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위원회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시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일반수용비 5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중 일반수용비 예산 75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 중 농촌지도소 예산 연료비, 재료비, 보상비, 화훼상성전시장 및 판매장설치 예산 1억6,229만9,000원 삭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마산관리사무소 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예산 3,557만5,000원 삭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예산 중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예산 250만원 삭감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1,058억3,711만5,000원 중 산업경제국은 1,516만8,000원, 건설도시국은 10억575만원, 사업소는 2억37만원4,000원을 포함 총 12억2,129만2,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중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간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골자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05억1,2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356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68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0억9,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5억1,5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198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454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13억4,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029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12억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32억1,2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797억7,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88억4,4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407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16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6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9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6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3,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 3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291억6,400만원에 수납액은 326억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5억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8억8,6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3,5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10억1,800만원, 계속이월사업비 46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이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 이용환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조만철 전 퇴계원면장, 이영완 전 평내동장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 허대정 회계사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세무과의 11개 부서에 모두 23건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1건, 업무행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6건, 업무집행이 부진한 사항 16건으로 분류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과다의 3건은 지방세수증대의 부진사항으로 전년대비 222%의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는데 세입증대율 216%와 비교하여 볼때 실질적인 미수납액 증가율은 3%에 불과하여 전국적인 세무비리사건으로 납세자의 납세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법규연찬과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 및 징수대책을 마련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세입적정액계산, 이월사업 최소화, 불용액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분석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미집행외 7건의 업무집행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형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성자간인 예금 등 압류, 여성체육관 건축계획부진, 공유재산관리 임대료 관리 부적정,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부진 등 총 7건이 있는데 이중 주요지적사항 중 여성체육관 건축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건립추진과 연계하여 부지선정 후 동 위치에 건축할 계획이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관계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통합, 즉 기타특별회계의 방식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환은 심층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계사항의 적합성, 조례정비 등 하수처리업무의 종합관리 및 합리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체납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이미 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무과에서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해나 지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우리 재정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정성을 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직 최종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이월되는 예산은 우리 실무선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형편상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동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나태해서 이월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 이월을 시키지 않고 년도 내에 사업추진을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과, 사업소 부서에 전부 회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도 의장에게 보고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중 중요 대안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아무쪼록 사업의 조기착공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12월 17일과 18일은 조례안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