 사회복지 세항에 설치되는 것이 항목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설명드리기 전에 맥락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저소득층 방문위로했는데 방문하면 가는 것이지요? 누가 가는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데 누가 가는지 그것까지 얘기해주십시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위원님하고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신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방문위로는 청장님이라든지 구간부가 나가서 방문을 할 때 저소득지역에 직접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248페이지하고 앞에 나와있는 것하고는 24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유족위문해가지고 1만원씩해서 3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5일날 이 분들한테 1만원 상당되는 것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2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날하고 추석날에 줄 것입니다. 현재 보훈단체 총원은 1,180여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가 422명,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220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40명, 대한무공수훈자회가 302명해가지고 1,186명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단체로부터 300명 정도 저소득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설날하고 추석날 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채영세위원

한번 의문이 나서 얘기하겠는데 세가구를 25주를 간다고 그랬는데 세 가구는 누가 정해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가구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이집 세가구 저집 세가구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가구를 정해놓고 25주 계속 가느냐,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가구에 방문을 하는 것은 동별로 못 사는 사람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방문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세가구를 동별로 나간다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세가구를 동별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이와남승우위원

관련해서 저소득주민 방문 위로에 이웃돕기 기금이 지출되는 것은 없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남승우위원

예?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남승우위원

그러면 이웃돕기 기금이 지출이 된 내역은 88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불이 나든지 어렵다고 동으로부터 이웃돕기를 요청온 것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방문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것하고남승우위원

구분이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구분됩니다.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하고 판단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소득주민 방문위로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이 반액은 여기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반액은 이웃돕기 기금에서 반영을 해서 100%를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될 때에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돕기 기금은 우리 예산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작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작년에도 설날, 추석위문만 두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연말에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이웃돕기를 할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남승우위원

이웃돕기 기금중에서는 저소득주민 방문위로에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방문하는데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은

기금은채영세위원

예산하고 따로 되어 있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몇프로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채영세위원

구청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이 몇프로 해가지고 장학금이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주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채영세위원

금천구하고 반씩 잘랐던데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주티

변주티위원장

끝으로 249쪽하고 250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시설부대비에 취로사업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294만원이 잡혔지요. 그러면 각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안 되고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해줍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는 매월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이동영위원

그런 것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자 숫자를 파악, 비례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자루

빗자루이동영위원

사는데 1,294만원이 들어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 빗자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빗자루도 사고 겨울에는 보리차도 끓여주고 장갑도 사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것을 하는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지만

두가지만남승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거택보호비에 앞서서 얘기 나왔던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난해하고 달리 지금 세세목별로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잘 못 하겠거든요? 지금 총액 금액만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생계비를 5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지불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대상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몇명이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총액만 나와있어서 없거든요? 혹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 그래서 거택보호비 예산 책정한 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숫자는 지금 거택보호자가 374명이지만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다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금 늘어나면 나중에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침얘기를 하셨는데 지침에 구로구에 몇명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다음에 5단계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로 거택보호비 얼마, 생계비 얼마, 예를 들면 장의비 얼마 각각 일인당 지급기준을 정해서 내려오지 그것이 구로구에 지금 거택보호자가 몇명이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산출 기초에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거택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번에 추가로 신청받았던 사람들한테도 여유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지금 꼭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숫자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혹시 이것이 빠지거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 걱정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11월 9일자로 생활보호비 가내시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혹시 모자라면 시에서 추가로 또 내려오고 저희들도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금년 11월 9일자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97년도 자치구 생활보호 가내시에 잠정 통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남승우위원

취로사업에 대한 단가변동은 없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변동이 될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남승우위원

변동요인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추경을 요구하든지 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취로사업비가 일인당 단가가 적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사회복지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끝으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벌써 사회복지과장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신지도 5개월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계 계장도 있고 이미 벌써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었어야 되고 자료가 벌써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한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다 자료를 보고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을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계장들하고 몇번씩은 모여가지고 이 문제가 `96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 그래서 `97년도에 새로 된 신규사업 그러면 아까 우리 남승우위원 지적하신 정부보조비라든가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푼도 오히려 더 보태주고 깎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아주 답변 자체가 예산과목하고 본인이 올려놓은 과목 자체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도저히 답변이 미진해가지고 예산을 주어야 될 것인지 안 주어야 될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첫번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답변자료는 충분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다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첫번째 답변자라 그러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전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18일 마지막날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남승우위원

첫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이 약 75억원 정도되는데 지난해하고 달리 저희들 예산서안에 지금 국시비하고 자치구비 예산배정액이 안 나와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75억원 중에서 국비·시비 그 다음에 자치구비 금액 계산된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약 26억 3,900만원 정도가 저희들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변주태위원장

253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경길수위원

관서당경비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255페이지입니다.

경길수위원

255페이지면 25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까지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끊든가 보상금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영세위원

일반업무추진비까지 끊지요?

변주태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255쪽에 노인정위문, 5만원씩 90개소에 연 2회한다, 사설이든 구립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명기위원

5만원씩 현금을 가지고 갑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가지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5만원, 이 금액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과일을 사다줄 때도 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누가

누가김명기위원

갑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동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가시고 다 90개를 못 가시기 때문에 몇개 군데는 선별해서 구청간부가 가시게 됩니다.

올해

올해김명기위원

신설항목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김명기위원

하던 사업으로 각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명기위원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횟수가 지금 업무시책추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3회에서 2회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밑에 보면 당단위 경로행사 해가지고 150만원, 19개동, 1회에 나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지역유지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자꾸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것을 늘릴 용의는 없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늘리고 싶어서 다른 구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최고 300만원까지 책정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비같은 것은 절감한다면서 전부 삭감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누가

누가채영세위원

삭감한 것이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채영세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150만원씩 주셔서 다 하셨는데요.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도것 말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3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작년 수준으로 깎은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예산과에서 깎았다고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경길수위원

경로행사비하면 명칭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동단위에서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유지분들한테 찬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라든지 또 어느동에 보면 새마을 금고같은데 주관으로 경로잔치하는데 동사무소 협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념타워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단위 경로행사가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안 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협찬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밖에 이 비용가지고는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15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에요? 인원수가지고 책정하는 것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이것이 몇년전부터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려보려고 그래도 소비성 경비다 해가지고 자꾸 인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사람수도 아니고 동별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채영세위원

노인이 많은 동네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노인이 적은 동네는 그냥 해나가는데 우리구 같은 동에는 100명, 200명, 300명씩 오니까 이것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구에서 내려오고 동장은 동장대로 못 해가지고 이러려면 없애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결을 해야지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말고 무슨 체육대회니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라고요. 또 다른 동네는 마을금고나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마을금고도 없고 그런 데는 참 문제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경길수위원

지원방안을 똑같은 맥락인데 차라리 노인정 단위로 노인잔치 비용을 약주라도 사드시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각 동장책임하에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노인행사가 안 되고 집행하는 동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작용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경길수위원

시민합동결혼식 금년도에 몇쌍이나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여섯쌍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경길수위원

시민합동결혼식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172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왕 결혼식 못 하고 살다가 뒤늦게 구에서 합동결혼식을 해주려고 하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올린 대로 그대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작년엔 19쌍을 각 동별로 혼인식을 했는데 매년 실적이 10쌍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단가기준들은 저희들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선물을 푸짐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단가기준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간다면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통과할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쌍숫자만 줄였습니다. 그런 계획속에 목표만 좀 줄였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가지

몇가지이동영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인정 위문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해서 90개를 2회,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하고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네요? 어떤 데를 모범노인정이라 하고 왜 한개만 했는가 또 노인지회 활동지원이 있네요? 노인지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월 30만원씩 주네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알기는 각 노인정에서 매달 회비를 받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30만원씩 지원받고 또 월회비를 받고 해가지고 노인정에 어떠한 것을 하는가?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위문은 저희들이 설날하고 추석쯤 1년에 두번 정도로 이것은 전노인정에 대해서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노인정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봉1동에 노인교실을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료 이런 것들을 현재 개봉1동에 5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모범노인교실을, 호인교실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늘려보려고 지난 감사때도 문수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4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10만원이 삭감이 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노인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지원 30만원은 이것도 역시 노인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주는데 이것은 `95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것이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로만 지원을 해서 각 구에 비고해보면 저희구가 노인회나 노인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적은 입장에서 노인분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아서 다른 과하고 참조해서 우선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노인회지회는 책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분들이 지회에서 각 노인정에 어떠한 활동을 해주고 있고 각 노인정에다가 매월 얼마씩 회비를 받고 있는가? 지회에서 안 받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회에서는 노인 경로당에서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 경로당 회장님한테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

받아다가이동영위원

어디다가 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 여러가지 운영하는, 그날 월례회의도 하고 노인회 관계는······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상당히 말썽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감독할 수가 있지요. 노인정 위문에 명절에 5만원 가지고 가는데 요즘 물가가 비싼데 5만원가지고 어떻게 추석에 설에 낯간지러워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영위원

? 5만원은 적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256쪽 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라는 항목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 강의봉사로 중복되어 있는데 강의봉사료라함은 토요서당이라든지 방학중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니까 별도로 해놓았네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위에 할아버지 할머지 사회활동 봉사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교통골목할아버지에 대한 교통활동봉사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 강의봉사료는 토요서당이라는 것이 현재 구로3동에서 토요일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32시간, 하반기에 24시간 해가지고 토요일날만 할아버지들이 강사가 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방학중 한문교실은 상락회라고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한문교실을 하시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기해서 저희 관내에서 주로 독서실같은데 빌려서 지역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상설한문교실은 저희들이 지금 10개소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설을 하고 있는 한문교실은 오류2동하고 개봉3동 두군데가 한문교실이 되어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한문교실을 개설을 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어른들도 이렇게 모여서 노시는 것보다는 후세들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한문실력같은 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리키는 이런 좋은 보람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 넣었습니다.

로당

경로당김명기위원

상설한문교실 말씀이지요. 10시간 10개소, 하루에 한시간씩 하는 데가 10개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10개소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10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에

한달에김명기위원

10시간이라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김명기위원

한시간씩 해서 10개소가 아니고, 10개소는 무엇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개소는 경로당열군데서 하시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데서

열군데서김명기위원

하면 주겠다는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10시간은 한달에 10시간이니까 주 2.5시간 정도 되지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현재 두군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오류2동하고 개봉3동에서하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기위원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

페이지수가 갑자기 넘어갔는데요. 우선 그것부터 지금 보상금에 할아버지 할머지 사회활동 봉사료에 지금 단가가 5,000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는 다른 법적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앞페이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동영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노인회지회 활동지원이 사실 261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구지부 지원이 정액보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해에는 400만원 정액보조를 하다가 올해는 600만원으로 인상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노인회지회 활동지원이 특별회 360만원이 소요되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점과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나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봉사료를 밝혀가지고 이런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는데 정액보조를 늘리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를 연관지어서 답변해주시고요. 마지막 세번째로 254페이지입니다. 그 밑쪽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 사무용품비가 앞쪽에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별도로 사무용품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집 관련 사무용품비가 책정이 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듯이 노인회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 600만원은 작년에도 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 정액보조 600만원은 현재 여기 있는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로 서울시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보조금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전비도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회에서 월 3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구민생활과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노인회에 대해서 노인회 자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올해 이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구에 지원하는 것이 반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교통봉사료 5,000원은 사실 이 분들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두시간 정도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올렸으면 참 저희들이 노인분들한테 좋겠지만 현재 서울시 전체 공통으로 5,000원씩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당한 얘기가 아직 별로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또 저희 예산상 다른 구도 공통으로 5,000원씩 하고 있는 것을 저희구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예산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건이 되면 실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씩이라도 인상하는 방도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무용품비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 같은 것이 별도로 굉장이 많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용품비는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과에 따르는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들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정양식을 어린이집에 전부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또 교사들이 변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기록카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쓰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아까

아까이동영위원

부연설명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범노인교실이 지금 개봉3동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개봉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이동영위원

1동에서 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크며 노인이 몇명이 모이고 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시정을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경로행사비 1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척1동과 고척2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2,00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획 세울 때 잘 해야 됩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똑같이 나눕니까? 큰동은 노인이 많을 것이고 통수도 많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무엇을 하는데 10만원씩 지원하느냐 그것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모범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노인들이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노래부르기라든지 노인교실 자체에서 서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개봉1동 노인정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예도 하시고 노래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매일

매일이동영위원

합니까? 매월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하면 이 강사료가지고 되지도 않고 매일 하면 운영도 안 됩니다. 경로행사비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 관계가 사실 인구가 적은 동도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차라리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해줄 것이냐, 동별로 지원할 것이냐,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나마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차후에 어버이달에 지급을 하니까 편성할 때 이것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각 동에 노인정이 있는 분포에 따라서 돈을 배정을 해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아까 검토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버지

할아버지채영세위원

할머니 사회봉사료 해가지고 8,16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할머니 사회활동봉사료 해가지고 3개가 나와서 8,100만원,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동네도 골목할아버지가 있는지 또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지 개인한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으로 가서 같이 쓰는 것이냐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아예 노인정한테 배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갖고 쓰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활동봉사료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채영세위원

줍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동장한테 일단은 내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사회봉사료는 동별로가 아니고 지회에 할머니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이고 골목과 교통할아버지는 각 동에 네분씩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덟분인데 현재 각 동별로 아침에 학교나 사거리같은 데서 각 동에 똑같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것을 온라인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구 구로3동인가에서 경로당별로 추천을 할 때 동장님들이 이것이 그래도 월 4만원 정도 되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용돈에 도움이 되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구로 배분되어서 경로당별로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하니까 경로당에다가 이것을 일단 드리는 데도 작년에 한두군데 있었는데 올해 우리가 물어보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 동에서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156쪽에 있지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그것은 어떤 성질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한데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하신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교통수당은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

255페이지에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대상 노인 김장 담가드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100세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 이 예산이 자치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치구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혜도우미 할동이 금년 4월부터 신설이 된 사업이라서 서울시 전액예산으로 도우미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전부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달에 시작을 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도우미들은 현장에 가서 노력봉사만 하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구로구 원불교 교당에서 김장담가주기를 6월달부터 시행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삼성할부금용에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원불교 구로교당에서도 지원을 하고 도우미중에 남자도우미가 여름 동안 채소를 가꾸어가지고 그 가꾼 채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김장을 담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담가주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여기 저기서 구걸해서 담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구 사업으로 이것을 김장을 담가주는 것이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김치담그기 특수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다가 구로구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구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담가주려고 자치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 구로구에 하반기부터 임명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4월 6일4부터 했습니다.

이동영위원

4월 6일날 했어요? 그런데 22명이 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는 말이예요? 올해 새로 생겼는데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하고 실적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도 할 길이 없고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는가 좀 말씀해봐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고 명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활동하는 것을 제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들이 지역별로 네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이 네팀에서 팀별로 동사무소에 일단 출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각 도우미들의 수혜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사람당 4~5명이 지정이 되어있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가서 목욕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할 일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모시고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노인분들한테서 확인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출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수발을 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일지를 매일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제가 한가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01 보상금 256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경로이발관운영 인건비가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런데 보통 통계를 보면 이발소에 가게 되면 이발사가 한명이면 면도사가 두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발사가 두명 해서 2,11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도사는 77만원 해서 924만원 그리고 봉사원은 보통 이발사나 면도사가 봉사요원으로 하는데 복지관은 봉사요원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1만 6,100원 해서 이렇게 495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조사한 것을 보셔가지고 하루에 이발사가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금 한사람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면도사는 한명으로 되어 있고 이발사는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은 우리가 해야되니까 하루에 5명이고 10명 20명 내외인데 할아버지가 오시면 면도를 하는 것은 면도사는 바쁘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2,100만원이 나가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발관이 현재 숫자가 좀 들쑥날쑥한데 보통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하루에 노인분들이 한꺼번에 오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이것때문에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이 가서 기다리고 한다는 것, 기다리는 것을 노인들을 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번 구청에 와가지고도 노인회로 경로이발관을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한테 요금을 1,000원씩 받고 이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한분은 지금 젊은 사람이고 한분은 연세가 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인건비가 3,4년 동안 홀딩이 된 상태로서 안 올라서 이번에 올려주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예산상 올려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발사는 만약에 줄었을 경우에 노인분들이 더더구나 기다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발관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이발사는 줄이지 않고 있던 이발사를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이발사 두사람을 한사람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발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발사를 줄이는 것은 보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은 301목 보상금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신 후에 257쪽 405목 자산취득비부터 검토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경길수위원님.

지만

한가지만경길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05목 자산추득비에 3개 복지관 비품구입비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검토를 하든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내일 아침까지 내역서를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채영세위원

증액이라고요.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또 맨 끝의 것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이 없는데 내용을 정확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자료는 낸 것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채영세위원

좀 갖다주세요.

변주태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해 약 한 시간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405목, 406목 자산취득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영세

최영세위원

물품구입대가 1억 7,156만 6,000원인데 이것이 신설된 것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된

신설된채영세위원

것인데 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무슨 차액입니까?

림동

신도림동채영세위원

구입비하고 개봉3동 구입비하고 가리봉동하고 세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설명서에 나와있는 간단한 것 이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뽑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중까지 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은 1층에 어린이집이고 2층에 부녀교실입니다. 그런데 개봉3동에 어린이집 비품하고 신도림복지관의 어린이집 비품을 비교해보시면 금액이 일단 같게 4,70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개봉3동 복지관은 2층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별도의 비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데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은 원래 비품이 열람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척1동하고 개봉2동에 있는 현재 쇄한 독서실에 열람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독서대를 보수해가지고 쓰려고 뒤에 가면 독서대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캐비넷이나 책상 여러가지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고 차이가 부녀교실 비품대가 4,5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 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부녀교실은 저희 구로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재반이면 미싱이 10대, 거기에 따라서 오바로크기계, 단춧구멍기계, 급식조리대, 미용기구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이에 의해서 우선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리봉1동 복지관도 지금 현재 `97년도에 짓고 있는데 연말쯤 가서 여기 있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만 짓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 비품 일부만 충당을 하고 준공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추가로 `98년도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지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이 명세서를 확정짓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내일 오전중까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 보면 어린이집 비품구입하고 부녀비품 구입이 거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녀교실 비품보다는 어린이집 비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비품문제는 우리가 교재기구로 확충해야 될 우리 시설과 내역이 있는데 이 돈가지고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가지고 개원을 하고 추가로 더 교재기구를 확보를 하는데 부녀교실 비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싱 한대가 200만원이면 10대면 2,000만원입니다. 미싱 10대 정도 거기에 따른 기계가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교실 비품도 이것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교재기구를 다 구입하려면 너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갖출 수 가 없고요. 점차 확충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남승우위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녀교실이 여기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을 이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명세서 확인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자재가 전혀 없이 셋방살이식으로 장소만 빌려서 부녀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싱도 가정용미싱 두대가 있는데 고장이 난 상태로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 부녀교실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지금 급식조리반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전혀 우리 여건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교실이 이사를 가면 지금 현재 미용반을 신설해서 하는데를 미용기가구 전혀 없어요. 실습을 해 볼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녀교실이 이사를 가면 장소가 우리것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급식조리를 할 수 시설들, 양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물, 미싱 이런 것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면 301항목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경길수위원

해가지고 언제 다 해요? 밑의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에이즈보상 그렇게 하면 가정복지과 오늘 밤중까지 해도 다 못 끝나요.

까지

어디까지채영세위원

해요?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여기까지 해요.

금이

보상금이채영세위원

작년도보다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무슨 수당이 올라간 것입니까? 인원수가 올라간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노령수당이 3만원씩 올래는 70세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인원도 늘고 금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 금액만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늘고 금액도 늘고 그런 것이 주원인입니다.

채영세위원

80세 이상은 안 늘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대로 그냥 5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이것채영세위원

작년의 인구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80세 이상은 저희들이 올해 12월달 기준으로 5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예산액이요. 예산액 몰라요? 모르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54명인데요.

집행

집행채영세위원

말고 예산에 올린 것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산은 100명이요.

채영세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수당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350명에서 408명으로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그렇고 80세 이상은 줄었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54명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영세위원

1만원이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만원이 늘고요. 또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하는 바람에 사람 숫자도 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256페이지 제일 윗쪽에 보면 보상금 있고 258페이지 제일······

거기

거기채영세위원

지났어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같은 목을 제가 보는 것이예요. 노령수당 있고 또 259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라든가 80세까지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나가서 보면 거의 중복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한묶음으로 몰아주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부 나누어놓아가지고 실제 이것이 혼돈스럽기만 하고 여기 구측에서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일만 힘들고 여기서 목같은 것도 복잡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들어보고 싶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생계비 비슷한 그런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택보호가 생계비 이외에 이것이 그런 성격을 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 사업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어야지 왜 가정복지과에서 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노령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분들 생활보조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는 일거리를 주면서 용돈을 드리는 정상적인 생활에 상관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합할 수 있거나 이런 입장은 못 됩니다.

최재무위원

교통수당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75세 이하 주는 것은 거택보호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동영위원

거택보호자는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도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에 획기적으로 사회보장시설을 늘려주는 것이 연령을 다운시켜가지고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금액도 1만원이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금액도 늘고 인원도 늘은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활한

원활한김명기위원

진행을 위해서 좀 속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묻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정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 4,000원 급식비를 동일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노인건강진단비가 저번에 83명으로 나와서 너무 작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예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90개소에서 이것이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시예산도 포함이 되면서 일단은 90개소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올린 것이고 집행은 면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가내시가 국비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비내시가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구비로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명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내시숫자 이외에는 추가로 올리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깎아서 83명으로 내시의 명수대로 되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259페이지에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5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활동비를 올립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활동비가 오르는 것으로 이것 가정도우미 예산은 전액 시비예산으로서 시에서 편성을 이 돈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내려와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편성기준에 내려온 대로 올렸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동영위원

얼마씩 주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만 6,400원으로 올랐네요? 그 옆의 105%는 무엇입니까?

105%는 현재 저희들이 도우미가 2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7명으로 수혜대상자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 도우미를 더 책정한 것에 대한 5%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숫자가 22명에 대한 5%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105%입니다.

비도

활동비도이동영위원

오르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활동비는 2만 4,000원에서 2만 6,400원으로 단가기준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여져

묶여져남승우위원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금 약 5,245만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하고요. 260페이지에 시비보조로 해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 해서 6,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오류2동 어린이집 보수공사해서 2,489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 항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집행을 할 때는 제가 알기에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집행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이쪽에 나와 있는 오류2동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해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96년도 어린이집 개보수계획에는 오류2동에 2,4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져 있었는데 지금 또 별도로 약 2,400만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데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의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각 2개소 2개소 이렇게 한 것이면 2개소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으로는 2개소지만 경우에 따라가지고 여러 군데서 장판 갈고 샷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2개소가 아니라 실제의 집행과정에서는 10여개소가 묶여져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시설로 되어있는 2개소는 개보수비는 서울시비하고 구비로 50%씩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개보수비는 국비까지 포함이 된 개보수비라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9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한 2개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이런 시설숫자나 여러가지 해가지고 가내시 내려올 때 숫자와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구비의 부담비율만을 책정을 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에 보수를 못 한 영서어린이집하고 구로3동 어린이집을 주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금액에서 영서어린이집이 적을 수도 있고 구로3동 어린이집이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이 남으면 다른 어린이집에 우리가 우선은 국비하고 시비 주는 것부터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비는 맨뒤에 오류2동에 편성한 것은 순수한 자치구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주는 데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대부분이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서울시에서 느껴가지고 금년 `96년도에 저희구에서 1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유아중심인 시설을 개보수해서 영아를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2개소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2개소를 우리가 임의로 3개소나 4개소로 나누어서 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저희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를 해서 이것이 보수하고 영아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수도 필요하지만 영아시설로 바꾼 다음에 영아를 맡아야 될 원장들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고 현장조사해서 영아를 위한 시설로 어느 어린이집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초에 이것을 현장조사, 원장님 의견 청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초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류2동 어린이집 보수관계는 금년 예산에 책정을 했던 것이 거기 지금 오류1동 바로 앞길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지하철공사를 어느 정도 덮은 다음에 해야지 지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도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다른 어린이집을 보수를 했고 내년도중에는 그 앞에 지하철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이 공사가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른 어린이집에 보수하는데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265페이지 아직 안 나갔지요?

변주태위원장

지금 401항목 시설비 261페이지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남승우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258쪽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지금 뒤에 넘겨보면 시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지금 시의 지원비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흩어놓아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조금 혼돈이 오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닌 쉽게 말하면 나머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기능보강을 시키는 사업이고 위에 260쪽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두자녀 보육료 경감아동에 대한 지원비, 보육교사 중식비, 영세아 추가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운영에 따르는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비사업이고 국비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일단은 묶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어디 어디에 쓰라는 지침은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비율도 퍼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온 자료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부

한부최재무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학교 및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 8개소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가내시로 8개소로 내려온 상태고 우리는 그만큼 부담비율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라서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4억 8,300만원 늘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채영세위원

시비하고 우리구 구비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데 4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감사때에 우리 남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10월 31일날 내려와 가지고 이것에 따르는 지원이 여러가지 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예를 들면 보육료 감면아동같은 것을 해줄 때 정부지원시설 기준으로 감면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해주라고 추가로 인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취사부가 50인 이하로 되어 있을 때 취사부 인건비도 추가가 되어 있고 어쨌든 `96 10월달에 내려온 보육시설 확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 추가로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가 전에는 5명당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영아 3명당 1명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요

됐어요채영세위원

. 그렇게 자세히 할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억 7,200만원인데 금년에 6억 6,5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뛰었다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러니까 몇년도부터 쭉 내려온 것에 엄청나게 이 금액이 증가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뛰어도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지 `96년도 예산은 1억 7,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억 6,500이면 엄청나게 예산이 뛰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늘린다, 이것 제가 예산을 보았을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반이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물론 시에서 내려온 것이 나중에 쓰지 않고 불용액이 남아서 다음 해에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한 해에 엄청나게 몇배가 뛰니까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아까 보육시설 개보수비 관련해서선은 아까 오류2동의 경우에 지하철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철공사는 `96년에 처음에 실시하게 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이미 진작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이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96년 보육시설 개보수계획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대상수하고 실제의 집행대상수하고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계획에 맞게끔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해에 했는데 `95년도에 했는데 `96년도에 또 보수하는 것이 생겨나고 `96년도에 보수했는데 또 새롭게 보수하는 계획이 생겨나고 이런 중복적인 형태들이 일부 발생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공사를 할 때에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져가지고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요청이 되니까 그것은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학교 및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여기 지금 2,500만원 곱하기 8개소해서 2억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자치구비 6,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95년 결산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항목에서 `95년에 4억 6,800만원 정도가 예산배정이 되었다가 약 1억 5,000만원 집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 불용이 생겨나고 자치구비만 하더라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던 것이 지난번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지금 약 3억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가 두군데만 일단 설치를 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를 못 한 상태였어요. 즉 여기 시에서 국고로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이 없는데도 국고라든지 시비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알맞게 집행을 해야지만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19개 중에서 `95년에 두 개, `96년에 두개가 집행이 되었는데 `97년에 8개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8개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막 바로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하면 이것이 답변이 들어가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답변을 했는데 속기록에는 답변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해주어야지 제대로 되지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변주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지금 질의가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계속 국비와 시비에 연관된 질의만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페이지가 계속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들쑥날쑥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내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쭉 들으셨으니까 답변해주시고 그 내용이 끝난 후부터는 그대로 바로 바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최재무위원

자체가 전같이 한장씩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목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양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자료를 낼 때 일목요연하게 한데 묶어주었어야 되는데 이쪽 장에 한 장 가 있고 저쪽 장에 한 장 가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받아주셔야 되겠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장이 있는 것은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시비하고 포함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 한쪽군데로 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금액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로 이러한 데 대해서 지원하라는 기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돈이 줄어들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추가로 지원을 하라는 사항을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내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하면 시비조차도 받을 수 없고 시비부담률을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운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채영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매년 선거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심도 안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쭉 나오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엄청 금액이 늘어버리니까 그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늘어야 될텐데 1억 7,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물론채영세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개보수 관계는 사실 딱 정확하게 어디 얼마 지원해주고 어디 얼마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데서 보일러가 터질 수 있고 갑자기 비가 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이트하게 100% 맞춰서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연초에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검토를 해가지고 총액을 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일단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관계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것이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의무부담률로 주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가 두개씩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8개를 사실 저희들로서는 8개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마는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부담률이 30%이고 국비가 4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그 부담률만큼 만일에 이것이 자신이 없어서 반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국비도 반 정도로 줄여서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 보았더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가 마지막 해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8개까지 과연 생길 것인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육시설 개보수계획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때에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각 어린이집에 신청과 요건을 받아가지고 자체내에서 계획을 잡은 계획중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상이하게 집행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학교 및 종교 시설내 보육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 2개, 올해 2개 그런데 지금 8개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제가 볼 때는 4개 이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감하는 것 자체가 자체구비로 그렇고 국비, 시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자체내에서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및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는 그 정도로 제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고요. 2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비 중에 무인방범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60만원 곱하기 13개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육시설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도 금융자산을 다루는 데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무인방법시스템까지 설치를 해주어가지고 과연 그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이 못 미치는 데도 많고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방범시스템까지 설치해줄 정도라고 하면 더이상 뭐, 이것도 보육시설 중에져갈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사실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방범시스템 이것은 저희 구립시설만 해놓았는데,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특별히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같은 경우에 저희 어린이집이 두군데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것이 꼭 욕심이 나서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소한 것도 가져가고 작년에 이런 사례가 두군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거기에 밤에 8시면 퇴근을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방범시스템을 하나 해주면 마음을 놓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려 놓았고요. 올려놓고 보면 운영비가 월 14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원장님들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운영비를 어린이집측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운영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자꾸 불량청소년들이나 이런 좀도둑들이 드나드는 것은 교육상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설치한 사람인데 이것이 선생님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원장님들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면 원장님들 책임이에요. 자물쇠를 좀 더 튼튼한 것으로 채운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구에서 이런 것을 해주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무슨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 가져가봐야 최고 값나가는 것이 비디오라든가 기자재, 부품 이런 정도일텐데 사실 이런 것은 다른 쪽에 쓰시고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수궁동에 지난 해에 도둑을 맞았다기 보다도 여기에 우리 유아원에 들어와서 본드를 마시고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고 열쇠를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방범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저녁에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서, 또 거기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리고 나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별히 상정된 것 같네요. 최재무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도둑보다도 아까 궁동 어린이집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명기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서 불량청소년이 드나드는 것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401항목 시설비 261페이지 이상 없지요? 그러면 262페이지 넘어가고 263페이지 넘어가서 264쪽이요?

이상

이상김명기위원

없습니다.

변주태위원장

265쪽까지입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있지요? 또 아동위원회가 있지요? 어디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아동이라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강사료가 1만 8,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7만원 또 어떤 사람은 2만원인데 왜 그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방위원회나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은 보통 우리가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1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나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3개 단체를 2개나 하나 정도로 묶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고요. 강사료 1만 8,000원은 저희 부녀교실 정기적으로 오는 강사는 1만 8,000원인데 의뢰해서 한번씩 오는 강사는 7만원, 10만원 이 단가 기준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영위원

20만원짜리는 한달 것이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0만원은 한달 것이 아니고요. 행사가 있을 때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한번 와서 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실

부녀교실이동영위원

강사는 1만 8,000원이라 해놓고 이것은 왜 2만원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용강사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번씩 매번 와서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약간 봉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두가지 세가지 같은 것 조금 혼돈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리해 놓았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지요? 답변해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동영위원

되면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된다고요.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26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데 여기 청소년독서실 및 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개봉2동, 고척1동 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9월달에 개봉2동 청소년독서실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또 이것이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쇄가 아니라 휴관으로 했는데 이것이 기본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따르는 기본요금들을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기본적인 단가기준에 맞추어서 편성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료는 계속 내야되는 입장입니다.

채영세위원

안 쓰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올려놓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화도 폐쇄를 안 하고 있고 전기료나 수도도 안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요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기본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무슨 기본요금이 전화요금이 10만원씩이나 나가요? 그래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 나갔는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기본시설별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때 1개 시설에 기본적인 시설기준에 맞춰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올렸습니다.

말도

말도채영세위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

신도림복지관이 언제 개관예정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3,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신도림복지관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겠는데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로 하고 계산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료가 보통 하수도료보다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료가 더 많이 나와있거든요? 이것 하수도료 계산이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상수도에 대해서 43%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가는, 저희는 10만원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43%였는데 당초에 이것이 30만원으로 올랐던 것을 하수도료는 예산에서 위의 것은 자르고 밑의 것은 예산과에서 안 잘라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수도료 관계는 상수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원래 저희들이 3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상수도료는 줄이기만 하고 예산과에서 하수도료는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료가 30만원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10만원에 대해서 43%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기위원

30만원에 대해서 43%가 아니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료를 30만원을 올렸거든요? 3만원씩해서 올렸었습니다.

고척

고척채영세위원

1동 청소년독서실은 운영해요?

변주태위원장

운영 안 해요. 폐쇄했어요.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이것이 두개 다 없는 것인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봉2동만이 아니고 고척1동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놓았으니까 이 예산을 보면 한번 올라가면 없애버릴 생각들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요. 예산이라는 것을 작년에 올렸던 것은 금년에는 무조건 올리는 것익ㅗ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어떻게 10만원이나 되냐 이 얘기예요. 아니 쓰지도 않는 전화가 기본요금이 1만 5,000원씩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문은 안 열어도 전기는 켜놓아요?

변주태위원장

264쪽 청소년독서실 및 복지관운영, 개봉2동 고척2동 복지관, 휴관상태에 대한 요금건에 대해서는 18일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합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3명, 2회 130만원하고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9개동, 2명, 4회 760만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여성단체운영비 해서 300만원 또 267쪽 제일 하단에 보면 311쪽 보상금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금 5만원씩 19개동, 12개 해서 1,140만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동위원 활동지원 15만원, 12개월 해서 180만원 이런 지원금은 전년도 `96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바 있고 일부가 지금 법조항이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매년 지원이 꼭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차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아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거기

거기경길수위원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보육위원회나 모자복지위원회·지방청소년위원회·서울가정도우미 이 분들의 활동하는 내용과 또 법적 근거 서울시 지침이면 지침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법적 근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일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과장님, 경길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266페이지 물어볼게요. 주부백일장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은

아동은이동영위원

없어요? 청소년들은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은 5월달에 사생대회를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동영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주제를 누가 정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원활용, 쓰레기분리 그런 것에서 많이 활용하면 될텐데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그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우리 구로구 관내에 계신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모이셔서 주제는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나 환경분야는 별도로 청소과하고 환경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아동들에 대해서 글짓기대회나 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백일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부들의 문학적인 그런 백일장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그것도 이것가지고 하면 홍보도 되고 되지 않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68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100만원씩 12개월해서 1,200만원이 나가는데 과연 매달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어울마당을 실시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와 또 매월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27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 및 시설보강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해마다 보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00만원 정도 올라 있는데 과는 `96년에는 시설보수비를 안 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들이 12개월로 되어서 현재 한달에 100만원씩 이것은 서울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일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100만원이 훨씬 더 드는 수도 있고 1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울마당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어울마당 자체는 원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발전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어떤 드러난 실적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로 인해서 자연체험활동이나 체력단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사람의 청소년이라도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육성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뜻에서 어울마당을 하기 때문에 매번 100만원씩 딱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때는 300만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90만원도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동안 독서실 보수비가 작년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치지 못해가지고 `96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구로 청소년독서실에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관하고 후문셔터 등 구로5동 정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했고 개봉1동과 구로5동 에어컨 설치에 따르는 승합공간을 3,000만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소년독서실 및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봉3동 독서실을 900만원은 지금 휴관하고 있는 독서실의 열람대를 보수해서 그쪽에다 갖다 쓰고 나머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로청소년독서실이 오수펌프장 교체한다든지 직수관 교체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26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개봉3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도 한 5,000만원이 더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약 8%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초에 정확한 서울시에서 기준이 각 사회복지시설 운영인건비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은 몇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맞추어가지고 8%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에서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 청소년독서실만 지원을 안 해주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서 처우개선비하고 인상이 된 내용이고 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봉3동 복지관이 새로 신설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 수당입니다.

구의

우리구의채영세위원

예산이 적립금제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산이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되어가지고 충당금으로 빼먹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구 예산은 단순예산이기 때문에 그해에 쓰면 그해에 소멸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적립금까지 들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준다는 얘기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구에다가 적립을 시켜두는 것이 아니고요. 독서실로 이것을 보내면 독서실에 개인별로 통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달 그달 독서실에서 넣어가지고 통장을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노동법에 퇴직적립을 하도록 `91년도부터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적립금 사회복지시설들이 돈을 주면 거기서 우리구에다가 적립해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체하고 우리하 반반해서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영세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적립금을 구에서 주면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위탁업체다가 줍니다. 그러면 위탁체에서······

체가

위탁체가채영세위원

어디인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이나 어린이집 이런 사회복지시설 운영체에다가 이것을······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공무원연금기금식으로 공무원연금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적립금을 어디서 보관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독서실로 다른 보조금과 같이 보내주면 독서실에서 은행에다가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96년도 말인가요? 그때 구로종합사회복지관내 은평천사원에서 관리를 끝내면서 그러면서 그 위탁업체로부터 또 거기 종사하던 종사원들의 퇴직급여를 비롯한 진정이 접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회신을 해주기를 그것은 은평천사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다, 우리는 책임이 없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준 것으로 겋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다른 타 복지시설에 그쪽에서 퇴직충당금을 관리를 한다, 그러다가 잘못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에 있었던 복지관 내용은 `91년도에 퇴직적립금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91년 이후에 퇴직적립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그런 개인적인 통장이 다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1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분들이 `92년도까지인가 그 전에 있었던 몇달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개인별로 통장이 되어 있고 보관을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퇴직금을 못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경길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위탁업체나 사회단체 위탁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종사원들의 급여나 또 모든 관리비를 보조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우리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관련근거 조항이 있으면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할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가지고 오세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느냐, 관장이면 관장명의로 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서무냐, 교사냐 어느 한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궁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이 제가 혼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남승우위원님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번 여기를 나가보았뎐 곳입니다. 김명기위원님하고 간사인 이우진위원님하고 거기를 나가보았는데 밤에 나가야지 학생들이 온다,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 몇시냐, 그것까지 맞춰서 추운데 우리가 가서 두시간이나 기다려보았는데 시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B급이라고 그러데요? 그래서 5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1년 예산을 보았더니 4,500만원인가 5,400만원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5,400만원 정도 1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학생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담당하는 사람이 두사람의 학생을 다루어도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과연 이래가지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이 2억 7,000만원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대지를 건물의 밑에 있는 대지를 지금 집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동 청소년독서실 부지간계는 현재 이 독서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612㎡가 우리 독서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옛날에 궁동독서실이 궁동지역에 새마을회관이 되었다, 어린이집이 되었다가 동사무소였다가 궁동독서실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1,338㎡는 저희땅이 아니고 전의시 땅입니다. 저희는 264㎡만 우리 구로구 땅인데 당초에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전의시에서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81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5, 6년 동안 전의시측에서는 세금만 내고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의시에서 안고 있는 땅이니까 전의시에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낸 세금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구매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만일의 경우에 이 궁동 청소년독서실을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땅을 현재 348㎡가 2억 7,000만원이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땅을 사주어서 완전한 우리 시설로 해주었을 때 다른 복지시설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땅은 지금 15, 6년 동안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땅은 사서 다른 시설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만

가만채영세위원

있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건물밑에 264평은 구땅이라고 하셨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64㎡입니다.

채영세위원

264㎡는 구땅이고 그리고 348㎡는 전의시땅이고 그러면 대지 612㎡를 독서실건물이 밑의 땅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큽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것이

그것이채영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건폐율이 20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그러니까 200평이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물이 딱 아래층에 있는 건물평수만이 아니고 건폐율상 몇퍼센트면 그 주위에 앞의 마당이나 그것까지 합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페율이 이 평수라야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아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바닥면적이 얼마고 건물층수가 몇개, 건폐율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이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건폐율위에서 지금 현재 분할이 된 이 도면하고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를······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폐율이 이 땅이 꼭 들어가야지 건물을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612㎡······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 후자에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독서실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궁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새로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독서실이 꼭 필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독서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땅하게 이것을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서실로 해달라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서실 이용률이 4개 중에서 제일 낮은 것도 사실이고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려운 지역이면서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군데도 없고 중학교도 한군데도 없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률도 낮고 다른 독서실에 비해서 시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관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정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왕에 만들어진 독서실을 또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용률은 한번 높여보고 그쪽측에서도 만일에 이것이 독서실이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채영세위원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고 구로구에서 제일 큰 우신고등학교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제일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봉동보다는 거기가 인문학교도 있고, 우신고등학교 아시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이용을 해야돼요. 그런데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우신중학교도 있고 우신고등학교도 있어요.

현재

현재경길수위원

궁동독서실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에 우리구 부지가 79.5평 되는 것이지요? 약 80평 되는 것이지요. 80평에 대지가 51평 깔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사용승낙서만 받고 사용하든 개인사유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다 해서 2억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토지매입한다는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독서실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밤에 추운데 가서 위원님들이 기다리셔가지고 10명 학생을 만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2층, 3층도 약 50평씩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있는 것을 3층을 일부 막아서 여학생 남학생 한테로 몰아가지고 2층을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라든가 그런 복안을 세우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이 예산낭비만 하는 또 주민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청소년독서실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개봉3동 복지관에 청소년 독서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 예산으로 4,160만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개월로 따지면 8,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금 복지관에서 계획이 있는데 합치면 이런 고정성 급여들이 1억, 2억 이런 식으로 누적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복지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복지사업 중에 이렇게 고정성 급여가 첨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개봉3동 복지관에 청소원이 3명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 규정상의 티오로 3명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아직 위탁을 안 한 조건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탁시에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이 꼭 2명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위쪽에도 보면 관장·서무·교사·수납·관리·청소원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수납에도 보면 다른 지금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4개 중에서 수납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무하고 수납이 무엇이 다른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7명을 5명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때 최대한 이런 경상경비는 줄여서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봉3동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초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자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6개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이용자수가 좌석이 300석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현재의 5명의 인원으로는 관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될 때에 내년에 예산배정을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배정의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길수위원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고척1동이나 개봉2동, 개봉2동은 원풍아파트 이전사유로서도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궁동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하는데 개봉3동 복지관에도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골목길도 이골목 저골목 들어가서 한참 외진 곳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소년독서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궁동독서실같은 선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개봉3동 복지관을 개관을 하더라도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은 다음에 독서실을 용역을 주든, 또 용역을 주더라도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좌석수 비례해서 종사원은 A급이 7명, B급이 5명, C급이 몇명 꼭 기준에 준할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는 위탁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봉3동 복지관을 짓기 전에 제가 땅을 사러다닐 때부터 개봉3동 지역청소년독서실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2층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만 짓고 싶었는데 지역에서 독서실을 원해서 모처럼 하는 건물을 땅을 사기가 어려운데 독서실까지 넣어달라, 여기에다가 추가로 다른 것을 더 넣어달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형편상 독서실까지만 넣었습니다. 물론 개관을 하면 처음에는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봉3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아래층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같은 운영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도 지금 관장을 과연 어린이집 원장이 겸해야지 될 것인지 아니면 관장은 그러면 독서실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관장은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운영할 때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 두명은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용자가 적어가지고 숫자가 청소년들이 적다고 그러면 그때 위탁체에다가 얘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명 정도 채용하는 것은 위탁운영체에다가 권장을 해보겠고요. 이용률이 낮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독서실은 24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분들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관장님이면 관장님대로 역할이 다 있고 이 분들이 그냥 앉아서 수납해서 오는 사람 돈만 받으면 둘이 나누어서 두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지도도 해주어야 되고 상담도 해주어야 되고 여러가지 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점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개봉3동 독서실 청소년관계만 저희들이 위탁체하고 체결을 할 때 충분하게 내년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올해 1년 동안 제가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반영할 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설독서실이 우리동네만 해도 많고 구로구에는 사설독서실이 많아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시설이 제가 보았을 때는 사설독서실이나 우리 구립독서실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요는 민간업체에 이양을 하다 보니까 봉급만 타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여기서 봉급을 주니까 자기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예요. 이것을 자기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근무만 하고 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모양 이꼴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폐쇄시키자는 얘기까지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예산세워서 땅사고 증축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규명을 해서 교체시킬 것은 교체를 시키고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놔두면 매일 이 모양 이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남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봉3동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별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자산취득비 냉방기 8대 1,760만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있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여름방학이 없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냉방비가 저희들은 30대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예산조정해서 8대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냉방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20대 정도가 더 있어야지 어린이들을 여름방학 기간중에라도 한더위에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쓰지를 못해서 예산이 3분의 1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남승우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26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와 관련해서 냉방기 8대가 50만원 곱하기 8대, 4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있는 8대의 냉방기는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가 있지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금 재무과에 8대, 가정복지과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62쪽에 있는 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에 얘기하신 것이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208페이지에 원래 있는 가정복지과용 냉방기 8대 1,760만원 이 비용도 굉장히 큰 것이더라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개봉3동 독서실에 냉방기하고 신도림복지관에 있는 냉방기 그것을 여기다가 재무과에다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형으로 어린이들 방에 구매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짓는 복지관내에 설치하는 냉방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복지관내에 개봉3동하고 신도림동에 8대가 들어갑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층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로

층별로남승우위원

하더라도 신도림이 2층이고 개봉3동이 3층인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개봉3동은 4층입니다.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교실마다 넣어주는 모양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제가 솔직히 그런 복지관내의 독서실이 층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대가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재무과 것 한대 한대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6개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것이······

무과

재무과최재무위원

것 얘기해봐야 소용 없고 가정복지과 것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무과

재무과남승우위원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수물품 심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것을

이것을채영세위원

알아보려면 재무과에다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8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이것을 신청을 해서 쓸 계획이신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청을 한 것이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수물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이것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수물품을 심의할 때 했어요. 이 내용은 재무과로 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을 해서 내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내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일괄 질의하시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특별단속 1만원 곱하기 30명 2회 12개월 있는데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만원을 받고 보면 시간상도 12시부터 3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데는 한번 움직이려면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없고 그렇게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말 쓸 수 있는, 그때 보니까 식대 3,000원이던데 3,000원은 보이지도 않네요? 이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교통비라도 준다든가 아니면 그날 저녁에 나와서 근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1만원씩 받고서 과연 그 시간까지 있다가 걸어들어갈 수도 없고 자고 갈 수도 없고 택시타고 가야되는데 1만원 가지고 택시라도 타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어서 다른 데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재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이 긴축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 약 1,556만원이 저희과에서는 감소되어 가지고 총 예산액이 8,100여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합동단속은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다마는 일반단속은 감시계에서 매일 하는 단속이고 특별단속은 서울시 전체가 동일날 한달에 두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상 지금 현재 구 전체 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국 직원으로 해서 올해는 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것에서 15명이 깎여가지고 35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2시나 3시까지 단속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할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올해에 여러가지 긴축재정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럴만한 예산이 충분치 못 합니다. 그래서 1만원이라도 제대로 전부 다 반영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276페이지에 보상금 입법행위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10만원, 20건이네요? 계획이 20건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할 때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애매모호하네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이것이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부정불량식품이 나중에 확실이 확인이 되면 한건당 10만원씩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그 금액을 약 20건으로 잡고 해가지고 약 2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405만원이 `96년도에 비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신고를 하더라도 신분을 못 밝혀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어디까지를 불량식품으로 보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일단 현장에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량식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불량식품이라고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퇴폐라든지 변태업소 같은 것도 확인이 되면 그 후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경길수위원

관서당경비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우리 위생과 직원이 19명 해서 월 4일을 계상을 했고요. 그 너머에 위생업무 추진급량비해서 또 19명이 월 10일씩 계상을 했는데 위생업무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은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 공히 공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과 똑같이 인원수에 비해서 4일간 기본급식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위생업무추진 급량비는 10일간으로 해가지고 10일까지만 19명에 대해서 10일간만 예를 들면 특근을 한다든지 할 때 급식비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경길수위원

위생점검 관리를 나가기 때문에 저녁식대를 주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남아서 특근을 할 때 주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해가지고 감시계가 360만원하고 기타 계가 504만원 나왔는데 `96년도에는 아마 기타 계가 동으로 나와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을 기타 계로 바꾼 것 아니예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동으로 편성된 것은 그 위에 보면 여비라고 해가지고 국내여비 심야 퇴폐업소 합동단속 해가지고 일반단속하고 특별단속할 때 거기에다가 구·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꼭 구·동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혼란스러울 필요가 있느냐, 실지 하는 데로 거기다 맞춘 것이고요. 밑의 것은 `96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기타 계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기타 계는 저희과가 3개 계가 있는데 감시계는 매일 새벽 3시까지 퇴폐업소라든지 심야업소를 단속을 하고 나머지 식품계하고 공중계를 기타 계로 한 것입니다.

나갈

나갈채영세위원

때는 이럴 때는 같이 나간다고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아니지요. 감시계는 매일 나가니까 별도로 하고 나머지 계만 두개 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19명이예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19명이 아니고 총 19명 중에서 감시계 5명 제외하고 나머지 14명이······

채영세위원

19명이나 열아홉명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아니지요. 기타 계는 14명으로 되어 있지요. 합치면 19명이지요.

렇게

그렇게채영세위원

물어본 것이라고요.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276페이지에 식품검사 유상수거비 1만원씩 해서 200건을 책정했지요? 그런데 날짜를 봅니까? 식품보존상태를 봅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합니까? 그리고 전에 문수정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외국 농산물 수입품 그것은 별로 실적이 없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식품검사 유상수거해가지고 진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작년에 실적은 얼마인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식품검사 유상수거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단속을 나갈 때 식품을 수거해 오면 무상으로 수거해 올 수 없으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품검사 유상수거비인데 지난번 문수정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국내의 제품만 수거를 많이 했고 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거실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의 수입식품도 충분히 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의뢰를 보낼 때는 보건환경위생연구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보내면 거기서 검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름에

여름에이동영위원

한참 더울 때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예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그동안에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로 세시간 이내에 거기까지 도착하도록 차로 갑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보는 것이 무엇 무엇을 보는 것이예요? 날짜하고 또 식품보존상태하고······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식품이 그것이 예를 들면 수거를 해가지고 품질이 유해성이 있느냐 그것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수거한 것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합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벌합니다.

운장

위운장

�購�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남승우위원

사안이 되어가지고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신청이 `96년도에 3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9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안 중에서 지금 351건이 수거 검사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두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우리 문위원님 얘기하셨듯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애초보다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351건에 이렇게 진척이 이후에 지금 200건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지장이 생기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 해 300건에서 200건으로 바뀌게 된 이유하고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남승우위원님 얘기대로 사실상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은 안 시켰는데 300만원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자체심의과정에서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보나 내년도 상황을 보아서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요구는 300만원을 했었는데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자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문수정위원

사회복지과할 때 시민국 관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위생업무추진 300만원이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위생업무추진 그것은 각 과별로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하고 공통으로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수정위원

각 과별로 다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없거든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국에 먼저 질의한 것인데 국에 600만원 있어요? 과에는 그 밑에 240만원 있지요? 부서업무추진비 20만원씩 240만원 그 밑에 있잖아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채영세위원

각 과가 다 있는 것인데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300만원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다른 과에는 이것이 똑같이 없어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는 각 과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정위원

환경과에도 없어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이 위생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가단속을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능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각 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른 과라고 이것 안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하나 연관된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것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고 노정대책업무추진 해서 별도로 80만원 정도가 있고 가정복지과는 75억원 정도 다루는데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할 지역경제과에 300만원 있고 환경과에는 없고 그런 실정이지요.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말고 다른 데도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금액도 대략 보면 300만원 수준인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선 시민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채위원님 특히 예결에 들어가시니까 전체적으로 구로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놓고 균형 있게 정리정돈을 해야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더 이상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만

한가지만남승우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생과 세입과 관련을 해가지고 19페이지인가 저도 봐야 되는데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위생업소 인허가 이런 데서도 신규가 1만원 곱하기 8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10월말만 하더라도 835건으로 제가 자료에 확인이 되고요. 변경건수도 지금 5,000원 곱하기 8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124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허가 관련된 증지수입의 수수료수입 이런 것이 추산이 너무 적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들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인허가 관련 해가지고 수수료액에 대한 단가 인상들이 기타 사안에도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세입규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남승우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위생과에서 세입추계해 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고 인허가에 대한 증지수입은 일괄적으로 구민봉사실에서 통계를 잡아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과태료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구전체가 저희과에서 합쳐져가지고 세무관리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봉사실에서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 것을 그 자체에서 추계해가지고 세입에 넣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남승우위원

지금 인허가를 위생과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모든 예를 들면 허가라든지 인가내는데 증지는 구민봉사실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수입자체를 잡기는 구민봉사실에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증지수입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인허가에 관련된 신규나 변경에 대한 건수 자체에 대해가지고는 위생과에 기본적인 통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구민봉사실에다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인가접수대장이 별도로 구민봉사실에 각 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통계를 잡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몇건만 알고,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가지고 그 돈 어떻게 로테이션 시키는 것이예요? 그 돈 20만원만 가지고 로테이션 시키는 것이예요? 떨어지면 가서 20만원 가지고 사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만 아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증지가 얼마이고 하는 자료는 여기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사가지고 붙이되 동사무소에는 비치를 안 해놓았다고요. 증지만 떨어지면 가서 사오고 하니까 통계는 여기 구청밖에 모르고 동사무소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증지수입 자체를 판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사실은 위생과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민봉사실에 통보를 해주면 세입을 산출할 때 간단하게 계산이······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통보하는 것보다도 남승우위원님 거기서 접수대장에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통보할 필요 없이 거기서 미리 접수되어가지고 바로 서류가 발급이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는 구민봉사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수입을 잡을 때에 지난 해의 건수를 첨부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생과와 같이 279쪽부터 2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만

두가지만경길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약품 구입비인데요. 282쪽입니다. 거기에 주로 가축에 대한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가축사육하는데 가서 예방약을 놓아줍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한 공의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경길수위원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쪽에 차라리 업무이양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싶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사례비,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비례해서 대우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의 법적 구성요건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수당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봉사로써 임해주는 것으로써 그리고 또 물가안정에 헌신하는 것으로써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283페이지 쥐약 있지요? 600만원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번 각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지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이동영위원

나갑니까? 8월입니까? 12월입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이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동영위원

통장 반장들이 구석구석까지 잘 안 되고 한번에 여러개를 모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나누어주라, 배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요. 한군데 모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2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수의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돼지나 가축 광견병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 한사람을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24만 5,000원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두번째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일반농기계 지원공급에 있어서 우리 구로구에 살면서 실지 경작은 다른 데서 했을 때 농기계 구입비를 거주자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 번에 감사때도 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본청하고 다시 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적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우리예산을 가지고 살기는 여기서 살고 농사는 다른 데서 짓는데 여기 사는 사람한테 농기계 구입비를 준다, 그것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말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단 저희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맨끝에경길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인데 요즘에 불경기라고 중소기업을 더 육성한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년도 예산보다 4억이 줄었네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은

줄은경길수위원

배경은 무엇입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1억원을 계상을 한 것이 구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기금을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과에서 1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역세권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중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더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억원은 `98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종결을 짓자 그래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같은채영세위원

맥락인데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7년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년으로 보아서 3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2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9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한 해에 비해서 올해 `96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보면 수중펌프 수리비가 지난 해에 약 511만원 정도였다가 460만원으로 되고 관정유지비도 20만원에서 15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계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중펌프 수리비는 그 시설비의 0.03%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3%에 세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이렇게 해서 46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 이것에 대한 비용 산출기초가 511만 5,000원 곱하기 0.03%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해에는 기초단가를 511만 5,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46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정유지비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금액이 유지비가 줄어든 것이 감가상각의 원칙인가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예. 감가상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282페이지하고 284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식대값으로 나가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실 12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농지도 별로 없는데요.

등대

손등대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로하고 관악하고 겸해서 12명을 위촉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도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청이

군청이이동영위원

아니고 관악하고 되어 있다고요?

등대

손등대지역경제과장

예. 관악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로하고 금천이 분구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잠정적으로 금천구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동영위원

금천구에서 한다고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에서

금천에서이동영위원

어디로 갑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천은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한다면 일단 구로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수당을 주고 식대가 또 120만원 있지요? 맞지요? 284쪽.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고 금천까지 하니까 12개라고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동영위원

우리 구로구만 하면 12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의 효율성과 물가모니터요원의 사례보상금은 조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고 또 지난번에 감사때 문수정위원님이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60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서 관련 단체라든가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및 활용지침이 있고 또 물가모니터요원 선정 및 관리지침이 지금 구에서 제정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올해 예산서에는 올라와있지 않은데 유기농산물 판매장 시비하고 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역 좀 알려주시지요.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 환경분야에 아주 관심을 많이 주셔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도 제가 와서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반영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감사때 제가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번의 절차에 걸쳐서 제대로 못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고 해보니까 사실상 구로구에 100평 정도 되어서 직판을 설치할만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액이 되면 어려워서 일단 내년 한해는 관망상태로 보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아가면서 `98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다시 한번 계상하더라도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더이상 지킬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손승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는 내년에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예산은 그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285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우리

우리경길수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으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또 환경과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해가지고 또 관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관리하는데 오히려 골치아프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계·부녀계·노인복지 해가지고 하느니 환경과에서 일괄해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이든 시민명예환경감사원이든 일괄 해가지고 한데로 다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은 구성 자체를 주부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은 주부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잔체라든지 남자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분담만 나누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경길수위원

목적은 같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분이 여기 저기 참여해도 안 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목적은 같으면서 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 보면 모든 실제 활동은 안양천에서 쓰레기 줍는 것,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주부들이 버린 것만 줍고 환경과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된 것만 줍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선정문제는 가급적 저희들이 중복을 피해서 선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실제적인 활동도 있지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운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액이 좀 늦게 되었지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세입에 과년도분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잡혀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채영세위원

잡혀있어요? 세수입에 잡혀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세입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잡혀있었고요. 내년도에 21억······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95년도 수입액에 과년도 수입액이라는 것이 나와있지요? 예산잡힐 때에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채영세위원

세외수입에 잡혀있겠지요? 그렇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징수교부금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징수교부금수입에 잡혀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왜냐하면 그것이는 특별하게 국고로 들어가고 국고에서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9%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과태료에 대한 것이······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과태료수입은 잡수입으로 해서 과태료수입은 환경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그것은 잡수입에 잡혀있고요.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과태료에 안 잡혀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과년도분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잡혀있다고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과목자체가 세입에는 거기 잡혀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과년도수입액 있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96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따로 나와있어야지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년도 수입액에 체납액에 대한 것이 몇퍼센트라는 것이 금년도에 잡혀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잡수입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97년도는 예산이······

산이

예산이채영세위원

과년도분에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96년도 체납자가 `97년도에도 부과가 되면 `97년도에 같이 부과가 됩니다.

무슨

무슨채영세위원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96년도 이전에서부터 쭉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에 대한 것을 `97년도에 잡을 예산이다 하면 과년도분 예산을 잡아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97년 세수입에 잡습니다.

것이

그것이채영세위원

어디 있느냐 그것이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우진간사

22페이지에 보면 따로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영세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년도 것이나 당기년도 것이나 전부 같이 징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부과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가 되면 그 징수금액에 대한 9%가 저희들한ㅌㅔ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해서 당기년도에······

중에

나중에채영세위원

얘기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서로가 혼돈되니까요.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책적인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집이 큰 사람은 많이 내고 집이 작은 사람은 안 내고 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산출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규모내에서 폐수같은 경우는 물사용량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연료같은 경우는 연료사용량이 많은 경우에 많이 내도록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 분이 저한테 질의해 오기를 집이 크면 나쁜 폐수를 많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세차장이랄지 이런 공해업소 이런 데다가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준을 가지고 따지니까, 분량으로, 그것을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야 되는데 적게 물고 오히려 집을 크게 가진 사람이 많이 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와 목적과 틀리지 않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면제가 되고 아까 세차장이나 이런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은 자기자체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저감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동영위원

애매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환경과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목중 일반업무추진비하고 301항목 보상금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환경의 날 및 물의 날 행사비 해서 200만원, 1년 그 다음 내려가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20만원, 4회,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1과,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 또 301항목 보상금에서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해서 12만원, 156명, 1회,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이것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얘기할 때 300만원의 과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일괄 우리 시민국을 총괄할 수 있는 국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600만원, 과장님이 3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 번 모과장께서는 시책추진비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딱 얼마라고 다르게 나와있으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위에서부터 시책추진비에 대한 처음부터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 경상비를 지금 집어넣었다는 것이라든가 얘기좀 해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거기서 환경의 날 행사비로 해서 환경의 날이 매년 6월 5일이고요. 물의 날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하면 행사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거기 참여자들의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학생그림그리기대회 운영하는 데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5개교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6월 5일 환경의날 즈음해서 그 주간에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면서 참가학생들에 대한 식대로 해서 5,000원씩 잡고 그 운영비로 해서 5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는 150명을 운영하면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식대로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회의비라든지 식사비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4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에 12개월은 이것은 각과 공통으로 과운영비로서 240만원 잡은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마지막에 있는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은 150명 위촉해서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환경기업체 방문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2만원씩 해서 1회 계산해서 1,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150명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번 감사때 보면 아직 감시위원이 지금 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또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과연 산업시찰까지 보내면서 예산을 소비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시위원이 어느 정도 모임이라든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보다 정말 산업시찰을 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처음에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잔뜩 세워가지고 다른 부서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칫 잘 못 하면 선심성 예산같은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한다든지 환경보전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을

그것을문수정위원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1회를 하지 말고 몇차례 하고 그렇게 하면,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1회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간담회 비용을 4회 정도 해서 교육하면서 식사도 대접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1박 2일로 잡았는데 당일코스로 해서 김포매립지를 간다든지 재생화장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비용 정도로 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횟수를 1회로 하지 말고 우리 최재무위원님하고 문수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회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보람 있게 아니면 가까운 지역으로 멀리 가서 1박 2일로 안 하더라도 가까운 지역의 환경문제에, 일단 우리 구로지역만 하더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냥 갑니까? 버스 대절해야지 식사 대접해야지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지요. 선심성 말고 그런 것은 된다 이것이지요. 과연 환경과장으로서 우리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하시면 돈도 전체적인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살기 좋은 구로구는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고도 구청장이 슬로건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명예환경감시원도 그런 것도 지적을 했으면 단시일 내에는 안 되더라도 그 행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순수한 감시자가 들어가서 아니면 구의원한테 그 동네 유능한 사람을 위촉을 해달라고 하든가 해서 그러면 6명씩하면 19개 동해서 38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분배되면 이런 것 의심받을 것 하나 없고 환경과장으로서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우리구에문수정위원

지금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몇개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두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문수정위원

비디오 측정기를 산다고 했지요? 그런데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150만원 또 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문수정위원

2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남승우위원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이 감사때나 얼마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때에 구로구에서 명실상부한 환경정화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조직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로구녹색시민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시민명예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물론 세세목이고 지금 세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산의 명칭하고 실제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구로구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 의견대로 확대 발전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하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예산 자체가 구로구녹색시민위원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명칭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변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경에 이어 청소과에 대해서 전부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과는 내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시민국 소관 청소과를 제의한 예비심사 결과는 18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