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11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1,779만 8,000원이 보조지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8,899만 2,000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 의료보호비로 8,899만 2,000원을 추가로 세출에 잡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되는 8,899만 2,000원은 의료보호기관에 전부다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농업용수시설 1식에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농업용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지적으로 농업용수시설을 해야할 밭이나 논, 이런 수원이 부족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필요한 데 쓰지 않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5,30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6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 예산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을텐데, 그러면 이것이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등산로 홍보물제작이라고 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지금이 12월달인데 홍보물제작이 무엇에 필요한지, 또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홍보를 꼭 해서 돈을 1,126만 원씩 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이것이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9만 2,000원은 저희군에서 부담하지 못했던 금액을 마저해서 게이트볼장 당초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와서 무너져서 추가소요되는 금액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등산로 홍보물제작은 사실 등산로를 아무리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등산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관내도 필요하지만 외지지역, 서울이나 고속도로와 인접되는 지역에 홍보물을 제작·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당초에 269만 2,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었으면 그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을 승인한 뒤에 해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지금와서 성립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또 등산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등산을 하고 가는데 영월군에 얼마만큼 수익이 있느냐, 수익에 따져서 홍보물이 필요하지,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냥가면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는 형편인데 거기에 1,1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느냐, 아침에 차타고 산에 왔다 가면서 자기네 밥 싸와서 먹고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는데 거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돈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선집행한 것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선집행 후성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등산로 정비에 전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 인부임을 아껴서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군에서 관광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지,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의 소득을 떨궈주고 가는지는 앞으로 계속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관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어떤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가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영월에 와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그 하나의 분석으로만 판단할 것 같으면 어렵고 하니까 지역의 등산로라든가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확대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조치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궁도장 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부지임차료는 매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여 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과다예산을 세워서 410만 5,000원 이라는 것을 세워서 300만 원을 감액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한 등산로정비 인부임이2,200여 만 원 되는데 50%밖에 안쓰고 50%를 다시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과다로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부지임차료는 당초에 419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새로 궁도장을 만드는 위치에 부담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협의가 안되고 만들었다가 이제 거기는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홍보물제작과 등산로 정비 인부임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가 홍보물로 바꾸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사실 산출근거라든가 등산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실제로 거기 가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홍보물 제작하는 데로 그렇게 돌렸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실제로 앞으로 물론 이런 문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못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50% 이상을 전용을 해 썼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당초에 5,305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269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269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쌍룡게이트볼장이 눈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추가예산이 아니고 당초 게이트볼장 설치와 청소년 운동시설과 같은 과목에 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족분 269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릉 주변정비사업 5,000만 원하고, 배견정 단청보수 2,000만 원, 이것이 다 도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배견정 단청보수에 대한 건물소유관리 구분이 어떻게 되면서 또 장릉 주변정비사업 1개소 5,000만 원, 주변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7,000만 원이 당초에 단종유적지 주변 민속단지조성 용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용역하는 것보다는 장릉 주변정리와 배견정 단청보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배견정의 위치는 창절서원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릉 주변정리사업은 실제로 담장정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변경을 도에서 7,000만 원 주는 것을 용역비로 주지 않고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530만 6,000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추경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으로써 예비비가 그동안 남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예산에 사용을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530만 6,000원이 증가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의 예산이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을 한 부분에 대한 증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해서 예비비로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맞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