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윤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892억 49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4%인 95억 7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0억 3백만원이 감액된 1,015억 96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 71백만원이 증가된 251억 4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8억 42백만원이 감액된 2,625억 1처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도제2회추경예산 수정예산은 3,899억 4백만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요인으로 인한 일반회계가 5억 5백만원이 증액된 1.02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2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96년도 예산의 가감정리와 금년에 꼭 집행하여야 할 필수예산의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당특위는 정밀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예산 심사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 13억원 특별회계 쪽이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본 예산을 다룰 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 도시개발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기본조사설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 9천만원은 예비비로 복구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경영수익사업이 이제와서 얘기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그 동안 언급이 없이 특별회계 쪽이 누락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 이 부분이 3년 동안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부분 시정질문과 결산심사해서 지적을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또 이렇게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예년에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든가 결산심사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자금 확보를 하고도 그 자본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해서 1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해 보고자 우선 시설비로 1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이 3년 동안이나 불용액처리가 됐었고 더군다나 돈에 맞춰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사업성이 있고 성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예측불허인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먼저 해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비라든가 조사개입비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셨듯이 3년 동안 불용처리되어서 다년간 이것이 누적이 되고 하면, 이것이 91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되어서 92년도부터 개발부담금 및 부담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정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계속 이월이 되어 왔던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벌써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표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일정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때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치에관한조례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선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사업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 중에 사업계획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의 개념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린 거예요. 얼마 필요하며, 용역조사가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3년 동안 불용처리했다고 뭐라고 한 것을 내년 예산에 똑같은 방법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또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예결위원들한테 돌리려구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예산이 3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왔으면 이제는 그 예산이 안 올라오던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라오던지 이래야 예결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3년 동안 불용처리한 것을 똑같은 방법과 예산지침으로 금액도 똑같이 4년째 올라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억원이 당초부터 13억원은 아니었습니다.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발생이 생기고 해서 자금의 13억원이 된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당초에는 약 9억원 정도였는데 이자발생되면서 13억원이 됐는데 12억원을 예비비로 넣은 것도 내년도에 다시 이자율이 높은 것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다음에 기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3년 동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돈을 가지고 한번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은 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구상을 몇 개 해보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조 눈썰매장 같은 것을 해 볼까 해서 타당성도 연구해 보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 금액에서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지적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만 사실 돈을 전혀 무시하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명년도에는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윤철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의경과, 심의방향, 예산 개요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96년 12월 12일 97년도예산안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7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나를 확인하였으며 지역 주민 복지요구와 지역 균형발전, 환경 보전 등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인정하였고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여 본 예산에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도록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제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본 예산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안 총규모는 3,862억 19백만원으로 이는 96년도 3,599억 88백만원보다 262억 3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장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 1,204억 87백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352억 2,769만 5천원에서 통·반장 우수강사초청교육 등 7,610만원이 삭감된 351억 5,199만 5천원, 사회개발비 423억 4,097만 1천원에서 시민건강증진 우슈순회강사 숙소임차료 등 8억 4,557만원이 삭감된 414억 9,540만 1천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 401억 3,469만 9천원에서 4-H연맹단체육성 등 8,345만원이 삭감된 4백억 5,124만 9천원, 민방위비 4억 8,293만 4천원에서 긴급구조난훈련참가비급식비 16백만원이 삭감된 4억 6,693만 4천원 등 총 10억 2,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1,954억 66백만원 중 체육공원부지매입비 등 11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279억 3,596만 9천원, 상수도특별회계 432억 2,995만 2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제1차수정안 3,862억 1,889만 4천원에 대하여서는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 5명은 97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발점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예산안을 본 예결위에서 심의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바쁘신 업무에도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