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정비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저희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7억 4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3,386만 5,000원보다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주택관리 분야에서 7,937만원, 교통행정과에서 2억 7,545만 9,000원, 건축관리 분야는 1,265만 1,000원이 감소했지만 도시개발분야에서 4억 4,239만 9,000원 감소했지만 도시개발분야에서 4억 4,239만 9,000원, 교통지도 분야에서 2,4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추진할 97년도의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등으로 1,25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도림동 지구 등 총 5개 지구 86.78ha중 97년도에는 73.83ha에 대한 예산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이면도로상에 횡단보도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며 자전거 보관소 확충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 자전거 이용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보행인 안내표지판 확충비로 8,000만원을 각각 편성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비용으로 1억 8,44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 주차장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76억 5,2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62억 316만 7,000원보다 23%가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요인은 96년도 회계연도에서 불용 이월된 이월금이 39억 9,7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54억 5,842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비 등에 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의 97회계연도 예산편성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로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분야와 도시 교통분야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자 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요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하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각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두 명이위원회는 세 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97년도 예산은 7억 2,347만원으로 96년도 예산 8,028만 4,000원보다 973만 7,000만원이 적은 금액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369페이지부터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1,613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533만 4,000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540만원 또 특수활동비가 697만 2,000원, 자체사업비로써 187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1,613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623만원보다 10만원이 적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당 경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소당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5,43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968만 4,000원보다 533만 4,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6만 5,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그 다음에 철거장비, 피복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56만원으로 9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1,54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40만원으로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운영비나 기타 운영비가 일부 늘어나서 4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각 국별로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간 300만원의 50%에 대한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위법건축물 합동 단속활동비로 150만원, 재건축 민원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 추진비로 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로써 6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697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별로 국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동 건설담당에게 월 2만 4,000원씩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신고자에 대해 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만원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철거공상 치료비로써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액을 2% 계상해서 357만 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을 893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이 금액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예산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비로 18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86만 6,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주택과는 과가 축소되어서 그런 지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특별히 시책적인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국 단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 단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과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줄이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연간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짰겠지만 지금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관공서나 방침이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줄이자는 것이지 사업성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줄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에서 줄은 것인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줄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민원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72페지이에 보면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로 설명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재건축민원 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 추진비 400만원은 사실상 주택과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것인데 우리구 재건축 사업장이 20여 개가 됩니다. 이런 여러 곳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정당한 집단민원은 구청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추진비 이 문제는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대단위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풍아파트 단지 내의 무허가건물이랄지 공구상가 진입로 정비랄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기는 어려운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이 있을 때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쓰는 비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쓴다하는 내역을 밝힐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 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각 국별로 월 50만원씩 각 국장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로 나누어 주는 돈입니까?

이 돈은 국장이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유지비 등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비용이 다 나와 있는데 또 위법건축물 단속비가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중삼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철거 용역비는 저희들 구청 인력으로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별도 용역회사를 발주해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택과 철거반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10명이 평상시처럼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집행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기 공권력의 동원이랄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력을 동원한다면 간식비라든가 목욕비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원풍 아파트 단지 내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 또 서울시기계공구상가 진입로 정비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것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바로 바로 동사무소나 우리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기 때문에 항시 순찰을 하면서 즉시즉시 철거를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택과의 철거반 직원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땅에 누가 건물을 지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을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는 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는 국장님들에게 월 50만원씩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재건축 민원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추진비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카드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원들이나 직원들의 식대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카드로 사용한다고 한 것은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홍보비 6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재건축민원 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추진비는 꼭 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으로 영수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목욕비로 별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불분명한데 국장만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과장께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비교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7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월 20만원씩 각 과장들이 카드나 영수 처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도시정비국 업무홍보비로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월 50만원씩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앞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연간 각 국별로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연간 각 국별로 국장님이 국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이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50만원이고 나머지는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기관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부분이 총괄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세 군데로 나누어 놓았죠?

지난번에도 따로 따로 항목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연간 15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항목이고 뒤에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카드나 영수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항목이고 뒤에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카드나 영수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이 건설국에 비해서 1/10도 채 안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비, 추진비, 활동비, 이것도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원풍아파트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포장마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인력들이 밤새도록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목욕비라도 주고 식대라도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무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의 힘이 이해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는 원인을 발생하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 났을 때 그 부분에 가서 구청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아닌데 원 조직을 고발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예요. 아마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집단 포장마차인데 그것은 주로 장애자협회나 상이군경협회, 재향군인협회 등 각종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업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장애자들이나 상이군영 등을 앞세워 가지고 철거를 방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권력이 없이 우리 인력으로만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시키거나 특수인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는 신체의 위험도 느끼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건축민원 해결 및 위법건축물 단속 등 주택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삭감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박홍우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또는 상이군경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 살림이고 내 돈이 들어 간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제 집까지 와서 협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밤 12시에서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은 건설국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꼭 쓸 곳에 쓴다면 얼마든지 되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에서 제외시키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석규위원님은 이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이 들어 서는 시기는 갑자기 들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본동 개봉예식장 옆 공터에 금년에 들어선 것을 아십니까?

예.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아니예요. 몇 사람만 뒤에 업은 건데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단합을 했어요. 여기 가서 안 먹고 사 주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20여일 지나니까 스스로 가버린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은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검토하는 시간인데 왜 김석규위원님이 삭감을 해라 마라 해요. 그것은 계수조정에 가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배정이 되어서 쓰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으로 개인적인 생각들을 분명히 발표를 해 주시고 모레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조정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77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6억 5,360만 7,000원입니다. 예산항 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377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같이 1,188만원으로 증감없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 예산이 4,172만 7,000원으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5,74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지적현황도 제작, 구매 1억 3,600만원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지적고시 현황측량비 1,2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1억 5,67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는 작년도 보도 2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중에 시책일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없던 연구개발비로 해서 역세권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구역 용역비로 6억원을 금년도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 및 상세계획을 시행할 대상 구역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한 면적이 총 86.7ha인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들어 가는 총 소요예산이 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일부라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총괄적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써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해서 4개 지역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고시 현황측량비로 20필지에 6건해서 1,476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로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지적측량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 용역비로 6언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기록된 면적은 저희 구단위 도시기본 계획상에 책정된 면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 지정을 해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이 구역 면적보다 좀더 많은 구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적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 현황측량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78페이지인데 지적고시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도시계획상의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때 하는 측량입니다. 산출근거상의 1,476만원은 20필지에 6건 정도로 해서 12만 3,000원이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또 금년도에 실제 지적고시 현황 측량을 시행한 것이 작년도에 2,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47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 예산을 6억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물었더니 그 면적이 증평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냈는데 예산설명을 하실 때 상세계획 구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원이 예상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그 예산을 요구하실 때 산출근거 기준은 어디에 두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5개 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86ha인데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과에 16억원을 요구했더니 저희 구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6억원만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하에 우선 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ha당 1,800만원 정도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전체 86ha 중에서 우선 구역지정이 먼저 되는 쪽, 사업시행이 급한 쪽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약 32ha를 먼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도림역 부근하고 일부 개봉역 주변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6억원으로 사업시행이 급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ha당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면 이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27ha라면 곱하기 1,800만원 해 보세요. 2억 5,300만원 가지고는 흉내만 내다가 마는 그런 예산인데 앞 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회사에, 소위 전문컨설팅 회사에 이 용역을 줄 것 아니역사 공모를 해서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 할 일이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결과를 보면 책자 한 권에 불과한 일이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구가 제일 늦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벌써 지구지정, 구역지정을 이미 끝낸 곳도 있고 지금 시행중인 곳도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구역지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뒤 늦게나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도림역 27ha만 해도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신도림 27ha 다른 지역까지 하면 32ha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6억원 가지고. 그리고 단가는 보통 다른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책정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ha당 1,8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견적을 받는다든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단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통상 도시상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3,000평당 단가가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단가는 조정이 될 것이고 예산 편성상은 대략 ha당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고, 6억 가지고는 약 32ha를 할 수가 있는데 신도림역 주변하고 일부 개봉역 주변 등 지구 지정이 먼저 되는 곳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a당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물가정보라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방금 듣고 생각하는 것은 27ha당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2억 5,300만원 가지고는 반절 흉내만 내고 말게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시작전에 280페이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을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6억원 범위 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원 범위 내에서 신도림역이 21.12ha라고 해도 계산이 안 맞죠.

개봉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32ha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32ha면 거기에 하고 신도림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개봉역이나 구로공단역 주변 등 계수를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지금 예산과에서 6억원만 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을 한 것이 아니고 6억원밖에 없으니까 6억원만 써라. 나중에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 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도림역 주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개봉역을 한다든가 구로공단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반만 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안 될 것이고 우선 6억원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우선 순위를 어느 지여므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개봉역을 하고 금액적으로 신도림역을 하고 남으면 구로공단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쪼개 가지고 하면 3개 구역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일반 경쟁입찰로 하실 것입니까?

예. 경쟁입찰입니다. 용역규모에 따라서 사전심사제라고 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발주할 때에 말하자면 경쟁입니다.

본 의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역세권 상세계획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일반경쟁 입찰로써 모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으면 일목요연하게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어떤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운영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당은 따로 주고 그 사람들 식사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큰 물이없이 회의진행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 예산심의도 위원들의 발언 순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순서와 같이 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우측에서부터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고 다시 왼쪽의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 가면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용도라든가 사용방법, 또 방법에 있어서 민원 유발 그런 사항도 일부 거론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순서를 우측과 좌측으로 해서 돌아 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두 개 과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운영의 묘를 못 부려서 조금 소란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집약적으로 요점만 위원님들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묻는 요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간략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나누어 드린 `97년 업무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 업무는 세입 부분도 있고 세출 부분도 있고 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7억 7,900만원, 특별회계에서 9억 8,000만원중에서 17억 5,9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6억 1,700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 1,600만원해서 13억 3,000만원을 세출을 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의 흑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증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등록 과태료 수입이 6억원으로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압류해제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대폭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10억원을 올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관서당경비 2,000만원, 경상경비에서 5,700만원, 시설비에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주요내역은 교통개선사업 1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확충에 1억원,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6,000만원, 보행인 안내 표지판 확충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시설비가 대부분인데 6억원이 됩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가 6,0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가 1,400만원, 이면도로 주정차금지 시인성 시설관리가 2,900만원, 이면도로 주정차금지 시인성 시설관리가 2,9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에 5억원을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서는 세입은 20페이지부터 드문 드문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크게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 같고 세출 분야는 283페이지부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순서에 의해서 김석규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개선사업 개봉2, 3동 제2지구 2억원, 자전거보관소 확충 구로중학교 외 5개소 1억원, 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6,000만원, 보행인 안내표지판 확충 오류, 개봉동지역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 사업은 저희가 17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데가 구민회관 지구, 구로5, 6동 지구를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한 데가 개봉2, 3동 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개봉2, 3동 지구를 한 2억원은 지난해에 용역을 했던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청, 개봉, 고척지구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확충은 저희가 자전거 타기를 많이 장려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해 왔었는데 다른 시·도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약 5개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유지는 지난해에 가마산길 지하차도가 뚫리면서 신설도로의 안내판을 바로 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역 옆에 보면 지하차도가 생깁니다. 그런데를 바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안내 표지판의 규격과 모양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 늦어져서 금년 말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안을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있는 문안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문안 자체가 달라지는 것하고 판 자체가 커지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안내판이 깨끗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무조건 바꾸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약 1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은 그냥 놓아 두고 우선 자체가 훼손이 되었거나 탈자, 오자가 있는 것만 바꾸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은 그냥 놓아 두고 우선 자체가 훼손이 되었거나 탈자, 오자가 있는 것만 바꾸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보행인 안내 표지판은 금년도에 일부 설치했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재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로구 지역에 15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고척동과 개봉동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묻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약 120m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에게 먼저 알려 주고 공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확충해서 구로중학교 외 5개소인데 외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구로중학교 하고 고척중학교, 영서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과 개봉1동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구청 산하 학교에 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원인인 내무부의 지침은 투자해서, 소위 말하면 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도시교통 체증 개선에 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자전거 보관소 시설 설치 확대라고 하는 단순 부분만 보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무부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돕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여비란이 있습니다. 세세항 203, 204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저희가 매년 개인택시를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격이 있다고 서류를 내는데 이 분들의 서류가 신빙성이 많이 떨어 집니다.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과거, 보통 10년까지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나가는데 서울시만 나가면 좋겠지만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까지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가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업무추진비 여비는 사실상 지난 해에는 없던 것으로 새로 생긴 것인데 기업체의 차량을 억제하는 홍보 내지는 독려를 나가게 되기도 하고 또 교통유발 부담금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시의 지침으로는 이것을 15일씩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10일씩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의 지침에 따르지만 다만 시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10일로 줄여서 가능한 출장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신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노동법 개정 때문에 노총하고 중앙하고 상당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한테 지하철 파업에 따른 준비를 한다 한다 하면더 계속 파업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했는데 혹시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파업을 안 하게 되면 남게 되거든요.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돈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서무주임한테 카드를 주어 가지고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한다든가 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을 하게 되면 버스회사라든가 마을버스 회사의 대표들을 모셔 가지고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는 노선변경 협조를 하거나 배차간격을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할 때 점심도 하고 이렇게 쓰는 돈이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주택과에 있던 것인데 각 과별로 분산되어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한 대를 확인하는 것이 전에는 4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20만원으로 줄였고 지난 해에 없던 것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늘어서 3,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존에 있던 예산은 반으로 줄였고 금년도 새로 편성한 예산이 많이 늘어 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노동법 개정으로 파업이 예상이 되는데 작년과 차이가 있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어서 왜 집행을 안 할 돈을 편성만하고 불용처리하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일단 파업이 시작되면 금방 쓸 수 있는 돈은 이 4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게 되면 예비비를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구위원님! 전재남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다음 순서는 강복만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소 확충이라고 해서 구로중학교 외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얻어다 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IP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역교통개선 사업비로 시비를 많이 구해다 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비율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편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구비에 맞추어서 비율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를 100원을 잡으면 50원을 주는데 50원 잡으면 25월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나중에 줄여서 불용으로 절감을 하고 시비를 따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 계획은 계상은 안 했지만 시비로 쓰고 저희 예산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 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하고 지역교통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보면 동일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통 파업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선 법이 있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법기관도 있지만 우선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것을 저쪽에 쓰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더구나 파업을 안 했는데 파업비로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전혀 없습니다. 지역교통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은 과 부서 운영비이지 이것은 제가 관여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97년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에 2억 8,81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구비와 시비보조금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97년도에 2,40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으로는 2억 5,7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차선 단속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전용차선 단속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구로 내려 주면 저희는 예산서에 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2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관서당 경비가 올라 왔는데 작년 액수하고 같습니다. 예산편성 부서만 바꾸어 가지고 58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1,0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97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액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교통불편신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의 총 운영실적이이 매월 1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회에서 12회로 줄이는 바람에 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에 21억 9,39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1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인건비에서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원조정으로 34명 감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약 3,29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절감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교통전문직급여는 각종 수당 인건비 등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5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2,377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과에서 사용인부를 쓰지 않고 일용인부를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중에서 2명을 상용인부를 돌려 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2,377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작년까지는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2명이 줄고 상용인부임이 2명이 신설된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부 예산은 직원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예산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황승렬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293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 수당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회사 조합들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있고, 택시사업조합이 있어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교통관련 업무추진 민간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4명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 구청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2명하고 해서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에는 별도로 구청 공무원들인 도시정비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민간인 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자료에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매월 1회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불편 심사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불편을 느낀 점을 적어서 보내는데 이 엽서는 택시나 버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시청에 보내면 시청에서 그것을 저희깐테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하고 난 뒤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에 신속 대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달에 한번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도 어긋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하라는 식입니다. 시의 입장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법규에 의한 판단여부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어떤 과태료부과라든가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시내버스 조합원, 또 택시조합원, 직능단체 민간인 두 사람이 결국은 실무위원들의 결론이 담당부서에서 어떤 법규에 적용시켜서 내리는 결론에 의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태여 매월 1회에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6명, 그 수당비용으로 꼭 1회씩 열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법규를 적용시켜서 어떤 징계가 뒤따를 텐데······.

위원님 말씀은 담당 부서에서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바로 처분해도 될 것을 굳이 위원회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라든가 이런 것의 불친절로 들어오면 불친절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택시를 탔느냐? 심야에 탔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낮에 탔느냐? 또 술 한 잔 마시고 감정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느냐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택시조합이라든가 버스조합 같은 곳에 변명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저의 관련 직능단체 위원들은 비판적인 그런 것을 좀 섞어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초소 전기료 360만원, 버스전용차로 고발의뢰 등기우편,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버스전용차로 단속 급량비, 전용차로 단속 장비유지비, 버스 전용차로 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43명이나 23명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전용 차선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닌데 경로와 시흥대로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와 인원까지도 시청에서 500m당 1명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청에서 다 정해 가지고 내려 오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단지 예산서에 편성만 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시비입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84명과 42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비유지비의 84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원과 방범원이 내년도에 공익요원 42명을 합해 가지고 이 숫자도 62명으로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인데 8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전액 시에서 내려와서 들어온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82명분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예산을 요구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 인원이 없더라도 그대로 예산을 반영했다.

예. 그렇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잘 모르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연 말에 가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안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간사님 질문있으십니까?

아까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원씩에 대해서 올해도 쭉 회의를 했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9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축과 예산총액은 7,283만 6,000원으로써 `96년 예산에 대해서 1,265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1,568만으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는 763만 6,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인쇄비 부분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1,62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5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사유는 건축심의위원회와 처분위원회의 위원회 횟수를 연 4회에서 3회로 감소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1,260만원으로써 작년과 비교해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직원이 2명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에 3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써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512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직원 2명이 줄었기 때문에 72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새로이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영선계가 생겨서 휴대용 제도기 및 휴대용 제도가 평행자가 필요해서 구입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전반적인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세항 205 특수활동비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시책을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월 6만원씩 수당으로 할당을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한 용도는 위법건축물점검, 적발하거나 진정 현장을 답사할 때 여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92년도에 문민정우 출범 이후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정부 방침으로 하달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4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96년도 실적이 있으십니까?

정부 시책에는 현장에 나갈 때 차량지원을 한 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현장에 나갈 때 설계사무소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기타 외부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나갈 때의 여비나 식대 등 단속활동을 할 때의 전반적인 경치로 지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 각종 점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0개 종류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건 수도 1,000여 건이 넘는데 이런 때에 쓰는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쪽에 계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건축위원 수당을 1,62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 3회로 과장님께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는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하건 2회를 하건 큰 지장이 없으나 건축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해 주어야만이 건축허가 업무부가 원활히 수행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월 3회를 열어 가지고 건축허가업무구 원활히 이루어 지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라고 잡은 것은 지금 건축행정처분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회는 건축심의위원회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월 2회를 한다는 것은 격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매주 운영을 해야만 민원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심의 건 수가 2주 정도되어야 그래도 심의할 만한 건 수가 되기 때문에 2주에 한번 격주로 운영을 해 왔고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비교하더라도 강남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전부 격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청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성수기도 되어 심의 건수가 늘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세부 항목에 건축관리업무추진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명에 5,000원씩 총액이 1,2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수당입니다. 문자 그대로 급량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건축관리 업무추진비하고 일률적으로 똑 같이 수당형식으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예. 일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건축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금방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내용이 급량비인데 저희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세목이 건축관리 업무추진비라고 잡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한테 급량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항목에 가서 현장을 갈 때 교통비를 쓴다든가 점심을 한다든지 하는 항목이냐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특수활동비는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비라는 것이 금방 머리에 들어 오잖아요. 단속을 하러 가면 교통비가 들고 식대도 들고 해서 수당을 6만원을 준다고 그러지만 건축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금방 머리에 안 들어 오잖아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레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