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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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운영상황을 살피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이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52만 강동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97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선진 자치행정에 일조할 수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난 제2차 회의시 사정에 의하여 중단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대한 심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과목 일반행정비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회 시간을이용해서 각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 전반에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시되 짧은 시간에 방대한예산을 심사하게 됨으로 시간절약 등을 위하여각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7면부터 400면까지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차 회의시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 질의였었는데 답변이 미흡하다고해서 과장님이 오시는 월요일에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387면부터400면까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카메라가 지금 주차관리과에 80대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96년2월15일에 10대, 96년5월28일에 20대 이렇게30대 구입한 것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번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당초에 우리가 몇대를 운영하느냐 해서 8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숫자는 96년도에 총 운영했던 숫자가 80여대라고 했고 정확한 숫자로는 73대였습니다. 그러나 73대가 애초부터 73대였던 것이 아니고 43대로 시작을 했고 그외에 고장도 있었고또 해서 보충할려고 10대 그 다음에 5월에 20대를 신규로 샀습니다.

남윤일위원

73대가 몇 년도에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몇대를 구입했던 구입 단가는 얼마인지 모델명은 무엇인지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30대 분에 대해서만 구입처하고 구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 43대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모델명으로 해서 몇대를 구입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뜻을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장을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43대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수년전부터 구입한 것도 있고 직전년도의 것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직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몇대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95년도에 25대를 구입했다가.

머지

나머지남윤일위원

18대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재고로 고장난 카메라도 있었고 계속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난

고장난남윤일위원

카메라가 몇대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3대가.

난번

지난번남윤일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20여대가 고장나서 못쓴다고 했는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8대는 기 폐기처분해서.

남윤일위원

18대를 폐기처분하셨다구요.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폐기처분 하는데 절차가필요없이 과에서 극단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고장이 나면 수리하도록 노력해 보고 이것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서.

리를

수리를남윤일위원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던어떤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청계천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구입 업체에 문의도 하고.

남윤일위원

43대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43대는 메이커가 어느 회사였는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대 올림푸스 있었고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중고품이나 정품이 아닌 비품을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남윤일위원

AS계약도 같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었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메이커에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청계천에 다니면서 수리를 의뢰했다는것은 무엇입니까? 메이커에서 2년내까지는 무상 수리를 해 주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같이 1년내내 많이 씀으로 해서 소멸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러면 무상 수리가 안되는 고장이라고 하면사용자 부주의에 의해서 한 고장인데 사용 횟수가 많아 고장이라는 것은 그 만큼 부품의 결함이 있어서 1년이 안된 카메라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메이커가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연중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보통

보통남윤일위원

몇회나 찍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횟수까지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카메라가 일반적인 반영구적 몇대를 물려서 쓸 수 있는 가보까지는 안되더라도 물려서 쓸 수 있는 자재라고 볼 수있는데 1년도 안되어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구매가 문제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근무특성상 계속 사용하고 또 눈이나 비 기후조건도 좋지않습니다.

남윤일위원

80만원 들여서 사겠다는 디지탈카메라는 기후조건과 상관이 없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80만원 짜리 산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지 기후에만 적용을한다면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탈

디지탈남윤일위원

카메라든 일반 카메라든사용조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지탈

디지탈남윤일위원

카메라가 몇회 사용하면고장난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확인을 안했습니다.

인을

확인을남윤일위원

안해보고 대상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지관리 운영비가 어느정도 사용해야만 일반 카메라로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보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년에 디지탈 카메라를 교체했을 때 1년에 4,000여만원의 부대 경비는 절감 될수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남윤일위원

4,000여만원이 절감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산 편성상 현상료라든가 보관에 필요한 파일등 전부다 예산서에 의해서 뽑은 것이 4,000여만원이.

남윤일위원

4,000여만원이 디지탈 카메라로얼마를 사용했을 때 4,000여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몇 개월 또는 몇통의 몇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년에 4,000여만원이고디지탈 카메라를 20대하고 주변기기 컴퓨터 장비등등해서 2,500만원.

서에

예산서에남윤일위원

있는 내용만 여쭤보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000여만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20대는 2,500만원입니다.

지탈

디지탈남윤일위원

카메라 수명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반 영구적이라고 하나그렇게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않고 한 5년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한 경비적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수명은 몇 년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1년반내지 2년.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회의 진행상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없겠다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그러시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다음 손석기 위원님.

자료

자료손석기위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요약해서 왔는데 지난번 설명과 상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 견인차량이 몇대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구 소유가 한 대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구로 파견된 것이 있고 2대입니다.

모가

규모가손석기위원

4.5톤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구청 소유가 4.5톤입니다.

량을

차량을손석기위원

대폐차 할려고 예산을 내려놓은 것이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비용이 3,04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세입에서 이야기 했던 견인 대행 업체가 앞으로 6건씩해서 300일을 세입하고 잡혀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본위원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몇 톤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2.5톤.

손석기위원

2.5톤은 가격이 싸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마 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석기위원

세입부분에서 민간 대행업체에 차량 한 대가 이 계획대로 하면 1년에 벌어 들이는 돈이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에 비용이 4.5톤이 3,000만원이고 내구 연한은 5년으로 보더라도 차량의비용이 1년에 수백만원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계상해보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구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것이 세입으로잡히지 않고 민간 업자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와 더불어 견인업체에 현황을 보니까 이 두업체가 대표자만 다를뿐이고 송파구 방이동에소재하는 업체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민에게 받은 준조세에 가까운 견인료를 타구에 있는 업체한테 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업체를 위탁을 줄려고 할 때 서울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송파구와 강동구 1개 권역으로 되었고 그 권역내에서 견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 지역을 전담해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다시 듣도록 하고 95년도에 민간 대행 업체에 견인 총 대수가 2,677건으로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현재 총계가 5,707건으로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나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속 건수도 연도마다다릅니다. 작년에 5분 예고제 등등해서 단속이 약간은 완화된다는 것이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 주차질서가 오히려 시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지켜주고 하면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하다. 이렇게 해서 주차질서는 갈수록 늘어나고 시민의식도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철저히 단속하라 이러한 관계로 작년말부터 전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난뒤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부터는 불법 주차 스티커와 견인 스티커를 통합해서 한 장으로 붙여라 그리고 견인업체에서는 그것을 발견하는대로 견인해라 했기 때문에 견인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연도별 월별 실적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수치로 보았을 때 95년도에 지자제 선거이후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선심 행정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단속이 느슨해 졌다라는 부분은 각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6년도에 건수가 월등하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고스란히 견인대행 업체에 수익으로잡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 한 대에5,4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인건비, 기타 제세공과금 제하더라도 그것을 5대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의 판단에는 1억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수입은 주민이 낸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업자가 그것을 견인을 대행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민간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근거들을 민간대행 업체에 수입을 민간으로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이것을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2.5톤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하고 견인차를 유지하기 위한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 부분을 같이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수지타산의 규모를 산출해서 이것을 우리의 정식 사업으로 하고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에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단속을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그런데 불행하게도 토요일날 정확히 한시반에 티코 모 차량을 발견하고 제가 약 한 시간에 걸쳐서 그 차를 같이 다녔는데 단속 형태가 어떠냐 하면 일단 그 차에 네사람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사람이 차를 발견하면 한사람이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지않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나간다는 복무규정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매일 써가지고 카메라가파손될 정도로 단속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한시간 내내 몇대의 차량에 스티커 붙이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진 찍는것을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속 업무 자체가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2인 1조가아닌 4인 1조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때우고 놀러 다니는 것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이 얼마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주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순응할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단속 형태를 보았을 때 스스로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책상에 앉아서 2인 1조가 나간다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 실제로 2인 1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속에 대해서 사진촬영은 현재로서는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현상의 문제가 있는데 찍기는 다 찍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데서 찍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장소적인게 내려서 찍지않고 아마 차안에서 찍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해봅니다. 사진찍는 것은 저희들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그렇지않고 단속차량과 위반차량과의 차량거리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붙이고 이동하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실제로 했었고 지금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할려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카메라를 사야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판인데 그러면 단속원이 카메라를 들고 안찍더라도 들고 단속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카메라는 일체 손에 있지않은 상태에서 스티커만 붙이고 그것도 나머지 세 명은 차안에 앉아있고 한사람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두사람은 차안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차량넘버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아마 보셨으리라 보고 미진한 부분은 재확인을 하고 경고를 통해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철저히교육시킬 부분이 아니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구청 공무원 업무중에서 제일 미진한부분이 현장단속 업무라는 것이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복명서에다가는 2인1조 나간다고 써놓고 네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시간맞춰서 들어오는 이것이 현재 단속업무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시급히손석기위원

개선을 해주시고 아까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인대행업체에 이렇게수입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급히 만들어서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 세입으로 잡았으면하는 계획을 시급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요원들 급료가 차등이 있나요, 얼마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급료가 대략적으로 84만원정도 되지않나 봅니다.

들이

여자들이성임제위원

84만원정도 되는데 주차단속활동비 20만원 주고 또 심지어 교통비10만원씩 주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부수적인거 빼고 급료가 얼마냐이겁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급료가 4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주차단속요원이 29명이라고 했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29명이면 2인1조 하면 약 14개조가 되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정원이 73명이고.

성임제위원

73명이 주차단속만 나가나요 아니면 주차단속에 할애를 받는 건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저희과로 배정이 됩니다.

성임제위원

73명이 1년 12달 365일 일요일공휴일 빼고 배정이 된다 이거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된다라고 보면 여자 주차단속요원들은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차라리 어떠한 계도내지 홍보를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홍보라는 것은 지금시민들이 몰라서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홍보의 필요성은 물론.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과장님께서는 공익요원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단속요원을 좀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차단속요원이 한여름에 그늘에서 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니까 졸 수도 있겠지만 제복을 입고 티코 차안에서 졸고 있으면 아주 보기에 안좋아요. 한두 번 본게 아닙니다. 조례에 꼭 두라는 규정이 있나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우리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정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조례가 잘못됐다라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공익요원이 70명이상이 되는데 그 요원은 어디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며 이 주차단속요원 29명은 실컷 돈주고 놀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을 좀 감원할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필요없는 직원이라면 감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로 이동시킨다든가 그냥 무작정 필요없는 인력을 굳이 짊어지고우리가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 강동구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은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주차단속요원이 있는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단속만 신경썼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주차위반 계도라든가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단속은 공익요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차단속에 필요한 운전기사가 몇 명이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승합차 기사가 한사람 있고 견인기사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사

운전기사성임제위원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급료는 주차관리과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구청에 운전기사를 하는 공무원이 여러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료가 다 틀립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운전기사인데 등급이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 9등급, 8등급해서 등급에 따라서.

성임제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활동비가 20만원 나옵니까? 운전기사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부서도 활동비가 2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글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만원은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운전기사는 하루종일 운전하는게 직업 아닙니까, 주차단속 기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었더니 다른 운전기사는 주는게 없고 주차관리과만 준다고 합니다.

못된

잘못된성임제위원

거지요. 잘못된 걸 무작정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94페이지에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맨위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실무공무원 해외단기시찰 비용해서 250만원 곱하기 5명해서 1,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타부서는 이런 식으로 안올라 있거든요. 이게 몇박에 어디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50만원 잡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잡은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이 금액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내원도 있어야 되고 현지 정보도 사전 입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차원에서 시행할때 같이 동행을 하되 예산만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향을

방향을성임제위원

바꿔서 다른 분야를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적립금으로서 3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성임제위원

특별회계는 꼭 주차장에만 활용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전용도가능한 겁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확충 이러한 주차업무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고 또한 하락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예를들면 저희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암사2동사무소 자리도 서울시 체비지로 약 2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시가격이 322만원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시가격에 30% 올려서 사야 된다라고 보면 평당 한 430만원 정도면 산다라고 보는데 그 지역이 현재 상세계획구역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타인에게 일반인에게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이 약 200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전용이 가능하다라면 시 체비지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서 우리가 재산증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주차장으로써 적격하고 여러 가지 투자의 우선 순위로 봐서 적격하다라고 하면 주차장으로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매입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곤란합니다.

성임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런데 질문을 감사 때처럼 길게 하시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지만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가지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예산 항목이 너무 과다 책정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요지만 질문하셔야지 어떠한 정책적인 이러한 대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종한위원

손석기 위원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책정 질문에 대한 업체 선정 즉 공사 관계 이러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권역권별로 책정을 한다 하는 그러한 행정 업무집행이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청업체의 권역별 책정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견인 업체 권역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까?

업체

업체이종한위원

선정을 공사 하청을 줄 때권역별로 어떤 업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권역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송파, 강동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견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송파 강동을 견인하도록 이렇게 견인 위탁을 준 사례를 아까 보고 드렸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구멍 가게 슈퍼를 하더라도 내 고향 사람이 슈퍼 경영을 하면 거기 가서 두부 한 모라든가 비누 하나라도 거기에 가서사서 그 슈퍼의 운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돕고 그렇게 사는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 강동구의 세외 수입이라도 좀더 제고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내에 업체를 하청 업체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공사 같은 것 각 과별로 볼 적에 남의 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많이 우리 강동구 예산을 벌이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관행적인지는 모르지만 전례적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가슴 아프게 느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 행정업무 집행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내에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하청을 줘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다만 얼마라도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본위원의 행정부에 요망 사항이니 이 점에 대해서 각 국,과장님들께서는 마음에 어떠한 정립을 잘좀 가지시고 성의껏 업무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하게

간단하게이해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문 많이 하신 사항인데 디지탈 카메라에 동반되는 프린터기가 칼라 프린터입니까 아니면 흑백 프린터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칼라 프린터입니다.

칼라

칼라이해식위원

프린터면 45만원대면 잉크제트 프린터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20대의 디지탈 카메라가하루에 나가 가지고 찍어오는 분량을 잉크제트프린터 한 대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촬영을 해오면 일단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검색만하고 출력을 하지 않고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사례 이러한 때 필요할 때만 출력을 하기때문에.

달할

송달할이해식위원

필요가 있을 때 출력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출력을 하고 그이외에는 화면상으로만 내용을 확인하고 단속의 정확성 여부라든가 민원인이 오면 눈으로식별도 시켜주고.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백업 장치는 CD를 레코드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이해식위원

카타로그 같은 것 나온 것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저한테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393페이지에 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 추진 활동비 500만원 그런데 여기 주차단속 업무 추진비가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야간 주차 실태조사비 해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삭제가 되었고 새롭게 주거지 주차허가제 추진활동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포함해서 주차관리과가 회계가독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적립을 하고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체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표가 상당히 타 부서 예산 편성표에 비해서 좀 과다하거나 방만하다라는 부분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392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 지원여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가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어 있고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있는 주차단속 여비도 작년 역시 5,0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100%가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공무원 해외 단기 시찰 비용경우도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인당200만원 정도고 작년에는 185만원 정도 책정이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200에서 250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봐도 약 25%고 그 다음에저희 전체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유독 주차관리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되거나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 허가제 추진 활동비 같은 경우에 새롭게 항목이 생겨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 추진비나 여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40만원에 가까운 추진 활동비가 별도로 필요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사실은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 보다도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의 총 급여를 8십 얼마라고 얘기했었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8십 사오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39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주차단속 여비를 보면 아마 그것이 주차단속 요원의 보조금 정도로 판단이 드는데 이 산출 근거같은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0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월 5일씩 일을 해가지고 12개월 60일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 견인료 나가는 것은 300일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60일밖에 일 안 합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393페이지 제일 상단 주차단속여비는 이것이 금년에 10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000원씩 10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급여형식입니다. 급여 형식이기 때문에 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5일로 낮추어서 5만원씩 월정액으로 주도록.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이 예산 편성표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만원 올리니까 10일을 5일로 줄이고 5,000원 할 때는 날짜늘려가지고 결국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장 단속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면서도 예산 편성 자체를 이렇게 정말 쉽게 이야기 하면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증액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만원으로 늘리고 일수를 반으로 줄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5,000원씩 했던 것이 만원된 사유는 근무지내에 출장할 때는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 될 때에는 만원씩 계상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과정상 또 4시간 이상으로 보고 만원을 기준 근거를 했고 5만원은 정액적으로 주기 때문에 5만원으로 날짜 수는 맞추고 금액은 만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원으로 잡고 해서 급여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국에는 작년에는 5,000원씩 해가지고 월 10일로 계산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액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구태여 무리하게 근거도 희박한 이 만원이라고 올리고 5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서를 왜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단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 자체가 여기 굉장히 편의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돈 올리면 날짜 줄이고 아니면 금액이 적으면 날짜 늘리고 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서 편성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을하는 것입니다. 정액적 개념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책 활동추진비하고 여비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계수 조정 때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위원

396쪽 예산산출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시설비 계정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 시설에 구획선 재도색비가 전년도 세출안 보다 적어진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안에는 558만 9,000원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470만 1,000원입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감액 사유는 그 당시는 별도 산출 기초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재도색 면수는 차도상에 있는 구획 수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지금 그 A의 목에 대해서도 97년도 세출안을 대략 몇 % 증액하셔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몇%라고 율로 한 것이아니고 한 건 한 건 산출을 검토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397쪽에 주정차금지표지판 계정에 신규가 240만원 정비가 240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가 240만원 정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사업계획에는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정비는 안 해서 하겠다 역시 전년도에 정비 금액보다 덜 잡은 이유는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은 현실에 접근하도록 추정을하고 계산을 해내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쓰여진 정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을 나름대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그 밑에 항목에 견인표시판을 살펴보면 96년도 세출안은 360만원 그런데 금년에 신규가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견인표시판을 금년에 줄여도 된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밑에 정비 예산안을 살펴본다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습니다. 견인표지판이나 뭐나는 늘리고 줄일 소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 계획과 동일한 계획으로 세우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견인표지판은 원래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달고 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금지구역 지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인지가 되어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든가 또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되었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식별을못 해서 다시 말해서 금지 불법 스티커를 발부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훼손되었거나 이러한 부분을 경찰청에 설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거기에 설치한데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지출하기 위한.

러면

그러면신학봉위원

본 계획은 경찰청에서 넘어온 계획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것입니다.

상을

예상을신학봉위원

하고 편성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전년 대비가 잘 이해가 안가고 있고 시간 관계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한 시간이 끝난 뒤에라도 실무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학봉위원

몇 군데 살펴본다면 전년 대비 금년에 어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많은

많은고춘식위원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돼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단속요원은 29명입니다.

현재

현재고춘식위원

이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현재 53대입니다만 고장난게 3개 있어서 50대가 지금 사용가능합니다.

고춘식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추가로 카메라 20대를 구입하겠다고 기재된게 맞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고춘식위원

또 39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80만원 20대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시켰는데 맞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춘식위원

디지털카메라 80만원에 상당하는 20대를 구입하게된 배경을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제안 과정중에서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가 있다 이것을 우리 구에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실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광주라고 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그때 가을에 구의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하기위해서 배낭여행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5명이 현지를 배낭여행 겸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사용실태 성능은 어떠냐 이용하니까 편리한 점은 뭐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년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고장은 현재는 없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제작회사를 한 번 들러서 설명도 한 번 들었습니다. 들어서 판단을 해볼 때 각종 현재 카메라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또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보고중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고춘식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다만 차량넘버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정거리 1-2m 내에서 카메라로 찍는 것인데 이게 무슨 섬세한 예술작품을 찍는 카메라도 아니고 특히나 일반주차단속에 나가는 분들이 비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갖고 나가서 찍는것인데 특히 카메라에는 습기라든지 이런 직사광선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함에도불구하고 특히 이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좋은 카메라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부디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본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서울시 단속반도 보면 삼성카메라 10몇만원짜리 들고 다니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4배에 불과하는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는데는 한마디로 부당하다 또는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러한 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어디까지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디지털 카메라 80만원 20대인데 이것도 1,600만원되는 이런 막중한 예산을 여기다가 마구잡이로쓸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용난에 보면필름이 1만 5,360통을 96년도에 사용되었는데상당히 적은 양이 아닙니다. 카메라 관리라든지 필름관리라든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필름을 일단 찍어오면 전부다 모아서 현상을 합니다. 현상을 하고 한 장으로 현상을 하면 비닐봉지에 쭉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한 장을 인화를 합니다. 그러면 필름상태와 현상된 상태와 인화된 상태의 두장을 우리가 현상소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전부 바인다에 끼워서 메모를 부쳐서 서가에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으로

끝으로고춘식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당부드린다면 카메라나 필름은 우리 사람과 같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필름도 큰 냉장고는 아니지만 소형냉장고를 사가지고 이 필름에 필름을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카메라도 역시 카메라 관리보관 상자가 있습니다. 막중한 예산을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내지 카메라 역시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보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지금 고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디지털카메라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그런 내용이 왜 디지털카메라를 사게 됐나 말하자면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확대경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어려운점 이런 것을 증거를 제시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확실히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그런증거 제시가 부족하다 그날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로 한 것은 어느정도 크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확대경으로 두시간을 찾아도 못찾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한 주차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간에 조정키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과목 일반행정비로 예산서 91면에서 204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175쪽 중간에 모범시민 산업시찰 20만원, 126명 그다음에 모범시민해외시찰 85만원 10명 또 모범동민시상 2만원, 21동, 5명, 4회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모범시민산업시찰은 매년 우리 구민으로서 모범구민에 대한 위로로 산업시찰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범시민해외시찰은 시민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어떠한 구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민에 대해서 우리 구에 심사위에서 결정을 받아 해외에 시찰을 보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동민시상은 총무과에서 구민중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그러면 강동구민이 51만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나갈 때 어느 분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모범시민은 물론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동을 거치지 않고라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분에 대한 공적이 있을 때 우리가 발굴해서 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사실 강동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그러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소수의 인원을 내보내는데 이분들이 누구며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물론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동을 통해서 숨은시민을 발굴하거나 또는 아까 지상보도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떠한 공적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공적조서를 부칩니다. 공적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강동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공을 판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의 공감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장

통장박강재위원

, 반장들께서 기관조직으로서 행정보조업무를 많이 해나가는 것은 모든 시민이 즉 자타가 아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케이블TV라든가 통장자녀학비보조는 금년에 새로된 것인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통장자녀학비보조는 과거부터 있는 제도이고 통장케이블TV설치보조비는 금년도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TV설치 보조비는 통장들에게 우리가 시설을 해줌으로써 우리 구에 홍보를 하거나 또는 통장들이 반상회나 또는 통상회할때 시작하기전에 우리구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방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원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장수로해서 보조비를 설치하도록.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케이블TV를 다보고 싶어하고 또 역시 화질도 음질도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지 다 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한 희망자에게만 해준다 또 그중에는 기이 보고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데 보조를 한다 또 그리고 그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전액보조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원칙적인 질문을 하고싶고 또하나는 그 TV보조 비용이 사실상 지금은 연중 세일식으로 항상 처음에 방송국이 개설됐을 때 비용보다 훨씬 DC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주관자가 되어서 761명에게 케이블TV를 방송국과 협의할 때는 구청이 소개자가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몇집 소개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제도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3만원을 다 설치해주는 비용으로 하면서도 또 DC도 있고또 구청이 700명이 넘는 숫자를 소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가 이 금액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수치적으로 잘모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신 해당 과장님은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3만원은 시설비중에 일부입니다. 일부를 3만원으로 책정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하는 부분이 많은 숫자와 적은 숫자에 대해서 DC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만약에 DC가 돼가지고 일정액에 3만원보다도 비용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전액 부담할 수 있는 보조해줄 수 있는 자원이 나오지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설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박강재위원

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강동케이블TV방송국에서. 월드컵기간중에 예를 들어서 반액으로 설치해준다 또는 몇세대이상 소개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러한 얘기들이 설이 아니라 아주 유인물로 선전을 해오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이 두 개세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동케이블TV는 딱 한군데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해오고 있으니만큼 그런 DC라든가 어떤 모집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보조가 아니라 돈이 조금 더 들망정 전액 통장들에게 기분좋게 해줄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을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선

일선손석기위원

가장 말단조직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하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강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통장 761명중에 설치하신 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여기 설명서 69페이지에나와 있는 설치비 단독주택 4만원, 공동주택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강재 위원님의 말씀을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케이블TV는 설치비 이외에 컨버터 임대비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컨버터 임대비용이 3만원이고 그것은 컨버터를 반환하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설치비 단독주택 4만원, 공동주택 6만원되어 있는 설치비중에 작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올해에도 최근에 모 지역신문에 광고가 났던 것처럼 내년 1월31일까지 설치자에 한해서는 단독 주택 2만원, 공동주택 3만원으로 반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3명의 인센티브 5명이상의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광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61명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도 희박할뿐더러 지금 기설치자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단독 주택이 설치비가 2만원인데 일괄 3만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 설치자 현황 파악도 없이 그리고 설치비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2만원이고 공동주택은 3만원이다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2,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 자체가 얼마나 희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DC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나오는것이고 왜 761명으로 했으냐 하면 통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손석기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장이 수시로바뀐다는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에 통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부분이문제가 되고 통장이 어떻게 수시로 바뀝니까? 통장이 각 지역마다 몇 년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서울시민 통계에 보면 23%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주민으로 보았을 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장교체율이 94년도에 16.4% 95년도에20.2% 96년도에 15% 평균 18.4%입니다.

손석기위원

15%의 통장 교체율이 통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말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통장 교체율이라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전입 전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판단됩니다. 전입 전출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장정기 인사에서 통장에 바뀌는 것이지 어떻게수시로 바뀐다는 말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주민등록이 수시로.

라는

수시라는손석기위원

것은 예측 불허한 정도로 많은 다수가 바뀔 때 표현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대로 15% 20%내외의 변동율밖에 없는 것인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61명은 통장의 숫자입니다. 우선 3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해서 DC되는 그러한 수치로 계산해서 일단은 통장 케이블 TV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있느냐 그것이 첫째입니다. 있다면 요금이야 많든 적든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현황 파악은 못했지만 통장 케이블 TV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 줄것이냐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설치된 통장이 파악이 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통장님들이 설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에 케이블TV 설치가 약 1만가구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과연 통장분들이 케이블TV까지 설치해놓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느냐 지금까지 케이블TV의 설치 추세로 보아서는 아직 그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761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앞으로 변동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통장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위성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적

보상적손석기위원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33페이지에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소식지확대 발간이라는 사업 계획과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에 활발한 내용들을 각 일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구정 강동구 소식을 확대 발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케이블TV를 통해서 통장들이 구정을 파악한다는 논리에 맞지가 않고 이런 활발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에게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은 대부분 시혜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산출 근거도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 부분을 논하셨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소식지확대 발간을 통한 구정의 홍보 방안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를 통한그런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 또한 이런 근거들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두가지를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성내2) 166쪽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 182쪽에 대회표지판 현수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홍보용으로 현수막 제작하면 이거 며칠이나 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시기간은 어떠한 홍보용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나올 때 각 동에 하나씩 내지 1년에 4번 까지가 안되겠느냐 지금까지 전년도 예를 보았을 때 4번이나 홍보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홍보용 기간은 여기에서.

이기영위원

(성내2)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가 단순한 수치상으로예산에 낭비인지 아닌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측정할 수 없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봅니다. 홍보용 일회용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낭비적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신문도 있고 지역신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있는데 구태여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서 일회용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홍보용하고 지역신문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은 우리가 한달에 한 번정도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에 속하고 홍보용은 사업기간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님.

둔촌

둔촌강실위원

1동의 강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10일전에 현수막에 대한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현수막을 거는 매수하고 현수막에 드는 비용을 빼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현수막이 강동구청이 너무 홍보쪽으로 현수막이 강동구내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기이 시행을 한 것도 걸려있는데 현재 면수하고 비용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현수막 관계를 문의하실 때 현수막은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수막에 대한 현황은 도시관리과에 있다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도시계획과로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것같은데...

막을

현수막을강실위원

묻는 이유는 구청의 홍보 차원에서 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걸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방금

방금박강재위원

홍보물 현수막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홍보물 현수막은 구정을 잘알리자 안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소식지 통반장 일간지구독 구정화보 지역신문 구독 그것도 부족해서 커다란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붙여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지역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뜻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찢어발겨서 쓰다 보면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해도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체 재원이 많이 조달된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많이 산발적으로 쓰임새가 많다하면 집중적인 공익사업 이런데에 투자할 재원은 항상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소식지만 해도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올려야 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소식지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 차원의 낭비성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광고물 관계는하지 않았지만 평상시 저도 느끼는 소신으로서우리가 홍보물을 산만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에 낭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지역에 게첨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에 꼭 필요한 양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게첨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로 인한 낭비성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구정홍보가 서울신문 지역신문현수막 소식지와 구보 화보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결국은 중복되면서 홍보물들이 있는데 과거에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어떤 신문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된 것입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지 시행할려는 자체는 필요성은 있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홍보물들이 난립되어야...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한식입니다. 박강재 위원님께서 홍보의 총제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동구 소식지에 대해서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는 당초에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저희가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볼려고 그럴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광고를 싣는문제는 안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강동구소식지가 B5싸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또 8면이기 때문에 각 실.과라든지 유관기관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 획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12면으로 늘려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한 3,000만원정도 더많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지금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발행부수를 좀 늘리고 저희 강동구가 16만세대인데 이제까지 8만부를 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 50%의 구민들은 못받아보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반회보가 잘배부되지 않고있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0만부내지 12만부정도 발행을 하고 A4 싸이즈로 키워서 면수는 한12면정도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다 받아볼 수가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광고문제는 아예 검토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면수를 좀 늘리고 부수를 늘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예산편성이 제가 볼때는 꼭 어느 페이지만이 아니라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밑져야 본전으로 짜를려면 짤라라 모르면 얼결에 지나가서 통과되면 줍는거고 그런식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힘든 것아니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다행이고 짤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본전이니까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위원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려는 미필적고의가 있어요.

윤규진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강실위원

73쪽에 보면 전자주민카드판독기 구입해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내년 9월에 실시 예정으로있습니다.

경도

추경도강실위원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상반기에 각동에다가 네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실지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실시한다는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시에 가서 교육도 받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강실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손병운위원

158쪽에 한우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 한우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교육비라고 해서7,000만원이 있는데 최소한도 몇 명에 몇회에 걸쳐서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밑에 또 차량임차료가 8,000만원인데 무슨 차량임차료가 8,000만원이나 소요된 것인지, 그리고 159쪽에 보면 거기에도 조직일체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 해놓고 직원가족 한우리교육 추진이라고 했는데 직원가족까지 이렇게 2,000만원이나 책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조직일체감 교육은 금년에도 1,500여공무원이 전.후반기에 걸쳐가지고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량임차료라는 것은 우선 차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게되면 거기에 시설을 임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가 시설을 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날에는 직원들과 캠프파이어 이런 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거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가족에 대한 교육추진비는 금년에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부직원의 가족들과 교육을 한바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떤 일을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편이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럼으로써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남편이 직장에서근무하는 어려움도 이해됨으로써 보다 남편에대한 격려가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에대한 애정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또구정의 방향이라든가 구정의 모든 홍보같은 것도 가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에 가족 한우리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손병운위원

직원가족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산의 기초는 여기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하는 비용의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예산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금년에 몇회에 걸쳐서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손병운위원

1,500명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니 가족에 대한 겁니다.

이나

명단이나손병운위원

추진비용 같은게 나올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거야 물론 나오지요.

것을

그것을손병운위원

별도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성내2) 예산서 175쪽에 모범시민 산업시찰하고 모범시민 해외시찰이 있는데 96년도에 어떤 분이 다녀왔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명단은 제가 가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박강재위원

위원장님, 오후회의를 해야 합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회의를 합니까? 20일도 넘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회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규진위원장

박강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에 국.과장님들이 와계시니까 내용을말씀해주시면 독촉해서 오늘 오후까지 꼭 갖고오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윤규진위원장

제출되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손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강동가족 한우리교육 내지는 강동구 조직일체감 훈련이러한 것이 사람 숫자도 안나오고 미흡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현황과 금년도 현황을 비교해서 갖고 오시고 또 아울러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안심사를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심사는 예산이 적정한 사업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동사업에 적정성 뿐만아니라 그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이 구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협조가 불가피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는 국장님들과 불과 몇 과장님만 배석하고 계십니다. 소관 예산심사가 아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총무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과장님들은 무슨 바쁜일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배석하지 않은 과장님들이 많으시다 그런말입니다. 오후시간에는 저희들이 2차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렸던 소관의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오시지 못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왜 못오시는가를 예결특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1면에서 204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운영위원회 내용 이외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심사에 참여하지못한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문 가지수가 많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중 예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각 위원님들 위원회실에 팩스가 하나도 설치안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팩시밀리가 몇대입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사무국에 한 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한 대 가지고 사무국업무 그리고 의원 37분 모두 한 대가지고 다 됩니까? 저만 하더라도 팩스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요즘은 무선전화기 값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성달사무국장

예산만 반영되면 저희들이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기획예산업무추진 그다음 페이지 기획관리업무활동비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기획관리와 홍보관리분야에서만 이 부분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30만원내지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과는 구청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정을 한다든지 통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밤 9시 10시 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때로는 저녁도 사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게 없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때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에

과에이해식위원

형평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기획실하고 총무국 산하에 있는 부서 거기에는 주로 50만원씩 했고 또 어떤 과에도 50만원씩 한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직원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저희들로서는 일반된 기준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각과마다에 특수성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속속들이 알지못하는 다음에야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렇게 차등있게 편성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든 과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 2억 8,300만원 임의보조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에 집행내역 있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해식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96년도인데 96년도도 2억 8,300만원, 97년도 2억 8,300만원 한 번도 늘은 것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올해 예산지급내역하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동일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똑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으니까주십시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123페이지에 강동구 현행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있는데 대본이 무엇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난주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금년도 3월에 전에는 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눠가지고 좀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해식위원

122페이지에 있는 강동구자치법규집은 또 무엇입니까? 현행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그 전에 있는 것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고 나면 가제료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128페이지 맨위에 전산교육 교재 인쇄 이 부분이 각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책개발담당예산인데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금년에 전에 있던 구의회 그 자리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킬려고 전산교재를 자체 만들어가지고 금년에도 몇번 만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전용회선 사용료에 9600bps하고 2400bps 이것은 무슨 의미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회선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타이콤 주전산기가 저희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600bps하고 2400bps가 있는데 9600은 속도가 빠르고 2400은 적은데 이것은 한국전기 통신공사에 월정액으로 회선사용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설비및 회선유지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데 보니까 주전산기 LAN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용이 다른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내용은 다른것인데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에서 회선 사용료를 물 듯이 각종 통신 장비와 회선을 AS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구동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

다기능이해식위원

사무기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는 저희들이 PC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그외에 아까말씀하신 것은 회선 전기 통신 분야에 유지보수 내용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정보 통신 설비 및 회선유지보수도 그렇고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컴퓨터 그렇게 해 놓아도 될텐데 왜 다기능 사무기기 이렇게 해놓고 특별한 기기가 있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용어들도 용어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데 4,200만원이 든다는말입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터를

컴퓨터를이해식위원

구입하는 비용도 아니고 컴퓨터를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PC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깨진다든가 하면 기존에 갖고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능하고 그럴텐데 이것이 산출 근거도 제시가 안되어 있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 기준은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와 주변기기에 대해서 구매가격에 대해서 8%를 유지 보수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약 6.1% 정도를 반영해서 4,2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200만원은 금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기준 잡아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이해식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얼마였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금년도는 1,700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한 것이 작년에 유지보수에 대한 입찰을 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들어 왔고 금년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기가 작년보다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번에

이번에이해식위원

컴퓨터를 117대인가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8%하면 금액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금년에 구입한 것은AS기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지만 AS기간이지난 것으로 보면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AS제외하고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은 사실상 기기 대금에 8%를하도록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금년의 경우를 감안해서 6.1%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 PC를 유지보수해야된다 그럴때에는 그 안에는 카드가 깨졌다거나 카드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예산의 소요가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1,7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4,200만원 잡아놓은 근거가 이해가 안되고 6.1% 계상을 했다고 하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든지 하여야죠. 작년에 1,700만원 유지 보수에 대한 내역을주시고 그리고 4,200만원에 대한 올해 산출 근거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건축행정 전산화 부분을 은평구와 함께 공동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을 가져 왔다 했는데 은평구말고 다른구 4, 5군데를 해서 이부분을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왜 은평구와 같이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치구가 탄생하면서 각 구별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건축 전산화에 대한 개발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대구 광역시 중에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 단체중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최초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은평구에서 개발하는 것을 알고 그 은평구와 협의해서 공동개발하는 쪽으로 상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은평구와 하는 것이고 기타 구와의 문제는 전산공동개발 문제는 자체적으로 25개구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개발관계를 유지하자 해서 의견을 각구에 제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의 의견을 받아서 방침중에 있습니다만 각구별로 구의 특색이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동참여가 쉽지만은 않고 각 구별로 공동개발을 하고자 실무위원회를구성하고자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에서 전산공동 개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에 각구에서 공동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쪽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당장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은평구와 서둘러서 예산 투여를 할 필요성이 없고 재검토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다른 여러개구청과 함께 하면 절감되지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리는 말씀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건축행정을 전산화 한다라고 하는데 개발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각 구청의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청에서 그런 팀들을 구성해서 전체구와 협동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라고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공동개발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면은 단지 건축행정에 국한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건축행정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계산상으로 결정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늦어짐으로써 혹은 되고 있지않음으로써 생기는 건축 행정에서 특별한 애로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현재대로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실지 건축분야에 대한도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텁고 한건당 건당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 전산화를 해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전산화 뿐만이 아니고 도면까지도 전산화해서 아주 도면을 서고나 이런데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줘야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한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레이져프린터기, 동사무소에 130만원짜리 21대를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B4하고A3를 레이져 프리터기가 아니고 어떤 프린터기가.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도트하고 잉크젯을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만약에 이 프린터를 구입하게 되면 특히 도트프린터는 사용할 필요가없겠네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다든지 할 때는 도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리는 말씀을 이번에 프린터기를 구에서 30대 동에서 30대 각동에서 21대 해가지고 프린터기만 50여대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프린터 공유기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직원 일인당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한 대씩 그리고 기능요원에게 한 대씩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대당 프린터기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유기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기를 많이 쓰면은 기계고장이 자주 있기때문에 공유기도 일부 쓰면서 프린터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사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동에 하나 각과에 하나씩 배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기존 B4나 A3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에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네요. 만일에 B4나 A3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잉크젯 프린터기를 겸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충분한데 왜 고가의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레이져 프린터가 속도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이해식위원

도트프린터는 레이져 프린터기가 출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확연히 레이져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라고만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컴퓨터 구입도 117대 구입을 해가지고 일대일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물론 하나씩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하는 일들이 하루종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아닐것이고 지금있는 양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충족될 수 있는 양이고 그리고 각기 디스켓을 따로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프린터라든지 컴퓨터도 얼마든지 지금 있는 양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내년도에 117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이것은 순수한 일반직원을 기준한 것이고 그외에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아마 일인당 한 대꼴이 안됩니다. 물론 사무 여건에 따라서 업무 형태에 따라서 개별로 컴퓨터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각종 행정 전산화를 대비해서 전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빨리 숙지할 뿐만 아니라 능률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전직원한테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위에 주민망 교육용 컴퓨터 586PC 이것도똑같은 PC인데.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다 이번에 주민카드를 대비해서 교육장에 교육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똑같은 PC인데 용도가 그런 용도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서울시 전체 주민카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섹터당 425만원 짜리 PC하고 화상입력 장치까지 하도록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세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린 말씀은 컴퓨터를 총117대를 구입을 하는데 각과에서 소요된 부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됐으니까 117대를 구입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특별한 기기인 것처럼 해놓고 상당히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각과에 한 대정도 그런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17대 이외에도 많은 양의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셈이다 그겁니다.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능별로 특수하게 필요에 의해서 구매예산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용기자재해서 액정프로젝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이 컴퓨터 PC를통해서 스크린으로 각종 화면을 이용한 기기입니다.

난번

지난번이해식위원

음악회때 배온희 의원이 작동하던 그런 기기지요, 우리 사무국에 있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빌려서 썼는데 구청에한 대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저희과에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사무국에 있는 것을 같이 사용을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2,000만원이나 가는데.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기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 청내에 없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빌려다가 금년에한 몇차례 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구에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해식위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강동구에 행정조직상 통장 숫자가 761명이고 일선행정을 뒷받침하는 반장이 5,70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건축현장에서 전부가 다른동으로 주거이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또는다른 행정도시 하남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렇게 뿔뿔이 전출이 됐다고 봐요. 이 761명의 통장에 대해서는 케이블TV 설치비다, 통장 자녀학비보조다, 통장수당, 상여금,통장회의참석수당 이런 등등을 볼적에 통장들에 대한 보수가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계상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반대로 이 반장격려금이라는 것은 5만원짜리 하나 이거 명절 때 한 번주는 이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나도 차등이 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천호3동만 하더라도 4지구, 6지구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장, 통장을 다계상해 놓은거다 이겁니다. 신년도 예산을 아끼고 절감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총무과장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번에도 한 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 보상품 나갈 때는 사전에 현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통장이나 반장이 있는 데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전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사무적으로 그것을 각통장한테 공문하달을 해가지고 그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지원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주세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기는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문을 시달해서 거기서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과에 보고하려면 며칠걸리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후라도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종한위원

빠른시간내에 업무지원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손석기위원

105페이지에 인쇄비항목에 시책사업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연초가 되면 업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면 그 연도에 대한 사업의 추진실적 이런 각종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금년도도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또 만듭니다.

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 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구정백서도 역시 500만원 증액돼서 1,000만원이 됐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은 아예 잡히지않은 항목이 잡혔는데 저희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거의 동결된 예산에 가까운 상태고 타 부서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97년도 예산의 모습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또 강동구소식지가 지금 발간예정으로 있어서 구정홍보를 여러가지로 하고있는데 시책사업 홍보물이나 구정백서나 이런부분들이 이렇게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작게는 100% 크게는 400%까지 이렇게 올라야 될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실히 기억을못하겠습니다.

억을

기억을손석기위원

못하시니까 추경자료를 같이 합산해가지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가지고 명예자 붙는 모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한 상태고 또 시민생활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한 상태인데 지금 명예간담회가 신설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이 대체적으로 다 여성으로 되어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몇분정도 참석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각 국별로 21명씩되어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보통 총무국 예를 들면 한 17,8명 이정도는 보통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되면 전원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있는 바로는 구성자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시피하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위원회에 걸쳐서 나온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전 위원회간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추진 월200만원,구행정운영 및 시책추진 월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영추진은 사실상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고 밝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구의회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24페이지에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 월50만원 그밑에 의회활동 및 법무활동비 월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50%, 50%씩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특수활동비50%, 시책추진비 50%.

손석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117페이지 질문했을 때 재정운영추진, 구행정운영 및 시책추진 부분이 대 구의회, 대 시의회 활동부분에 쓰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124페이지에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그밑에 의회활동 및 법무활동비가 자그만치 월 20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전부다 대 의회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손석기위원

내용이 아니고 월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이 4개를 합치면 정확히 950만원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17페이지 구행정운영 및 시책추진비 이것은 별도입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일단들었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공사설립정책개발 경영사업추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거주지 주차허가제 500만원과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외에 정책개발담당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태여 500만원씩 별도로 잡아야될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한 과장으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설립은 지금 민선 청장님이 당선되어 오시자마자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오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설립이 그만큼 기간도 오래 됐을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역시 초창기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러 부서에 자료도 수집해야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어차피 내년도에 결실을 본다고 보고 그 추진하는데 따른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500만원이라는 특별한 계정이 없이 공사 설립에 관계된 업무를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좀 어려워질 것.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144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에서 구민고충조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다섯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시책추진활동비에 보면 인원에 관계 없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무국 쪽에 가면 구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 숫자 계산해서 회수 계산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식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나도 되겠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5만원씩 민간인 경우에는 5만원씩 위원회 참석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고충조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것은 보통 5시 되면 회의를 하고 나면 저녁에 식사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것은 전 위원회 공통 사항인데 위원회마다 보면 지금 어떤 데는 정확하게 식비 기준에 맞추어서 5,000원씩 계상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포괄 계정으로 잡아놓은 위원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무위원회 소속 각 과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 올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흔히 말로 그 과의 힘이 약한데 경우는 5,000원씩 계상해서 올라오고 조금 중심부서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구성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구정질문 때 각종 위원회를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에 현재 파악된 바로는 4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운영을 할때 주로 10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시에 하는경우도 있고 오후 2시, 3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과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11시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수당은5만원 주겠습니다만 식사를 만약 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과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잡혀 있는 30만원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마다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운영 수당은 다 동일한데 식비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 위원회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곱하기 식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실무공무원 해외단기 시찰 부분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억 5,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손석기위원

85명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 실제로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잡혀있는 사람은 거의 다갔다 왔습니다.

국은

결국은손석기위원

업무의 원활한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이 2억원의 근거가 200만원곱하기 100명으로 해서 잡힌 것으로 본위원이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각 과의 얘기를 본위원이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놀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계속 사업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업무가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을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될만한 그런 절박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업 비용에 있어서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나 줄었고 소모성 경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은 증가율이 눈에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가지고 과연 생산적인 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자치가 시작되고 나면서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26년간 해왔습니다만 해외시찰은 금년에 처음 갔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은 해외 시찰을 자비로 가려고 해도 통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공무원의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한 행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 시찰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 구청은 타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타구와 비교를 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난 연후에 얘기를 해야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올 하반기에 원래 유럽 부분이 기획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 여건상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줄여서 동남아 가신 것이잖아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에는

결국에는손석기위원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물가도 고물가시대에 와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도 그 규모를 축소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 만큼은 예년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긴축으로 재정을꾸려가는 모습을 위원들이나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현재 시점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절박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민원인 자가건강진단기 설치 부분 이 400만원, 500만원 근거가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 400만원, 500만원근거는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지금 시민봉사실에다가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시민봉사실 같은 데다가 혈압측정기, 비만측정기라든지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도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자료에의하면 혈압측정기 400, 비만측정기 500 이렇게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아마 조금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예산에 보건소 부분에 이 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에 보건소 예산에 신년도 예산에 이게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비만측정기 부분에 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최신형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증액을 해서 6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1일 내왕하는 민원들하고 시민봉사실에 내왕하는 민원인들의 숫자에서 절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 인원 현황표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일단 참고적으로 비만측정기 부분은 약 15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만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성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12월18일이 대선이지요? 대선을 임박해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지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날

구민의날황철성위원

행사에 얼마나 예산이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이것은 동별로 시행을 할까 해서.

별로

동별로황철성위원

나가는 것은 1개동에 500만원씩 주는 것 있고 총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의날 행사 체육 행사비 그것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대충 보면 구민의날 행사에 음향기기 200만원, 행사 지원에 500만원, 동지원에 2,100만원, 대상심사 위원 수당에 80만원, 행사 차량 임차가 400만원, 구민 체육 대회행사 용품 제작 구매가 150만원, 구민체육대회시상금이 450만원 지금 근 3,0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예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소모성 예산을 구민의날 행사에 소비해도 괜찮습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저희들은 대선하고 관계없이 매년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하고 연결을 시켜보지못 했습니다.

황철성위원

이 때는 이러한 집회를 못하게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 하실 때 그러한 생각을 안하고 하셨습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명확하게 선거법 위배라는인식은 안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계수 조정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역사회화합 추진비가 지금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어떻게 집행한다는 것 보다는 구민의날 행사를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협조기관에 얻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넣어 놓은 것이지 여기에 당장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목적도 없이 예산을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구민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특수활동비로 나와 있고 보상금.

황철성위원

보상금인데 어디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역사회화합 추진비는 특수활동비의 일종이고 보상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동을 순시한다든가 할 때행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또 보상 치료비 그리고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장려금 같은 것 이러한것을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황철성위원

비용은 각 과에 전부 다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과에 편성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황철성위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따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내용은 또 예산 과목에따라서 다르지요.

전에

조금전에황철성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민선 청장이 됨으로써 건설적인 지역 개발 같은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꼭 소모성 경비로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 이것 순 청장이나 그 이외 사람들이 쓸수 있는 자금들을 전부다 여기 저기 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투자 자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관한 비용이지 특별한 다른 비용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기관장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소모성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없는 예산 컴퓨터 같은 것도 진짜 우리 구청직원의 1.3명당 한 대꼴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구청 광장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도색을 한다고했는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 오랜 동안에 차가 출입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청소를 하다 보면 그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명백하게 해 줌으로써 사고 예방도 하고 또 책임 관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그 차선은 꼭 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봤을 때는 지금 현재차선이 아주 명확하게 잘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1쪽 맨 밑에 자산취득에서 콘도회원권 구입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하절기에 콘도를 임대해서 설악 같은데 대명콘도 같은데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철성위원

몇 개를 임대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임대 숫자는 안 적어 왔습니다만 콘도 회원권의 구입 취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 평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국경일 같은 공휴일을 제외한 사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보통 토요 전일 근무제로 인해서 이틀 동안 휴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는 한 번도 우리가 휴양지에서 콘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회원권을 몇 개만 계약을 해가지고 공무원도 공휴일이나 연휴일에 쉴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책정 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황철성위원

콘도를 가지고 있지만 회원이라고 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성수기에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닙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에 당첨이 돼야지만 콘도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가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게 콘도가 아닙니다. 콘도는 꼭 추점에 의해서 당첨이 돼야지만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30일입니다. 콘도 하나에, 그런데 우리 전 구청 직원이 이용하려면 지금 굉장히 콘도 회원이 보유하고있는 사용료 보다도 더 싸게 우리 구청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대명 홍천 콘도나 설악 콘도같은데 1일 콘도 사용료 얼마줬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4만원 정도됩니다.

황철성위원

1만 5,000원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평짜리가 3만 9,000원이예요. 회원이3만 9,000원인데 우리 보다도 더 싸게 사용을하더라고 제가 거기에 왔던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또 콘도회원이라고해도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게 요즘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는 소유자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러면 콘도가 관청에서 계약하는게 다르고 일반이 계약하는 것하고 다른것입니까? 콘도는 20년간 계약이예요. 20년이지나면 회원권을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놓으면 아무때나 막 가서 쓸 수 있고 개인들이 갖다해놓으면 사용을 못한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렇지않겠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으면 계약의 필요성은 없죠.

황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학봉위원

125쪽 운영수당 강동구발전운영위원수당에 대해서 5만원×20명, 4회 400만원했는데 운영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를 먼저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방침을 맡아서 조례입법예고하고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정기회의에 심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구구정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심의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됐을시 그 위원들중에서 외부인사 공무원이 아닌 인사에 대한 회의참석시 수당이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중간 구정수행 및 대민활동비 청장, 부구청장 쭉 나와 있는데 청장 3,550만원, 부구청장 2,550만원 그 정도로 해놓고117페이지 중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3,550, 부구청장 2,550 일반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특수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라든가다음에 119페이지 맨 끝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및 대민활동 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1년에 쓸 수있는 업무추진비 통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17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50%씩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신학봉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연간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시고 있는그 분야가 바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가지고 3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기를 3억 5,000만원을 구청장이 전부다 쓰시는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신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나 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학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맨밑에 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5,000만원 설명해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해당과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또 예산에는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산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117페이지 상단에 당면업무추진여비 1억 1,26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전직원에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과에 치우친 예산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여비가 어느정도 돼 있습니다만 어떠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신학봉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했던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답은 역시 각과에 실무업무 분야에 분담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계정을 보더라도 위생업무라든가 환경업무라든가 추진비가 각 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외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119페이지 아래쪽에5,000만원이라든가 기타외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예산은 각과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 예를들어서 지금 최근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파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럴때는 저희들이 각과에 예산을 쓰는게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 쓰는 것이니까 그때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투자비 사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용계정을 두군데다 놓고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11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위생업소가로정비법규차량합동단속비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야간합동단속비가 되겠습니다. 각 위생업소나 가로정비도 야간 포장마차라든가...

니다

됐습니다신학봉위원

. 역시 그 답을 듣고자했던 취지도 여기 있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위생과 나름대로 이 사업비를 전부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심야퇴폐업단속이라든가 단속비업무추진비를 다 넣어놨는데 여기 또 1,500만원이 나타났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예산은 예를들면 위생업소 합동단속을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때에는 위생과 업무직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타과에 전부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 경찰관 전부다 차출해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럴

그럴신학봉위원

것같으면 119페이지에 마지막난에 아까 설명했던 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한 각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또 집계해서 특별히 또 편성하셨고 119페이지난에 보면 또 별도로 해놨습니다. 어떤 투자비에 이런 명목으로 세부적으로 투자비에는 솔직히 예산이 잘안보여지고 경직성계정이라든가 이 분야에는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다시말해서 본 예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참고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및대민활동이 96년도에 쓰여졌던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만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06페이지 기획예산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세항이 같은데도 기획예산업무추진비 해갖고 매월 50만원씩 또 기획관리업무활동비 해갖고 50만원씩 해가지고 매월 그런데 기획예산업무추진하고 기획관리업무활동비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06페이지 기획예산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장이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리고 107페이지에 기획관리업무활동비는 기획실장한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위에 보면 같은 세항인데도 그것은 그렇다치고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이것은 어떤 중요 업무를 얘기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과에는 누차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업무를 종합하고 총괄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또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제대로 안되면 촉구도 하고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125페이지에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주민망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는데 주민망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내년도부터 전부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주민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주민카드를 만드는 것에 따른 주민전산망을 줄여서 주민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그것을 5일해서 2회를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전산망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내무부로부터 실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2회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97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1해가지고 1.1이라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 1.1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배수를 곱해준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구민체육센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민체육센타 부지가 이미 확보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윤지선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고덕도서관 옆에 방죽근린공원이라고 고덕 도서관 옆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에

공원내에박정현위원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윤규진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미 질의하신 사항에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황철성위원

통장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당에 관한 건이 아니고 케이블TV 건에 대해서 통장은 월 10만원의 민방위대장수당을 주고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철성위원

연 두 번에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때마다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함으로써 5,000원씩 2번씩 1만원을 주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은 5,000원이 아니고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황철성위원

96년도에는 5,000원씩 두 번 지급했는데 반장한테는 연 5만원에 보상품으로 대체를 하고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문제는 통장과 반장이 실지로 하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일이 사실 민방위 대장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만 해야되는데 요즘에 동사무소에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동직원들의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각종고지서를 전달해 주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블

케이블황철성위원

TV를 강동구의회에 있는통장 761명에게 케이블 TV를 설치해 주겠다하는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임대가공동주택은 3만 일반주택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3만원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케이블TV를 달아줘야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통장들에게 수당이 있는데 케이블까지 해 줘야 되겠느냐 꼭 필요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떠한 보충을 못했을때는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통장은 반 공무원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분이 통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의 행정이나 모든것을 잘 알아야 주민과 접촉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어려운 사항을 청취할 수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에게 케이블TV를 주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정을 잘알려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보상적 차원이다. 761명 다해야 되느냐 문제는 수치상으로 다 잡아두었지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 하지않을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케이블TV를 해줘야만 되느냐 하는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황철성위원

TV 시청료가 월 2,500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통장들에게 케이블TV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월 3만원이라는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케이블 TV를 24시간씩 보겠다고 통장들이 시청료를 내면서까지 보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여기의 3만원은 설치비의 보조분입니다.

러한

이러한황철성위원

선심행정은 하지말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6쪽에 골프연습장 해가지고 지금5,500만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꼭 강동구의회의옆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자리와 부지가 한 2,300여평 되는 중에서 의회를 짓고 남은 면적이 있는데 이 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을 건립하기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있는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그중에 실시 설계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체비지로 구입했기 때문에매년 21억이 5년동안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기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큰 수익보다도 경영행정을 하기위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만 내무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신설해 가지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에 연구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투입 규모에 따라서 골프연습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건설비를 15억을 투자했을 때 연간 수입이 8억 8,000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관리비를 제외하고 3억 8,000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규모를 줄여서 10억을 투자했을 경우 64타석을 할경우와 44타석을 할 경우에는 연간 수익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나서 2억 8,000정도 예상수익을 잡았습니다.

황철성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해가지고 골프장을 신설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러한 뜻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땅을 놀리는것보다도 경영수익면에서 전혀 수입이 없는 것보다도 1년에 2억 3억 정도 많으면 4억 정도수익을 올렸으면 하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골프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 곳이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한 구청에서 한쪽에서는골프연습장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료를 징수 하겠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도시관리국에서 주차장 정비하는 것은 주차장을 정비해 놓고 골프연습장을 건립했을 때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지않느냐.

구가

강동구가황철성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더라도 그 밑에 주차장을 계속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반장

통반장이해식위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삭감된채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할 때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역시 전액 삭감의 위기가 있었고 전액삭감 위기에서 3개동에 대한 자율구독을 시범실시하고 그러한 시범 실시로 인해서 서울신문이 하루속히 보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서울신문에 보급망이 한시도 나아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무가지에 약속도 위반하여 지금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서울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를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예산 예결특위에서도 기여랄까 모종의 역할들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로 실망감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공기업이고 또 인터넷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견주어 손색이 없고 지방자치부분에 대해서 면을 할애하는 것만 보아도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는있습니다. 단지 정말 빨리 되어야 할 보급망 자체가 완전히 문제인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통과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데 그동안 서울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근간에 와서 서울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떠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한식입니다. 저희 관내 서울신문 보급소만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서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자율 구독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그 뒤로 이러한안을 수렴해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서울신문은 정부가 재투자한 공영언론지로써 행정의 말단 조직인 통반장들에게 국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게 있고 또 서울신문은 6,000원이고 다른 신문은 작년말기준으로 9,000원으로써 다른 신문 보급소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무가지는 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무가지 없이 다른 신문을 자율 구독한다면 43%만이 구독을 하겠노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6,000원으로 계상하면 전체 통반장의 50% 수준이고 현 서울신문 대금이 7,000원으로 계상하면43% 통반장의 43%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같이 서울신문의 배달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무가지를 보시는 많은 반장님들이 대다수 못받는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에 보급소에 문제도 있고 또그동안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두가지요인이 겹쳐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사 하고는 구두로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해 주시면 전체 통반장에게 배부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고 만약에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문서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배달하지 못한 것은 작년도에 공보실에서 소홀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전체통반장에게 배부 확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면 50% 해당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서울신문측에서 특별히 새롭게 노력을 기울였다든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은 전혀 없는 것같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과 약속한 안이 작년까지는 유가지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가지는 대답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무가지 보시는 분이 그냥 예산이 안되고 보니까 신문이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 반장의 경우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대로 바뀐 명단을 제대로 갖다주지 않아서 배달하지 못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100% 통반장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고 매달한 번씩 확인을 하도록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확인은 우리 구에서 각동으로 각동에서 확인한다 이 말이죠? 배달을 책임 맡은 지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5군데가 있는데 지국을 확대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마치고 강동구 소식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중에 박강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사실상 박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동구 소식지를 받아 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지역은 안들어 오느냐, 예를들면 우리 상일동같은 지역도 보면 저쪽 빌라단지는 강동구소식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를 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10만부를 간행을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가구당 한부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각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구수와 세대수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가구수 개념으로 배부하면 틀림없이 100% 배부가 되는거고 일반주택의 경우에 한가구에 보통3세대, 5세대 심지어는 10세대까지 사는 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가구에 1세대에서 3세대 사는 가구 또 4세대에서 6세대 사는 가구 또 7세대이상 사는 가구를 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12만부정도 우리가 발행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일반주택지역은 통장이 개인적으로 배부를 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대개 반상회가 매달 25일이기 때문에 25일날 각동에서 통장들이 반회보를 수령해서 각 반장들한테 나눠주면 각 반장들이 배부합니다.

장이

반장이이해식위원

없는 지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집이 고덕2동입니다만 저희집 같은 경우도 통장이 직접전달을 합니다.

장이

반장이이해식위원

없는 지역은 통장이 직접 한다구요. 어쨌든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실상 구행정의 어떤 정보를 담은 내용들이 곧바로 주민들한테 전달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업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알기에 각과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충분히 취합되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원고들이 지면이 협소해가지고 싣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저희 강동구소식지는 이와같이 B5 싸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각구의 추세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고 있어 우리도 당초에는 이런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또 광고까지 실어서 구재정에 도움을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구의회 조례심의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광고를 싣는 문제는 백지화하고 다만 현재이 작은 싸이즈로는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그 문제는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36페이지 사내방송테이프제작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오전에 한번 또 점심시간에 한 번 사내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방송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침시간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전에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음악방송 이런 것을 틀어주고 점심시간에도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또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새로운 구정소식에 대해서 따로 무슨 방송시스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것을 틀어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은 전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 회사에서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일반직원들이 우리구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잘 몰라가지고 업무에 여러가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구 전체적인 구정이라든지를 일반직원들은 잘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구정에 적극적인 자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테이프를 제작한다고 해서 우리 구내에 있는 방송설비가 개선되거나 그런것은 아니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기존 설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내용이라든지 어떤 체제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설명서에 나와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이해식위원

예산설명서에 나와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민속회관임차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장소가 지금없는 관계로 앞으로 내년도에 발족할 문화원 사무실이라든지 또 현재 구립예술단이 연습할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 각종 문학동호인들의 모임을 위한 문화사랑방 이런 것으로 해서 한 60평내지 70평을 구민회관근처에 임차해서 문화원과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내용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서있는거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인 계획만 있고 구체적으로.

적인

일반적인이해식위원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금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강의 계획이지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41페이지 가운데쯤에 컴퓨터사진 인화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게 한 개 세트가 되겠습니다만 반회보를 저희가 제작한게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구 직원들 사내보 이런 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반회보같은 경우를 보면 한 21%정도가 기획 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면 기획하고 편집까지는 우리가 해가지고 인쇄만 맡길 수 있도록 이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편집하는 기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구체적으로 기획 편집을 할 수 있는 매킨토시 같은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컴퓨터용 필름스캐너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인화 프린터기가 있고매킨토시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넓게 파노라마식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3,7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장비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가격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따로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각 장비마다의 단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달로그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이건 감사실 소관인데 142페이지에 감사사례집 발간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한적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첨부를 했습니다. 그 때 여분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만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몇부를 발간했는데 여분이없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100부만 인쇄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해식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몰라도 이게 내무위원들만 드리고 다른 위원회위원은 의원이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위원이 계셔서 드렸다는 얘기지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이런 사례집도 우리 의원들이 관심있게 볼 대목이고 그러니 의무적으로 발간계획에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고려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밑에 구민고충조사결정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거지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해식위원

부분들도 수량을 결정할때 의원 37명에 대한 것을 꼭 넣어서 나중에 이런 좋지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144페이지에 민원상담관이 있는데 그동안 21개동 중에 12개동만 하고있었나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해식위원

활동을 실질적인 활동으로 강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민원상담관은 현재 12개동에서 민원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을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현장조사 그 다음에 주민 불편 사항 파악 주민 여론 청취 기타 등에 활용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외에 특별히 활동력을 강화하겠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으로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사실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강화되는 것인지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 12개 동에서 민원 상담관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원 상담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왜 없었고 또 내년도에 증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생긴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과거에는 21개동 전동에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가서 그동안 보충이 안 되고 현재까지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이었던 그러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지고 25명을 다 채워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수렴해가지고 친절 봉사 등 여러 가지 면에 활용하려고.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필요성이 일선 동으로부터 제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정비하는 기회에 전 동에다 민원상담관을 두자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각 동에서 민원상담관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으로 나온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해왔고 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구청 입장도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 확대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환경순찰 휴대폰 교체하는 것도감사실 소관입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145페이지하고 144페이지에 환경순찰 우수공무원 포상 하는 것 환경순찰 우수공무원 포상 그렇다 하더라도 순찰휴대폰 교체하는 것이 왜 환경보전과에서 안하고 감사실에서 하지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감사실에서는 조사계에 각순찰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지역을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거기 미비점이라든가 뒷골목 가로환경 청소 여러 분야를 지적을 해서 각 해당 과에 시정 조치를 시키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조사계에 전반적인 행정 조사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지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어떻든 이 휴대폰이 100만원 같은 것은 다른보건소라든지 여타 장비 휴대폰 잡혀 있는 것보다 과다하게 된 것이지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휴대폰이 저희들이 현장에순찰을 나가게 되면 급히 구청에서 현장하고즉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다른이해식위원

데는 80만원인데 왜 100만원이냐 이것이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구청사 온수배관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1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설계 단위로 알고 있는데.

년에

금년에박정현위원

배관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번에 추경 때 3억을 배관을 했다가 배관의 부식도라든가 또는 방법이 확실하게 제시가 안 되었고 그 때 당시에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에 시기에도 안 맞고 또 그 공사를 하려면 그 배관이 얼마나 부식이 되는지 이러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봄이나 여름을 통해 가지고 전면적인 배관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도록 보수비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부분

부분박정현위원

보수인데 그래서 1식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온 모양이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170페이지에 우리가 구민대상을1년에 몇 번 줍니까? 운영수당에 구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8명인데 이 8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으로

시민으로박정현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그대상은 1년에 몇 번 주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한 번 줍니다.

박정현위원

한 번 주는데 한 번을 위해서 이 심사위원들이 두 번을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여기서 2회라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한 번에 딱 끝날 때도 있지만 때에따라서는 현장도 나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 선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명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명위원 수당은 우리 강동구에 지역 명칭을 고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173페이지에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이 있는데 주민 화합은 어떤 화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쓰는예산입니다. 박정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야생조류 및 동물 먹이주기 이것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일자산 주변에 겨울에는 조류들이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1,2월달에 우리 자연보호위원들이 먹이를 사서 주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여성

구립여성황철성위원

합창단에 4,450, 문화예술 강좌 강사료에 3,500, 구립남성 합창단에5,700여만원 구립여성 교향악단에 5,700여만원이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예술 단체로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교향악단3개 단체가 있는데 이 편성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도의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되고 문화교실 강사료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예산인데 이것도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한

편성한황철성위원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강동구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합창단을 열었을 때 얼마나 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경우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남성합창단하고 여성교향악단은 전부 작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고 내년도 부터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위문도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거기 나가서 무슨 자선 바자회를 열어준 적이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여성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한 적이 있고 주몽재활원이라든지 또 강원도에 있는 양평 창인원 이런 데서 한 적이 있고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선사주거지 행사라든지 또 구민의날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필요없는 예산에다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 보다도 내년에는 지역개발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산이 엉뚱하게 이러한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수 조정 때 말씀드리고, 구민체육센타를 꼭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체육센타는 이미 91년도부터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쭉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센타는 각구에 하나씩 하도록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든지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 부지에다 건립할 계획이고 시에서 약 23억의 교부금이 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령

대통령황철성위원

공약 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 전액을 주고서 구민사회체육센타를 건립을 하라고 해야지 여기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감으로서 다른 사업을 못 하지요? 내년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면 다른 지역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황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큰 사업은 전혀 계상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한다고 이런 얘기인데 동네 체육시설 지금 현재 우리 구 산 있는 쪽으로 근린공원 이런 데 전부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린벨트안에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 부분적으로 있고 근린공원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구민회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지요? 지하실 같은데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구민회관에도에어로빅이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황철성위원

그러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지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예산도 없어 가지고 지역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다가 치중을 하게 되면 이제앞으로는 신규 사업은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차

연차황철성위원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은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23억 교부금 주고그 나머지는 우리가 대서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구비 예산으로.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6,807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이 1,304명 고등학생이 1,304명 그런데 이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 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무슨

무슨박정현위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여러 가지 우리강동구에 고향상품을 직판할 경우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네 환경을 깨끗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것 하고 다닌 것 과장님이확인하셨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행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새마을 지도자 하면 각동 공히 유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유지들도 계시고 또 생활이 주로 안정이 되어서.

활이

생활이박정현위원

안정이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 분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사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자녀들 장학금 받아야될 그런 형편의 분들은 아니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우리 조례에보면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도 물론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참여하는 분들 중에 또 생활이 어려운 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 보다도.

마을

새마을박정현위원

지도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제가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정현위원

생각으로는 불우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거의그래도 먹고살만한 안정권에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인데 꼭 그자녀들을 거의 전부다 해당되는 것같은데.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조례상에 전체 대상 지도자들중에 7%정도를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7%가 됐든지 1%가 됐든지 1,304명에 연4회를 준다 이것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4회중에서 중고등학생 등록금이 분기별로 내는데 그중에서 상하반기로해서 2분의1만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정현위원

해왔던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십년

수십년박정현위원

이렇게 해온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시작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윤규진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님 나오신김에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6,470만원에 대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 동네 뒷산이라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학봉위원

136쪽 중간쯤에 민속회관 임차료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민회관 사무실이 지금 협소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60평 정도 구민회관 근처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문화원 사무실하고 문화동호인 모임을 위한 문화사랑방과 또 소회의실 겸 예술단 연습실로 쓸 계획으로 한 60평 내지 70평을 전세금으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신학봉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144페이지 중간에 동민원상담관 급여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감사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민원상담관 급여는 금년도에는 일인당 일당 2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만2,600원씩 해서 21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2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학봉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8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일반적인 주민들의 민원은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구의원들한테도 주문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민원상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1억 예산을 쓰고 이러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권기순감사계장

별도 기구를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학봉위원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153쪽 맨 끝에 전구의회청사관리비 2,043만4,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구의회청사관리비는 아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의회가 이사오기전 구 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게 평당 4,000원씩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임대관리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의회가 이사온지가 지금벌써 수일이 지났는데 비워놓고 임대료를 물고 있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청소과에 노조사무실하고 공익요원 사무실,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학봉위원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때 이사가기전에 추경에다가 임대사용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미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전구의회사무실 용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재정경제고문 수당해가지고 있고 상여금 그다음에 여비해가지고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재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3명 이내로 고문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고문있고 하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4페이지에 보면 재정경제고문 사례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재정경제고문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차제에 와 있습니다. 경영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빌려쓰고자 재정고문제도를 입안하게 되었고 재정경제고문은 법률고문이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를 세분 정도 위촉을 해서 저희들 수익사업의 경영예측이라든가 경영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의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사업 투자효과분석이라든가 저희가 자금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자금의 유효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등등 또 관내중소기업의 진흥방안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간단한 자문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다시피 월 15만원의 수당을 주고그때그때 자문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을때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줄 것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양반들을 계약에 의해서 주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경제고문 사례비를 별도로 3,000만원 해놨는데 반드시 3,000만원을 연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쓸지를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일단 3,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유감스럽게도 고문변호사의 부분을 보면 고문변호사가 저희도 세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또한 그분들이 무료법률상담까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수당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별도로 여기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이 50만원, 민사가 200만원 그것이 뭐 예측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 10건 이렇게 예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 저는 재정고문제도가 갖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부분이 과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것인가라는 의심이 일단 앞섭니다. 앞서고 그와 더불어서 이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산을 다루고 행정감사를 하고 또한 평상시에는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해나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35만원입니다. 지금이 예산대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약 1인당으로 계산하면 월 1,000만원 정도에 사례비가 나간다고 예산책정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있고 그거와 덧붙여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마다 선임해가지고 결산을 하고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1일 5만원 그다음에 식비가 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35일간 합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결산검사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한다고 하면 기왕에 저희에게 위촉이되어 있는 재정고문을 위촉을 하고 그것이 사례비에 포함이 돼서 결산검사위원 비용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절감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재정고문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 3,000만원은 상당히 추산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 변호사법률고문인 변호사들은 사건 맡은 것에 따라서 착수금과 사례비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고문한테 특정 프로젝트의 용역을 이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맡겼을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의회 주차장 닦고 있는 자리에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전에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중에서도 정확한 분석수치가 아직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면 우리가 투자된 것이 회수를 할 수있고 그뒤로부터 수익을 몇 년도까지는 얻을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몇 년까지는 견딜 수 있고 그때부터의 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가야겠고 이렇게 정확한 것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도 공인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예측을 해볼 수가있습니다. 경영예측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용역대상 프로젝트에 따라서 보수비의 과다는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정해져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한 보수액으로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게 3,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액 1인당 1,000만원씩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안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위원 부분에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항 내무행정에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일단 주고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가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교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연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협의사항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협의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나 우리의원들이 해외에 대한 정보나 해외를 가고 할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교류재단은 우선 지금 국제화시대에 왔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기타 민간인들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그 나라에 모든 정보 역사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또는 그단체에 현황 정도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의 획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일인데 저희들이 해외 시찰을 가기위해서 이쪽에다가 자료를 포함해서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도 책임의식도 별로 없었고 실제 현항을 보면 각 외국에 나가있는 자치 단체 국제교류 재단의 사무소라는 것이 서울시 출장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서울시 출장소를하면서 부대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실상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96년도에 1,250만원을 내고 이번에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시찰을 갈 때여기서 자료를 얻는다고 답변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정보를 직접 얻거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정보의 루트는상대국에 직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맺는다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알기 위해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구가 발전함으로써 보다더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지않느냐 하는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기금을 출연한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파악을 하고계시고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앞으로 단체에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 국제 교류 재단이 클려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 연수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만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키워가는 방법이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앞으로 여기 기구가 확장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수요손석기위원

증가에 문제 이전에 교류 재단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용 태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이것을 육성해서 할 수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시작했으면 걸음마 단계에서라도 똑바로 걸을 수있도록 자치 교류재단이 올바로 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낸 단체로써 분명히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제교류 재단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한 각성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기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이해식 위원이 질문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제목은 임의 보조 단체 지원내역입니다. 포괄적으로 2억 8,300만원 잡혀있었고 세부사항으로 올해에 아마 지원 금액으로 나타나있는 것같은데 새마을 협의회에 올한해에 405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네요? 4,050만원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학자금보조가 7%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을

새마을손석기위원

농산물 직판장이 지금 천호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번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단체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인들이 판매하는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이따가 듣도록 하고 여기 보면 대한 노인회는 1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체의 숫자를 보아도 십두군데가 되고있습니다. 강동구에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만5,000여명 입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런데 노인회는 자체 건물도 없을뿐더러 이것이 1년에 180만원의 보조를받고 있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대한 노인회 강동지부회에 정액보조 600만원 지급을 하고 아마 노인회 관계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임의보조 단체에서 조금더 지급을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

임의손석기위원

보조라는 말이 말 그대로임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구청에서 맘에 드는 단체에만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않고 맘에들지않거나 반대를 하는 단체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임의 보조 단체라는것은 해당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 해당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에

새마을에손석기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새마을 관계가 4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여타 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큽니다. 아마 새마을 관계 예산을 합치면 거의 지금이 예산에 약 6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에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문고가 각 동마다 되어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이전에 새마을 이동도서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도서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촉하기 어려웠을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동에 문고가 완성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각 동문고에 지원을해서 동문고가 더 훨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동 문고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7,800만원 예산은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이동문고에 소속된 운전기사 문고의 사서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문고가 있는데이동도서가 필요하느냐하는 필요성은 물론 동에는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이동문고는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이런 문고가있지만 문고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와서 신간 서적을 빌려볼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단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도서를 빌려보도록 하는 것이 이동도서의 일입니다.

주로

주로손석기위원

구민회관 앞에서 도서 대출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내에도 도서실이 만들어 졌듯이 구청에도 도서실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보고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비용의 효과로 보았을 때 그만한 것이 있겠느냐 주민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21개 동에는 각동별로 문고가 완성되어 있고 실제로 동별로 편차는 존재하지만 그런 문고들이 활발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동 문고를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내에 도서실을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구청에 계신 직원들의 정신 함양을 위해서라도 1주일에 두 번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새마을 이동도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부탁드리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손석기위원

121페이지 구정업무 진단용역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위 계수조정에서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에 구정업무 진단용역을 했던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구정업무손석기위원

진단용역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그 자료를 받고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력 단련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체력단련비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무원 전원에게 지급되는 하나의 급료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각 과별로 체력 단련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같은데 총체적인 강동구공무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과에 체력단련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이병동입니다. 체력단련비는 복리 후생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 보상 차원에서 연간 봉급액의250%를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 할때에는 보너스가 없는 그달에 250%를 나눠가지고 전 공무원에게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 별도, 보건소 별도, 구의회 직원 별도, 서로 봉급체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봉급액에 대한 250%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의

대학생의이종한위원

부업알선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부업 알선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생들의 학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아르바이트 이 사람들 어디에쓰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나 각과에업무보조를 해줍니다.

이종한위원

행정실무의 기초상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부업알선을 한다 이런말이지요. 그러면 그밑에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지원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을 띠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175페이지 주민자치및 지역사회지원 이것은 풀제로 묶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단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를들면 둔촌1동에는 둔촌축제 또 명일동은 봄에 하는 벚꽃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꼭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지역단위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님한테 초청장이 옵니다. 오면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냥 빈손으로는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금조로 얼마씩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아울러서 금년에 주민자치및 지역사회지원을 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국장간담회해서 올라온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비용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수당이라든지 그런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데 특별히 명예국장간담회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명예국장은 각동에 지식있는 사람으로 구정에 협조적이고 구정을 알려고하는 사람을 동장이 한분씩 추천해서 저희들이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실지 우리일선공무원은 주민과 바로 접점에 있는데 거기에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민도 겸하면서 공무원도 약간 이해하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교량역할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정말 내실있게 추진해서 정말로 행정관료와 주민과의 가운데에 서서 일할 수 있게.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생각하기에 명예국장간담회 때 제가 직접 배석을 해서 보지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같은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대충 11시에 모여가지고 한 30분 인사하고 30분그냥 이것 저것 묻고 그러다보면 점심먹으러갑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구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한다는 이런제도들은 원칙적으로 훌륭한 제도인데 그 훌륭한 제도를 운영하는 분들이 잘못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이외에 부분으로 취급하고 업무이외에 부분으로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의 형태가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드니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운영해서 그런 제도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총무과장님,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회의를 연적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회의는 직접 참석 안하기때문에 회의가 있었는지.

언제

언제이해식위원

구성되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결성관계는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이해식위원

제정되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례도

조례도이해식위원

없고 회의도 한 번 안했고 그런데 명목이 잡혀서 수당이 잡혀서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하향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기금이 하향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자체에서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재단기금에 따른 업무에 활성화가 되지않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장히

굉장히이해식위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되는데 그러면 자기네 재단에서 재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될려면 예산을 좀더 많이 달라고 해야 상식적인데 활동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지레 기금 요구액을 낮췄다는 말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그게 만일에 확실하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기금을 왜 출연해야 했는지 의아할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테니까 그부분에 대한사본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같은데 이 기금의 어떤 근거라든지 현재 국제화재단의 운영상태에 대한 보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전화민원음성정보시스템(ARS)을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ARS시스템 이라는 것이 전화를 걸면 녹음응답에 의해가지고 시민국 몇번 총무국은 몇번 누르세요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을 운영중에 있는 구청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응답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혐오감까지 주고 또 전화상태가 좋지 못하면 무슨말인지 잘 못알아듣고 또 이 메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받지않으면 자기가 걸 때가 시민국인지 총무국인지 재무국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을안해봤습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언대로 할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ARS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지금 현재보다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에 1,000만원 이상에 어떠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우선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화교환원이 민원신청을 받는데 앞으로ARS가 되면 민원봉사실에 가옥대장 신청은 몇번, 호적등본은 몇번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이되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해식위원

전화교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명이 전화교환만 전담합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교환도 하고 민원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이 상태를 보면 특별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이런 편리성이 예측된다 이런말씀이지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그런면이 있고 또운영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신청이전화를 안받을 경우에는 전화담당 교환원을 한명 감축한다든가 그런 효과도 앞으로 예상할수는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지금 가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ARS시스템에 대한 계획서를 내일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사무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에 신문구독해서 13종에 4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간지가 13종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일간지를 얘기합니다.

남윤일위원

4실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형택

송형택의정계장

전문위원실, 국장실, 사무국그리고 의원님들 부속실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예산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 위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구에 특별회계가 3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 특별회계의 현재 총 보유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3개 특별회계중에 자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현금은 없고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만 오늘현재 58억 200만원의 예금으로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아울러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15명에 대한 명단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료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예산과목 사회개발 및경제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가 내일 10시부터 계속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