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골자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05억1,2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356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68억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50억9,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05억1,5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198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454억4,1 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9,900만원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13억4,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029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12억5,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32억1,2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 797억7,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88억4,4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407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16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6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9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6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7,2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14억3,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 3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1억6,400만원에 수납액은 326억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5억5,6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18억 8,6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3,5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10억1,8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46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결산서 5페이지서부터 9페이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이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23일간) 이용환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조남철 전 퇴계원면장, 이영완 전 평내동장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 허대정 회계사로 구성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세무과외 11개 부서에 모두 23건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건, 업무행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6건, 업무집행이 부진한 사항 16건으로 분류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과다외 3건은 지방세수증대의 부진사항으로 전년대비 222%의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는데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세무비리사건으로 납세자의 납세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음을 양지하여 우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법규연찬과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 및 징수대책을 마련,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세입적정액 계산, 이월사업최소화, 불용액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분석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미집행외 9건의 업무집행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성 자산인 예금 등 압류, 여성체육관 건축계획부진, 공유재산관리 임대료관리 부적정,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부진 등 총 7건이 있는데 이중 주요지적사항 중 여성체육관 건축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건립추진과 연계하여 부지선정 후 동 위치에 건축할 계획이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관계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통합, 즉 기타특별회계의 방식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은 심층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계사항의 적합성, 조례정비 등 하수처리업무의 종합관리 및 합리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이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뭘 조치했습니까? 조치한 사항이 없잖아요. 뭘 조치했어요? 지적한 사항만을 쭉 나열했을 뿐이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조치를 뭘 했느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각 과에다가 지적사항은 통보를 해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저희가 각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를 보냈어요? 어디 보냈어요. 여기에는 지적만 해 놓지 않았어요. 지적만 했지. 문제점해서 검사의견만 해서 보낸 거지. 조치결과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다 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문서로 넘어왔어야 우리가 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구나, 향후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없죠? 뭘 조치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물론 회계과장님이 지금 보고는 했지만 관계과장이 다 여기 참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다 오셨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만.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미수납액 과다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96년도 1년간 집행한 사항에서도 그 동안에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수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95년도의 결산 검사 위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6년도 초에는 대책이 중간에라도 감사받기 전에 어떠한 대안이 채택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특단의 조치가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또 예산편성안 검토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의 부동산압류라든가 체납자의 영치관 등 해서 다각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미수납액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대비를 해서 222.1%가 나왔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미수납액 부과 대 징수를 따졌을 적에 9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1% 95년도 14.3%해서 95년도 대비 6.2% 증가된 것은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 라면 재산세 2억원하고 자동차세 11억원, 종합토지세 12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아무리 인원을 많이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겠다고 매년 계획을 내 놨지만 다 불발로 그쳤다 이런 얘기죠.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미수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너무 소홀히 했고 적극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대개 고액체납자를 보면 고액체납자를 방치해 두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현재 현 세무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쭉 여지껏 체납액이 불어나게 된 것은 고액체납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현 세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영세성인 사람은 세금을 밀리지 못한다고. 그러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인들은 세금을 체납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데 방치해 뒀다는 얘기지. 어떻게 얘기하면 봐 줬다는 얘기야. 나쁘게 얘기하면 봐 줬다는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장님 끄트머리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올라와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거기서 올렸어요? 조례를 우리가 결의해서 넘기고 앞으로 하수종합처리의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괄 인구수에 대해서 구리시에다가 예산을 돈을 내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영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전적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돈이 넘어갈 적에는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인 치수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저희는 자금집행만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관계법을 전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법령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조례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치수과하고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앞으로 차집관로 내려오는 것을 미터기를 달아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인구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것입니까? 그냥.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치수과가 종합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는 것은 물론 결산검사 위원께서 다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자료에 의해서 예산승인일자가 95년도 초에 예산 승인된 것도 또 공사성질상으로 봤을 때 10월 20일자로 승인된 예산도 집행가능하고 시행이 가능했던 예산도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지. 1월에 예산집행해 준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0월 20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또 실내체육관 도색문제 결산서 192쪽에 있는 건데 도농동 가제방 유입수로 개수공사에 대한 96년 1월 1일 예산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고이월을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홍릉천 공사, 그 다음에 팔당수계오수분리관거공사, 그 다음에 95년도 구운천개수공사 이것도 1월 1일이고 왕숙천개수공사도 이것도 1월 1일 예산승인인 난 거고 신하천옹벽 같은 것, 옹벽공사는 단 22일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이면 지금정도까지는 충분히 12월까지는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것이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지적되는 사항인데 회계과장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12월 결산되고 감사 들어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발주해. 금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야. 현 회계과장이 지적 받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속해서 물론 사업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서둘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산성소래비간 도로확포장공사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190쪽에 95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94년 도 예산안이냐 이런 얘기지. 그 밑에 94년도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무슨 사업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산성에서 소래비간 도로확포장공사, 94년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야. 95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시키면 이 사유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야. 아니면 무슨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 라면 의회에서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지.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예산승인에 물론 우리가 10월 20일 예산을 승인하고 왜 동절기에 공사를 안 했느냐 라고 독촉을 했느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결산서에 95년도 결산서에 1월 1일 95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안에 대한 그 사유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95년도 중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95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받으려면 우선 시책사업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1년을 예산집행함에 있어 그 결과가 나왔느냐, 성과가 좋았느냐, 다음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다음년도에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좋았느냐를 하는 것이 결산검사인데 그런 사업설명서 하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년 돌아가는 입장에서 똑같은 예산결산을 본다는 것은 행정의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새로운 대안이 안 나왔어요. 각 실국장들이 업무보고한 거나 시장이 업무보고한 거나 남양주시 발전에 대안을 내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향후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어야 되는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그 때 그 자리 걸음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회계과장이 말들을 일은 아니지만 의회가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 의회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만큼 따라오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본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상의 결산이기 때문에 시의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된다기보다는 사업성집행에 대한 회계처리사항을 정산하는 것으로써.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결산은 세입세출만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돈을 집행했으면 결과, 성과가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나는 회계업무만 한다, 나는 복지환경국이니까 복지환경국 업무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시책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에 보면 불용액이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물론 의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예산집행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보면 과오납이 1억4,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냐 아니면 계산착오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리고 과오납이 건수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이예요. 과오납부분이 1억4,000만원이 되는데.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가 몇 건 몇 건 그렇게 보고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곤란하고요. 대부분이 등록세 미사용이라든가 납세의무자가 이중신고하는 경우 저희가 착오로 이중부과하는 경우 등등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납세의무자가 이중신고를 한 것이 뭐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많은 것이 등록세율 미사용. 요번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등록세를 끊어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준공이 안 떨어져서 토지가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환불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이 등록세 미사용이 되겠고요. 사유별로는 이중신고라든가 저희가 행정착오를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중부과나 계산착오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안.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사무자동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여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많이 홍보가 안 되겠어요. 이중부과 같으면 시민들이 관을 못 믿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이중부과나 계산착오 이런 것이 없고 이중신고하는 것은 신고당시에 다시 한번 서류를 찾아보고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마친 대표 위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하수사업특별회계의 전환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미금서부터 쭉 넘어오던 안이었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상의 하수업무가 환경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으로 아신 것인데 그것은 치수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수료 미집행에 관한 것도 이것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37쪽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분뇨수거수수료 징수금 미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
금용
황금용위원
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이런 조그마한 사안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것만 틀어막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지. 의회에서 큰 소리 나오면 그 때 그것이나 막는 행정이지. 소신 있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쓸 수 있느냐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은 결산보고서 31쪽에 의견서를 보면 공유재산임대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농동청사 부지하고 도서관부지에 대한 매입을 여지껏 이루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라는 그런 얘기는 못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여지껏 추진을 못했던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 미금시청사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무에 지금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5년씩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돈을 모아서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열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내 돈으로 안 주는 것이니까 계속 방치해 나가는 거라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원진이 파산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려고 그랬고 국유재산을 매각코자 했습니다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표재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소위원장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제1회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을 통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래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및 조정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 적인 성격의 보상금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충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경비예산에서 30%를 절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또는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부 용역사업은(CIP) 지역개발의 방향이 설정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관련 투자사업비는 청사통합 방안이 마련된 후에 투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해외파견, 여성합창단 해외공연,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등 해외관련 경비는 전체 예산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산관련 경비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전년도 대비 축소 계상된 세입에 대하여는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되 향후 삭감된 재원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와 청사 신축 관련 시중은행 차입금의 일시상환으로 이자부담 지출을 줄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중 각종 시정현황홍보 유인물 제작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704만원 중 3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단체 지원액 2억8,300만원 중 1억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관련 홍보책자 발간비 288만원과 10% 능률운동, 1부서 1업무 일류화 운동, 우수추진과제 선정 포상금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촬영용 비디오 테잎 구입비 75만원과 녹화용 비디오테잎 구입비 4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슬라이드구입비 등 1,525만원 중 50%인 762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시 홍보 위원 회의참석수당 150만원,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회의 참석보상비 200만원, 시홍보 위원 회의참석보상 30만원, 시민 영화관 스크린 구입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사편찬 위원의 기타직 보수에서 3개월분의 974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산묘역 주변 제초작업 재료비 200만원과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합창단 해외초청 연주회 참가경비 지원금 6,500만원과 토요음악회 개최에 따른 출연가수 초청수당 300만원, 시사편찬위원회 물품구입비중 컴퓨터 구입비 95만원, 프린 터기 구입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 광릉숲 축제행사비 1,400만원, 시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개최 2,000만원, 문화단체 행사경비지원 1,600만원,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예산 중 북한지 구입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중복 편성되어 21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태극기 구입비 225만원과 월 캐비넷 구입비 4,200만원, 남양주시 장학기금조성 출연금 5,000만원, 통·리장 비교연수비 1,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역대 선거사 제작비 250만원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군부대 위탁 교육비 30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520만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어깨띠 구입비 300만원, 리후렛제작비 800만원, 주민과의 대화운영 참석보상 450만원, 주민시책 교육참석보상 600만원, 통리장 자전거구입비 2,340만원, 통·리자생단체행사개최 보상비 1,100만원, 귀국보고서 유인 400만원, 자매도시 공직자 교환근무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 으며 사회진흥과 예산 중 실내체육관 소독비 72만원과 체육관 커텐세탁 및 수리 50만원과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 물품구입비 65만5,000원,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129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639만4,000원, 새마을문고 한마당 큰 잔치 행사 참가지원 107만5,000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932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개최에 따른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과 세출예산중 지방세 홍보용책자 제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리통장 고지서 전달 보상금 3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예산중 담배소비세 95억원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축소 계상되어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어 15억원을 증액 편성토록 지적하였으며 회계과 예산 중 회계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0만원과 공사관리계약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원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조정토록 하였으며 영선관리 사진촬영 17만2,000원과 청사 조경목 관리비 500만원, 청사 조경퇴비 및 비료구입비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청사 외벽 세척관리 위탁비 14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 차량 대체구입비중 선거단속 겔로퍼구입비 2,223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과 예산중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음료비 72만원과 민원실내 행정정보센타 설치 7,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중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 시범훈련 필름 및 사진인화료 56만원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금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해외연수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산담당관실의 예산중 일반 업무용 및 교육용 전산장비중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50만8,000원과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88만8,000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38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397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과 예산중 위법행위 단속 필름구입 및 인화료 32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 중 자연환경보호 홍 보물 입간판 제작비 70만원과 공해지도단속 필름구입 및 인화료비 30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환경감시용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예산 중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7만6,000원과 적환장 침출수 처리비 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 중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또는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국악인 초청행사비 150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부의 날 행사 중식비 200만원과 시상액 75만원, 여성지도자 연찬회 300만원 및 연찬회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보상비 1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 중 보건소 사업추진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비 70만원과 국민건강증진사업 주민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방역장비수리 2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건사업 홍보물제작비 150만원과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예산중 먹가는 기계구입비 6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중 이동문고 차량구입비 3,5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 차량유지비 161만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동의 예산 중 각종 불법행위관리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비는 50%를 삭감하였으며 읍·면·동의 필름 및 인화료비 3,597만원중 1,798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CIP용역사업은 지역개발의 방향이 설정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예산액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양주시 시민헌장탑 건립비 3,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예산 중 왕숙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 시설비 4억7,585만원 중 2억2,5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예산 중 서고증축 설계비 809만원과 이에 따른 증축 시설비 2억원, 부대비 144만원, 감리비 4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과 예산 중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비 8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20만원의 예산 지원은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송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과 감리비 87만9,000원과 삭감 조정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제2청사 운동장 소공원 조성비 1,000만원과 테니스장 추가설치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97년도 내무위원회 상정된 본예산과 수정예산 902억7,627만3,000원 중 28억7,483만1,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되 삭감된 재원은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의 설치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세입 예산 중 담배소비세증액부분 15억원은 청사건립 차입금 등의 일시상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향후 도농동 청사 및 시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료 지급 예산을 하루속히 지출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199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가 전 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문제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자료는 수정이 되지 않아서 계수가 정확하냐 이런 얘기죠. 맞아요? 전문위원!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맞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중 중요대안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이 되도록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조기착공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