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예 !

저희가 통상 10월중순쯤 되겠습니다. 익년도분 예산지침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그때부터 예산편성작업을 합니다.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10월말쯤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후에 지금까지 한 것이 달라지는 경우도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부 올렸습니다만 그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연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액수가 다시증액이 되거나 감소될때는 수정예산기간을통해서 다시 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합니다.

조금 차가 있습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총 2,90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프레젼테이션구입에서 각종 현안보고라든가 보고서를작성할 때 화면에 켬퓨터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것입니다. 51페이지에 통역수당이, 여러 외국에서 왔을 적에 통역관에 대한 수당이 396만원입니다. 국제교류여비는 140만원입니다. 52페이지에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3페이지 예비비는 3,18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7페이지에 읍면동 소관입니다. 3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2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 원덕 복지회관 주방바닥 보수가 108만원입니다. 59페이지는 임원 공동화장실 보수비가 2천만원입니다. 60페이지에 읍면동 개발비에서 시설비가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동순 위원님 !

실과에 할 것입니다.

민원실하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합니다. (녹취불량)

훈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 관서당경비에서 외국어 회화반 강사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3명이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4층 자료실에서 캐나다인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이 1천만원하고제작수수료가 80만원인데, 이 수수료는 필름 원색 분해비라고 해서 8만원하고 그다음에 필름 제작비라고 해서 32만원해서 42만원을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직원 동호인 활동지원 급식비에서 현재 동호인에는 각 시의 등산회등8개회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해서 복사기비품 통신망 통신장비등 구입비가 있는데이것은 도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50%, 시에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 73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사무실에서 세이콤 장치가 되어있어서 외부에 출입자가 있을 때에는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전하지못합니다. 그래서 당직순찰도 돌지만 무인카메라를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더 완벽한 방어가되지 않나 생각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공상을 당했을때, 병원에서 본인에게 부과되는 병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휴대폰 가입비에서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번에 10만원이 1대를 7대로 하게 되는데 8대로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더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구입비 당초에는 7대로 했는데,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수용비 300만원입니다. 75페이지에 Moha-net 송로 증설용 DSV 구입니다. 이것은 Moha-net으로 송신하는데 필요한장비가 되겠습니다. 2대 160만원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

전화카드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금년에도 제작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삼척을 ＰＲ하는 그런 목적에서활용코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 공모수수료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념타워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860만원, 시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시설비 오지마을개발사업비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같은 7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도원동 4통 마을회관과초곡 1리 마을회관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을 민간 자원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81페이지까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경기안내 표지판 제작인데, 단가 10만원씩 해서 36개를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단가 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필요한 것이 36만원으로계산이 되어서 이것을 변경해서 364만원이추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임차경기용구 수송을 타시군과도체육회에서 수송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양궁선수 신발구입비인데, 우리 선수가 코치까지 5명입니다. 당초예산에 3명으로 계산되어서 2명 추가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삼척체육관 건립비가 이번에 도비가 6억원이 더 증액됨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더 증가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체육교실은 생활체육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6개 사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관 건립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6억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내년도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출전경비 1억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을삭감해서 경기운영 요원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도계 공설운동장 비탈면이 5천만원계상되었던 것을 도계 공설운동장 포장 비탈면 정비 전체를 하게 되며는 5억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민체전 준비사업비에서 하도록 하고, 5천만원 삭감을 해서클레이 사격장 설치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국비 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 부담 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된24억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세출예산 각종 장부인쇄비가 60만원이 모자라서 98년도 소요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94페이지, 국내여비가 308만원입니다. 각종 물품거래실태가격조사, 차량정비 검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사 난방용유류대가 1,600만원을 계상했고, 냉동기유지 및 세관, 금년도에 세관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장비유지비로서 토양오염 유발사업오염도 검사수수료는 이것은 시추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추만 삭감을 했고, 저수조 탱크 배수관 설치 및 정수위 조절기 설치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손 건조기 구입에 별관, 본관 화장실에 손 건조기를 내년도에 설치할려고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현지확인 여비가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본청과읍면사업비에서 차량교체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하장면 청소차량을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1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봐서 감을 시키고, 본청에 외부인에수송차량 1대를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할계획이 있고, 본청에 승합차 2대를 교체할계획이고, 그다음에 의회 의전용 승용차를내용연수가 내년도 2월이면 다 되기 때문에 구입을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총 9대에 1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1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7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 민방위대원 모자와 완장을 일괄제작해서 내년부터 출하하도록하는데, 신규재원은 전액 시비로 공급을해주고 일반대원은 반액씩 부담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일괄추진합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12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 예산중에서 뒤에서 별도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을 저희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560만원인데이것은 예산안에 누락되어서 추가로 넣은것입니다. 급량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입니다. 보상금이 175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대전문요원 현지교육여비 및 급식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중 지휘용앰프가 1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생방장비가 951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에 대해서교체를 하고, 사용불가분에 대한 교체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 300만원1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재난기동대 운영비가 123점해서 944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관내 11개 재난기동대가 있는데, 1개 재난기동대에 대해서 구조복, 구조조끼, 헬맷 구조와 이런 것을 일괄 대원별로전부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재난발생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496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감사여비와 읍면동 병무 추진 여비가 예산에 누락이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기록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5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평가 세미나 참석입니다. 안전지도 업무추진비, 재난관리 우수시도견학, 업무평가 세미나 참석, 56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200만원이 냉.난방비로 계산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50만원을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6,790만원이 총계가 증감되었고, 보상금은 현충일 유족행사 보훈대상자 위문, 장애인의 날 행사, 제3회 삼척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저희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계상 못한 사회단체 지원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재가복지 지원사업 비보호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64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중에서 복지시설 종사원복지수당 5명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금이450만원이 계상 추가되므로 시비부담도같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경정이 되기 때문에13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행정비 기금운영비 사업비가 2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변경이 없고, 도비와 국비보조금액 변경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추가분해서 남은 12만3천원이 예비비로 추가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저희들 12월달로 계상을 해서지난번에 CD 예금한 이자가 증액되었습니다. 751만원이 추가로 세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CD예금 2억원을 연말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증액되므로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에는 이자소득중에서 저희들 융자금 받으러 다니는 여비로 해서 48만원계상했고, 나머지 2억703만원에 대해서는순수한 사업비 융자금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131페이지부터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94년도부터 착공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이 됩니다. 시설비로서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인의 집 운영 전세등기 수수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이 2개소, 여기는 시비 2,500만원하고 사회복지기금이 2천5만원이 옵니다그래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경비중에서 지난번에제가 당초예산 설명드릴때, 기념식 참석자급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60개소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처럼 개소당 도비하고 시비가 20만원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준 부족분 금년도 수준으로 33만6천원씩해서13만6천원씩 개소당 해서 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이라고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은 도에 주관으로 하는데, 노인분들 일부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해서 50대 50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비는 예년과 같고, 신규사업으로서 노인들의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입니다. 여기 노인 장수식당은 예년보다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장면 경로당신축 1동은 도에서하장 경로당을 지으라고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 비율로 시비부담분으로 해서 7천만원입니다.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독거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기 쉽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든가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낼 일이 있을때, 1일 2만원씩 지원해 주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시지회 보조에 지난번 당초예산에두군데 편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감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지원 1개소 사회복지기금이도에서 250만원 내려오고, 저희시하고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계 장원경로당 신축비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 장원경로당이 있습니다. 도계4리에 있는데,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도계 도로확포장공사 도원굴다리에서부터 장원국교로 가는 확포장공사로 인하여지금 기존 현재 있는 경로당이 철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부지까지 매입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좀 배려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96년도에는 2세대였는데, 97년도에는 3세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기금 2,250만원하고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는작년보다 200원씩 올라서 700원씩 해서 연간 300일 저소득아동 간식비를 어린이집에지원해주는 금액으로 2,625만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해서 순수도비입니다. 저소득모자 세대라든가 이런 여성을 하나의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기술을 가르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여성회관 건립 1동해서 도비 6억원이 내려와서 시비 6억원해서 금년도 12 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43억원입니다만 작년도에도비 2억원해서 8억원의 도비가 내려오고나머지 해서 1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은 시비가 175만원이고사회복지기금 25만원 보태져서 2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성회관분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기 운영수당에서 기술교육 제반해서 126만원이 감해 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이더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계상할테니 의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십시요. 여기 취미교육도 지금 부족합니다. 추경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해서 하는데, 금년도 2개소에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의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계하고 원덕하고 노인분들이 입소하기로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계약할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약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시만 그런것이 18개시군이 거의 계약을 못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읍면에서 입소노인부터 신청을받았습니다. 도계지역하고 원덕만 읍면동에서 신청이왔습니다. 도계는 지금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습니다. 집주인하고 합의를 봐서, 그런데,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이 하장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 하장을하는 것으로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도비가 내려오며는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장원경로당은 기존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식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광산개발구역에 도로확장관계로 아주 그 밑에 위에는 도로고 이 경로당이 묻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

예, 그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형 위원 !

아까 의원님하고 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 이런데는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며는 공동기금을 모아서 자체제작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자체제작해서 돈을 투자한 지역은 순회공연을 하고, 각종 공연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개 회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예술회관이 있는데, 연합회 신청을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춘천, 속초, 홍천, 저희들하고 네군데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훈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8차 회의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