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맹선
안맹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민방위재난관리과 O 산림과 O 보건소 O 산업과 O 지역경제과 O 공영개발사업소 O 축산과 O 의회사무과 O 수산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민방위 재난관리과 45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54페이지 주민 신고 유공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각종 모의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이라든지등등, 군부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신고 요령을 홍보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반공의식에 주안점을 두고 모의훈련에 모의자를 신고하면 모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모의신고자에 대한 상금,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있었을때, 꼭 모의흡련 뿐이 아니라 우리가 간첩을 식별한다든지 그러면 평상시에 예비훈련을 통해서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되겠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56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이 원칙은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읍단위 이상만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관내에 읍단위가 태안밖에 없어서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런데 평상시 저희 계획은 꼭 읍단위에 개념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나 내무부에 취지성,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꼭 비상급수시설에 비상급수만 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아직도 물자원이란게 심각하기 때문에 면 대위를 가능한 한 묶어 버렸습니다. 인근 면을 바꿔가지고 공장지대 많다거나 그런데에 꼭 읍단위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따다가 평상시에는 일반급수로도 쓰고 쓰다가 나중에 비상급수로 쓰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려고 그것을 시설한 것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조암하고, 장안하고 합쳐서 한군데, 봉담에 공장밀집지역에 한군데, 그래서 2군데 현재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추진해 볼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 마도 합해서 남양 하나, 향남에 인근에 합해서하나, 그런 취지로 점차 해 나갈 방법입니다. 국도비 따다가,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태안읍을 했습니다. 원칙은 해당이 안 되는데 면단위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절충을 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태안읍에 하나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군데,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에?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태안읍은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하고 해서,
정묵
이정묵간사
46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준대본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중대본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군 직장 중대,화성군 직장중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직장중대 ?
정묵
이정묵간사
47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73페이지에 제대 장병과의 간담회 작년에 없던 것 아니예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실시할려다 예산이 4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처음 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장병들이 군대를 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대하는 사람도 많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필요해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정의 소식을 알리고자 홍보지를 하고 끝나면 돌아와서 과연 화성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분들과 같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었던 것을 왜 세우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 생각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20만원 조정돼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72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에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동원훈련자원, 그러니까 군부대에 동원훈련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 수송하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런 예가, 실제 동원된 예가 있었나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럼요. 매년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매년 얼마나 하십니까? 몇번이나?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건데,
윤영
박윤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때 그때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성군 자원을 수송해 줘야 합니다. 동원명령이 하달이 안되면 예산은 안 쓰는 것입니다.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병력 현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역인데, 자원이 있습니다. 특기자들 동원자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자원들이 소집이 되면, 명령이 하달되면 화성군 관내 예비군 자원들을 수송해 주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비상시에 제대하고 간 사람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 소방의 날 행사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행사에는 3백여만원, 그 다음에 의소대원들한테 1인당 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도는 소방의 날 행사에 29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사만 해야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행사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헹사만 하고 나중에 연찬회가 있습니다.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고,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할 때는 다부지게 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소대원 연찬회라고 별도로 1,200만원을 했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한꺼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78페이지부터 482페이지 끝까지 한 번 검토하고 다시 반복하실 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4백 정도의 삭감을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민방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하나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비품구입해서 책상, 의자해서 각 읍면 15개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소대 사무실이 어떻게 됐든 파출소가 없는데라도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각 읍면 의소대사무실에 집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기가 다남의 것 얻어다 쓰고, 그런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윤영
박윤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무실 같은 곳도 없고 그런데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집기만 구입하면 뭐 합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는 곳만 시행을 하고,
윤영
박윤영위원
15개소면 각 읍면 1개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책상, 의자, 캐비넷 하니까 10만원씩, 8만원 했는데 없는 곳도 많지요? 읍면에 사무실이 의용소방대, 없는 데가 많지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담하고 정남이,
윤영
박윤영위원
봉담이 없고, 오히려 정남이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양감같은데도 이런 것이 있나요?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감도 소방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소대를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소방서내에 의용소방대 타면은 다 있다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8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종길
박종길위원
494페이지, 가족 보건 사업 금년에 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했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가정의 벗 670부 구입 했습니까?
복순
이복순가족보건계장
60부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0부밖에 안 했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60부 했어요. 그런데 670부 요구 했어요? 60부 해 놓고,
복순
이복순가족보건계장
보건진료원들 좀 주고 모니터 요원하고 읍면 보건지소 하고 줬는데요. 각 부녀회장들, 주고 싶어서 많이 했습니다. 부녀회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들한테 많이 홍보 할려고 많이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무위원 회에서 수정되어 올라왔는데,
복순
이복순가족보건계장
492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고 조금 여유있게 학교도주고 양호선생님도 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필요한 것입니까?
복순
이복순가족보건계장
예, 보건에 대한 상식이거든요. 필요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9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496페이지하고 497페이지, 498페이지 보면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 홍보캠페인 실시해서 홍보전단하고,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해서 홍보전단, 모유권장 홍보전단해서 제작하고 암검사 홍보전단,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보통 5,000매 하고 10,000매도 할 것 같은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처음 496페이지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은 대상이 식품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지역별로 우정같은데는 우정 주변의 식품업객소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마약퇴치 캠패인은 저희 관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국에 청소년들이 왔을 때 습관성이나 향자취성 마약을 취급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98페이지 모유권장 홍보전단을 저희 관내의 산모,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검진도 50세이상, 50세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윤영
박윤영위원
고령인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것도 홍보를 하느냐고 만명은 사실 적은게 아니거든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읍면에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읍면요원들을 활용하고, 또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외 보건진료소 요원으로 홍보를 나가서 부락별로 나가서,
윤영
박윤영위원
소장님께서 읍면 보건지소가 11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군이 15개 읍면이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4개면은 없다는 얘긴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4개면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태안이나 매송 이런데가 수원시에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4개 지소를 설치 안 했습니다.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원이 가깝기 때문에 수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안하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 없는데가 태안, 매송 그다음에 봉담, 그 다음에 향남,
윤영
박윤영위원
글세,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할 때 이곳에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라고 주민들도 얘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데는 홍보전단 같은 것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4개면에 대해서,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4개 읍면에 보건지소 없지만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읍면에 면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없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보건요원을 활용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참고로 여쭤보는데, 보건지소하면 다 있는 겁니까? 치료를 보통,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원칙으로 따지면 보전지소에 의대 나와 가지고 군인나간 대신에 보중보건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에 나가기 싫으면 군단위 면에 와서 근무하는데요. 근무연수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치료하는 과가 몇 개과라든가,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일반 내과하고 치과가 있어야 하는데,
윤영
박윤영위원
내과하고 치과,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원칙적으로 1개보건지소에 내과의와 치과의 두명이 있어야 하는데치과에서는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인원 채택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사고시 합격률이 저조해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먼저 보건지소에 11명 일반내과가 와야 되고 치과의사도 11명이 와야 되는데, 수급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과의 9명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는 6명이 와 있고, 읍면보건지소는 겸직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참고로 4개읍면에 보건지소가 없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이 아주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안이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권역별로 화성같은데는 우정면선에 향남이나 그 다음에 남양 해가지고 3개 보건지소, 진료소를 합져 가지고 출장소로 해가지고 보건소 체제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2천년대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아마 통폐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통폐합 할 계획, 잘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50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504페이지 보시면 연료비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LPG에 대해서 만원해서 12개월 설명해 주세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전소 LPG는 119,000원 검사계에서 이용하는 검사실에서 검사기자재에 따른 소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LPG가?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1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51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14페이지에 골다공증 검진비가 7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골다공증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계획 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군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신년도에는 9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따른 검진비는 가족계획협회에다 불입하는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금년도에 골다공증은 안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도 안 서 있고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골다공증?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골다공증이 있나 없나를?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가족계획협회 이동 시술차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언제온다면 일정을 알아가지고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실시해 가지고 이것에 따른 진료비는 가족계획협회에 불입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본뇌염은 예방주사 놓는 거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예방을 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일본뇌염이 금년도에는 3천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3천명, 내년에 6천명 한다는 얘기예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더 뇌염, 많이 올렸어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군비가 허락하면 더 필요한데요, 군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아동한테 놓는 것이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장티푸스도 많습니까?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장티푸스도 감염원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주사 놓는 겁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장티푸스 예방 점종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방 접종을,
정묵
이정묵간사
어떻게 법정 질병에 국도비에 전혀 수반이 안됐죠?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 예방약품 구입하는 것,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한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52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에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각 보건소에 이용률이 소장님께서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용률이 96년도 실적으로 감안할 때 환자진료가 1년에 5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료소를 이용하는게 약 40%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30%쯤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률이 20%밖에 안되고 있지요.
정묵
이정묵간사
수가 그런 것은 어떻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정묵
이정묵간사
개인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내과 환자가 1개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3일분 약을 지어주는데 보건소 의료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8백원,
정묵
이정묵간사
우리 화성군이 전국적 의료로 봤을 때 오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저희지역 화성이 수도권 수원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지금 의료취약 지구라면 가평, 양평, 그러니까 시단위 빼고 군단위에서는 화성군은 의료취약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예산과 관계없이 보건소보는 도중에 그런 것을 느껴서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별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페이지 넘기십시오.
정묵
이정묵간사
지역경제과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국내 여비가 1,080만원 섰는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직원 일인당 25,000원밖에 안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것 외에 다른 여비도 있을 것 아니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일인당 얼마를 따져?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체적으로?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각 과마다 기본적으로 세워 주는,
정묵
이정묵간사
99페이지 봐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99페이지 하단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이 있는데 모니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읍면에 한명씩 위촉 10을 해가지고 매월 그분들로 하여금 품목을 37개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물가가 비싸거나 한다면 당초 계획된 판매가로 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여기는 6명인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 요원이 계획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1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읍면에 한명씩?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각 읍면에 한명씩인 것을, 수정예산에 15명으로,
순범
홍순범위원
매달 물가동향을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값이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비싸게 받는다면 위생계에 요구를 한다든지,아니면 세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실제 안 돼잖아요? 음식값도 올라갔다가 떨어진적도 없고, 이발료도 1년에 두 번씩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이발료나 이런 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행선가를 상회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설사 음식값이 너무 올라간데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곳은 저희가 떨어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계량기 검정 분동운반비는 뭡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울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장비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장비 한번 운반하는데 35만원씩 들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임차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계량기 검정하는 것 기계가 얼마나 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기계가, 작은것도 있지요. 저울도 분동이 틀리기 때문에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몇가지나 있어요? 종류가, 화물트럭 한차인데 그것 하나 운반하는데 35만원씩 들어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차에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장
하물차 한 번 쓰는데 35만원이 들어가느냐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임차할 때, 35만원 계약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마는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럼 어떻게 알고 과장님께서도 3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35만원씩해서 5일 5번하는 것으로 해서 1,750만원을 올렸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175만원인데요. 5일동안 하는 것을 계상해서 매년,
맹선
안맹선위원장
근거도 없이 한단 말이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매년하는 예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차량비 포함이 되가지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차량 비용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차량 비용이 하루 쓰는데 35만원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순범
홍순범위원
계량기 검정분동이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쇳덩어리 있어요.
순범
홍순범위원
추 같은 것?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기준으로 만든 추 운반하는데, 차량 운반비가 35만원이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각 면에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공장 같은데 움직이지 못한 것은 소제지 검사를 해가지고 공장에 가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렇죠. 개근소 같은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울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순범
홍순범위원
상,하차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분동을 상차하는데 아니면 중기가 필요하느냐, 중기로 상,하차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중기까지는 필요치 않고,
순범
홍순범위원
위원 장님 말씀은 운반비가 35만원 이라면 일반화물차로서는 많지 않느냐 그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20만원이라도 많다고, 20만원도 덤프차 하루 빌려 쓰는데 얼만지 알아요? 20만원이면 빌려써요, 하루에 쓰는데, 10번을 뛰고, 20번을 뛰고, 30번을 뛰고 어떤차를 기준으로 35만원 정했느냐 이 얘기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기준을 몇톤 트럭으로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좌우지간 100만원만 세워줄테니까 75만원 깎아요.
정묵
이정묵간사
10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10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도에 저희가 추진하면 도에서,
홍진환위원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 출연 계획량이 11억 4,600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1년에 화성군에서 부담하는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군의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3억이 지금 계상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시 추경에 요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6개 업체에 63억이라는 그러한 지금 자금을 융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운전자금의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있는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출연한 자금이 21억 6천만원을 지금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1년에 11억 정도면 굉장히,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했던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많이 출연을 안 했었다, 지사승인 심의위원 회에서 도에 심의위원 들이 있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홍진환위원
심의 위원 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기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별도로 있을 텐데 도에서 이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지원한다는 것이죠? 화성군에서 몇 개 없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 받은 것이 56개업체에 63억원을 금년도에 융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1월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출연금 보다는 많이 받아오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출연금을 배정할텐데, 각 시군마다 많이 줄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 지원을 받아서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07페이지 봐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106페이지 한국노총 화성지부 회원교육 사업비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예산을 천만원씩 예산들여 가면서 밥사줘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2천명을?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라는 노조원 수당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선
안맹선위원장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에 대해서도 밥값이 많이 서 있고, 특수활동비에도 상당히 많이 서 있다고 그런데 2천명씩을 밥을, 만일에 기아산업 그러면 기아산업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5천원씩 나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한 번만 해주는 것이니까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한 번을 해주던 반번을 해주던 밥값이 그런 식당에서도 5천원씩 주느냐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구내식당에 주는게 아니고 일반,
맹선
안맹선위원장
일반식당에 2천명씩 모아놓고 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한 번에 하는게 아니고, 1회라는 뜻이지말 노조별로 일종에 틀리는 것이지 한 번에 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2천명이라면 거의 다 불러놓고 주는 것 아니냐구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노조원수가 현재,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뜻이 있지만 회사별로 거기 식당에 가서 하는 것도 뜻도 있는 것이잖아요? 반 삭감하면 어때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이전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장
금년도에도 지출했다고 내년도에도 지출하라는 법 있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해서,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례가 있다고 해서 다 고쳐나가는 것이지, 더 줄 것은 더 주고 그렇잖아요? 참작을 해 봅시다.
정묵
이정묵간사
1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112페이지에 피복비 해가지고 차량등록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지금예산 계장이 입으신 근무복 얘기하신 겁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저것이 5만3천원 짜리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 민원실에 근무자 7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해주는 것인데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한번 해주는 건데, 저런 옷을 맞춰 있는데 5만3천원씩 들어가느냐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하복있고, 동복있고, 그렇죠.
맹선
안맹선위원장
한번 해주는 것 아니예요. 동복을 해 주던지, 일반복을 해주던지,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우수운 금액이지만 3만원이면 얼마든지 만들고도 남아요. 내가 만들어 입어서 알아요,
홍진환위원
1회로 되있는데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 줍니까? 아니면 동복이나 하복중에 한 번만 해 줍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2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번씩 그래서 5만3천원이 된 겁니까? 그 설명을 왜 정확히 못 드려요. 발안에 자동차등록소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7명 1회로 돼있다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1회라 하더라도, 동복하고, 하복해서 1회라는 뜻이죠,
맹선
안맹선위원장
동복하고, 하복하고 1회라는게 말이 됩니까?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번이지 왜 한번이예요. 2번은 두 번이라고 써야죠. 기재가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게 낫지, 그러니까 7명인데 2회로 적어놓을걸 1회로 적어놔서 잘못 기재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미안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처음 되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시겠어요?
홍진환위원
170페이지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액을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다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도부터는 4회에 걸쳐서 50만원씩,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 공영버스가 굉장히 결손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대개 몇월, 몇월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 한 번씩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정산받아서 저희가 현재 공영버스가 5개소가 있습니다. 결손 보존 되 것이 신청들어오면 판단해서 연말 12월달에, 올해는 아직 안해줬습니다. 신청은 지금
홍진환위원
신청을 받아서 매 분기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년에 한 번 연말에 모아서 결손액을 지원해 주겠다, 분기별로 해주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계절적으로 운임이 변동되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불가능 합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도에서 주고 있었잖아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아닙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도에 받으러 가더라구,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이것은 저희가 차 구입때는 주는데요. 운영비는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2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설비, 이것은 경찰서에 그대로 이전해 줍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평소 느낀 것이 지난번에 발안에서 오산오는 쪽에 보니까 중앙분리대 뿔대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세워놨더라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것 한달도 안돼서 다 망가졌습니다. 발안에서 오산오는 쪽에 바로 주유소 있는 그부분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관리고개요?
홍진환위원
관리고개라고 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그 중앙선에 야간 뽈대를 세워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지양되지 않을까, 금지용을 안하고 시설물을 해 놨다가 금방 다 파손이 되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얼마후에 상수도 공사 때문에 어차피 차선을 변경해서 막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예상안하고 그곳에 시설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경찰서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군에서 경찰서쪽에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드는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평가를 해 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교통시설에 있어서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중에서 신호등관계, 수반되는관계는,
홍진환위원
건설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신호등은 이쪽 담당이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12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124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38명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읍면까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38명?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T.0가 38명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중식비가 3천원씩 계산한 겁니까? 한끼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법적 금액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1일 4천원입니다. 중식비가 25일해서 월 10만원,
순범
홍순범위원
이렇게 주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병무청에서 병사계로 총괄적인 재복 내지는 교통비, 식비에 대한지침이 있습니다. 하루 식비가 4천원, 교통비가 8백원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38명이라면서 왜 29명만 했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인원이 29명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은 없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T.0가 38명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T.0가 38명이고, 현재 29명이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콘테이너 관리차량 사무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발안에 할려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발안에 지금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송산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28제이지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128페이지 하단에 민원 및 유지 5천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자치단체장 포괄사업비 입니다. 포괄사업비를 각 부분별로,
순범
홍순범위원
단체장 포괄사업비?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업무추진비, 독수활동비 그렇게 넣는 것이지.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포괄사업비,각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교통분야, 하수도 분야, 도로부분별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포괄사업비,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포괄사업비
홍진환위원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교통부분, 도로부,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역광제과, 건설과,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건설과, 사회진흥과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도시과는 안들어 갔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도시과는 금년도 상수도 사업 요구한 것을 읍면 예산에 다 계상해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 판공비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판공비가 아니라 포괄사업비라고,
종길
박종길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법적 경비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법적경비,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장, 군수는 정해져 있죠.
정묵
이정묵간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 종결 하시지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오늘 심의업무가 과중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흥진환 위원 입니다. 139페이지에 축산분과위원 회라고 있어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
홍진환위원
몇회나,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위원 회가,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라 해서 산업과에서 심의해서 농발심의위원회 가 구성이 되있는데, 거기에서 축산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전체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저희 분과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전년도에는 산업과에서 운영위원들 수당이 계상이 되있었는데,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과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형평에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과도 위원회를 운영할 시에는 수당을 드릴려고 계상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에 농발위 중에 축산분과위원 회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산분야, 축산분야, 일반농사분야 3개 분야를 나눠서,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41페이지 봐 주세요.
홍진환위원
141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살처분이 있지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병든소 처분하는 그런 사업이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어디에 갔다가 매장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살처분 방법이 원래 법에 나와 있는게 두가지로 되있습니다. 소각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몰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소각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지금 도내에 각축위생시험소라고 있는데,
홍진환위원
안양에?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 안양관할인데 여기 소각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매몰을 위주로하고 있는데 주로 목장경내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지에 매몰할 경우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홍진환위원
지난번에 소 매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적 있었지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축주의 운동장이나,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렇죠. 축주의 사업장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넘어로 갈적에는이것이 폐기물이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정내에는 일부 국공유지에다가도 일부 일부 정부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매몰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 자제도 인근 부락민들이 저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소가 병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축주한테 10만원씩 보상을 해 줍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지금 법적 전염병에 결려서 법적 전염병이 전파 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그것에 한해서 매몰을 하고 있는데 시가기준으로 해가지고 80% 수준으로 정부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홍진환위원
그럼 여기 20만원은 뭡니까?
한상
한상축산과장
기저희가 경비가 소요 됩니다.
홍진환위원
2만원이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경비가 조금씩 소요가 돼가지고 그것을 계상에 넣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장비되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가 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장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43페이지 봐 주세요.
홍진환위원
내무위원 이라 산업에 대한 사업이 생소해서 질문 드리니까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화성군에서 펴가는 사업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평가하는?
홍진환위원
아니요. 화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고 계신가,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가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규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해주고 있는데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보호과의 허가 대상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대규모 양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받고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이하라고 그래가지고 법규제를 안받는 농가, 저희가 세 유형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흔히 요즘와서 톱밥우사를 많이 한다든가, 정화조 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퇴비화 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출수 기준이 해마다 환경처에서 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보통 21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간이정화시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도 5백만원씩 지원해서 해 주셨잖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저희둘이 보기에 축산농가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정화조가 제일 문제인데,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려면 사실 밑에 슬러지가 생긴 것을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하는데, 사실 말막음으로 농가에서 설치는 해놓고, 어떤 농가로 가보면 전기코드를 빼 놓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기료 나가는게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은 저희하고 읍면하고 해서 전기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농가측에서 제대로 안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에 상당히 봉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홍진환위원
연 2회씩 점검을 하신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축산관련단체회의 30명이 4회로 한다는데 화성군이 30명밖에 안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홍진환위원
저희 관련단체가 양축하시는 분, 양축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회의를 구성하는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낙우회라든가, 양돈, 양계, 또 수의사회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설명회 같은 것을 했을 때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왜냐하면 다른과에서 올라온 이런 단체들 하는 것은 만원씩 올라왔다고 급식비가 그런데 축산과만 5천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00명 기준하면 5천원짜리도 당연한데 2,30명 모여놓고 5천원 설렁탕만 한그롯 사주고 마느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되시는 분들 아니예요? 단체의 대표들이라면 식비가 적지 않느냐,
홍진환위원
조사료 생산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공장을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공장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중에서 조사료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한다던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던가,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공장이 아니고,
홍진환위원
조사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홍진환위원
농가별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정액기준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 한도내에서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외에 또 융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는 성질만 여기에 올렸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책정을 합니다. 일반 축산농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축산농가에서 초지조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이네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밑에 공수의 수당이 있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공수의 수당이 43만원 이예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에는 33만원씩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43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49만원으로 작년하반기부터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공수의가 어느 지역에서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국비 공수의가 2명, 군비 공수의가 3명해서 5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1명당 평균 3개면씩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남양에는 공수의가 어느분 있어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남양지역에는 소망 동물병원이라고 남양에 있습니다. 이성근씨가,
홍진환위원
이성근씨, 이 사람들 수당외에 주는 것 있잖습니까? 도살할 때 준다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고 저희가 방역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원비를 일부 실적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동공수의도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3명에서 작년에 1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6명을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1명이 줄어든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4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죠.
정묵
이정묵간사
수산과 1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예, 홍진환 위원 입니다. 149페이지 경제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소됐거든요, 30억 이상이 줄었는데요. 그 원인이 포팔적인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줄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96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35억씩 지원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서신지구, 96년도에 우정지구 양지구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 화성군에서 사업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35억이 줄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 30억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슨 자금이 줄었다고요? 95년도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어촌 종합개발 계획요.
홍진환위원
종합개발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저희 화성군에 2개면 단위로 육성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200년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5억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57까지 봐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흥순범 위원 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가 있고요, 159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중앙에 지원비가 맨 뒤의 것은요, 159페이지 것은 사업관계가 국가보조사업에 의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156페이지 차량비하고 선박비는 순 군비로만 선 예산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군비로 더 여기다가 더 얹은 것 아닙니까? 50%, 50%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50%, 50%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그 모자라는 예산을 군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따로서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어업 지도소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소는 우리 어선, 어민들이 안전하게조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선박안전조업에 대한 것을 하고요. 거기에 임야에 따라서 수산 자원보호에 의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8시간, 8근무시간을 해상에서 어민지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부정어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어업지도선이 몇 마력짜리가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26톤 크라스에 800마력이 되고요, 그것이 208호이고, 209호는 F.R.T선으로서 119마력짜리는 선체 바깥에다가 달아서 부정어업 하는 것을 저희 큰배가 못 쫓아갈 때 작은배가 얕은 골까지 따들어 갈 수 있는 예비책을 갖추기 위해서 지도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지도선에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년된 지도선입니까? 208호,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5년 됐습니다.
홍진환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26년 이상을 보는데요, 수리와 보강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편성이 된 것이겠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저희 행정선은 잘 아시다시피 안전의 도모를 우선하기 때문에요, 임시검사와 정기검사 두 번에 나누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수리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서 차량선박 기름대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유류관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 최소한 기름을 아껴봐라, 그래서 500만원하고 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유류에 같이 넣어서 삭감해서 최대한 유류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박이 왔다 갔다하지 않고 야간에 정박을 해서 순찰을 하지 않고 정기 고정을 시켜놓고 운행시간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예 1주일을 나가서 바다에서 떠서 왔다 갔다하는 경비를 줄여보고 유류대를 줄이려고, 그런 계획하에,
홍진환위원
국도비 보조원 유류대가지고 대충 충당을 하고 군비에서도 최소한 줄여보십시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6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순범
홍순범위원
160페이지 해면 수산자원조성관계, 넙치새끼를 갖다 넣는 것이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이것이 600원씩 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이것이 7cm를 기준으로 하고 넙치는 7㎝, 꽃게는 1,5cm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금년까지 방양을 하였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매년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95년도부터 96년 2회하고 내년도까지 3년째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수산자원종묘관계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자체단체에서 50%를 지원해가지고 각 도가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각 충남, 경남, 강화, 웅진, 인천광역시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부다 거의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50%는 자체단체비에서 자원조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럼 95년도하고 96년도 2년 한 것이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자라야 상가에 팔게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꽃게는 만 1년이 좀 넘어야 채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1년이니까 횟수로는 2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넙치는 2년돼서 3년 도래되면은 잡을 수 있는 체장이 1㎏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했을 때하고, 안 할 때의 효과면은 모르겠네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잡아보면은 바닷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식장에서 사와 넣은 것하고 자연산하고는 바다에서 막바로 구분이 됩니다. 넙치 같은 것은 배를 뒤집어보면 배에서 까만 반점이 있고 자연산은 까만반점이 없습니다. 노리끼리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을 양식장에서 순환 여과시켜서 길러내는 것을 보면 배가 뒤집어보면 전부가 까만 반점이 있습니다. 자연산은 까만 반점이 없기때문에 어민들이 얼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0.8㎏정도 나간다 그러는데, 아직 지금 상품가치는 8㎏만되도 상품가치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정해서 지도선이 그 쪽에가서 작은 것을 못 잡도록 마이크에다가 방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신것처림 그 성과 관계는 얼마만큼이 될 것인지는, 저희도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위원님들 한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본을 만들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타 시군어서도 보통 1억이상 정도를 방양을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비율하고 각 시군 거의 같습니다. 안산도,
홍진환위원
액수도 비슷하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런 종묘라 그러나 이것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홍진환위원
종묘를 양식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린데 이것은 어느 업자한테 주로 받아서 방양을 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화성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관계는 12개소가 있고요, 당진쪽으로 내려가면 그렇고, 전라도 쪽으로 가면 지금 비닐하우스가 거의 다양식을 합니다. 거기는 종묘부터 시작해서 성어까지 많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은 어디 어디 있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서신면에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서신면에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군평리에 한군데, 송교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40만마리, 4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십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저희가 ㎏수를 예를 들어서 l㎏,그러면 어느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용기로 그것을 됩니다. 되서 몇 개가 나오면 그 한 종지에 몇마리가 들어가있느냐! 그래서 몇마리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역계산과 이 한 크라스에 몇마리가 들어갔다, 1㎏이면 이것이 몇 그릇이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한크라스 이 크라스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하고 마리수하고 계산해서 평균치를 해서 1㎏에 몇마리가 들어간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매입할때도 그렇게 계산한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범이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 숫자를 파악하려니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매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가격을 수의계약 해 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저희가 용도계에다가 군에 의뢰를 하면요, 용도계에서는 공개입찰공문이 나갑니다. 단, 경기도에서 방양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넣기 때문에 주로 세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서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낙찰이 돼서 물건이 자기것이 적으면 그쪽 것을 사다가 주고, 그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딱 몇마리다 하는 것은 자기는 하지만 나중에 되다가 모자라면 그쪽에서 한꺼번에는 못 넣습니다. 한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가 육지에서 인검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지고 가서 배에다가 실어서 바다에 넣을 때 위원님들도 지반번에 모시고 갔습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한일을 다시 점검을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어장부터 종묘 넣는 것을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측량해서 몇마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몇마리니까 우리가 넣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넣겠다, 그래서 그 진로까지도 위원님들하고 갈이 입회해서 배까지 올려서 배에서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는데, 하루에 다 넣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얼만큼 지원해 주실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인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혹시 그런일은 없겠지만 물론 나무같은 것을 구입을 하다가 심는다 겉으로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다, 50㎏를 갖다가 과다로 했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과정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회요원을 선정합니다. 먼저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대표, 그 지역 어민 대표 한사람, 그 다음 어촌지도소 직원한명, 화성수협직원 한명, 우리 공무원 한명,이렇게 해서 다섯명이 1개조가 돼서 그날 그날 인수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 양어장에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섯명 중에서는 어민도 있고 우리 어민후계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기술기관인 어촌지도소 직원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단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고싶어 가지고요. 이 관계를 물어본 것 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수산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업무라는 것은 공통점을 찾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업 위원회에서 매번 양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상 나간 토론을 거듭 거듭 해 온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부분에서는 평소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리하게 관찰해 주셔야지 대부분 우리 산업이나 내무나 공통점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어서 많이 짚은 것은 이쪽에서 새삼스러워도 공통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61페이지 굴 시험양식요, 어디다 하시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국화도 앞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혐양식을 하는 것이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지반번에는 견본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앞에 굴양식장 건너편에 거기가 뻘이 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 수화식하고 타이아식을 하고 있는데 뻘이 들어오니까 투석식으로 돌맹이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뻘이와서 돌맹이를 덮어 버리니까 굴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나무에다가 걸처서 합니다. 수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대식이라고도 하고 수화식이라고도 해서 하는 것이있고, 타이아를 양면만 잘라가지고 그것을 바다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둥그런면이 일부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굴이 붙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채취하는,
홍진환위원
굴의 시험양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어촌지도소에서 하고요, 기술은 관리는 국화도 김운학 이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시화호 방류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의 굴양식이 피해가없는지 그리고 오염은 안 돼있는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국화도, 전반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해양 오염 방지계가 생겼기 때문에 방지계가 앞으로는 지도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선을 가지고 구역 구역을 번호를11군데를 찍어가지고 그쪽에 수질변화되는 사방을 저희가 데이터(자료)를 뽑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계가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의회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입하도에 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피해인지는 아직은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질검사를 할 때 여러 측면에서 PH검사도 하고 SS검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실시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7월 1일날 해양오염방지계가 저희 수산과에 생겼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통념상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성분 분석된 결과는 없다 그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하셨다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7월 1일자,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번 수질검사는 하셨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산이 없었으니까요, 계만 설정되고 예산반영이 안된 사항이어서,
홍진환위원
추경 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추경예산에 세우려고 했더니, 추경예산을 세워서 말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윳기로 세워서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같이 조사가 돼야지, 움직여서 조사를 하게 되면 수원과 영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관계표시 때문에 예산관계도 그렇고 윗분들한테 말씀드린게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홍진환위원
그 표가 그것 만드는지 모르셨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년 따라가는게 있어서 그렇게 늦추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굴양식 같은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됐어야 원칙이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161페이지요, 민간적,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대단위 내수면쓰레기 소각로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금년에도 한 대를 주셔서 덕리 돌담거리 저수지에 설치를 해서 좋은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도 정도 올라가는데요, 젖은 쓰레기를 물에서 건져서 바로 갖다가 소각로에다가 넣으면 연기도 하나 안나고 아지랑이만 피고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화성군 쓰레기는 화성군에서 정리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두 대가 내년도예산에 섰는데 대단위 수면에만 주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자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요. 소각로가 1,500만원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1,800만원, 300만원씩 인상이 돼서,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올해도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올해도 자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300만원이 인상된 것이란 말예요. 작년도 자담이 있고, 올해도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증식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증식계장
작년도 보조 1,500에 자담300이 있어가지고 1,800이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금년에는요?
한수
김한수증식계장
금년에도 1,800인데 자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60% 자담이 들어가 가지고요.
홍진환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더 대형으로 바뀐거냐, 왜 그렇게,
한수
김한수증식계장
같습니다. 작년도도 보조1,500, 자담300해가지고 1,800이고요. 금년도에도 한 개당 1,800가격은 똑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수
김한수증식계장
보조비율입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보조비율 부담율이 60%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부담율이 60%?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러니까 부담이 40%, 지원은 60%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정묵
이정묵간사
질의 다 하셨어요.
홍진환위원
163페이지, 하이드로 채수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은 환경문제 관계가 돼서 해양오염방지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해양오염방지계장
신주호 입니다. 하이드로 계수기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뚜겅이 열리고 열리고 그 수심에 맞는 물을 채취한 다음에 뚜겅이 닫히고, 그래서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군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들어갈때는 이 문이 열리는데 어느 수심에 다 들어가면 문이 닫힙 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늘 물만 끌어올려서 우리가 육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도록 만든 기기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PH 및 DO구입을 하실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해양오염방지계장
지금 검사를 원칙적으로는 PH하교, 용전산소, 현지 측정이 가장 적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검사비를 집어넣고 PH메타하고, DO메타를 구입할 권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완료하면 검사는 우리가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PH하고,DO메타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하면서,
홍진환위원
그럼, 현지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은 다른 검사기구는 말고, 이것만이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비상발전기 어업지도선에요, 이것이 노후가 다 됐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요,지금 현재 두 대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0마력짜리 2대해서 800마력인데, 거기에 발전기가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년쓰니까 발전기가 돌아가다가 서게되면 한 발동기가 400마력짜리가 서게되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예비용으로 해서 예비를 이때까지는 새것이니까 예비로 안 했다가 5년정도 쓰고 나니까 어떤 예비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여태까지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 돼서 예비비 없이도 작동이 가능했는데, 이런 불안 때문에 예비로 구입했다?
영예
김한영예수산과장
. 그것 하나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전번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묘장이 서신에 송교리에 2.군평 하나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공개입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70만미를 만일에 군평, 송교리 3개소자기네가 짜고, 70만마리만 자기네가 먹인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개입찰한다 이거예요. 한쪽이 그러고서 다 갖다가 모으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주로 금년에 군평업자가 됐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화성군에서 그 계획을 미리 알아가지고 70만미가 아닙니까? 넙치가 40, 꽃게가 30인대 세군데 나가가지고 더 해야겠다,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애초에 나누어가지고 다 똑같이 먹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600원씩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싼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3억3천인데 내년도에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시를 해가지고 그렇제 단합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서신면에 세 군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한군데 입찰을 받아 가지고 세군데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 되고 또 내가 지적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배가 다섯채가 별안간 쭉 왔어요 왔는데, 한접은 먼저 갖다놓고, 우리가 재본 것 아닙니까? 다섯채 갖다놓고 우리보고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네채엔 물이 반인지 고기반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갖다가 달아 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다섯채가 오면 우리보고, 군수보고 하라든지 우리보고 해서 고르라 그래야지 다첫채 갖다놓고서 한채엔 뭘, 어쩐지 모르겠다 말이예요. 우리가,
홍진환위원
거기 어업지도원도 참가하고, 감독할만한 사람이 다 승선을 한다면서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는데 다 그 식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홍진환위원
그 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헤치려고 들지도 않을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글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때도 느낌이 그거예요. 물론 먼저 온배 달아본 것 오고, 군수님과 함께 재보고 다 했어요. 다른 것 네채는 그냥 부었다 그거예요 그럼 네채가 과연 이것같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섞여서 보이지도 않아요. 큰통에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그러지 말고 내년에 할 때는 어떤 것을 지정할지 모르니까 지정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군평 하나, 송교리에 둘, 그것은 단합해서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이지 말로만 공개입찰이지 벌써 미리 알아요. 내년 것이 몇 마리인지 미리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너희들 나누어가지고 70만마리만 먹여가지고 한 사람이 입찰돼가지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억3천이면 큰돈인데 말이예요. 그것을 하셔가지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이렇게 비싸게 넣어야 되느냐, 실제 그것이 그 사람이 단합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홍진환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해 보십니까? 사육단가를?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각 도에 지금 넣는 것 종류, 넙치는 얼마? 꽃게는 얼마씩 하는지를 협의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그것을 ㎝는 얼마짜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새끼가 600원이면 비싼 겁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또 안 좋으네요. 먹이가 비싸가지고 먹이,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내가 내라는 것 왜 안냅니까? 그것 조사해 놓았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조사한 것 나왔습니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조사라는 게 그래요. 뭐냐하면 우리가 당진하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만 놓으면 고기가 당진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야되는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같이 다 넣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안산도 넣어야 되고, 다 같이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이 바다인데 고기 넣으면 그 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넘어가면 헛일이니까 당진도 우리만큼 넣느냐 그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 번 조사할거예요. 실제로 넣나, 안넣나,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산림과 17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172페이지 모자 5천원씩 200개를 만든다고 나왔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것은 언제 쓸려고 만든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산불조심 모자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캠페인 할적에?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제작해서 읍면에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산볼 감시원들한테 씌워주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174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이 있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공익근무 요원가지고는 안됩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매년 공익근무 요원을 쓰고 보충적으로 작년에 30명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금년도에 있을까 해서 1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감사를 해보면 산불 감시한다는 공익근무자들이 전부다 산불감시 다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둬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있는데 산불예방 감시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공익근무 요원들이 비교적 나이도 젊고 그 지역에 산세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15개면에 1명씩 그 지리에 밝은 사람을 유급감시원을 쓸까해서 15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원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은 81명이고요. 유급감시원은 산불철에만 사역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3,4,5월 3개월간만 쓰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어요.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급감시원이 각 면에 4～5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공익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30명을 보충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대개 의용소방대원들 이라든지, 민간 기동순찰대라든지 하는 민간단체에서 2～3달을 맡아서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기금으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15명만, 그리고 그나머지 인력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래서 아주 없애게 되면 젊은이들이 산세를 잘 모르고 지리를 잘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이장을 그만 두었다든가 하는 구 이장들, 산세를 잘 아는 사람 한 명씩만 보충해서 썼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7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80명이 한달에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금년도까지 3천원씩이었는데 하루에 4천원을 줍니다. 중식비로,
맹선
안맹선위원장
한사람 앞에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1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80명으로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 월 봉급주는 것도 아니고, 4천원씩을 준다?
홍진환위원
이것은요, 수당나가고 교동비 나가고, 이거나가고, 세가지 나가서 10몇만원이예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합해가지고?
홍진환위원
예. 일인당 나가는 것이,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월급이 돈 만원정도고요, 중식비가 4천원, 그러니까 차비가 8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1만원 정도가 급료가 지급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죠. 11만 4천원?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177페이지까지,
홍진환위원
식목행사 참석 어린이 급식이 있는데, 어린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 봤는데요, 군정 기념조림할 때 어린이들을 참여를 한 번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애림사상을 고취시켜 보려고요.
홍진환위원
전에는 관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도지사가 온다든지 해서 시범조림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학생애들도 참가를 시키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홍진환위원
그때의 밥값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중에서 푸른선도 요원이라고위촉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선도원 급식도 있고, 어린이 급식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푸른숲 선도원 급식비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강릉임업시험장에 가 가지고 하루 산림박물관도 견학시키고 산림,
홍진환위원
그럼 교통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5천원씩인데 군청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78,179페이지 봐 주세요.
홍진환위원
예찰조사원은 뭡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해충구제나 산림병 해충 방제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병충해가 무슨 충이 발생했는지 또 발생해가지고 약제를 살포했는데, 도살됐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약제를 처리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예찰 조사원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한 사람입니다.
홍진환위원
누구예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산림과에서 오래 근무 하시던 분을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1인 사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인부임이 아니고요.
정묵
이정묵간사
180, 181페이지요.
순범
홍순범위원
180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농산물저장 창고가 있는데 농산물 저장 창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저장하는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마도면 백곡리에 표고 생산작목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10년전에 내무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꽤 많이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로 해서 20평 규모로 한동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표고버섯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백곡리에 지금 지어져 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아닙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지을거라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 밑에 유사한게 있는데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철제를 이용해가지고 보은 덮개로 해서 표고 재배시설 설치를 해서표고를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거기에 그럼 저온 창고도 짓고 재배하는 시설도 하네요, 그렇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저온창고는 마도면 이고요, 사업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팔탄하고 마도하고 1농가당 9,000여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앞으로 신청 주문이 들어오는 것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96년도 사업량 신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28건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소요액이 6억 4,500만원인데 저희가 도청에 요청했는데, 이것만 배정이 됐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85페이지까지 보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벗나무 특화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서신면 송교리에서 제부리 입구 청입구까지 저희가 식재 했거든요. 그래서 면소제지부터 송교리까지가 미식재 구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볼 생각이고요. 한 노선은 정남선에 식재할 계획인데 연장이 6㎞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벗나무 심지말고 단풍나무 좀 또 심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번에도 개량공사가, 한 양식 교육할 때 갔더니 단풍무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벗나무는 봄에만 꽃이피면 되는것인데 봄에는 벗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씩 따로 심든지 값이 어떨지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 번생각을 했어요. 야! 참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을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가격차이는 큰 대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저희가 시작해 봤거든요. 그해서 최소한 금년도까지 해 보고 박위원님 말씀의 뜻이 수종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계절적으로 좀 볼거리가 새로운 것을 한 번 택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단풍나무도 천년단풍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예요?
정묵
이정묵간사
185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재난 대비, 동력 톱구입울 우리 이런 장비가구입이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185페이지?
정묵
이정묵간사
전기톱말예요? 엔진톱.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동력톱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정묵
이정묵간사
여태까지 산림과에서 이런 장비하나를 못 갖고있으면 산에가서 나무라든가 재식가로수 같은 것 쓰러진 것 무엇으로 했어요?
홍진환위원
보수 주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수주변을 시설하실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저희가 보수가 79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 밑에 정자를 두군데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한 네평정도의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설치 했는데, 보수가 마을 중앙에 위치 해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많이 모이는 대상지에 정자를 설치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4개소에다가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정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토지대입 간은 것은 어떻게 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어차피 그것은 보수기 때문예요. 사유 재산이라도 나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하거든요,
홍진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 마을의 노보수, 당상목,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유재산일지라도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군 보수가 70 몇 수가 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79개.
홍진환위원
군 지정 보수하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도 나무가 있고, 군 나무가 있고, 마을 나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군 나무는 몇?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군 나무는 300년에서 400년 사이
홍진환위원
그것을 합해서 79수?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품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산림욕장 행사대비 천막도 있고, 천막이 없었어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산림욕장을 개장 해가지고 이용객을 살펴봤는데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땡볕아래에 주민들이 와서 놀거나 정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정자는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좀 구비했다가 대여를 해주면 주민들한테 친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천막 예산을 3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산림욕장 이용객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어디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학교에서 많이 오고요. 교회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아는 사람은 몇 번씩 방문하고 또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어떤 사람은 6시에 와서 자리를 고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 관리사무실도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지어 놓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천막까지 쳐서 그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천막을 접어둬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뒀다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대여 해 주는,
홍진환위원
무상 대여?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제가 경상남도 조그만 휴양지를 한 번 가 보니까요, 이런 시설을 해서 손수레 갈은 것도 대여 해주고 아주 친절해서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세워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됐어요? 어떻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176페이지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조림지 계획,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 목(目)이 전체가 다 310만원이 중복이 돼가지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조림지 800은 상정에다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상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혹 한 대 정도는 비치해 놓았다가 저희가 필요한때 좀 사용하려고 한 대만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다른데는 다른 과목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3가지가 다 있다 그랬는데,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중복돼서 다른데, 뒤에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8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금에, 풀베기 해서 1억1,147만 3천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저희가 장기수, 잣나무의 경우는 조림 후에 5년간을 풀을 베어 줍니다. ㏊당 260,450원인데요.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15%, 군비가35%지원돼서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디에 잣나무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잣나무를 비롯해서 느티나무해서 장기수가 59㏊가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70㏊를 조림했습니다.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심은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5년간 풀베기 지원 사업을 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인건비이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대행을 줬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아닙니다. 풀베기 작업은 각 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정사항을 확인하고 나중에 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88페이지, 풀베기는 또 뭡니까? 국도비 인가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도 설계비로 들어가나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당 5,210원이니까요.
홍진환위원
큰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잣나무 7년생 대묘를 얘기합니다.
위원잣나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심어요?
순범
위원벗나무 특수 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2천?
순범
홍순범위원
벗나무 몇 년생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벗나무 10년 내외생인데요. 신고지 가슴높이, 구기가 6㎝정도 되는 것입 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어디다가 주로?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이 됐는데요. 서신면 제부도 가는데 송교리에서부터 제부도 초소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서신쪽 매화리쪽으로 심지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심고 또동오리, 정남선, 정남면에서 동오리를 가는 신설도로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살구나무하고 같아요. 꽃이 비슷하고 시기도 같은 것, 겉으로는 잘 몰라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얼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살구나무는 그러니까 식별하는 요령을 얘기 하시는 것인가요?
순범
홍순범위원
아니요. 그것을 심으면 어떠냐 그런 뜻이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그런데 비교적 살구나무가 수명이 약합니다. 수세도 약하고,또 병충해에 아주 약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언제는 벗나무, 변하고 캐내라 그러고 지금은 대대적으로 심고, 그래서 살구나무 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는 것이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글세요. 제 판단으로는 살구나무보다 벗나무 심는 것이 오히려 낫겠고요. 병충해에 약하고 살구나무는 표피가 상처만 있으면 구리수 같은 것이 막 나와가지고 아주 수관이 상해서 결국 도복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살구나무는 많이 살아야 15년정도 살거예요, 그것이 잘 부러지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대추나무처럼 병드는 것있죠?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빗자루병.
윤영
박윤영위원
빗자루병식으로 살구나무도 그것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관리하기가 보통 어러운게 아니더라구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예. 그게 흔해서 대추나무 경작자가 가장 고민스러운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산시에 한 번 가 보니까 사과나무가 거의다 베어지고 대추나무로 대체를 했어요. 금년도를 제외한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이 상당히 높았다고 했는데, 빗자루병을 해결 했다고 그래요. 항생제를 수관 조사해가지고, 그게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거든요, 그것을 인체에 넣는 항생제를 수환 조사해서 고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박사가 그러는데 그 빗자루병만 걸리면 에이즈나 암과 같아서 못 고치는 것으로 해서 진단을 내렸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거예요?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경산시 산림조합장한테 얘기 들으니까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됐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얘기할 것 없고 다른 것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라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산업과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61페이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것인지, 용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매년 조성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용도는 농어민 후계자의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소득사업지원 또 해외연수비, 서울 농대 최고 경영자관 이수과정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출연액은 화성군에서 어느정도 출연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매년 5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매년 5천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성군에서는 지도자 육성기금은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후계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대게 해외 연수라든지,또 학교 최고 경영자관 입교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많이 받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9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지도자 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 있는지는 잘모르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기금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기탁하는 성금도 있고, 또 육성기금 운영에서 수익금 이런 도로 되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 기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협, 수협, 축협에서 출연하고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원 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에서는 위원 으로 선정된 분이 안 계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경기도내에서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도내에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2페이지에 97농가월력 제작,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산업위원 회에서 조정때 삭감을 했는데, 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농사에,
종길
박종길위원
농사에 필요한게 나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농가 메모가 되었고 해서 농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한것인데 여기 보시면 농사석담이라든지, 농사대모가 요약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사지을 때 그때그때 무엇을 할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산업위때는 월력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치 않겠느냐 했더니 농민들 얘기가 그런 메모가 있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농사월력은 다른 월력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날자에 다 있겠지만 내용면에서 언제 파종하고 볍씨 담그는 것까지 다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일반 달력하고 다른데 왜, 삼각이 됐는지?
종길
박종길위원
월력이 많으니까,
홍진환위원
농가 월력하고 다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홍진환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다 삭감이 됐는데 시도비 내시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삭감된 게 없는데요.
정묵
이정묵간사
산업은 2개밖에 없어요, 62페이지 농가월력하고 고도기술 벼농사 시법,
홍진환위원
아니, 수정예산은 131페이지에 보면,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진입로 포장 사업에 조금씩 전부 감액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시설 부대비를 순수하게 군비로 세웠었는데, 군비 부담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도비,군비로 시설 부대비를 빼는 바람에 각 노선에서 조금씩 조정한 사항입니다. 131페이,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정부의 10% 절감운동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다 액수가 몇백만원씩 삭감이 됐거든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군비로 별도로 세우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순수한 공사비로만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군비 부담이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도비, 군비로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빼내는 바람에 각노선에서 조금씩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짜기는 금년처럼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순수 군비로 별도로 세우고, 도에서 내려온 부담지시는 순수공사비로만 저희가 계상 했는데, 먼저 군 전체 적인 재원부담관계를 따져가지고, 군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떼어 내는 바람에 각 노천에서 조금씩,
홍진환위원
그럼 사업량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물론, 사업량이 줄죠, 군비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내시된 것도 어쩔 수 없이 삭감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도비부담지시 된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 라든지, 그 공사에 필요한 부수되는 경비를 빼내다 보니까 공사비가 줄어든 겁니다.
홍진환위원
농업, 몇 개 사업이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어느 한 노선을 없앨 수가 없어서 조금씩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수정예산안 맨마지막에 화성 쌀 포장제 지원이라고 되있지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화성쌀의 경쟁럭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를 통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 추경에 쌀포장재 개발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해서 상표를 하나로 확정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상표가 하나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화성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확고정을 짓고 다만 부수되는 표기는 농협별로 표기를 별도로 하고 전체적인 대표적인 상표는 화성쌀로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추청벼를 상당량을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자체 가공을 해서진짜 순수한 화성쌀을 판매를 하는데 수요량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20㎏로 32만 7천매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포장재 하나에 3백원씩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4,905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대비 사업을 하는 각 농협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은 확정이 됐고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지대 및 공장으로 포장재 값으로 지원을 해 준다 50%씩?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63페이지 임차료가 있어요 농어민 후계자 경기도 대회 인원 참석 사항을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번에 새마을 지도자 하고 후계자들 대회 했지만 인원이 참석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도단위까지 참석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분의 1로 세우면 어떨까요? 그 뒤에 급식비하고 임차료도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도 후계자 관계행사를 하면서 예측을 못하는데 또 어느 때는 많이가고, 또 어느 때는 적게 가고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차량 임차료는 대게, 대회는 어디로 하러 갑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당년도에 후계자 연합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나 날자는, 대략 5월까지는 예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장소는 전혀 예측은 못하거든요 저희가 도단위 행사한게 용인자연농원에서 2번을 했구요, 여주 신록사 남한강변에서 한번 했고, 전국대회에는 고성 세계잼버리 대회한 그장소 또 저 아래.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럼 우루과이 라운드 대웅선진 영농단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략,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내에 첨단시설 한다라든지,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런데 가는 거예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럼 지금 농어민 후계자 경기도 대회 차량 임차료는 25만원으로 적혀있고 한대당, 이 밑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더 차대를 더 많이 얻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글세,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장소가 정해지면, 계약을 하면 꼭 이 단가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니까,
맹선
안맹선위원장
달라지는데 하단에 있는 것은 20만원이고, 위에 있는 것은 25만원이냐구요? 돈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따지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잖아요? 하단에 있는 것도 한 10대 갔으면 25만원으로 해 놨을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루과이 대웅견학 갈 때 가 더 멀리 갈것 같은데, 거기가 임차료가 더 비싸야 되고 위가 싸야 될텐데 대수가 많은 것은 비싸고, 대수가 적어서 싼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글세,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런 의미는 없는데 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어 올리셨냐구요? 그냥 적다보니까 대략 한 거예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출기초가 다르기는 한데요. 작년도 예산 기준하나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래도 그런데 내 얘기는 20만원짜리가 더 멀리 간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멀리 갈수록 싼 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렇지는 않는데, 20만원이고, 위에 대수 많은 것은 25만원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묵
이정묵간사
6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6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쥐잡기 약제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가에 보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장님댁에 쌓아두고서, 농가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쌓아두니까 쥐잡기날에 잘 보급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6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68페이지 꽃박람회 참가보상은 뭡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각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있어 가지고 그 곳에 가신 분들 식대라든지,그렇게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160명 인원은 어떻게 계획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시군에서 인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여비, 또 그 다음줄어 보면 추곡수매지도 및 원산지표시 지도여비 이렇게2개가 되있거든요. 다른 사업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하단에 있는 것은 양정계 소관이고, 위는 농정계 소관인데요 양정계에서는 추곡수매하고 쌀에 대한 원산지 지도 사항이고, 농정계는 쌀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채소류, 잡곡류 해가지고
홍진환위원
하나는 농정계에서 여비로 책정한 것이고, 밑의 것은 양정계에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홍진환위원
개별로 여비를 편성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어차피 개당이 사업추진이 되다보니까,
정묵
이정묵간사
75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72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무슨 사업을 뜻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인삼재배하는데 지주를 그 전에는 목재로 쓰고 하니까 내부상이 있고 그래서 프라스틱 개발제품이라든지, 또 인삼밭에도 관수시설 같은 것을 해서 재배를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인삼재배에서 돈 많이 번다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인삼산업법이 재경원에서 관리하다가 농림부로 넘어왔거든요 금년부터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삼도 수입 개방되다 보니까 중국산이라던지, 여러 가지 들어오고 해서 어렵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내시 비율이 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8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순범
홍순범위원
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거든요. 3개소인데 무엇, 무엇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78페이지요?
순범
홍순범위원
79페이지. 1읍면 1명품 육성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내변도에 팔탄에 버섯하고, 향남에 오이, 정남에 배, 세가지입니다.3개면에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79페이지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설명해 주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채소가 출하될 때 가장문제되는게 배추거든요. 배추를 산지에서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소비자가 더 다듬을 필요없이 쓸 수 있도록 그물망이라던지, 골판지 상자라든지, 프라스틱 상자라든지, 이런것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배추 출하농가에다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배추 품목에 대해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배추가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많거든요
홍진환위원
일본같은 곳은 산지에서 다 다듬어서 포장지에 넣어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산지에서 아주 포장을 해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8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홍진환위원
80페이지에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어떤 포장지를 얘기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린데는 앞에 것은 배추포장재를 개발한 것이고, 이것은 배추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배추출하 할 때 규격포장에 넣어서 출하하도록,
홍진환위원
골판지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 봐야 알겠습니다. 3가지가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물망은 제작비는 싼데 하중이라든지 높이 쌓을 때 배추가 손상하기가 쉽고 또 골판지는 좋긴 좋은데 제작비가 비싸고, 프라스틱 상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최종 단계 소매점까지 가서 상자를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좋은 것으로 개발해서 보급할려고,
정묵
이정묵간사
8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별다른 내옹이 없으면 위원장님 질의 종결해주시 지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은 답변만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공영개발사업소 맨 끝부분에 4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장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476페이지 다른과에서 보면 대게 여비에서 하는데 만원씩을 세우더라고, 여기는 11,500원으로 적혀있어요. 1,500원이 더 많은 이유는 더 멀리가서 그런 겁니까? 다른 실과보면 만원씩이더라고, 공영개발사업소만 특별히 1,500원 더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실과 보면 만원이상, 공무원 여비를 안 넣었더라고, 1,500원이 더 많은 이유를,
개발
공영개발
사업소장 박장오 다른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여비가 더 들것 같아서 세운 거예요?
정묵
이정묵간사
별다른 의견이 없는것 같은데 질의종결 하시지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479페이지 도로포장 사업은 어떤 도로 포장합니까?
장오
박장오공영개발사업소장
도로 포장하는 포장은 저희가 금의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홍진환위원
금의공단 들어가는데까지 진입로,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그러셨는데,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어서 지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장오
박장오공영개발사업소장
금의 산업단지 라든지 다른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도에 협의하는 사항중에서 보완사항이 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완전하게 시설계 끝나고 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법정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사업구간내 개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용역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장오
박장오공영개발사업소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술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표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또 전에 있던 선사시대 부분이던지 용역을 거치게 되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500원 정도 들어요?
장오
박장오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성행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몇 페이지죠?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일반행정에서 4백만원이 삭감됐다고 수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예산 지침 편성에 새로이 계상이 된 사항인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 경비 몫으로 일인당 100만원씩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새로 올해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가 8백만원 계상 했었는데 어차피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4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에 부족한 경우에는 하반기라든지 추경에 다시 계상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의회소식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2천부를 발간한다고 했지요? 4천원씩 들여서,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1년에 한번 만드는 겁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는 년간 1회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여태까지 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진환위원
36페이지에 차량 대폐차 있죠?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홍진환위원
2천만원인데 무슨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2호차 내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2호차?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홍진환위원
1호차는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1호차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크레도스 구입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했어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토요일날 가져와서 내일쯤 차량번호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타 의회 비교 방문 출장 여비해 가지고 만원씩 해가지고 5명이 20일 간것으로 되있거든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20일을 7회, 그러면 20명이 7회를, 20일을 7번 갔다는 겁니까? 5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000원×5명×20일×7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백만원이 타 의회 어느 직원이 많이 갔어요? 7백만원씩 들여서,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그때그때 자료수집이라든지 물론 만원씩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먼 경우 숙박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래서 일단부기 내용에 의해서 꼭 그대로 집행은 안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연간 따져봤을 때 7맥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다른 의회에서 배울게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그때그때 자료수집할 여건도 생기고,
맹선
안맹선위원장
자료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타 어느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에서 저희가 배울만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맹선
안맹선위원장
배우는 것은 의사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배워서 되겠어요 위원이 가서 배워야지,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가시는 사항은 별도로,
맹선
안맹선위원장
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섰는데 삭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글세, 금년도에도 대략 집행을 해 봤는데 작년도 보다 약 60만원 정도상향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거의 년간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하단에도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 전문위원실에 쓰는 겁니까? 660만원,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라고 34페이지, 의정업무 추진 해가지고, 240만원이서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군수님이 쓰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쓰고 있는 경비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의회사무소에서 쓰고 있어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저희 위원 님들 국내 연수비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느 곳을 연수계획이십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설악산 가셔가지고 년 연수를 다녀 오셨습니다만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연중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국내를 자세히 보지않고 국외를 자세히 봤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 장님, 예결위원 장님도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결위에 공통 경비 1인당 100만원씩하고요 그 다음 예결위원장님에 대해서 60만원, 상임위원장 기준해서 새로 세우도록 지침이 금년도에 처음 시달이 된 것입니다.
공길
박공길위원
내년부터?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내년부터,
윤영
박윤영위원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 4급인데 의회과에서 그럼 과장님이신가요? 4급,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아직 저도 안 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럼 누구신가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을 뿐인데요.
윤영
박윤영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내년도 저 말고 더욱 대우공무원 되시는 분이 오시면, 대우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오실 수도 있고,
윤영
박윤영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공통경비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예결위원님들 예결위 활동하시는 동안에 예를들면 급식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운영할 경비가 소요될 경우에 집행할 수있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성행
조성행의회사무과장
예.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