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유성구의회정기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해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의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 뜻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96년도 재정을 정리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p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8,781만7천원으로 지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하여 금년 최종예산 규모는 70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p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억5,700만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98만7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081만3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억8,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4,38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온천2동사무소 청사신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7천만원으로 품목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대하여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627만9천원과 물건비 및 이전경비로 4억9,58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자본지출비로 5억1,113만9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6,09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p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인 5,806만2천원이 감액된 비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7,587만9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781만7천원이 증액된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00만원, 물건비 995만원, 자본지출 2억4천만원을 합한 2억7,195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2억8,976만7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p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이 1,420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온천개발은 3,20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금회추경까지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6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29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된 총 705억7,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상정하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행정업무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경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58p 하단부분 이자수입액이 9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194,000원으로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동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먼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p하고 36p에 종합토지세가 6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8,5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1억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부서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편성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우리가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 같구요. 쓰레기처리봉투 수입도 예상보다는 판매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도 예치했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예치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게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궁금하시면은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김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64p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에 있어서 1억4,59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거의…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의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새마을소득사업기금 65p 그것하고 영세민안정자금하고 합쳐져서 앞에 보면 59p에 나와 있죠? 앞에 타이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각 부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이런 활동비 같은 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드렸는데, 시책추진경비가 2억1,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 다 똑같은데. 이번에 각 구청에서 시책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요청을 해가지고 시장이 기준설정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된 사항이 2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2천만원이 섰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그 중에서 시책추진비로 해서는 5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카드긁어서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은 거기에 부구청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쓰는게 200만원정도 했고, 총무국장을 100만원 그리고 국장들 50만원씩해서 100만원 그리고 예산부서에 100만원 했고, 의회에 200만원을 했고, 나머지 800만원은 청장이 쓰는 것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54p 보상금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보상금 같은 것도 사전사용이 가능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전액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리추경에 보게되면은 수선비라든가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남겨서 절약해서 썼다는 흔적이 전혀 안 나타나있거든요? 예산을 원래 세웠던 대로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여기에 여비니 뭐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다 삭감할 수는 없구요. 그런 것은 불용처리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여비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억을 예산절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는 것은 불용처리결산을 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4월달에 결산을 봐가지고,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봐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것은 불용처리액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다시 예산 재편성해서 이렇게 쓰죠.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184p에 합동민원실 기초공사 구조물 및 이전비라고 되어있는데 합동민원실이 어디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유성호텔앞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원에 서있는 것있죠?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려고 해서 이전비를 세운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시에서 부족분이다 해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고 되어있는데 내려온 공문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외삼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연말에 갑자기 증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내년도 예산사업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정리추경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확답하신 사항인데, 시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있는게 포괄사업비거든요.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를 내려줘가지고는 집을 못짓습니다. 진료소를 못지으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건을 올려라 그러면은 그 돈으로다가, 그 사업을 구에서 할 돈을 그걸하고 포괄사업비로다가 그걸 하고 구비에서 그것만 넣어서 하자! 이렇게 시에서 얘기되어 가지고 같이 예산업무를 보면서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한가지 사업을 하면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게 구룡천정비사업으로다 이렇게…
동석
김동석위원
그룡천정비사업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내려오면은 그냥 사전사용… 일상경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산은 안잡힙니다. 일상경비로 내려와서요. 그 사업을 제출하니까, 그 사업내역이 L이 80m, H가 2.5m정도 됩니다. 구룡동 삼성천정비공사네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 정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세요.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p 경로당보일러시설 전민동 4개소로 했습니다. 전민동경로당 4개소로 했는데 4개소만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700만원씩인데요. 상당히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전민동 노인회에 불이 안들어와가지고 노인들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날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저도 정확한 사업내용은 모르겠는데 가스시설을 우선 끌어다가 거기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군데만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선 시급한게 네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래가지고서 이번 정리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아파트단지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175p 원촌교-엑스포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연내에 할 수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가로등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기가 충분하다 이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3회추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간담회에서 계수조정후 18일 제9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계 속)(도시국소관) 가. 도시개발과소관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소관 97년도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과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남다른 열정으로 정기회의정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전민동 사장터 취락정비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8가구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그 8가구에 대한 취락정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26억정도가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6억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26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8가구와 예를 들어서 취락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봐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물론 26억 중에서는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여러 가지 안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잡아야 될테지만 적게는 19억정도 한 20억정도, 많게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유성지역에는 대전 5개구청보다도 특히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사항으로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관리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락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해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대상지를 선정 물색했습니다만, 서너군데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옆에 사장터마을 하는게 좋겠다!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지가 우선 가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책이 없고 해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 저희 안이고, 이것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역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위원님들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방향이 두가지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것은 현재 있는 집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있는 매입한 땅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인근지구내의 복리시설, 공원화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새로이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땅값을 사는 대신에 주민들이 땅을 사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하수도, 공공시설은 구에서 시설해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26억이라는 것은 일단 기존에 있는 살고있는 사람들, 침수지역 그 땅을 매수를 해서 우리 구에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26억정도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그 8가구를 제외한 인근 주민들이 취락정비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주민은 어느 정도됩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8가구에서 문화생활 주거환경이 개선되겠고 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살던 집터, 그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화시설로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공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 보조가 좀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건 국시비보조는 없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방침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구비부담이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p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철거비로 7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섰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설물 정비비죠. 표석이라든지 뭐 그거… 초소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철거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돈들인 것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감시초소에 누가 감시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죠? 사용 안하고 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초소가 우리 구내에 총 몇 개정도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7개소 남아있어서 이것을 철거할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7개소만요?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295p 근린공원 화장실 분뇨수가가 지금 개소당 3만원씩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년에 네 번 한다는 얘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이 9개가 있는데 왕골공원이나 성두산공원이나 신성공원이나 매봉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화장실이 없는 데는 조성안한데 외에는 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4개공원에 화장실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성두산은 간이화장실이죠. 간이화장실을 푸는데 3만원씩 든다는 얘긴가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간이화장실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9개소가 잘못되었죠. 화장실이 없는 데는 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계수는 화장실이 송강에 2개 있고, 엑스포에도 2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숫자를 넣은 겁니다. 9개소의 근린공원내를 계상한게 아니라.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9개소를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화장실 숫자를 개소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림욕장 홍보물제작비가 44,37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몇페이지 짜리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32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몇 페이지냐 이 말이에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4페이지 정도.
상호
한상호위원
4페이지 짜리에 한부당 44,370원이 든다는 얘기니까? 문화관광실에서 유성 팜플렛 만든 것알고 있죠? 크기가 B4인가 A4사이즈로 되는데 그 페이지가 한 40, 50페이지 될 겁니다. 그것도 칼라인데 그것은 5천원이예요. 5천원. 이것은 좀 이상한 것같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칼라팜플렛을 처음 예산편성 해봤는데요. 타 과하고 비교는 안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91p에 보면 원색 4색도분의 32절이 지금 44,37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잘좀 확인해 주시구요. 298p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수벽전지기, 잔디깎기, 동력톱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안샀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공원계가 작년 4월1일자로 신설되었거든요. 공원계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계 것 … 녹지계는 샀죠. 작년도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여기 304p에도 또 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녹지계에서도 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잔디깎기가 올해 몇 대를 사느냐 하면은 9대를 사고, 작년에 또 3대가 있었잖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수벽전지기, 잔디깎기, 동력톱 현 보유수량이 몇 대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지기가 4대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전과를 통틀어서, 계를 다 통틀어서 말이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동력잔디깎기가 7대, 동력기계톱이 4대, 동력예초기가 6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잔디깎기가 7대가 있는데 올해 무려 9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가실테지만은 공랭식이기 때문에 한 20분하고 쉬어야 돼요. 충분한 장비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수선하느라고 어떤 때는 반나절 못나가기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장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4,50만원 정도되는데 충분히 있어가지고 효율화를 기해야지 수선하느라고 반나절을 못나가면 여름날에는 하루 반나절이 상당히 큰 기간인데 저희들이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301p에 녹지대관리장비 유지비, 여기에 드는 휘발유는 각종 잔디깎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연료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엔진오일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휘발유 2ℓ당 엔진오일이 1ℓ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맞지를 않는 것같은데 엔진오일도 연료로 같이 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되었다면은 조정하도록… 이거는 엔진오일하고 혼합용으로 쓰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엔진오일을 연료로 쓴다구요? 글쎄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녹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분산되어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연간 관리해야되는 녹지의 용적은 얼마나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67,704평정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제초를 해야 될 것이 57,227평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로 하면 189,181㎡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요지점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인근에는 재료비로해서 연중사역하는 인원을 한 10여명해서 계속 제초를 하는 작업단을 구성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먼데 또, 위험한데 이것은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업자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시설비만 서고 재료비가 우리가 의도한 것 외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분리대 녹지대 제초작업하는데 305p에는 100㎡당 31,800원으로 단가가 나와있구요. 301p에는 25,400원인데 왜 이렇게 틀린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301p에는 재료비로해서 저희들이 직영인부를 뽑아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305p에서 얘기하는 100㎡ 31,800원은 시설비로써 품셈적용한 단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똑같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00㎡인 25,400원, 그러니까 보통 인부 한사람 가지면은 100㎡하나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설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적당한 이윤이라든지 부과를 주어서 업자한테 시키는 금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업자한테 시키는 금액이면 더 싸야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세금이 들어가고 이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 우리가 뽑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전체 인원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305p에 연구단지운동장 주변 녹지관리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준다 이 말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300p좀 봐주십시오. 300p보면요. 구 직영권 묘포장 임차료 해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임차 안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안섰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어디서 그 돈이 나갔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4월2일자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쪽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3,648㎡, 공시지가의 2.7%/1000인데 이거면 아마 50/1000정도 줘야지 임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절반정도 싸게 얻고 있는 거예요.
상재
이상재위원
싸게 얻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따져보니까 공시지가의 2.7/1000밖에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p시설비에 시화 백목련 확대보급, 정감있는 나무식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감있는 나무는 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옛날 향토수목으로 해서 느티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주만 심는 것이 아니라 군식을 해서 외부에서 눈에 띄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시화 백목련을 확대 보급한다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게 안낫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의 재정형편이 나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은 안되니까 30%정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은 320p입니다. 임도보수는 주로 계약할 때는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줍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금탄동이나 대정동은 2년이 넘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맨밑에 보호수정비에 13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과정에서 과다하게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은 구조물 해체하고 편익시설 설치할 데가 한 1군데, 그 다음에 입간판과 편익시설을 할 데가 11군데 해서 총 사업비 3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정비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외과수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시비가 보조된 것 같아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반납할 예정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반납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테니까 그 금액에 대한 구비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세우셨다가 추경때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호수개념을 떠나서 로고스개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대해서 시비보조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성북동산림욕장 입간판을 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600만원씩 갑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현재 도로표지판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도로표지판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시내 주요 도로표지판있죠?
동석
김동석위원
관광안내판 같은거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해서 성북동입구하고 중간지점 두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p 밑에보면 말이죠. 수벽전지기, 잔디깎기, 동력톱, 공원관리장비 수선비가 10만원씩 서있거든요? 301p에 보면 8만원씩 또 서있단 말입니다. 녹지대관리장비 수리비 예초기외 3종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장비수선하는데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수선을 하기 때문에 한건당 얼마라는게 사실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하고 녹지계에서 1회 평균 얼마냐하는 개념을 잡다가 보니까 한 2만원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p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수벽전지기가 쭉 올라와있는데 303p의 수벽전지기하고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현재 기종에 따라서 마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게 얼마냐 해서, 지금 298p 공원계에서는 3마력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지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큰 것으로 해서 현실단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0만원내지 50만원 줘야지 사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잡을 때 말이죠. 개략적인 규격이라도 같이 명기를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고, 올해 추경할 때도 부탁드렸고 했는데 도대체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작업을 할때 간단한 규격이 전혀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9p에 보면은 성북동 삼림욕장 추가공사비로 해서 금수봉등산로 정비포함해가지고 5천만원이 서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등산로정비 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잘라놓은 것외에는 그렇게 크게 등산로 정비한게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자연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씩 들여서 등산로정비를 하면서 나무나 자르고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금수봉등산로정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수봉등산로를 도시국장하고 실무자하고 셋이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굉장히 가파른데도 많고 해서 그것은 끈으로 매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좀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진잠그린공원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이 있는데요. 이 옆에 진잠동사무소에 관정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거기하고는 상당히 떨어졌죠.
동석
김동석위원
진잠그린공원이라는게 제가 한번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진잠그린공원 이것은 원내지구 택지개발 다시한 데 있죠? 그 쪽 끝에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인가 그 맞은편 큰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서대전기계공고 앞에 거기 어디에 있는거예요? 저도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서대전공고 그 옆에 큰길가에 있어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나 있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지금 아파트단지 새로 입주하고 해서 상당히 주민이 많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하고 진잠타운 말이죠? 아파트단지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진잠타운에서 불과 100∼200여m 떨어진 곳에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의 현재 관정이…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거기는 멀죠.
재용
송재용위원
멀어요. 거기까지는. 한 500m더 떨어졌어요.
동석
김동석위원
멀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대형관정이 4천만원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200m는 최소한도 파야 되겠고, 200m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4천만원정도는 줘야지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산업경제과 중형. 대형관정 같은 것 팔 때 말입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중현은 1,500만원, 대형은 3,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격이 다른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농업용수로하는 것하고 음용하고는 다를 테지만 하여튼 이건 설계를 해서 집행할 계획이니까요 설계과정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오후 2시에 속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관계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 넘기기 전에 몇 번 검토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런 횟수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구요. 나름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진정서, 건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대충 검토했다는 말씀이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325p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간계측기 점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시간계측기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시간계측기는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몇 대를 갖고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은 필요없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현재 보유량은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26p에 보면은 현 보유가 300개 아닙니까? 점검수수료가 지금 300대분으로 나왔으면은 지금 300개 있는 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시간 계측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관내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추수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각 세대별로 달아놨습니다. 달아놨는데 지금 현재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점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70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70대요? 그러면은 370대중에서 수선하는게 100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개중에 하나가 일년에 고장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 이런 사항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선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느냐 이 말이예요. 4개중에 하나가 일년에 고장이 난다면은 그 제품은 불량품이 아니냐 이말이죠.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물건을 사가지고 쓸데없이 수리비를 지출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좋지 않은 물건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한다…연 2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요새 홍콩시계도 2천만원이면 사는데 그것도 한 2년 밧데리가 다 될 때까지 고장이 안나요. 그런데 여기 시간계측기 구입비가 하나에 단가가 4만원짜리를 400개를 사가지고 1년에 4개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면은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시면요. 샘플을 지금 하나좀 가지고 오세요. 누구시켜서 샘플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밑에 녹화테이프외 4종으로 되어있는데요. 요즈음 수퍼마케트에 가면은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3천원이면 구입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 예산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녹화테이프가 3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질에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는 것 별로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해서 질적으로다 좋은 물건을 값이 싼 물건으로 사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가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통지 발송 우편료가 1천매×4회 해가지고 4천회가 되는 건데요. 작년에는 몇회를 우편발송했습니까?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이게 우편이 우선 사용료체납액 통보를 할 때에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몇회를 했는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사를 별도로 한 적이 없어서. 그러나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보고받을 필요는 없구요. 그런 횟수도 모르면서 1천매다 이렇게 결정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작년에 대충 900회가 나왔다! 그래서 올해는 1천매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작년 데이터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을 막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며)알고서 해야 될 것아니예요 관리를 할려면은. 다만 1원이라도. 당장 알아 오세요. 몇회 보냈는지, 이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알아오세요. 다음에 326p 준설비 유지관리비 371만 1천원이 나오는데 준설기 발전기의 기종하고 마력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죄송하지만 발전기 몇 마력인지는 저희는 여기서…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당연히 모르시겠죠. 발전기하고 준설기 이력부 가지고 있어요? 이 이력부 찾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이력부라고 하면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이력부에는요. 호적과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용량 규격도 나오거니와 수리일자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게 이력부입니다. 그리고 경유, 다른 부서는 다 317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왜 320원으로 올렸어요. 뭘보고 올렸습니까 이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경유값은, 기름 값은 계속 변경되는 치수 아니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다른 실하고는 다 맞추어야 될 것 아니예요. 혼자만 잘났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뚜껑구입, 지난 번 추경에서 100개 승인해준 사실이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썼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사항은 지난번에 100개 사놓은 것은 얼마 쓴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도 수선비로 50개를 사가지고 하수도 뚜껑이 파손된다든가 분실되었을 경우에 쓸려고 50개정도는 사 놔야 될 것아니냐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몇 개 분실되었습니까 작년에?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뭐 수치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모르죠? 바로 조사해가지고 몇 개 분실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하수도 맨홀이 지난번 추경때는 손상이 주 원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손상되는게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손상의 주 원인이 뭐냐 이말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하수도 뚜껑을 해 놓았는데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고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되는 사항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과적차량 뿐만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제품불량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과적차량이 그리로 지나다녀서 부서진게 원인이라면은 과적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부서진다고 매일 이렇게 바꾸어주면은 되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건 연구검토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327p에 노무화 노무화 두 개로 되어 있죠? 맨 위에. 노무화 5,030원짜리가 있고 노무화, 5만원짜리가 있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상단에 있는 노무화는 고무신 그런 신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노무화인데 방한복인데 잘못된 것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의가 말이죠. 3,880원이 맞습니까? 3,380원이 맞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의가 인쇄에 3,880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351p 우의는 3,380원으로 써있는데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351p에 있는 우의는 3,880원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예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 충분히 안했죠? 다음에 초음파유량계 구입 2,5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용도는 뭡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지하수 추수량을 조사하는데 그냥 육안으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수량을 조사하는 장비를 구입할려고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추수량 계산방법은… 별도의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제품사양서나 가격표를 확인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가격은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견적을 받으셨다면은 그 견적서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327p다시 상단으로 올라가 가지구요. 공상치료비 준설원 200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준설원이 지금 몇 명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준설원이 7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명이죠.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도로시설 관리인부와 준설원과 누가 더 사고율이 많습니까? 사고율과 위험률을 각각 설명좀 해주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원이 사고가 많이 난다! 혹은 도로 수로원이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위험성으로 봐서는 둘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같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도로시설관리인부에 대한 공상 치료비와 준설원에 대한 공상치료비가 이렇게 틀립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도로준설원에서는 500만원인가를 책정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351p에 도로시설관리업무 공상치료비 8명 500만원이고, 여기는 준설원 7명 200만원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 말입니다. 준설원있잖습니까? 하수계에서 세운 것은 준설원에 대해서 공상치료비를 세웠고, 도로시설관리업무 공상치료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수로원 직원뿐만아니라 일반인들이 도로상에 시설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다친다든지 이럴 경우에 치료비를 주시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계상을 하셔야죠. 우리 직원 것. 그 다음에 보상비. 예?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반인이 다쳤을 때도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일반인 다친사람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해 주셨어요? 96년도.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작년도에는 사고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얼마를 어떻게 지출했느냐고 묻잖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산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8명 준설원에 대한 치료비가 대략 28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 도로시설관리업무 하면은 8명 해가지고 잘해야 224만원이면 나머지 일반인에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276만원이나 책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 말입니다. 이 사항은 사고가 났을 적에를 대비해가지고 치료비를 주자는 사항이지 이 사람 한사람 기준을 잡아가지고 책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무 실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많은 돈을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도지 않았나 이 말이죠. 과장님의 예산책정기준이, 원칙이 아무 원칙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해는 사고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점을보니까 사고가 많이날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막하는 것아니예요. 지금.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자! 한상호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구요. 예산액이 과다하다든가 또는 예산지침에 위반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327p시료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건의 공사가 올라와있는데요. 이런 공사는 대개 누가 결정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사항이 누가 결정한다는 것은 최종결정권자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발의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아이템이 툭툭 이렇게 시에서 떨어져오게 되느냐 이 말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과 소관이라면은 하수도시설비를 지원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은 시에서 요청을 하라고 공문 또는 구두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소관별로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을 경우도 있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선정해달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 20건을 올리면은 한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을 경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성북2통 하수도시설 부분을 봐주세요. 지금 성북2통 하수도시설공사와 송정1통 하수도시설공사를 비교해 보면은 송정2통 하수도시설공사와 비교해서 성북2통 하수도시설공사가 훨씬 넓고 길이도 훨씬 긴데 금액상으로는 오히려 더 적어요. 12개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들께서 다…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책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여기서 설명하지말구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알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A라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를 해서 결정되어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예산편성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한국 같은데에서는. 그래가지고 사전에 소요액이 대강 얼마일 것이냐 이것을 책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원가계산을 해보셨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설명해주시면 돼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원가계산 안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동 하수도시설공사 이 내용하고 방동1, 4통 하수도시설공사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방동1, 4통 하수도시설공사는 흄관도 두종류로 묻고 물론 길이는 똑같습니다만, 똑같고 콘크리트포장도 똑같은데 계산동 하수도시설공사는 공사비는 오히려 거꾸로 계산동 하수도시설공사가 방동공사보다 무려 4천만원이 더 많아요.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이 사항은 현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산동 하수도시설공사 장소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가만있어봐요. 한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사업장별로 같은 양의 공사물량이라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지의 실정도 표준공사 단가가 적용이 안되고 예산도 담당계장이 사업비를 결정할 적에는 현지에 나가 보고서 얼마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이제 과장과 국장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현장에가서 측량해서 모든 조사를 설계를 해서, 돈이 어떤 경우는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100m할려고 하다가도 설계하다보니까 90m밖에 못하는 경우가있고, 어떤 경우는 100m할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돈이 조금 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경우는 그 근방에 개재에 할만한 것을 찾아서 하고 부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그냥 남기고서 집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비싸고 어떤게 많고 하는 표준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되도록 이해를 할려고 얘를 쓴는데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봉명동 하수도시설공사하고 구암 9통 하수도시설공사하고 이 페이퍼로 올라온 내용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지금. 흄관 600ø에 길이 500m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7천만원이고 하나는 2억이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공사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렵고 난공사가 있어서?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밑에 보시면은 아스콘포장이 25a가 더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용계2통 하수도 공사에 면적이 없는 것은 포장공사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용계2통요?
상호
한상호위원
용계2통이나 학하1통이나 봉명동 여기 다 면적이 안나와 있는 것은 포장공사가 없는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거… 위원님 말입니다. 이 공사개요는 가장 근본이 되는 세부적으로는 못써놓습니다. 쓰다면은 상당히 용지라든가 복잡해져서 많이 못넣고 쉽게 얘기해서 용계 하수도포장공사를 60m를 하다가 보면은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결부분은 포장이 있을 경우에는 포장도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p 윗부분에 관내 하수도 보수 1식, 봉명 하수도준설공사, 외삼천정비공사 여기는 전부다 세부사항이 다 빠져있어요 지금.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관내 하수도 보수라고 하는 것은 부분별로 뭐 1m든지 10m든지 깨진 데를 우리 유성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다보니까 위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식으로 넣은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알겠구요. 그 다음에 33p 하천경고판 신설 및 보수 10개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하천경고판 시설을 16개소 했죠? 그것에 추가해서 올해 10개소를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작년도에는 주로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는 별로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하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336p에 원래 건설과에 카메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카메라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가 있어서 하나를 더 사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39p 여기 강우량수선비라든지 재해예방캠페인 전개라든지 방재훈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방재훈련 전파교육이라든지 여기있는 사항은 사실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거의 똑같이 올라온 사항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금년에도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가령 방재훈련 전파교육 책자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다 다시 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훈련 전파교육책자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일부가, 원 골격은 변경이 안되지만 일부분이 약간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발간을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책자발간비용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책자를 우리가 여기서 자체 편집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비용이 들겠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복사하는 것아닙니까? 이게 몇페이지나 돼요? 방재훈련 전파교육책자가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두께가 1㎝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요. 글쎄요. 샘플을 하나 갖다줘 보세요. 그리고 340p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작년 것은 다 썼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뇨 아직… 작년도에 쓰고 일부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 모래함 같은 경우에요. 사실 작년에도 30개를 했어요. 이 모래함이 1회용입니까? 2, 3년 쓸 수 있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2, 3년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써 그게 모래를 산발적으로 도로변에 쌓아놓으니까 이것이 쓰러지기도 하고 관리에 상당히 어렵고 또, 비가 오면은 모래가 젖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모래함을 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매년 20개씩, 30개씩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내 중심부부터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42p에 여기서 말하는 노점상 단속하는 청원결찰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여기서 얘기하는 청원경찰은 하천감시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천감시는 앞에 있잖아요. 335p 상단에 있잖습니까. 331p에도 있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336p에 있는 하천감시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등 그 사항아닙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333p에도 청원경찰 하천감시… 하천감시, 그러면 여기는 7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있으면 틀린 것아닙니까? 여기 있는 청원경찰은 노점상단속 아니예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노점상단속 5명 맞어.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맞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지금 노점상단속을 위해서 쓰는 경비를 다 더해봤어요. 과장님 한번 별도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경비일체,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활용했다면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일체 또, 각종 부대시설에 드는 경비 일체가 많이 있잖겠습니까? 그것을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건 못해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제가 더해보니까 무려 1억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1,217건에 수거는 119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저런 단속을 할 바에는 이청원경찰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공무원으로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민과 혹은 일반 행정업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시라든가 우리의, 도로감시면 도로 뭐 보조하는 보조에 불과한 사항이라 공익근무요원을 할 수가 없구요. 그렇게 금액을 따져가지고 실적위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만, 이게 하천감시요원이나 노점상 단속원이 주야로 계속해서 연중 단속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노점상이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 건설공사하는 식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처럼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가지고 딱하니 시설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늘 아침 밥 한그릇 먹으면은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런 식으로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연중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연중단속을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속실적이 뭐하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면은 더 많아져가지고 도시질서는 잘못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5명이라고하는 인원이… 글쎄요. 얘기가 자꾸 빗나가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344p로 넘어가겠습니다. 344p에 전기요금에 보면은 보안등이 3,667등으로 나와있잖아요? 보안등이 3,667등인데 이것은 각동의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3,66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이 앞에 총무과 142p에 보면은 3,167등에 올해 230등 추가해가지고 3,397등이 나오는데 숫자가 좀 과장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현재 보안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3,167등이 맞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게 되면은 한 500여등은 늘어날 것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있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3,167등에 총무과 계획에 보면은 230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600등이 아니고. 그럼 다 더해봤자 3,397인데 3,667이면은 무려 270등을 더 과장 해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 말씀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다가 보면은 제 변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놓고 살림살이는 쫀쫀하게 낭비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저기… 건설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계신 중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및 녹음안됨)…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하차도 및 터널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요. 대리석 타일보수 60㎡라고 그러셨는데요. 거기 대리석 타일이 매년 60㎡정도 깨지는 사례가 나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 대리석 타일이 일부가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차도 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교통사고로 들이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화문교체도 그렇고 방화문이 손상이 되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문짝이 삐뚤어져가지고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수선이라고 그러셔야지 여긴 교체로 되어있잖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내내 교체나 수선이나 뭐 같은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교체나 수선이나 같아요? 말은 좀 바르게 하셔야죠. 교체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수선은 부분 용접을 한다든가 짝을 다시 맞추어서 다는 것이고 그렇지…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교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55P맨 에 보니까, 연구단지내 노후 경제석보수 1000m가 나오는데요. 이 경계석은 도로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경계석 하나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제가 단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품은 콘크리트로 하느냐 아니면 대리석으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단가 변경요인이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여기는 뭐로 하실 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현재 되어있는 것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이 이게 부식이 되어가지고 못쓰게 되어서 화강석으로 교체할려고 세워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돌이 다 교체한다는 말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356P맨 밑에 축중기 현보유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중기를 작년에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고장이 많고 오차가 많아가지고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도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납을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납을 해서 원가를 도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337P좀 봐주십시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시설비에 직할하천 잔디포관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리 구 관내는 갑천에 쉽게 말씀드려서 크로바라든가 잡초 이런 것을 제가하는 작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인부임입니까 그러면은?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계약을 해서요. 그러면 위의 재료비에 직할하천 잔디포관리하고는 별개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하고 내내 같은 성질입니다만, 이 위에 있는 재료비는 시급할 적에 우리가 인력을 빨리 동원을 해가지고 쓸려고 5천만원은 별도로 분류해서 세워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계약해서 한다 이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재료비 이것은 인부 사역결의 해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시설비요. 시설비.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시설비는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P요. 토지매입비에서요. 성북산림욕장 진입로확장, 그 다음에 구암 6-7, 13통간 도로확장, 그 다음에 전민동 도로개설, 장대동 소방도로개설 여기 이 금액에는 포장공사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순수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포장공사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건 시설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P 하기동 도로포장공사 300m가 있거든요. 이것은 개발편입지역이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부지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천2동 지족3통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중으로써 계속적인 사업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하기동…
상재
이상재위원
지족3통으로 바뀐다구요? 부기 정정입니까 그러면?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사선 가로등공사가 있죠? 그런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난번에 제가 계속사업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 성질상으로, 예산서상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억이상의 사업비일 경우에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써 연차별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 계속사업비 30억 해놓고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그렇게 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학사선은 가로등을 일시에 많은 돈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하면은 양쪽으로 가로등이 전부다 끝도 하면은 양쪽으로 가로등이 전부다 끝납니다. 마지막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355P요. 연구단지내 노후경계석보수 해가지고서 뒷장에 중앙분리석 하단경계석정비 해가지고 경계석 정비사업에만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두가지 사업으로 해서.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내 표준연구소 앞에 가정로라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 경계석 일부하고 또, 화단중앙분리대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가 들이받고 또, 노후 되어서 벗겨지고 상당히 보기가 나쁜데 주로 이 일대를 내년도에 전체를 다 화강석으로 다 바꾸기는 어렵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기싫은 데는 화강석으로 전면적으로 개량해 도시미관에 기여토록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화강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P에 보면 말이죠. 가로등 유지관리비하고 가로등 수선 및 등기부청소 해가지고서 유사한 사항이 같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가로등 유지관리비 그 분야는 우리가 수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도급업자한테 줘가지고 수선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우리 구청에 전기직 기술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쉽게 말씀드려서 가령 등구가 나갔다든가 안전기가 나갔다든가 했을 경우에 물건을 사놨다가 고장나면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P에 온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2억8,1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상 세출 민간 대행사업비가 5,200만원인데 세이은 2억9,009만8천원으로 세입이 축소계상된 느낌이 들거든요? 예비비 도한 과다계상된 느낌도 있고 해서 전출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2억8,100만원을 잡은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있다가 온천개발사업소에서 다시 물어보죠.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주시죠? ……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소관
15시45분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97년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360P를 봐주십시오. 광고물게시대 정비하구요. 광고물게시대 문안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현재 충대 앞에하고, 그 다음에 대덕호텔에서 화암동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통신선로연구소인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 가지고 문안정비를 못했습니다. 즉, 작년도에 활용했던 「광복50주년」이라든가 이러한 문구가 현재도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30개소는 어떤식으로 정비합니까? 광고물게시대 정비를 30개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벽보하고 그 다음에 극장게시판,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97년도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라. 지역교통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효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의 97년도본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끝난 건설과,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건설과.건축과직원 퇴장
재용
송재용위원
374P하단에 시설비, 유성 I.C만남의 장소 가로등설치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만남의 장소 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I.C만남의 장소가 9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써는 현재 광범위한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우범지역이 될, 밤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밝게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쪽에 운동시설이 있는 쪽이 어두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꾸 거시기 해서 아주 밝게 할려고 그러죠. 못하게.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유성I.C만남의 장소를 유성구민은 별로 이용을 안하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유성구민이 전혀 이용 안하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약속의 장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국에 유성의 이미지를 살리는 시설로써는 하나의 공동시설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I.C만남의 장소가 본질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68P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용 교통안내판 제작이 있죠? 10만원에 20개소 200만원. 이게 일회용이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일회용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금년에도 일부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분실되는 데가 있고 또, 손실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충도하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교통안내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수거를 했습니다. 먼저 20개를 수거해서 저희 견인관리소 옆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안내판 제작을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제작을 한다고 해도 20개소씩이나 필요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이 그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유성시장쪽으로 시내쪽까지 나오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뒤쪽…해야되고 하다가 보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을 하고서 다시 철거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주정차단속용 카메라하고 휴대용 무전기 인데요. 373P 현재 우리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일제히 다 올렸는데요 무전기하고, 이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메라가 저희가 1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단속요원들이 전체가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활동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카메라 구입요구를 올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무전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무전기는 8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매봉로 궁동지하주차장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보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계속비로 저기해서 금년 일부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해서…
동석
김동석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안들어가구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직 안들어갔는데요.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면 추경에 바로 전환해가지고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374p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년이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냐하면은 하나아파트, 두레아파트 그 일대에 일방차선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한쪽 보도를 활용한 주차선하는 문제를 업무협의차 과장님하고 몇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 대림아파트 옆에 일방차선 관계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시가 되어서 일부 교통표지판 시설은 일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선긋는 주차금지구역선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중으로다가, 제가 한 5일전에도 경찰청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중으로는 꼭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앞으로도 이 예산은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할 대상지가 되면은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쪽 일대도 지금 차선이 6m, 8m 이래가지고 말이죠. 도로폭이. 차 한 대나 두 대나 서있으면 통행하기도 불편한 사항인데 보도를 활용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보도를 활용해서 주차선을 개구리주차 같은 것을 하는 방안도 같이 이 예산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경찰청으로다,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긋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을, 인가해 달라는 것을 올려서 그것이 인가가 되면은 거기서 어려우면은 저희 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편성 내역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현재 제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몇분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정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가지고 각동에서 배치되어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매일같이 민원업무용 수송은 어렵겠지만은 월.수.금이면 월.수.금해서 하루에 두세차례씩 시간 정해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봉고차를 운행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교통과라고 해도 그런 것은 민원부서나 아니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취지가 현재 마을버스가 일부 노선만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 동에 걸쳐서 그런 제안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역교통과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시킬 수 있잖겠어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제가 그 관계는 업무를 회피하는 것같은데 그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다룰 수가, 교통과에서는 어려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다룬다고 했을 적에 그 업무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항이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있는, 특히 지난해에 96년도예산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불용이 되어가지고 다시 처리를 할 모양인데 예산을 갖다가 1년동안 사장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나오면서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2단계 마을버스문제를,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쪽의 노력이 이번 예산서에 나타났어야 되는 것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마을버스 한정면허 한 것만 가지고서 끝내고 진잠이나 구즉이나 이런쪽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대책이 안세워지는 쪽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 1억 관계는 전민동과 구청간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것이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T.O승인도 받아야 되고, 인원승인등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T.O보다도 우리가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그것으로다가 대체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자연적으로다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번 지역교통과장님으로 계셨던 민병태과장님이 교통문제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1단계사업으로는 일단 마을 버스를 한정면허로 추진하고 2단계를 각동을 거점으로 해서 특히 오지노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그 1억가지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1억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버린다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 오지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즉이 제일 어려운 형편에 여타 진잠2동도 조금… 각 지역별로다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6월3일날 노선조정에 따라 지금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즉하고 진잠2동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시에 건의하고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예산 1억이라는 것이 1년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그동안…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와서 시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1억이라는 돈은 사용을 할려면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관계가 우선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는 그로인해서 해소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구즉이라든가 진잠1동이라든가 이런 오지쪽은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내년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또, 운행을 할려면은 운전수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다 충당을 할려면은 인원충원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과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우선 공단이나 시에다가 불편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편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번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할 때도요.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수차례 행정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건의까지 갔는데도 기존의 운행하던 노선을 다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건의를 하시겠어요? 독자적인 어떤 대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은 뭔가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의 교통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한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께요. 앞으로 마을버스 관련된, 교통민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 안하실거죠? 그것만 딱부러지게 대답하세요. 청장지시가 있던 없던 간에 편성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 예산을 다시 추진을 해서 세워야 할테지만은 지금으로써는, 제 판단으로써는 마을 버스가지고 어느정도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치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필요한 경우 세울 수 있는 예산이면은 세워져있을 때는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처음에는 그럼 왜 세워달라고 그랬었어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과장에게)아니, 전민동 것은 마을버스 업자가 안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세운 것아니야. 참 답답하네 똑바로 대답을 하면 될 것 아냐!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다른 대책이 세워져있을 것을 예산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전혀 마을 버스라는 한정면허 얻은, 노선이 일부 한정된 그런 것이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서 오지를 그냥 방치해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세워져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사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장을 시켜놓고서는 나중에 또다시 필요하면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쓰는 판에 나중에 무슨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으로써는 마을버스가 공고해가지고 이미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추후라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았습니다. 376p에 불법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 불법방치한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량들이 있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불법방치하고 불법주정차하고 견인해가는 차량이 틀린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건 방치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치차로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는 구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그런데 지역교통과장님 마을버스 문제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업자선정이 안될 경우에 구에서 직영을 하기 위한 버스를 사는 그 예산으로 세웠다가 필요없어서 삭감을 하셨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차량임대비로 4대분이 서있기는 서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마을버스 계획을 여기서 끝내시면은 안될 것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구즉이나 진잠쪽에 상당히 버스운행시간 간격이 멀어가지고 오지노선에 마을버스를 투입해 주어야만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개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도 저희한테 실무진에게 어떻게든지 마을 버스를 2단계로 연결해가지고 교통편의를 도모하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노력해서 맞추어 드려야 되는데 당장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은 운송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법에. 또, 현재 송정동이나 구즉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거기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내버스가 적자일겁니다.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적자라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버스에서는 마을버스가 만약에 송정동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내버스는 바로 뺄겁니다. 마을버스 들어가니까. 그러면 마을버스가 구에서 무한정있어가지고 노선마다 넣으면 좋은데 민간인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고 상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아직 시험단계입니다만, 송정동이나 진잠1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 자연부락 몇 개를 가지고는 마을버스가 도저히 운행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김동석위원님께서도 대책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로 저희가 앞으로 얼마 안가서는 시내버스 오지노선은 공영화되어가지고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몇%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한다는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터지는 건 대전시내버스도 지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적립금가지고 까먹고 있어 가지고 조만간 만세부를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때 섣불리 마을버스를 한다고 하면 시내공동관리위원회는 얼싸좋다하고 있다가 마을버스 들어가면 뺄텐데 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과거 옛날에도 했었는데 막대한 여러 가지 조직과 장비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발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책과 같이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지 유성구청에서 주민에게 편리하다고 해서 막 대역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걱정되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구간은 마을버스가 몇분 간격입니까?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구즉이나 진잠1동지역에서 진잠2동이나 이 지역을 거쳐서 구청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잠1동이나 구즉사람들을 타기 위한 마을버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만 타기 위한 마을 버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즉이나 진잠, 진잠동 일대에서 여기 까지 오는 것이 162번 한 대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한시간입니다. 한시간. 구청을 오는 차를 한시간이 걸려서 타고와요 한시간을. 그리고 전민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나오면 마을버스가 없어도 한시간 안걸릴 것아닙니까? 20분이나 30분 걸리겠죠. 그럼 마을버스가 사실상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런 오지지역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타산이 맞아야죠.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전에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버스운행을 하다가 봉고차로 진잠2동까지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취소하고 안하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안탄다 하고서 운영을 안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은 민원버스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라도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용객이 없어서 안하신 다고 취소를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보다는 물론 손님이 없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을 안하니까 어렵겠지만은, 안되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편은 오지지역에 덜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선 T.O를 얻어가지고 차량사는 것은 예산만 서면 한달이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조직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있으면 별도의 사업소라든가 전담부서를,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존에 인력을 거기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운전수를 임용을 해야 되는데 운전수에 대한 대우라든가… 저희 봉급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기능직 주는 봉급가지고는 운전수들 노임이 안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정부시책하고 같이 맞돌아가야지 유성구청에서 단독으로 계획적으로 운행하기는 시기적으로 당장 어려울 것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다르시겠지만은,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고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 자체로다 운영하는 민원버스같은 그런 방식이라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출.퇴근을 시키고 쉬고 있는 시간에 버스운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질의하시게요? 예, 김만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김만수위원
마을버스관계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즉 송강동에 입주가 많이 되어가지고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주차장을 송강동에다가 두고 있어요. 송강동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즉에서 유성올려면은 보통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온다고 하더라도 132번을 타야 구청앞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내리는데 아주 구즉에서는 유성 나오는 노선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시내버스회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더 넣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시내까지는 못오더라도 유성만이라도 활용하게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런데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행법상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에는 마을버스가 못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헛일삼아서 마을버스하는 사람한테 당신 탑립동.용산 거기 조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지금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적자기 때문에 못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고 법이 허용되어야 되는데 법에 시내버스와 같이 경쟁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노선만 마을버스가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예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럼, 시내버스조합에다 연락을 해가지고서 구즉에서 유성나오는 노선이라도 좀 증편을 시켜주시든지…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그래서요. 얼마전에도 건의를 했구요.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마. 지적과소관
16시35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일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지적과소관 97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38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지(奧地)동사무소 토지대장 발급관련 모뎀 9,600BPS 45만원×6대 들어와있구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시범사업 장비구입 해서 레이져프린터 칼라 A4규격으로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격인지, 그러니까 사양, 모델넘버 있잖습니까?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현재 기계구입을 못하고 있고, 구입을 하게되면…
동석
김동석위원
아뇨, 구입하게 되면이 아니라 구입전에 레이져프린터 칼라A4라고 되어있는데 750만원짜리 칼라프린터가 과연 어떠한 규격과 모델인지 모델명이라든가 사양 이런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모델도 9,600BPS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델을 나타내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것이 견적보면 다 나와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사진으로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7년도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사업소소관 97년도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 실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