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및 시료채취 검사의뢰 여비를 1,800천원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가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측정망 설치는 15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입회가 55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에는 9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중에 오십천 정화사업비가 당초예산안에는 649,27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274,068천원과 시비 76,661천원 해서350,729천원을 해서 총계상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거론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음식물 쓰레기 용기 1,000개를 구입해서 50세대이상 20개아파트에다가 용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EM발효제를함께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96년도부터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2,572,674천원인데 이중 1,433,000천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00,600천원, 시비가 539,0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97년도 이후에는 투자된금액만큼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5,800천원인데, 도비가 7,740천원, 시비가 18,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7,740천원은 18개 시군에동일하게 똑같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사직 1통 마을회관에 80,000천원, 남양동 마을회관에80,000천원해서 16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00ｍ,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60,000천원, 당초예산 2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위탁금, 주식회사 해동하고 동해시에 있습니다만, 20,000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가 2,572,67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안서고 수정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왜 빠졌어요.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랬습니까 ?

네 ! 국비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이라 했는데, 시설물이 뭘하는 겁니까 ?

이것은 경고안내판이라든지, 진입차단시설그다음에 휀스, 철조망 같은것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하고 산지정화 보호구역외의지역에다가 우리가 97년도에 2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에 몰릴것을 예상해서 화장실, 취사장, 급수대 같은 것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

당초에 예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85,800만원을 삼척시가 진행이 빠르다고 해서 96년도로 당겨서 지원을 받았고, 이건 98년도 예산이 지원될 것을 97년도에 당겨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말로는 됐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서로 내려온 것이 당초예산할때에빠졌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몇％ 입니까 ?

30％, 70％가 되겠습니다. 30％가 국비고, 70％를 100％로 해서 다시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국비가 14억3천만원이 아닙니까 ? 그다음에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5억3천9백이 아닙니까 ?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시비가 70％가 됩니까 ?

전체 6,967백만원중에 98년 이전까지 계획중에 1,433백만원이 98년도에 받을 겁니다받을 것인데, 97년도에 당겨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지 내용보다 당겨서 하는 겁니다.

내년 마무리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하겠네요.

그렇죠. 전체를 하면은 1,433백만원이 국비보조로는 끝이 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오십천 정화사업비해서 이것도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729천원을 딱 맞춰서 10억을만들어 놨네요.

오십천 정화사업비도 지방양여금이 5억5천이고, 도비가 225백만원, 시비가 225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개당 5,000원씩 사가지고 퇴비화 할수 있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50세대이상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용기를 보급하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에 내년도의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색깔이라든지,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져 내려와서 그통에 넣으면 우리시에서 전용차로 수거를 해서 부식시킨다든지 예산이 6억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시비6억과 12억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전량을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퇴비화 시켜서,... 수거용 용기겠네요.

담아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4 ∼ 5회 수거하게 됩니다.

(녹취불량)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부기를 잘못 올린것이 쓰레기 봉투규격을 지적하신대로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줄었습니다. 감이 많이 되었는데,.....

전혀 나가 있는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

네 !

타지역에 보니까 큰 업체들은, 음식점들은자기들이 그냥 발효를 해서 퇴비화 시키고그런 퇴비를 손님들에게 주어서 화분도 키울수 있고, 채소도 키우고 하는데, 이런쪽으로 시비를 지원을 좀 해주고, 또 자부담으로 많이 해서, 이 쓰레기가 근본적으로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발효시키고, 대형화시키니까얼마예산이라고요. 그런쪽의 효과하고, 각 대형업소의 쓰레기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에서 발효를 해서 퇴비화 시키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네, 그건 안해봤는데, 내년도 부터는 30평이상되는 대형업소에는 자체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고 중요한 쓰레기를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음식쓰레기가 당초예산에 안올라 와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당시에 좀 올렸습니까 ?

네 !

빠진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자체에서 3천얼마가 감해지니까,.....

3천얼마가 감해졌는데, 여기는 1,600밖에안쓰니까, 여기 감해지는 부분도 여기에안쓰잖아요. 환경보호과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요. 과장님이 기획담당관실과 잘 조율이 안된것 같은데, 많이 좀 세워서,.... 쓰레기 때문에 큰일이예요.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오십천 정화사업, 이런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다음에 마지막에 남양동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되어서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

오십천 정화사업비중 도비가 환경보호과로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대 되었습니다.

헷갈려서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놔야지,...

왜 그러냐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그래서 제목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해서 공사비가 보조되었느니,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에2,000원에 1,500부해서 4월, 10월해서 이렇게 두번한 것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입니다. 도계 전두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1,56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산품 홍보책자 발간 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지방노동사무소와 연결시키는 취업전산망 온라인 설치 모뎀구입비가800천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타 반환금은 60,483천원을 예비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내고장 산품 홍보책자 발간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책한권에 30,000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금액인데무슨책을 어떻게 만드는데, 3만원짜리 책을 만듭니까 ?

이것은 상당히 중소기업체에 대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품홍보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지대라든가, 인쇄라든가 이것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도하고, 편집디자인도 색다르게 해서 이렇게용역비 예산금액이 3천만원 입니다. 3천만원이 전부 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우리 과학기술소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한권에 3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전시군에서 했는 시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권에 3만원정도 해가지고 칼라를하고, 기왕 만들려면 잘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은 들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 만드는거 시내에서 보면 뭐단체에서보면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기념 발간지를만드는데 보통 한권에 한 5㎝정도 되는데도 2만원 미만이면 되는데, 얼마나 잘만드는지 몰라도 3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것 같은데,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계산을 봤는데, 지대, 인쇄, 재판, 제본, 원색분해비, 칼라등 해서 계산해 보니까약 3천만원정도 들것이다. 해서,

색도는 몇도를 갖고 합니까 ?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서 하는것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습니까 ?

일단은,...... 보통 한 5도 정도는,....

1,000부에 3만원짜리 책이라면 상당히 잘만드는 겁니다. 아마 삼척에서 최고 좋은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좀 다시 검토해 볼 문젭니다.

페이지는 몇페이지 정도로 합니까 ?

한 80페이지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삼척시에서 내년에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농수산품공산품, 지역 생산품에 대한 책자가 한권도 없습니다. 한권도 없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지라든가, 농수산물 특산품, 공산품, 지역생산품을 총 망라해서 내년도에 도민체전과 연관되어서 관광객등 오는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는 책자를 좀 만들까 하고 계획해 봤습니다.

책을 몇억을 만듭니다. 예산 올라온것 보면, 몇억을 만들어요. 책 만드는 것만 몇억이예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이철교 위원님 !

168페이지에 도계 전두시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인데 말이죠.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안전검사원들이순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전이 된다든가, 혹 노화된 전선문제, 여러가지를 채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부진했을때에 개선명령도 내리고, 언제까지 개선되지 안으면 차단한다든지 하는강력한 시책을 하는데 대해서 듣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공급자 입장에서 수혜자에게 당연히 할 업무인데 우리 삼척시가 전기안전점검 하는데, 우리가 할수가 없으니까 한전이나 이런 전문 용역에다 의뢰해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돈을 안줘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세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조합이라든가, 건물면적이라든가 이런데는 전기안전공사에다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도계 전두시장 같은데는 허가난시장도 아니고, 완전 취약지구 입니다. 취약지니까 그 주민들 보다도 시장 관심전반적인 안전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설시장이 인가를 난곳은 법인화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그 이외의 지구는 의무적으로 한전에서 안전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건물에 보니까 1년에 두번씩나와서 점검을 하고 누전이 된다고 해서누전되는 것을 고쳐라 하고 하는데, 이 전두시장은 재래시장에다가 참 전기에 대해서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의 뜻은 중복되게한전과 우리시가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죠. 이거 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꼭해야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묻는 겁니다.

일반 가정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은 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설시장은,....(녹취불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위원님 !

예비비에다가 60,483천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예비비를,....

이것은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우리가 선수금이라든가, 계약금등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때가서 반환금을 했는데, 이것은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6천만원을, 구태여 반환금을 세울 필요가 없어 예비비에다가 넣어 놨다가 갑작스런운 상황이 있을때에는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는 걸로 과목만 이렇게 경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중에서 원금상환도 여기에들어가,...

아닙니다. 원금상환은 앞에 당초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만,....

이런 반환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 놓은겁니까 ?

이것은 계약금이라든가, 선수금등을, 귀책사유가 없을때에,...(녹취불량)

우리가 부지를 분양을 했다가 받을 선수금을 분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을이 계약을 취소시켰을때 반환하게 되어있습니까 ?

을이 계약을 취소시키면 반환이 안됩니다.

그럼, 반환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반환이란건 사유지요. 예를들어,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안팔겠다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그렇지 않으면, 반환이 안되지요.

그럼, 전년도에 11억5천1백만원이 반환금이 서있었지요.

네 !

반환이 되었습니까 ?

반환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계약금이라든가, 선수금 들어온 것도 있고, 또계약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상환하지 않습니까 ?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10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10년동안 계속적으로 남은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선수금이라든가계약금등을 받았지 않습니까 ? 받은걸 5년거치 5년상환을 하지 않습니까5년거치 5년상환에서 매년 년차적으로％에 따라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본인한테 돌려주는 돈이아니고, 상환금에다 상환해주고 남은 잔금이다 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자체를 1.3％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얼마입니까 ?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1억입니다.

11억에 1.3％면 얼마죠 ? 그이상 예비비를 세울수 없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3％를 세우라는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1.3％를 넘을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1.3％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데 세울수 없는 예비비가,....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관광개발관리에서 환선굴 개방 홍보 팜프렛이 3천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일단 하반기에 개방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각여행업소라든가, 그런곳에 배포를 해서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연구개발비라 해서 환선굴개발 안전진단 용역이 10백만원, 대이동굴홍보 VTR제작이 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은 개방과 동시에 낙석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 VTR은 이것은 동굴 내부에어떤 생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에 볼거리를 VTR로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동굴내부를 할려면 홍보를 플러스 동굴내부로 들어가서 약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과연 이것가지고 제작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보고도저히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맹방 골프연습장 실시설계비가3천만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실시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됐습니다만,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서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대이리 굴피집 및 너와집 복원, 그 다음에 통방아시설, 물레방아설치, 이것은 화전촌 그 상태에 의한주요 민속자료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에서 누락이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이 2동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억, 그다음에 덕품계곡 개발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했을때 전세영의원님께서 국비만 투자했지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계획을수립해서 했는데, 현 단계는 관광수용 계획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추밭골이라는 중간에 통방아집 근방쪽입니다. 그리고 새빌이라고 조금 못 미쳐서, 그러한 부분에 부지를 일단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했고, 또 근방에 간이화장실을 일단 2동을 더해서 3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나머지 소득과 연계된 부분은 주차장 진입부분에 대한 어떤 토산품이라든가 이런것은 마을에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내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중점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수요를 판단해서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련사업이 도비가 89백만원시비가 89백만원 해서 50대 50해서 178백만원, 비지정 관광지내 종합캠프장 설치이것은 월천 유원지에 저희시가 시범으로실시하게끔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70 비율로 해서 150백만원, 그밑에 시설비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보수 및 제작설치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38백만원, 해수욕장 119구급봉사대 사무실 신축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필요없기 때문에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해수욕장 삼척, 맹방에 하수관로가 막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네,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여기에 나온 예산이외의 것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품계곡 주차장 건너가는 다리가 예산이금년도에 서있습니까 ?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됐습니까 ? 9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네 ! 9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96년도에 안되서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97년도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

덕품이 97년도 예산에 8억부분이 있었는데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산지역진흥 사업비로,

여기에 있습니까 ? 당초예산에 나왔습니까 ?

네 !

그러니까 관광개발과로 안들어 가있고, 광산진흥과 소관으로 들어갔군요 ? 그 다리가 빨리 놔야 됩니다. 만약에 물러안게 되면 주차장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데, 다리를 빨리 놔야 됩니다.

다리 표상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이철교 위원님 !

176페이지 입니다. 환선굴 안전진단 용역을 주었는데, 내부안전진단 용역입니까 ?

이것은 우선 굴입구에 보면, 낙석이 돌이약간 금이 가있습니다. 지금도 해빙이 되면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부분에 대한 부분도 되고, 그안에 일대도 떨어질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그리고 해수욕장 청정관련사업에 대해서178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해수욕장의청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이걸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삼척시에 청정관리사업을 해야하는 보조를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원덕에, 일단은 청정관리사업이 화장실하고 샤워장 같은 이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조사를 했는데, 원덕에 한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덕산하고 궁촌이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다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실효성있게, 이거 돈만 들여놓고가보면 더러우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원덕은 저희가 화장실,...

원덕뿐만 아니라 삼척시를 말하는 겁니다. 좀 깨끗하게 잘되도록 관심좀 가져 주십시요.

네 !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위원님 !

176페이지 입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대이리 굴피집 및 너와집 복원했는데, 이것은 휴게실이나 아니면진입하는 매표소 이런걸 이런식으로 복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이것은 기존 대이리 일대에 굴피집이 있고또 너와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재연을 시켜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합니까 ?

장소는 굴피집은 주차장,...... 너와집은 이종대씨집 앞부분 부지 야영장현재 하는, 주차장뒤에 공백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제3주차장 뒤에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우리가 대이리에 이런걸 그대로 복원해 두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특색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처음에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대이동굴 진입할려고 할때에 그때에 간이휴게실 같은것도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새로 그런 휴게실에 돈을 두번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특색있게, 아 여기에는 옛날 굴피집 같은것으로 해 놨구나 ! 하는 것을볼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 전세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들어오는 부분에는 저희가 현재는 관리사무소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관리사무소를 약 100평정도의 규모로 지어서 거기에 세분된 관리사무소내에 숙직실, 토산품 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이런 부분을 입구에 하고, 이 부분은 제3주차장에하천절개지 바로 윗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백을 이용해서 이대로 한번재현을 해보겠다 해서 거기다 장소는 일단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가지 장소가 좋은데 있으면, 검토를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 매점, 뭐 이런것을 이런식으로 지어 가지고 하면 이것을 그옆에다 다시 재현 안해주어도 이중의 효과를가져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구조는 우리가 현대 식으로 만들더라도 위에 지붕만큼은 그런식으로 만들면, 82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선 예산하고혼합했을때 상당한 절감부분도 가져올 수있다. 그걸 다른데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게느냐, 그런얘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심낙관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환선굴 개방 홍보 팜프렛 제작이 당초예산에는 리후렛제작 이래서 3천만원이 있고요관광안내책자가 만원씩해서 5천부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팜프렛, 리후렛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팜프렛은 뭐고, 리후렛은 무엇인지, 어려운 말을 써놓으니 잘모르겠는데, 여기에보면 과장님 전번에 설명하시기를 관광안내 책자라고 했는데, 리후렛이라는 것은, 3,000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000부가 되어 있는것이 중복된것이 아니냐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번에 올린부분은 총무과, 삼척시에 대한관광안내 홍보용이고, 이번에 환선굴 개방홍보와 관련된 팜프렛은 순수한 동굴에 대한 팜프렛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시기와 맞춰서 이걸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팜프렛이라든가, 리후렛은사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접어서 소책자식으로 활용하는 안내 홍보용,.... 먼저번 것은 순수한 책자식으로,.....

지역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삼척시의책값이 몇억입니다. 삼척시의 책만 만드는 것이, 팜프렛, 리후렛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이책자를 과연 용이하게 쓸수 있는 것인지의심스러워 묻고요. 한가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종합캠프장 설치1식 해서 설치장소가 어딘지 묻고 싶고, 또 시비가 1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50대50이라든가, 30대30, 30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지정 관광지 종합캠프장이 어디에 설치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돈을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월천유원지가 삼척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범으로, 월천유원지가,... 그래서 도비부담을 4,500만원 준다고 해서우리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왜그러느냐 했더니, 도에서 금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것이니까, 도비 지원을 해준다는데, 시가굳이 반대를 하면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해보자고해서 월천유원지에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월천유원지내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주차장 조성할 부분, 그다음에 급수시설, 야영장 설치이런 부분이 주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련사업은 50대50으로 해서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것만 4,500만원밖에안내려와서 우리가 1억 5백만원 대가지고시설을 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도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30대 70으로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석희대 입니다. 97년도 광산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산진흥과는 당초예산 보고 드릴 때, 12,539,762천원이고, 수정예산에서4,823,000천원, 내년도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17,362,762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여비가 3백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되어서 총 여비가 6,7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특별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촉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82페이 입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 11,74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48억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총예산규모가 16,542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특별법이 시작된 이후 94년도에처음으로 도원에서 상덕간 도로를 48억이보조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도계국민은행에서 슬라이딩지역까지 총 65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내년도, 입찰년도에 48억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48억가지고 사업비가 자라는한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4시에 이곳에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당초예산 2,174,116천원중 감이1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큰 금액은 유리온실 시설자금으로 국비, 도비가 6억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추가로삭감되고, 이런부분이 있어서 193백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지이용 계획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계획도 일전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에 승인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면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도면제작비, 25,000/1 지도를 사는데 192만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제작이 지금 현재 25,000/1 지도와 1,200/1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은 저희들 농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0/1로 전국이 통일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5,000/1 작업에 대한 수용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저희들 후계자 현재까지 343명에 대한 내년도 12개월분 1,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농어촌 가로등 3천만원, 이 3천만원은 확실한 설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약 60등 정도 할수 있는 물량이되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조금남으면 물량을 조금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재료비, 개량 물꼬공급인데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논두렁이 우리 삼척같은 경우에 특히 다락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이 흘러내릴때 장마가 지면 뚝이터집니다. 그래서 개량물꼬를 해가지고 거기다 장착을 하면은 뚝이 터지지 않고 아래로 물이흘러 내릴수 있는 것인데, 전액 개소당8천원이 소요되는데, 한 1,000개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지원으로 공급하도록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복이 800착, 금년도에 710착을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 좀더 늘려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600천원 입니다. 그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1개소가 당초예산에 국비만 예산이 계상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비만 추가로 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기 공급 40대 672만원, 이것은다락논이라든가, 노약자, 부녀자가 치기쉬운 그런형으로 해서 50％ 지원해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특히 삼척이 가장물바구미가 먼저 번진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경 5㎞이내 방제 11,700천원, 188페이지 입니다. 농약을 치는데 개량마스크, 농민들 건강을위한 개량마스크 공급이, 이것이 10,000개공급, 이것도 전액 무상으로 보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개당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정보망 구축 프린터기 구입이 1대에 250만원, 그다음에 맨아래쪽에시설채소 유통지원 1개소, 이것이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도계지역에 유리온실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사업, 그다음에도비 2억이 계상이 된 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반납을 하고, 6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는 2㏊분입니다. 이것이 100평형으로 60동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1동, 이것은 저희들이 1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평형으로 1동인데,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본결과 최소한 10평까지는 할수 있다고 해서20평형은 좀 큽니다. 물건을 넣을 양으로봐서, 10평으로 해서 2개소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5천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우리 삼척이 해변가가 많고 이래서도로변에 판매장이 될 것이다 해서 배정을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과 시비가 1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16,500만원이 보조고, 나머지 자부담5천만원해서 사업비는 2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걸 관내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자부담 5천만원으로 할수 있는 지역을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할곳이 전혀 없고, 농협조차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지역에도 도로변 판매장을해가지고 거의가 적자를 보고 있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이 없고 해서 도에 시비는 세우지 않고 내년초에 반납하는 걸로해서 도비만 일단 세워놨다가 내년봄에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버섯자동화 시설 지원, 이것은 버섯이 상당히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반비라든가, 살균기, 탈면기, 절단기, 연막소독기 이런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기 당초예산에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4만원이부족해서 이사업을 하자니까 114만원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보상금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바코드 장착비 이것은 두당 3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수급관리 전산화, 송아지 한마리를낳았을 경우에 장착을 하면 사례비로 사료한포를 줍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전액 국비로 24,7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인데, 이것은 기존에 방목장이라든가, 토지에다가 한우를 방목할 수 있는 풀씨를 보완을하고, 그다음에 울타리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7,200천원으로 사업을 해서 경영비를 줄여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 말이죠.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친데, 어떤 다른특수하게 저온시설하게 기계시설이 들어갑니까 ?

콘크리트등의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10평 규모면은 조립식으로단열시공으로 처리가 된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버섯을 많이 재배하는 곳에 이것을 가급적지원하라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장은 확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도 없고,...

그건 10평형, 5평형, 20평형 셋트로 와서조립해 가지고 완전하게,....

저온이라면 상온보다 낮은것을 저온이라고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저온 저장도 할 수 있고, 상온도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

네, 기계가 자동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개량마스크 공급 말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예요. 도대체 너무 엉터리예요. 마스크 쓰지도 못하고, 받으면 다 내버리고 쓰지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여름에 더우니까 벗어서 다 내버립니다논두렁에다가. 그래서 이부분을 지난번 과장님보고 한번말씀을 드렸는데, 쓸수있는 마스크를 공급해라. 하나를 공급하더라도, 그래서 쓸수있는 것이 어떤것이냐 하니까제가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마스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말이죠. 우리 마스크는 천으로 되어서 쓰는 거예요막 붙어서 숨이 차고하니 다 버리고, 오히려 마스크를 의존해서 농약에 중독될 가능성에 더 위험합니다. 충분히 호흡을 쉽게 할수 있고, 또 농약에중독되지 않는,.... 하도 농약을 치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한 두개를 구입해 왔어요. 써보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수가 없어요. 하나가 천원아니라 오천원이 들어가더라도쓰는 것을 주어야지, 집에갔다 내 팽개쳐놓고, 과장님 쓰는 것 얼마나 봤습니까 ?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약중독 걸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세울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이 적으면 위에다 건의를 하더라도 좀 좋은 마스크를사용하게 하고, 천으로 빨면 귀찮아서 바람에 날아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좀 비싸것은 아끼고, 좋은 것이면아낍니다. 사실은 예산 절감상에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중앙에서 쭉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너무,... 처음에 쓰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귀에 걸고 하는 것을 귀찮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만약 그 마스크를공급했을때 추가로 비용이 더 든다 하면은사실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갔다 드릴께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다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좋은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안에 것을 가릴수가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소모성입니다. 한번쓰고 버리라고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1회용이지요.

네, 1회용은 아니고 쓰다가 더러워지면 빨아서 계속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 광산에서쓰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 마스크는 안에 휠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휠타 하나가 몇백원밖에 안되는데, 그걸휠타를 가리면 그 형채는 그대로 있습니다그러니까 오랫동안 쓸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원자력에서도 쓰는 그런것이 있으면, 그것이 값이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공급을 많이 해주고 한번 쓰고쓰지도 않는 그런 감기 걸리면 쓰는 그런마스크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하지 말고, 충분히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공급하도록 해주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두번째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고, 도로변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다 설치장소가 다되어 있습니까어딘지 ?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 저온저장고하고,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은 사실 저희들이신청을 받아 올린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 온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럼 과장님이 21,500만원이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가 된다. 21,500만원 투자하는데서 5천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내려왔는데, 나머지 21,500만원이 예산이필요한데 16,500만원은 어디서,... 시에서 내서 한다는 얘긴지, 그럼 설치장소도 결정이 안났는데, 예산만 키워 놓는다는 얘깁니까 ?

이것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시비는 안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안세웠고요. 도로직판장은 우리예산 16,500만원도 안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는 어차피 예산을 올려야 하니까 그냥 올려 놓은겁니다. 내년에 이것은 반납을 하고, 농특산물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이 버섯도 많이 재배하고 하니 하니까 그것은 농가들이 희망을하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래쪽의 것은반납을 하기 위해서 도비만 어쩔수 없이세워 놓은 겁니다.

대략 보면은 도비가 적고, 시비가 더 많아요. 천만원 세우고 우린 2천만원, 도비 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 또 도비 3,600에 우리는8,400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도비와 시비가 50대50은 되어야 안됩니까 ? 이런식으로 사업비를 조금 주어놓고 사업을 너희들은 많이 붙여서 해라.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량물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개량물꼬를 개발이 새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논에다 물을 얼마큼 저장하겠다하면 맞춰보면 더 안흐르고, 다시 많이 오면넘쳐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는 것을 아래쪽에 흙을 파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만든 겁니다. 이것이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기존물꼬에다가 넣어서 장착을 하는 식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논두렁에 물이 흐르는쪽에다 그걸 장착해서 물이 흙을 파내가지 않도록 하는그런 보완된,......

그렇죠. 물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벼가 어느정도 클때, 폭풍이 온다 이러면 물을 많이 대주어야 벼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럴때에는 논두렁을 바르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조정만 하면 위에 내려오는 물이 거의 높이로 저장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재료비중에 향토어종 자원조성에 대하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어종은 은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어류서식 환경개선사업으로써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읍천, 가곡천, 오십천등 4개소를 할려고했는데, 실지 4개소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한 2개소 정도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입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으로써 36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소는 갈남과 노곡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대진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갈남과 노곡은 내무부에서 소규모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을 가정해서 도비를 확정하고,.... 그런데 대진항은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다 지정을 안하고 수정예산을 생각했었는데, 내무부에서 98년도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대진항은 수정예산이나 당초예산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 돌김 시범양식사업으로써 1,500만원, 해양유류 방제장비 지원사업으로써 1,500만원, 맑은 바다지키기 사업으로써 1,320만원을 계상하고,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보조비로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하고,..... 시비가 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가리비 사업 1억2천만원을융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도에서3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300만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구보수, 보망장시설 사업으로써 1억5천만원을 삼척수협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밑에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 해서 1억이있는데, 실지로 잘못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회관이라 해서 수산과에서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라진에 번영회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도비도확보하고 한것 같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작진마을앞 도로 위험시설 개보수에서 5천만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진마을은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한 7개 가구가 접해 있습니다. 그 가구앞에 파도가 접근하게 되면은 옹벽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옹벽이 금이가서지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옹벽이 나가면 주택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또 소규모 어항 방파제 축조해서 6억이 삭감이 되었지만 여기서 실제 2억이 삭감되는 것을 대진항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작진 방파제 축조해서 3억, 월천항사석 방파제 축조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업인 후생회관건립은 5천만원인데 이건 호산어촌계에서금년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부지관계가 도 어항관계에서 부지승인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을 다 못하고 내년도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어항 방파제 축제가 6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걸 대진항으로 2억을 더 그쪽에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대진은 어민가구가 80가구가 집단적으로된 마을이고, 또 시장님께서 그 마을 항구는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6억이 삭감되면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

6억이 삭감되면서 작진방파제에 3억 들어가고, 월천항 사석방파제에 5천만원 들어가고, 작진 위험시설에 5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지는 2억만 삭감되는 예산인데, 2억을 대진항으로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그랬어요. 소규모 어항 방파제 축조에 월천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왜 대진은 안 세워졌습니까 ?

그런데 대진은 수정예산에 국비, 도비가지원될줄 알고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그랬는데, 실지 내려온 것 보니까 노곡, 갈남만 2개소 항해서 36,7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진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 내무부에서 소규모항으로 지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어렵다이런 얘깁니다. 98년도 가서 지정을 할때니까 그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 지정은 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도 작년부터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2,000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 완료된후에 지정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도 요구를했었습니다. 97년도에 기다려 보라고 했었는데, 도에다시 알아보니까 97년도에 어렵고 98년도에 가서 가능하다니까 사업지가 빠지게 된겁니다.

대진 방파제에 가보니까 많이 했던데,....

저희들이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120ｍ가 나갔는데, 앞으로는 40ｍ만더 나가면 배 수용이 가능합니다.

40ｍ면 예산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

40ｍ면 예산이 40억정도,...

2억을 넣어 봤자,.....

우리 시비가 2억을 부담하면은 도비는 더1억정도 올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감해서 5천, 3억, 5천 이래서하면 4억은 책정이 이미 되었고, 2억 남은것으로 대진을 하겠다. 예산을 세워주면 도비를 끌어올 수 있다는얘깁니까 ?

네 ! 지금 수심이 조금씩 더 나갈수록 자꾸 깊어지게 되면은 예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그런데 현재 내년도 사업까지는 상당히 수심이 낮은 편입니다. 밑에 암반이 있게 되면은 더 적게 들고, 98년도이후 부터는 암반이 없어서 수심이깊습니다.

그 DTP라는 것이 삼발이 같이 생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격이 있죠. 큰것, 적은것.

네, 12.5톤입니다.

보통 보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예산 1억정도 되면은 몇 ｍ정도 할수있습니까 ? 보통 물깊이의 동해안으로 봤을때,...

규모가,...

물깊이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센대는 규모가 더 커야 됩니다. 울릉도 저동항 같은데는 50톤입니다. 하나가, 그러나 우리는 12톤입니다. 그런데 저동항에 태풍이 온다고 할때는50톤짜리가 파도에 떠가지고 방파제 위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에 돌넣기예요. 40억을 가지고 40ｍ를 한다면 한강물에 돌넣기가 아닙니까 ? 그것은 의원님들하게 협의를 해서 이후 예산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요즘 인공어초 같은것을 제작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

인공어초는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누가하는 사업이든 간에 과거에는 인공어초가 나와서 좀 넣지 않았습니까 ? 인공어초를 좀 넣으면 고기도 많이 서식할텐데,.....

내년도에 우리가 한 6억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많이 넣으십시요.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입니다. 199페이지는 실시설계비 도계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계하수도는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끝나면 막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기본계획이 사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당초 누락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행정 시책추진비 2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감한 것을 어디다 했습니까 ? 누구를 주었습니까 ? 광산진흥과를 주었습니까 ?

시책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사실은 건설과에 준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 세워놓은 것인데,...... 201페이지 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이 4공이 8천만원이감액된 2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천만원은 2공에 대해서 책정을 농진공사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진공사에서 책정하는 것은 도에서 바로농진공사하고 계약해서 저희시에 넘겨주기때문에 이 8천만원은 빼고 나머지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오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97 봄마무리사업 미로면하거노2리에 농경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일부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당초 시비가 15％를 확보하도록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4,5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시비가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조정했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오십천 개수공사는 2억은, 도비 1억하고시비 1억해서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천기제방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200ｍ가 일부 덜 된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읍천 개수공사 150ｍ는 근덕면 대평리에일부 제방이 안된것이 있습니다. 도비 7,5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 해서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공사 6백만원은 전에 춘추계정기정비를 하는데 도비가 3백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204페이지의 과목은 적립금 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되고 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규모는 우리시의 보통세에 0.8％를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3년간 계속 적립을 한후에 그 예산으로 응급복구 비용이라든가 재해사전대책비 재해에 관한 연구용역, 이런기타 재해에 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86,676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205페이지 입니다. 청경 하천감시 여비는 저희들 일반직들은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청경들은 정액여비가 누락이 되어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 19,775천원은 '94년도에 가곡천 월천하구에 제방공사를 했는데, 그때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되었는데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보상을 못해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과적차량 장비 구입해서 이동식 축중기를1대를 구입할려고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인근 시.군에 과적차량 단속축중기가 있는데, 우리시만 없어서 금년도에도 타시군에서 빌려서 몇차례 과적차량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포해안도로 개설은 도비 4억, 시비 1억해서 5억이 예산이 되었고, 하정교 가설은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아래 고포해안도로 5억은 당초시비 5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시설비는 삭감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적차량 장비 이동식 축중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저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는 차를 잡아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해서 축중 10톤, 총 중량 40톤이면 우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도는 고정식 계근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양시멘트나 쌍용에서 동해로 가는 구간에는 저희들의 시도 구간에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동해시에서 빌려서 몇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3천만원 해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과적차량을,.... 이것은 지방도, 국도가 아닌 우리 시도나이런 지방도에 한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이것을 하는 부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어느계에서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정교가 어딥니까 ?

하정교는, 지금 상정역이 있는 곳에서 내려오다 보면 김시탁씨 집이 있는 동네에서역있는 곳으로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하정주요소있는 다리를 건너가서있는 동네를 말하는 겁니까 ?

그렇죠. 금년도 제방공사한 그 동네에서 그 건너로가는,....

거기에 다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 상정교 차가 다니는 곳으로 다니면,..... 기차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

농사짓는 사람들이 국도로 돌아가니까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심위원 이거 다리가 필요한 겁니까 ?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

면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상정역있는데서 건너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심위원 지역구니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도비를 가져왔다 해서 시비 1억을 똑같이 투자해서 2억의 투자효과가 나올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경운기가 다니던, 뭐가 다니던38국도따라 다녀봤자 길에 차이없고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고포해안도로 이번에 다 끝납니까아직도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는 다 안됩니다. 5억가지고는 다 안되고, 지금 고포해안도로는 해안공비침투로 해서 내무부 교부세가 아마 20억 오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와서 25억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완전히 다 마무리 됩니다.

제가 김시탁씨 집부근을 잘알거든요. 거기서 공사를 약 1년반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는데, 도로가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한 곳에는 해야지요. 저도 잘 알아요. 거기서 1년반을 살았는데 모릅니까 ?

과장님 205페이지 말입니다.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해서 월천하구에편입된 토지가,.....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미불보상입니다.

(녹취불량)

아닙니다. 과거에,.... 그것은 당초에 제방을 할때에 사전협의가된 사항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협의가 당초에 보상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이건이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형선 입니다.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올 11월 25일에 시민과에서관리하고 있던 기동처리반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피복비, 장비유지비등이 시민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과 시설비가 6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산소도읍에 3억,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6억 이렇게해서 9억으로 예산이, 추가로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비가6,100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예산에 12개소에 2억6천만원본청예산에 17개소에 4억원, 이렇게 당초에 편성했는데, 금년에 도비가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8억, 시비 18억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은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은 중앙에서는 98년도부터는 국비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로써 근덕 양리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되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해당화보급 객토장비 임차 1천만원인데, 이것은 해당화보급 추진위원회에서 해마다 해당화를 심고 있는데, 바다모래에다가 그냥 심을수 없기 때문에 객토를 하고 거기다가 해당화를 심어야 되기때문에 객토를 운반하고, 흙을 섞기 위한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해당화 보급사업이 2천만원인데, 해당화를 심고, 심어놓으면 자꾸 관광객들이 약용으로 채취를 해가기 때문에 철조망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 8,100만원이 감이된것은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부기는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766,489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당초에 계상된것이 328,495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437,994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인력,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8,160만원으로 감시임금으로 세웠었는데, 도비에서 31,55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산불감시인원 인건비 300만원 이것도 도비에서 6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인데, 이것은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8,6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2페이지에요. 수간주사 43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에 3,500대를 하자면 시비가 766,489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서기를 328,495천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437,994천원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수정할때에 437백만원이 미계상이라고 얘기 안하셨잖아요. 시비의 비율이, 우리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 몇대 몇입니까 ?

이것이 약 40％ 됩니다. 그런데, 약재는 약 2억1천만원상당을 국고에서 약재로 현물을 보조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만 현금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때면, 당초예산에편성이 되면, 시비에 766백만원이 계상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비가 모자라서328백만원밖에 못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했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도비 대시비의 비율이 ％인지를 확실하게 알지를못해서, 이런것은 국도비보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보조율 그대로 나오는겁니까 ?

그렇죠. 지난번 예산안 설명을 드릴때, 미계상된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할수 있는 면적은2,600ha정도 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급히 수간주사를 해야될 산림면적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도에는 6,000㏊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실지는 관내에 심, 중, 경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지역이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제가 강릉있을때의 경우를 보면, 강릉에는 소나무가한 6,000㏊가 되는데, 매년 3,000㏊씩 했습니다. 격년제로 방제를 하게 되면 바람직하게 잘되는데, 삼척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2만㏊로 봐가지고 3,500ha정도를 해가지고는한6,7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한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산불감시탑은 어디에다 합니까 ?

산불감시탑 300만원은 가곡에다가 할려고합니다. 관내에는 웬만하면 다 통신시설이 잘되어서,.....

300만원이 아니잖아요. 산불감시탑 근무인력 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감시탑에 가서 감시하는 것이 있고그다음에 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산으로다니면서 불을 놓지 못하게 단속하는 그런겁니다.

이것 편성하는바람에 그전에 감시원 8,160만원을 감한 것입니까 ?

,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시책사업 해놓고, 돈 조금 주어놓고, 시비로 다 하라고 하니 거꾸로 되네요. 거꾸로 되는것 아닙니까 ?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1개소, 1개소, 전부1개소인데, 이제 앞으로는 설명서를 만들어 주실때 1개소가 어디고 무엇을 한다는것을 기재를 할수있는 범위가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 1개소라 하니까 무슨말인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 설치를 한다던가, 어떤사업을한다는 내용을 보충해서, 앞으로는 그렇게해 주십시요. 이렇게 1개소, 1개소 하니까, 전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167백만원짜리는 어떤겁니까 ?

선정이 하나도 안되고,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산만 그냥 세워주면, 나중에 이쪽에 하던 저쪽에 하던 알바가 없다는 얘긴데, 이러니까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 모든 예산은 분명하게 어디다 쓴다는것이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하겠다는예산만 세워놓고, 위치선정도 전혀 안해놓고 있다면, 솔직하게 의원들은 눈감고 그냥 아옹하는 식인데,......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육성 1개소, 이것도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된 겁니까 ?

위원그 럼, 화훼 우량종묘 같은 것은 3농가가지연될 예정이면, 없어지는 겁니까 ?

인건비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