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황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3실,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구 전체 예산액의 41.92%인 444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2억 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 과별로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안의 증감을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실 소관은 5.5%가 증액된 8억 4,490만 8,000원이고, 감사실 소관은 0,05%가 증가된 7,026만 4,000원, 구민봉사실은 24.60%가 감액된 2억 8,459만 6,000원, 총무과는 12.65%가 증액된 211억 335만 5,000원, 기획과는 34.13%가 감액된 10억 7,701만원, 예산과는 1.55%가 증액된 196억 6,429만 3,000원, 구민생활과는 18.01%가 감액된 8억 8,226만 3,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41%가 증액된 3억 342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90%가 감액된 2억 2,6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각 실, 과별 심의시 실, 과장의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3실, 총무국 `97년도 예산안은 구청과 동직원 인건비 및 구청, 동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포함된 예산액임을 감안하셔서 삭감없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3실,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구로구 `97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9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6.03%가 증가한 967억 8,59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23% 증가한 92억 4,614만 7,000원으로 총규모는 7.40% 증가한 1,060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위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58%가 증가한 460억 2,34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90%가 감소한 2억 2,623만 9,000원으로 내무행정위 예산은 구전체 예산규모의 43.62%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3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86% 감소한 11억 9,976만 8,000원이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4.68%가 증가한 330억 3,034만 1,000원이며,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13.66%가 감소한 17억 9,332만 9,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필수경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292억 2,200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경비가 7억 1,300만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4억 7,200만원,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부담금이 14억 2,700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상환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내실을 기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직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292억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0%가 넘는 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은 아직도 전년도 답습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배분되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주요행사관련 경비는 주관과에 일괄편성하여 예산사용의 명료성을 기하고 분산편성에 따른 혼란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3실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442억 3,01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전체 예산규모 45.7%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2,62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실, 과별 증가금액을 보면 문화홍보실 5.57%, 감사실 0.05%, 총무과 12.65%, 예산과 1.55%, 민방위재난관리과 2.41 증가하였고 감소한 실, 과는 구민봉사실 24.60%, 기획과 34.13%, 구민생활과 18.01%가 감소하였습니다. 각 실, 과의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소한 억제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증감내역 및 검토사항은 심의하실 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 총무과, 기획과, 예산과, 구민생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홍보실장께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입니다. `97년도 문화홍보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97년도에 8억 4,490만 8,000원으로서 `96년도 8억 29만 5,000원에 비해서 4,46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5.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95년도까지는 국제교류계가 없는 2개계만 편성되었습니다만 국제교류계가 추가되면서 1개계가 늘었고 인원도 그에 따라 1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필수경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구보발간 및 구로구뉴스 별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보가 25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실적인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구보발간에는 부수당 72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58원으로 단가가 증액이 되었고 구로구뉴스도 작년까지는 8만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23,560부 전세대를 원칙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문화의 거리 사업을 2회 편성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문화사업을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4회 증액함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푸른음악회라든지 사생대회 등 다른 문화행사 예산은 필수경비외에는 약 15%정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구로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전시회를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시회는 지금까지 구로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로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공모하여 앞으로 구정자료로 쓸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문하홍보 국제교류활동비를 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여비는 국외여비를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지금은 중국 평도시 1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만 북경시 통현과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성사된다면 2개도시로서 미리 여비를 1,0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거의 작년에 비해서 10% 감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해서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노인정 등 이렇게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통, 반장 일간지를 구독시켜서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지만 대다수의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효과도 없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반장 일간지 예산 증가분은 1억 3,7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약 3,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통장 100%, 반장 28.3%이고 발행배부 부수를 그대로 놓고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가 1,000원이 인상된데 따른겁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 반장 구독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올해 당초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예산안을 책정, 심의토록 자료를 올린 사항입니다.

1억 3,000만원했는데 1억 9,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계산은 7,000원씩했어요. 8,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오른겁니다. 서울신문은 7,000원입니다.

자료에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에 의하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12월말부터는 신문을 넣지 말라는 공문도 각 동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1억 6,958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무엇이냐고요. 효과가 없잖아요. 차라리 반장들 4,488명을 다 주든지, 통반장들만 주든지 그래야지 구독율이 반장들 28.3%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요즘은 지상을 통해서 정부시책이나 구정홍보는 미흡하지만 정부시책은 더 잘알아요. 이렇게 1억 6,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반장들만 주든지, 통장들만 주어야지 어떤 동에는 반장을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삼등분해서 주는데가 있고, 어떤동에는 통장이 말을 잘듣는 반장만 주는데가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구로1동도 일간지 구독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본위원이 매번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어떻게 1억 6,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일간지를 구독하는데 그 효과가 없고 차라리 이런 돈을 깎아 가지고 구로구뉴스같은 것은 구로구에 12만 3,562세대라고 돼 있는데 이 여유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반상회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뉴스로 대체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것은 많이 발행해 가지고 공공기관에도 넣어놓고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을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구독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구로구뉴스를 늘려가지고 거기다 넣으세요. 작년도 보다 예산은 절감되고 세수입도 적고 그런데 왜 이렇게 4,000만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은 올랐습니다만 단가를 맞쳐서 부수를 줄이게 되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 반장만 주든지 아니면 반장 전체를 주지말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장만 주고 통장은 안 주게되면 효과는 훨씬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반장들중에는 상당부분이 실제 활동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장의 수가 여기 나온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반장만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28.3%에서 몇%까지 줄인다는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들에 대한 배부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미리 통장들이 주관적으로 아니면 통장들이 주관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까지 활동사항이라든지 회의참석 사항이라든지 기타 연한이 2년 이상 장기간하면서 공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미리 연초에 다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주관적으로 가지 않도록 30% 범위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증액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라는 큰돈입니다만 개인 개인 많은 사람에게 가는 혜택으로 나누어 본다는 큰 돈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람들아무 혜택도 안 주고 있는 실정보다도 신문이라도 하나 넣어준다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신문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타신문으로 대체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부수를 마냥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도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비해서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하는 얘기고, 본위원이 일간지, 신문의 구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이 안 돼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또 구의원이 30명이 넘어도 구의원들한테 배달이 안 돼요. 물론 서울신문을 안 보고 다른 신물을 보아도 정부시책, 정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배달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현재까지 동에서 배부된 동의 배부실태를 간단히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취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자료를 보충해서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서울신문 한 가지 신문을 지적을 해 주니까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일간신문이든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을 하게 되면 서로가 경쟁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입이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신문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 넣느냐는 겁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각 일간지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다고 1년이 넘도록 그런 핑계를 하시는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모든 인간이동물이고 경쟁속에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가지를 지정해 주니까 우리신문 1억 6,000만원어치가 나가니까 1억 6,000만원어치를 다 먹겠다고 해서 몇 군데가 빠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신문을 지정을 해 주지말고 구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신문을 볼 것이냐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문을 넣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속에서 신문이 구독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감사때 실장님한테 검토를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로구뉴스지를 56원, 구로구뉴스 별지 28원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56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단가를 28원선으로 내렸을 때 4색도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용지가 있느냐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6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67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씩 2개도시를 더 추진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자치구 직원해외시찰 60명으로 잡혀 있어요. 본위원은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50% 이하로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 추진이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평도시와의 교류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실적이 있길래 2개 도시를 더 추진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를 `95년도에 보면 74.5%를 집행했습니다. `96년도에도 81.4%를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9,873만 6,000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뉴스 단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56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백상모조지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56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갱지로 나가는 구보의 단가가 현실적으로 72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갱지하고 모조지하고 지질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만 단가가 오히려 갱지인 구보가 굉장히 큽니다만 단가가 오히려 갱지인 구보가 더 비싸게 나가는 이유는 그 내용이 비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대량물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구뉴스는 백상모조지이지만 56원은 굉장히 싸게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질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색도안에 의한 조판을 뜨는 비용 자체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들고, 종이 한 장 한 장의 지질에 의해서 단가변동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구청에서도 약간 노란 빛깔을 띄면서 4색도안이 나오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안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도 단가가 변화가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12월이라든지 내년초에 다시 재계약할 당시에 업체하고 종합적으로 4가지 종류에 따라서 지질별동에 따라서 단가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단 1원이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다시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한 번 단가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로에서 제일 큰 축제라면 고척근린공원에서 10월달에 하는 대규모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과거에는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즐기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척근린공원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로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문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거리공원에 보면 녹음이 지게 되면 주변 경치도 좋고,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소규모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갖는다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다른 문화의 향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이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능하다면 거리공원내에다 고정무대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그 무대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고, 69페이지에 보면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에 의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양쪽다 교류추진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해서 통합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제가 아직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광동성 평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 외에 북경시 통현하고 자매결연 추진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자매결연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93년도 서울시와 북경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되면서 시 단위에서 구단위 자매결연을 주선해준 결과 북경시 통현과 저희구가 서로 상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위원장이 우리를 방문을 했다가 갔고 우리는 그 당시에 `95년 3월달에 서찬교 당시 부구청장님이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서까지 서명이 됐었는데 그 후에 1년반동안 자매결연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현재 북경시 서울관장으로 있는 분 그 사항에 대해서 통현에서 외교사업으로 예의가 아니라는 항의성 문의를 받고 다시 확인해서 이런 외교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체결이 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다 방문을 목적으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1,000만원씩을 추가편성을 의뢰한 실정입니다.

평도시와의 국제교류로 인하여 그 동안 예산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집행 과정을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과연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 자매결연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어떤 소득을 얻었는가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서를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납득이 가야 되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하는 이러한 국제교류는 본위원은 있어야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곳을 하시겠다고 5,000만원이란 돈을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모든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절감하는 것이 없이 직원이 60명씩이나 해외배낭여행을 넣고 계신데 그래도 되겠는지 본위원은 무엇인가를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다만 반이라도 인원을 줄여서 시행을 하는 것이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빠졌던 직원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절감이 필요하고 가능한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해외배낭연수, 기획연수, 자매결연추진 여행에 따른 경비 절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낭연수는 50명을 보냈던 것을 10명을 줄이고 예산도 한 사람당 15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편성했습니다. 이 조정내용은 저희가 지금 9박10일동안 4개국 5개도시를 보내고 있는 내용중에서 현실적으로 1개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직원들도 첫해이기 때문에 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갔지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어느정도 직원들에 대해서 수효를 충족해 가고 있기 때문에 40명, 다음에는 그보다 적은 수로 배낭여행도 앞으로 5년정도 줄여 나간다면 거의 웬만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한 번씩 가지 않을까해서 줄여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수 20명 이 내용은 지방자치화가 되고 구단위 자치행정을 시행하게 되면 과거 시에서 30%, 60%를 보조해 주고 구에서 30%내에서 따라가는 기획연수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단위에서 자체적인 환경, 쓰레기문제라든지 또 친절, 봉사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실질적인 외국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문국가의 사전교류 협조까지 해서 기획연수를 보내가지고 현실적인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획연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평도시와 통현, 2개시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추진한지 올해 5월 10일로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 10일까지 2주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매결는 추진과 국가간의 교류가 되고 문호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1~2년 사이에 외교나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가 얼마인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양국에서 상호 인정해 준다는 것, 요괴적인 인정이라든가 국제무대에서 그 나라의 위상정립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도시와 저희와의 경제적인 교류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류추진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류를 하더라도, 방문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로 현지에 있는 중국외교 여행사와 바로 연결을 해서 중간 여행사가 개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절감을 하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북경시 통현과 교류가 된다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 여비가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한차례를 방문을 하게 된다면 여비규정6~7명이 가게 되면 1,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그쪽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들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방문을 했을 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접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두차례씩 많은 수의 방문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방문, 1회 방문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방문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95년도 `96년도 집행실적이 있는데 `97년도에 또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접대성 경비로 쓰는 카드경비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상 업무추진비는 각종 축제, 담당행사, 자매결연사업 이런 사업상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건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크게 증액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 그리고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은 저희가 용어를 서로 다르게 썼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목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 내용은 국외여비목입니다. 여비목은 공공여비 규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69페이지에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여 변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나갔을 때 들어가는 여비가 아니고 방문국에 대한 접대성, 행사성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문화홍보 국제교류활동비라는 내용은 당초에는 문화홍보 활동비입니다. 다만 국제교류게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문화홍보활동비가 1,200만원이 있었던 것을 국제교류계가 생겼기 때문에 교류계까지 반영시킨 것이고 예산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도 1,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보업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50만원씩 12개월 잡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만 카드로 쓰는 경비는 줄었고 그 외에 행사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축제를 한다든지, 외국에서의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관수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시각이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뉴스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구로구뉴스 부수가 세대수로만 한정이 될 것이 아니라 더 늘려가지고 각 공공기관에도 갖다 줄 수가 있지 않느냐? 58원이라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갖다 놓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부수를 123,500세대인데 13만부를 발행하든가 해서 공공기관에 넣는 방안도 우리 구로구를 알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반상회가 구로구뉴스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게재를 할 때는 구정전반의 특히 구로구에서 무엇이 큰 사업인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청소공해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13호를 발간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문제, 교통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게재를 해서 더 많은 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7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94년도엔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뉴스 부수조정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123,800세대, 그 외에 각 동사무소라든지 필요한 경우 모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필요로하는 분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서류상에는 123,562세대로 전세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8만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기타 추경이라든가 구로구뉴스 별지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전세대에 부족함이 없이 배부가 됐었습니다. 올해도 당초 80,000부에서 123,000부로 증액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6원이는 단가가 단가계약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실정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시에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저희도 전세대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및 각종 관공서, 필요로하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부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점은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필요로하는 모든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들어오는 기사를 정리하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기사가 없었습니다. 교통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등 앞으로는 기획분야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있는 카메라 문제는 이번에 잡힌 니콘F5는 상당히 좋은 기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 자체가 관공서에서는 어느 구청에서도 쓰지 않는 가장 낙후된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만큼은 좋은 것으로하고 앞으로는 구정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도 찍어서 자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기종으로 300만원짜리를 추가했고, 렌즈는 저희가 쓰고 있는 렌즈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올해는 24m/m, 80~200m/m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산 것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은 56원이 유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절감이 아니고 더 부수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부수를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분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단가를 올해 임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은 계약에 의해서 낙찰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단가계약시에 지질을 조정해서라도 조금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부수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수는 단가가 조정되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부수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연예인초청 사례비 이런 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것이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초청을 덜하면 절감이 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내역에 보면 `95년도에는 집행액의 50.8%밖에 안 했고 `96년도에 81.2%를 집행했는데 금년에 예산액을 책정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즘더 줄 수도 있고 먼저 구정질문에서 각 위원님들이 구민축제나 이런데에 호화스럽고 많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국악인 3명을 초청해서 450만원, 관현악단 30명해서 300만원 이렇게 거의 사례비 명목이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역개발비 등 이런데에 상당히 어려운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과다 지출이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상금에 책정돼 있는 것은 예년수준에서 행사를 치뤘을 때 세 사람 같으면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연예인들이 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해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제라든지 행사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사치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와 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리를 빛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국가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구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연예인 공연은 전혀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축제라든지 행사에 전체적인 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700만원을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만 연예인 3명 할 것은 2명으로 하고 한 사람이라도 줄여서 예산은 100%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따라서 남게 됩니다. 또 행사 자체가 잘 됐다가도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선거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불용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찬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을 알리는 그림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상실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그 방법은 내년도부터는 구로미술가, 서예가협회가 도록을 만들고 전시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고 강제는 아닙니다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자원해서 구 문화공간에 전시를 상설로 해 놓고 기증을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청에 그림을 거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어떤 예산을 줄이고 옮기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차례 관계과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대한 줄일만큼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줄인다기 보다는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아니면 추경에라든지 그 때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68페이지에 보게되면 동사무소 행사추진비 지원 100안원해서 1,90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축제시에 각 동에 지원하는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구민생활과에서 각각해서 총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실질적으로 적은 돈입니다만 행사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늘리지 않고 행사를 검소하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입장식때 가장행렬에 너무 많은 경쟁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해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할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나부터 또 우리동부터 우리구 자체가 변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와도 직결하는 문제인데 구로구 뉴스지하고 구로구뉴스 별지에 대해서 12만 3,562세대에 각 한 부씩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8,308만 4,000원과 1,383만 9,000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구로구민축제 옥외홍보물에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는 얼마를 쓰고 내년에는 얼마를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경비절약적이고 효과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연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부씩 이것을 꼭 배포해 줘야 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구 자체만 보더라도 각 동별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소현상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다시 홍보를 해서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옥외홍보물에 500만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구 자체로 볼적에 이러한 구민축제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구의 행사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2,000~3,000명인데 각 동에 얘기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각 분야별로 청장님께서도 체육회이사 등 무슨 모임이다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얼마든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모든 모임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각 단체장을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라면 비용도 덜 들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성하는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한 기재변화가 오지 않는 한 그때 그것이고 그것이 숫자적으로 줄이고 들어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모임을 갖고 종이 한장 홍보지를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한다면 상상치 못한 절감의 효과가 올 것이고 또 홍보의 건은 거기에 증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구로구뉴스 발간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로 평소에 홍보를 조직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단체장들도 계시고, 청장님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항목에 대한 기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항상하는 대로 한다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축소할 것은 없었는가, 이것을 덜 들여서 효과를 더 볼 것은 없었는가, 이것은 더 해야 될 것은 없었는가 이런 실질적인 의미에서 변화와 혁신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예산관계로 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감사요원합숙 특별정신교육에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교육중이므로 감사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감사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총액은 7,026만 4,000원으로서 `96년도 대비 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감소액은 770만원으로서 일반 수용비 중에 복사기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84만원, 환경순찰 사진용품대 74만원, 시상품(시계)20만원이 감소되었고, 운영수당중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중에 감사에 따른 활동여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순찰업무 활동비 192만원과 감사, 조사, 민원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감사, 조사 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액은 7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증가액은 780만원으로서 관서당 경비중에 순찰용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12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급량비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에 감사백서 발간경비 80만원, 급량비 중에서 업무추진 급량비 6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민원대화실운영비 200만원, 보상금중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보상품 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액된 예산은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아니고 기존의 비목중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10~20%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편성하고 기타 불용액이 있거나 감액이 필요한 그런 비목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감사업무활동비가 뭡니까? 보상금 성격의 감사활동비,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감사수행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보상금인데요. 보상금은 주는 게 아니에요. 경비로 주는 겁니까?

18명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보상비로 돼 있는 활동비는 없습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그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에 따른 비목이 되겠습니다.

301에 첫째 감사업무활동비, 그것은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시책추진활동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업무활동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썼네요. 앞으로 갈 것이 뒤로 가 있네요. 보상금은 아래에 있는 260만원이고 감사업무활동비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실은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97년도 구민봉사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봉사실의 `97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액이 2억 8,459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285만 1,000원이 줄은 24.6%가 감소됐습니다. `97년도 예산액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94만 6,000원, 관서당경비가 1억 157만 2,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5,60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8,059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127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증액분야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즉 우편요금에서 291만 7,000원, 또 저희가 하이텔에 가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PC통신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264만원이 계상이 됐고, 민원창구직원 피복비가 454만 7,000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100만원 등해서 1,100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분야는 호적창구에 보조원이 3명이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원이 2명이었던 것이 일용인부로 썼었는데 상용인부 2명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으로 썼을 때는 2,700만원이었던 것이 상용으로 쓰면서 2,294만 6,000원이 되면서 40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30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6만 8,000원, 민원상담관 격려비가 120만원이던 것이 6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액이 됐고,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운영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금년에는 월 300만원씩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겠어서 아예 내년에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4,123만 2,000원이 줄었고 민원 행정개선에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5,045만 5,000원입니다. 그외에 사업예산으로서는 `96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5,000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 내년에는 400만원만 쓰는 것으로 해서 1월1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그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구민봉사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잘 세우셨는데 한가지 보충설명을 듣고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호적등초본 발급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일용직 3명을 상용직 2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96년도 예산에는 호적보조 인부가 3명, 건축물관리대장 보조원이 2명으로 돼 있던 것을 일용직을 전부 없애고 상용직 2명으로 바뀐겁니다.

구청의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790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도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용직 T/O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1,790명중에 들어가 있다고요.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인력진단을 할 때······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꾸는 법적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지요?

일용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무보조로 일당을 줘서 써야 되는데 일용직을 계속 쓸 때에는 우선 신분보장이 안 돼 있고 또 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기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꾸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는 것이지 시에서라든지 이런데서 정원 T/O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쓰는 것을 상용직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사람을 다시 상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할 때는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규제를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용직은 필요하다면 일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상용직도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예산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도 되겠지요.

별도의 정원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 구에 가급적 상용직은 정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재에 책정돼 있는 상용직 인원은 초과할 수 있도록 정원을 억제하라는 것이고 그 내용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의 조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의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오래있던 사람 2명을 상용직화하는데 그 상용직하를 한다고 해도 정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그 수준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용직도 마찬가지로 정원의 범위, 기히 책정돼 있던 인원수의 범위를 넘어서 상용직화 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의 범위는 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상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금으로 해서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는데 차라도 한잔 대접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관한테 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들은 250만원에 연간 보너스가 400%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연간 1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서 민원들한테 커피도 제공해 주고 그랬으면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를 느껴서 큰 돈은 계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봉사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과 예산 총액은 211억 335억 5,000원으로서 `96년도 대비 23억 6,9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자연증가로 4억 7,5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운영에서는 즉 동운영비가 있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자원증액분과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과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채무 부담금 상환 등 18억 9,4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민회관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전기공, 기계공 관리원이 있는데 관리원이 9명씩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 여자 봉급을 똑같이 줍니까?

예.

1일 2만 3,200원이고 관리직은 1일 2만 900원인데 기술직과 관리직과의 차이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용상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인부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수치기 때문에 어느것을 특별히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상여금, 월차휴가비,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원래 일용직은 6개월만 근무하면 사직서를 받아서 재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닙니까? 왜냐하면 근로자법에 의하면 6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만큼은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쓰는 인부와는 달리 여기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계속성이 있고 특수합니다. 여기는 청소인부가 됐든지 기계보조라든지 항상 강당에서 행사가 밤 늦게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일용과는 달리 상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차수당이라든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고 상용입니까?

상용입니다. 일용으로 둘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상용입니다.

공무원 봉급에 합치지 왜 별도로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까? 구청 전직원의 수당에 월급 수당으로 올리지 왜 별도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목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일용은 재료비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용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회관 같은데는 연중 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들어서 정식 공무원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야 되는데 구민회관 사정상 일요일날도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용으로 해서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지요?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중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냉동기 세관 및 부대시설 공사해서 1,000만원이 잡혔고, 냉동기 휴지공사해서 165만원, 냉동기 오바홀(1대)해서 1,500만원해서 2,665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금 1,400만원과 구정업무 추진해서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비 1,700만원, 구로구민의 날 기념 추진해서 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생일축하 선물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95년도, `96년도에는 생일선물대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정비에 7,7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중에도 건물도색비가 1,500만원입니다. 보수 및 보강공사 2,400만원, 변압기 증설 1,000만원, 조명기구 교체가 2,800만원해서 7,700만원인데 `95, `96년도 예산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보강비로 계속 잡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부터 5년 전까지 구민회관 시설보강비중에서 외부공사 도색경비로 나간 것이 얼마인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필요없으십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고 다른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102페이지에 냉동기 세관 부대시설 공사는 매년 겨울이 돌아오게 되면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전부 보수도 하고 거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1년동안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관을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반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도 빼주고 앞으로 가동하는데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냉동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오고 그런데 지나고난 다음에 다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냉동기를 한 번 쓰고 냉동기를 부대시설 공사비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이 돈을 안 쓰고는 정말 이 냉동기를 다음연도에 가서 쓸 수 없는지요?

이제 변위원님이 올바룐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부임하자마자 냉동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세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조금씩 고쳐서 개별난방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 말고 안 쓰더라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요. 과서에는 이런 좋은 기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편한 냉난방기로 개별 냉난방기로 쓰면 좋지 않을까해서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5층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5개과에 대해서 개별냉난방을 해 봤더니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예산만 투입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예산에 대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한 해를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에는 전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예산부기를 다뤄가지고 변칙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3가지 2,665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안 하고도 내년도에 냉동기를 못 쓴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 구로구민의 날 기념추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은 포괄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때는 별도로 구민의 날 행사에 쓰여지고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가지를 지적을 했느냐면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라든가 구민의 날 기념추진비라든가 이 세가지 구민의 날은 소관부서에 예산이 들어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4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때······

몇 번 있습니까?

한 번하는데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혔던 것입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로 4월 1일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 4월 11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 직능단체도 있고, 구에 직능단체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할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포괄비 성격으로 얘기했습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폭력배근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을 행사때마다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 생일축하 관계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2만원씩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5,000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줄어가는 형편인데 생일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으면 되지, 왜 2만 5,000원만 세워요? 한 100만원을 세워서 고급으로 해주지요.

그 밑에 축하전보 이런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112페이지에는 서면으로 자세히 뽑아가지고······

아는대로 설명하시고 왜 5년치를 묻는지 그 뜻을 아십니까? 도색이란 원칙이 내부도색은 5년, 외부도색은 3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매년 오른다고요. 이것 뿐이 아니고 예산안에 그런 것이 많아요. 계속 도색, 도색 왠 페인트값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뭘 그렇게 화려하게 잘해 놓았다고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규정대로 도색을 하는 것이 몇 년도에 하셨는지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특히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전관계가 있고 여러 번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지붕에서 무엇이 떨어진다든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변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도색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안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뽑아서 확실하게······

주셔야만 예산조정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해 주시고, 제가 길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민회관에 저도 자주 갑니다. 가보면 알지만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구민회관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구민회관으로 들어온 예산만도 얼마입니까? 몇 억씩을 쓰고 있어요. 1년이면 4~5억을 쓴다고요. 무슨 소득이 있어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바로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정비입니다. 여기에 건물내부 도색이라든지 각종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복사를 하러 갑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도색은 3년마다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내부지요?

예.

내부도색은 3년내에는 할 수가 없게끔 엄정한 지침이 있는데 `96년도 도색공사를 세 번인가 나눠서 했는데 `97년도 예산에 도색공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도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시실을 옮긴다든가 또한 교통지도과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재배치할 때 그때 그때 공사를 한 것이고 그 사항은 강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구민회관답게 내부를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색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다고 부분으로 도색을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도색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장비보강 환경정비 해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구조를 변경해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년 보수를 이렇게 합니까? 보수 및 보강공사해서 2,400만원은 뭡니까? 전체는 7,700만원인데요.

보수공사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구민회관 전체를 안전진단한 결과 여기는 보수를 해야 한다라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보수상태가 생기고 특히 요즘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다보니까 예산은 잡혀놨습니다만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다 잡혔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잡혔다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선별을 가려가지고 꼭 예산지침에 의한, 꼭 해야 될 사항만 선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변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1년에 몇십만명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잘 하시고, 구민회관은 구로구의 얼굴입니다. 다른 공공시설보다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변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넣지 않았지만 1,400여명의 구내식당에 제가 갔었습니다. 주로 기능직 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김윤남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부식과 같은 것이 많이 향상됐다고 해서 먼저는 150명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450명씩 모여드니까 급식하는 데문제가 있다고해서 구내식당을 늘려서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대가 1,200원이거든요. 요즘 나가서 먹으면 5,000원 이상을 줘야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104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취사보조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데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호주머니 사정도 덜어줄겸해서 부식비나 취사보조원이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식당까지 치밀하게 알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식당이 잘 운영이 돼야 직원들도 서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좋습니다만 현 사무실을 넓히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사무실 재배치 문제와 같이 보건소가 준공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때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사무실을 합해서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관용차량 도색94대)해서 500만원, 청사정문 교체공사 1,100만원, 기관실 냉, 난방 했더 햇더 및 벨브 교체공사 3,000만원, 정문현관(아치형)설치 1,500만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울타리제거 1억 4,0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 보강 및 위험시설물 보수 1억 1,400만원, 구민회관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정비 7,7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 보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비절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용차량 도색94대) 500만원에 대한 차량종류와 구입연도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차가 48대가 있습니다만······

4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4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체로 인해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는 다른 차는 다 도색도 되고······

차의 형태가 무엇이고 몇 년도에 구입한 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 4대에 대해서는 몇 호차 어떠 어떠한 차를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신년인사회는 매년 1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민들이 강당에서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각계각층 구민과 금년 한해를 뜻있게 하자는 서로 인사회가 되겠습니다. 이 때에 경비가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구청장 취임2주년 취임행사인데 이것은 아마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2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을 뜻깊게 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신년인사회와 2주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념하는 뜻에서 또 나머지 1년을 더욱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목이 다른 것이 있는데 직책으로서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이것이 바로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께 지정돼 있는 것이 월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업무추진비이고 105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행사때 과에서 포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과에서든지 필요로 해서 할 때는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책급으로서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관운영비로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보기에는 정보비입니다.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됐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식대라든지 카드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격려금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폭이 넓습니다.

정원가산금은 경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직원들 경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02번을 봐주시면 시책추진일바ㄴ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주민위로격려 700만원, 동단위봉사활동 직능단체지원 700만원이 똑같은 말인데 주민의견수렴 지역방문 간담회는 청장님이 지역방문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통장회의 500원, 반장회의도 500원이 나와 있어요. 447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반장회의라는 게 뭡니까?

각 동에서 반장회의를 했을때 이것은 음료수비입니다. 각 동별로 차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음료수비로 책정했습니다.

통장회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통, 반장회의 때 1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지요?

여비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반장회의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급히 반장회의를 할 때도 있고, 통장회의는 매월하고 있습니다만 반장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이런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위협의회도 4회 19개동해서 500원씩 올렸다고요. 동방위협의회에서 음료수 500원짜리 사주는 것은 동방위협의회 총무가 사오는 것이지 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지금 각 동이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5급은 20만원이 나갑니까? 6급은 13만원이 나갑니까?

직책급이 나갑니다.

나갑니까? 고용직까지 나갑니까?

예.

합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갑니까?

20일날 별도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보게 되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활동지원해서 960만원, 구직능단체봉사활동지원해서 9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구민생활과에 177페이지를 보게되면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깨끗한구로가꾸기사업 참여격려금 1,500만원, 각종 봉사활동 참여격려금해서 2,500만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구민생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과와 이것과 같은 깨끗한 구로가꾸기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민생활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하고 우리과는 19개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이 나갈 때 총무과에서도 포괄비로 돼 있습니다만 성격은 같은 것 같지만 청장님과 같이 별도로 나갈 때 쓰여지는 격려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학교폭력근절추진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이 들어 있고, 특수활동비로 학교폭력근절추진활동비가 500만원인데 간담회에는 간담회비용이고, 추진활동비는 대책활동비입니까?

예, 이종영위원께서 말씀하신 123페이지 학교폭력근절추진활동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업무추진비로서 학교폭력근절추진에 따른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우리구에서 위원회회장이고 각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각 기관이라든지 각 직능단체라든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할 때 쓰여지는 사항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아까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만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아까 그것은 카드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동장업무추진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15만원씩 19개동해서 12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5급 이것도 동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만원씩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이 19개동인데 2명은 누구겁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19명인데 21명이냐는 말씀은 19명에 교육정원까지 2명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정원이 2명이고 하더라도 1년간 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출방식이 틀린 것이지요. 12개월 가는 것으로 2명을 산출해 놓은 것인데 교육기간에 따라서 적용을 해 놓아야지 똑같이 19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87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지침상, 교육정원으로 해 가지고 2명은 필히 잡아 놓으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잡아 놓았지 집행은 못 합니다.

다음에 김찬중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신년인사회하고 구청장 취임2주년 기념행사 그 성격을 총무구ㄱ장께서나 총무과장께서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년이 되면 취임2주년이라는 것은 전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인사회로 한 번 가름하게 되면 구의원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전부 취임2주년해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날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구의원들도 참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한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의회가 생겨서 매년마다 기늠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차원이나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두 번씩 갖는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년이면 3주년을 할 겁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내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은 설령 세워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더 참작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부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차량 4대에 대한 것을 다시 질문하겠고요. 다음에 122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세부계획을 얘기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그 4대에 대한 것이 베스타12가 `92년 4월 12일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차하거나 아니면 새차를 구입하는 것을 연도로 합니까? ㎞수대로 합니까?

연도로 합니다.

몇 년이 되면 폐차를 시킵니까?

베스타는 5년입니다.

폐차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은 폐차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은 구입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도색하는데 4대에 500만원이 들었는데 우선 베스타12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이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도색을 한다는 얘깁니까?

구로구마크가 색깔이라든지 별도로 지정이 된 것이를 있습니다.

4대에 대해서 500만원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비 절약이라는 것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른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과목에 치우치지 말고 무엇인가 달리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관공서에 하면 여러 가지 감면조치도 있고 경비절약의 요인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적은 것을 하나 하나 개선하는 것이 나아가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일단 예비심사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기획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올해 총예산은 10억 7,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 볼 때 5억 5,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비율은 33%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기획관리예산에서 예산액은 2억 2,300만원 정도인데 6,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내역은 세세항에 보시면 인건비가 약 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종합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서당운영비는 1,251만원 전년도 대비 약 49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과 예산에는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주무과에 편성됐던 예산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각 과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약 7,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약 2,400만원 정도, 사무용품 등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상황판 제작, 신문 등 도서구입, 지방행정, 자치행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수당이 약 24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기획업무추진 특근급량비하고 구정업무추진 특근급량비 5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구정연구직원 활동여비해서 69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예산 편성 때는 구로발전기획단에서 지금 구정연구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약 1,56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기획실 설치에 따른 주무과로서 국의 운영에 따른 기관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획실 업무추진비 600만원, 21세기연구팀에 따른 1,0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15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증가가 됐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3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입상자하고 구민제안 채택자하고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150만원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은 민간이전이 42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료실 관리인부 퇴직금과 관련해서 4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법제 관리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4억 9,200만원 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경상예산에서 약 6억 4,200만원 가량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배상금이 예상된 패소금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6억 4,000만원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억 9,200만원 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방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 5,058만 2,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소송배상금 감소금액이 6억 4,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50만원이 감소가 됐고, 배상금이 6억 4,096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5억 가량이고 순증가는 1억 5,000만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추경에서 1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몇 년전부터 추진해온 구로구의회 의사당 설계부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5억원을 올려놓지 않았9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사당 건립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입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사당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약 26억 6,000만원 가량으로 토지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가결되면 계약금 10%인 2억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연부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4억 6,900만원 정도가 연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당 규모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자체적으로 의회법제계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사당건립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층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요.

의사일정을 보면 23일날 그것이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4일날 계약금을 가지고 가서 계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되도록 내년 10월말 안에 준공목표로 해서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일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후속절차로는 구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23일날 통과가 되면 늦어도 24일날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하고 나서 의원간담회 있을 때 보고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의회중에서 우리보다 재무구조가 나쁜데도 의사당을 다 했거든요. 우리위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여기가 보증금만 해도 12억이지, 의사당 관리비가 1년에 8,900만원 정도 거의 1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라도 빨리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라고요. 앞으로도 기획과장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회의수당은 회의수당 자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10명, 6회로 돼 있고, 136페이지 구로발전위원회 운영 이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발전연구위원회가 끝나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비용이 총 위원회의 위워누가 외부위워은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내부위원이라고 당연직으로 국장님들까지 포함하고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가서 회의하는 도중에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당 보통 거의 10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100만원을 쓰면 안 되고 1년에 포괄해서 00만원정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의수당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이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된 사항은 식대로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끝내고 나서 간담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카드로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여기서 발전연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각종 경영 수익업사의 연구용역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구개발비 명목은 꼭 발전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줄 사항은 아닙니다. 구로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하는 대학이라든가 연구단체에 주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에 따른 보수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는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로발전을 위해서 자문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업무수행하면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식견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첨단산업 유치방안 이런 사항들은 물론 기획과의 구정연구계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달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찬중위원님이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신설된 것을 보면 21세기운영팀이 1,000만원이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구정연활동운영, 구로발전중요시책추진 이러한 비슷한 이름의 기획과 발전연구에서 세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시, 구의회의원 구정협의간담회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세기연구팀 운영해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월달에 21세기연구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총 10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약 9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활동 실적은 10월달에 10건, 11월에 7건해서 총 17건ㅇㅣ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팀의 회의를 하고 나서 식사비 정도로 지급해야만이 이 사람들도 어느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 구의회의원 구정협의간담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활동에 관련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세미나를 개최할 때 등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기획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예산과의 예산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서 143~169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60~68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억 6,429만 3,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 대비 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 및 증가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29억 600만원으로서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 교통비가 9억 9,400만원으로 4억 8,300만원, 명절유가비가 5억 9,000만원으로서 7,800만원, 체련단련비가 14억 4,000만원으로서 1억 6,000만원, 연가보상비가 4억 9,100만원으로서 1억 7,100만원, 연가보상비가 4억 9,100만원으로서 1억 7,100만원, 전산통계 일반수용비가 1억 1,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재료비 즉 인건비가 4,200만원으로서 1,4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동사무소 정보통신망공사 시설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급량비 9,800만원, 여비 8,40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5,10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특히 `96년도 사업예산의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비 14억 6,000만원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삭제되어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었고 또한 민간이전 항목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구민생활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질적 증액분은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과 예산은 구직원 인건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구, 동전산정보통신망 등 공통경비가 포함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고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직원자녀 전산교육 13만원, 2회, 10일해서 26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직원 자녀교육을 꼭 전산교육까지 시켜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2,737만 4,000원, 또 그 밑에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유지보수료 해 가지고 4,867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전산기 유지보수료를 따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료가 하나로 됐어도 되는데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만 해 주세요.

먼저 자체전산교육중에 직원자녀 전산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직원자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두차례로 나눠서 직원자녀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방학 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구의 전산교육장에 일반가정에 부유한 가정은 시설을 할 수가 있는 PC통신, 인터넷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시설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교육장에는 절약해도 한 30만원 정도를 교육비를 들여야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직원자녀들이 평상시에 PC통신이나 인터넷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까지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설을 한 PC통신과 인터넷 교육을 직원자녀한테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164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전산비 유지보수료는 장비체계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총괄할 수 있는 서울시전자계산사업소와 같이 연결이 되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보수료가 총 구입비의 8%를 유지보수료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을 다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는 장비운영상의 문제고 일단 장비유지보수료로 8%를 계상하도록 돼 있고 밑에 전산장비유지보수료는 각 실, 과에 배부돼 있는 구, 동에 전산장비 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총 금액의 6.5%씩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전자기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업자가 납품을 해 가지고 A/S받는 전자기기가 보수료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광역시에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은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1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부구청장은 5,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100만원중에 50%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50%는 기관운영특별활동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총 7,100만원중에 50%인 3,55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3,5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청장이 편성할 수 있는 금액 7,100만원을 양쪽으로 50%씩 나누어서 편성되도록 한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뒤에 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직급보조비는 개인별로 주어지는 월급성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이 대민활동비 2억 7,500만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언제인지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15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기 얼마씩 특정수행업무활동비로 주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들 접촉을 하면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1인당 3만원씩 매월 주도록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서 세무공무원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니냐를 물으시는 거지요?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못 받을 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 (청취불능) 8만원씩 주는 것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공무원 8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 6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775명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민활동비가 775명이 6급 이하의 공무원입니까?

예.

775명을 3만원씩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민활동비는 예산과장이 말하기를 세무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런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대민활동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따로 그 앞장에 보시면······

수당을 더 주는 것이고요.

지급하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에게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대민활동비로 월3만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특수활동비에 감사업무활동비라고 돼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감사실에요. 그러면 지금 주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지요? 예산과에 잡혀 있는 것은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주는 것하고 감사업무활동비는 감사부서에 참고적으로 감사활동이 자체적으로 있고 상부기관에서도 있고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의 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사활동은 감사부서에서 감사업무를 맡으면 특정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감사실에 편성한 것을 보면 곱하기 18명을 했거든요.

7만 2,000원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에 다른데에 신세를 지지 말고 그 활동비가지고 쓰라는 뜻이 포함된 1인당 활동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물론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미 설명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97년도에 10% 경쟁력높이기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96년도 예산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모성이 있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상당히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많이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 편성한 금액의 10% 이상을 기준을 해서 삭감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횅활동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업무추진교통비, 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여러 가지 수 없이 많은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데 종류가 많습니까? 체력단련비가 두건씩 들어가는데요.

버스전용차로단속원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닙니다. 시, 도보조비에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병무직원과 동의 병사담당직원, 버스전용차로 직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 도보조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조금 아까 예산과장께서 긴축예산을 짰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이것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이야 다하는 것이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선심성으로 하는 행사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선 6개월 전부터는 구청장 발이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란이 된 것이 구민의 날 행사비가 1,800만원이 4월1일날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후에 10월달에 문화행사비가 중복이 돼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의견을 조율해 보시고 내일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대선을 대비해서 못 쓰는 돈이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 놓다가 못 쓰게 되면 결국 그 돈은 쓰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만 1,000몇 억이 됐지 실지 집행하는 것은 작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예산과장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내일 재무국 심의할 적에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구민생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윤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구민생활과 소관 세입, 세출안 173~182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과의 예산은 8억 8,226만 3,000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10억 7,609만 6,000원으로서 내년도에 1억 9,383만 3,000원이 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관서당경비가 1,193만원으로서 506만원이 감소가 됐고, 경상적경비가 3억 6,130만 9,000원으로서 5,992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9,678만 6,000원으로서 1,492만 3,000원이 감소가 됐고, 여비는 390만원으로서 9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4,367만원으로서 4,0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000만원으로서 8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보상금은 8,380만 3,000원으로서 75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85만원으로서 375만원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712만 5,000원으로 1,3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 있어서 4억 3,188만 9,000원으로서 1억 4,201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아까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금은 작년도에 2억 8,3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정액보조금 체육회 지원은 1,210만원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억 9,400만원으로서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관서당경비는 저희과에 편성돼 있지 않던 것을 금년도에 각 주관부서로 편성됨에 따라서 저희과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194만 1,000원이 감소가 됐고, 강족 홍보물비가 269만원,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행사 비품구입에 352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지원이 작년에 각 동에 6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6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70만원씩해서 380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공공요금은 그대로이고, 운영수당은 작년보다 28만원이 감소돼서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보다 90만원이 감소됐고, 임차료도 4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연료비는 유료단가인상에 따라서 90만 8,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기수리비가 작년보다 45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체육행사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수리비, 사회체육교실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재료비는 2,03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민운동단체 격려는 그대로 편성이 됐고 각종 국민운동 행사추진은 작년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감소됐고,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참여 구민격려는 작년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 각종 봉사활동 참여 구민격려는 작년에 2,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작년 그대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해서 4,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축제행사와 체육행사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만일 분리해서 한다면 각 동에 지원하는 문제, 행사를 총괄하는 경비 이것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한가족걷기대회에서 작년도 20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소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 및 시대회 참가경비가 작년도 8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5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각종 국민운동행사 추진활동비는 작년도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 추진활동비가 작년도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가 자녀장학금은 작년도와 숫자는 같이 돼 있는데 학비증가로 350만원이 증가된 4,8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위원교육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고해야 시정시찰이 작년에 4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40만원으로서 24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방역활동 보조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방역기 구입이 5대로서 7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방역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5대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관에 전기 물끓이기 및 받침대 구입, 신발장 구입, 선풍기를 구입하도록 해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5만원, 30만원, 50만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구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동용구 구입해서 440만원,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 강사료해서 7,200만원 이렇게 해서 6,39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대비 1,31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도에는 6,397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구비가 6,185만 5,000원이었고, 국비가 21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비를 5,488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즉 작년도 대비 10%가 감한 실정이고 구로구가 생활체육이 낙후됐다는 요구로 시에서 국비를 작년도의 10배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225만원을 가예산을 받아다가 합해 보니까 1,300만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방역소독 희석용 경유 보조는 작년보다 17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단가는 인상이 됐는데 용량을 축소해서 작년도에는 200ℓ에서 금년도에는 165ℓ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만 인건비에 호봉승급사항만 계상이 돼서 66만 2,000원이 증가된 8,97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2억 8,3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을 금년도에 1억원이 계상이 돼서 1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체육회지원금은 정액지원금으로서 1,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는 개화천둔치 체육시설 조성에 1억원이 편성이 됐고, 고척근린공원 운동장과 안양천 제1운동장(축구장)에 바닥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잣절, 개웅산, 백광산업 뒷산, 구민회관 게이트볼장,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에 4,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아침마다 각자의 체련단련을 위해서 각 운동장에서 조깅이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각 학교 운동장에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주민을 모아놓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95년도보다 금년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3배정도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충해서 각 동별로, 지역별로, 대상별로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한 장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7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7월26일까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개월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3~17종목, 장소는 21개 장소에서 했는데 37개 장소로 늘리고, 교실수도 72개 교실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16개 교실로 해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6,397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금년에는 7,713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16만 5,000원이 증가됐다고 하나 구비는 690만원이 절감된 상태이고, 국비는 2,013만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에 생활체육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의 총 지원예산이 2억 2,000만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즉 10%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계획을 확대운영하려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상 10%가 절감된 5,4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해서 2,000만원을 가져왔다고 해도 1,300만원만 증액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또는 주민들이 각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볼 때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500만원,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조교실을 운영하려면 엠프가 있어야 됩니다. 엠프대가 900만원, 운동용품 사용대 400만원, 강사료 1,200만원해서 2,000만원만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란 당초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것은 추경에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하고 생략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겠습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4,400만원이 예산안으로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무슨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소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하고 더 증가를 하고 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장소는 잣절약수터에 링잡고오르기 외 4종해서 1,400만원, 개웅산 체육시설 확충에 윗몸일으키기 외 4종 등해서 1,400만원, 백광산업 뒤 체육시설 확충, 구민회관 게이트볼장 정비,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오금펴기 외 5종을 교체해서 4,4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웅산은 오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개웅산 12만평을 오류근린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잣절약수터에 체육시설이라면 개봉, 오류, 궁동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신정동주민입니다. 신정동주민이 80%를 참여를 하고 개봉동하고 오류동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상에서 운동하고 내려가지 거기 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매봉약수터인데신정동, 목동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도에도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웅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웅산의 개발계획은 오류근린공원 개발차원에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는 2000년이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존에 설치했던 체육시설이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체해서 설치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잣절약수터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봉본동, 1동, 고척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오류1동, 수궁동 주민까지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조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류동, 수궁동까지 와서 체조교실을 참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구가 80%가 된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봉1동 뒷산에서 아침체조하는데는 체육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 공간에서 에어로빅 강사가 거기에 참여해서 에어로빅을 배우는 장소고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제가 매일 아침에 거기를 올라가는데 만나는 분들이 김종구의원하고 전재남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개봉1동이나 오류동이나 궁동에서 온 손님들은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참여하는 손님이 개봉1동에 김종구의원이 거기서 체육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되지만 한 2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맨손체조하고 철봉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지역은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신정동입니다. 매봉약수터가요. 약수터에 주로 운동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를 묻는겁니다. 그러면 수궁동, 오류동 뒷산 구로구 관내의 산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잣절약수터 베드민턴장 옆입니다.

베드민턴장 옆이 우리 구로구 땅이 아니고 신정동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해요. 그건 안 되지요.

변한수위원님, 거기는 개봉동산 1-1번지입니다. 저는 아무소리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개봉동 산 1-1번지······

매봉약수터가 개봉동 산 1번지로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동 땅으로 알고 있다고요.

구민생활과장께서 너무 열심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1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억 4,127원을 들여서 각 단체별 체육회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격려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590만원, 새마을지도자 928만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봉사활동 참여구민 격려해 가지고 2,500만원 이것도 각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해 놓아야 되지, 2,5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지원에 1,200만원씩 체육회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해준다는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임의보조가 1억원을 해 놨어요. 작년에는 2억 8,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나 올랐는데 임의보조하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인데 이렇게 1억이나 편성을 합니까? 동네에 길을 내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1억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화천둔치 체육시설에 6,800만원 근 1억원을 들여가지고 개화천에 가면 광명시민도 이용을 하고 구로구민도 이용을 하고 그렇지요?

개봉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이런 시설을 지역안배를 하는 겁니다. 구로동쪽에는 열악하지만 그나마 구로5동에 구민생활체육관이 있고, 고척동에는 고척근린공원이 있는데 오류동, 수궁동지역에는 지금 우리 구로5동에서 이용하는 구민생활체육관 정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정서적인 함양도 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체육관인데 오류동하고 수궁동쪽으로 대지를 물색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이런 체육관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위원 이 사람들한테 격려성 경비로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지출은 안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봉사활동 참여구민 격려해서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 2,8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300만원이 감액된 숫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각종 봉사활동이 필요할 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에 체육회지원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정액보조금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1,210만원으로요.

사무실도 그냥 쓰게 해 주는데도 정액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 편성지침에 정액보조금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노인회, 체육회 등해서 몇 단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책상 보조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도에 예산과에 2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운영을 작년에 했었고 금년에 저희과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상 1억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개화천둔치 체육시설 조성은 저희구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개화천둔치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년 반전부터 추진한 결과 안 되다고 금년도에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일반회계 3개목을 요구했었습니다. 3개 장소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상 1개 장소에 1억원만 계상했고 여기에 주차장시설비 즉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3억 4,400만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돼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체육관설치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구로구 관내에 19개동이 있는데 고루 고루 균형있게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그에 따라서 예산요구도 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다시사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개화천 같은데 체육시설은 비가 오면 사용을 못 하지요? 그렇지만 체육관은 사시사철 연중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안을 다시 하셔야 되고, 임의보조에 사회단체임의보조가 1억원인데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단전호흡도 들어갑니까? 단전호흡하는데 800만원 나갔다고 저한테 보고한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임의보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몇 군데라고 얘기할 수 없고, 지난번에 사회단체 지원보조계획에 의해서 3개동 이상과 30명 이상 회원을 가진 단체나 법인체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갖춰진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96년도에는 몇 개 단체를 지원했습니까?

14번에 2,800만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을 하고 지원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은 방금 구민생활과장께서 작년에는 이 단체에 지원금이 안 나갔지요?

예, 안 나갔습니다.

뭐하러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운동에 대해서는 시책이 수립이 돼서 각 시, 도 군에 파급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것은 구민운동단체는 차후에라도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이어나가야 되지 이런 것은 관에서 관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난 14일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비 1억 6,730만 2,000원, 병사관리비 1억 3,611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 3억 342만원은 `96년도 예산 2억 9,627만 6,000원보다 1.42%인 714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 대비 주요증가해용은 `97년1월 설치예정인 안전지도계 설치로 도시방재, 안전진단장비 구입비 1,595만원, 병력동원, 현역입영 및 징병검사 의무자여비 등 병사관리 국고보조금이 9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83~19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구로구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심의위원회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된다면 1년에 2회씩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넣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며, 물론 188, 189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및 도시방재활동 업무지원 1,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또 도시방재대책추진에 1,000만원을 해 놓았거든요.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해 놓았습니까? 물론 자연재해로 하는 것은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인재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인재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민방위과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위원회 수당도 예산에 넣지 않는다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관단체장들이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육군부대, 한전, 남부교육청 등 이런 여러군데의 장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대관계가 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인재를 막아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기관장이 필요로 할 경우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어가지고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책위원하고 실무위원회를 각 2회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면 예산도 없는데요. 차라도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인재가 나면 그때 그때 수습한다는 것은 틀린 얘깁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것인데 안전에 두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심의위원회에 예산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보통으로 감사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담당과의 계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은 담당과장이 오면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에는 본교육이 있고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본교육을 1차 보충과 2차 보충이 있는데 187페이지에는 보충교육 그것이 33학급에 2회 상, 하반기에 두 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강사비가 4,116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96년도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714만 4,000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도 문제지만 민방위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는 예고없이 오고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특히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짐승을 몰 듯이 몰아서 나오는 형태인데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고 또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과장을 비롯해서 정말로 실무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안을 만들어서 실무에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실하고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재무국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부터 명일 오전까지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 과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나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