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제안이유로는, 유인물로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조례와 디시 개정을 하게 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안을 펴놓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남시장학금지급조례'라는 유인물이 하나 있고, 강주동 위원 외 24명이 발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새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다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가장 말이 많았던 지역 사회봉사자 장학금을 폐지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명칭을 바꿔서 '성정우수자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반장학금을 60%에서 50%로 10% 낮췄습니다. 영제 및 특수 장학생을 그대로 두었는데 '영재 및'하는 소리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특기 장학생이면 영재 및 우등장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자격) 1항도 그냥 두었습니다. 1항 1조 1번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전체 다 삭제를 했습니다. 2번도 그냥 두었습니다. 3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하고 괄호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 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 중' 여기까지 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종전의 장학금 조례 부칙에 보면 간단하면서도 시장이 인정하는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 이런 것을 많이 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 정원의 70/100을 50/100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장학금 타는데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70/100을 50/100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4번을 보면 '영재 및'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뺐고요, 5번 '기타 시장이 장학생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 다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도 더 주는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구는 폐지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②번 끝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이 난이 있어요. 이 난은 이번에 새로 만든 데는 우리가 2년 연속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 번의 장학금 조례에 보면 6년 연속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1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1년, 대학 재학 중에는 1회에 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제4조(추천)은 그대로 두고, 4조 1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듣기가 안 좋아서 '저소득층 자녀'는 빼고 '우등장학생'은 그냥 두고 '영재 및 특기장학생' 여기에도 '영재'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특기장학생', 나머지는 그냥 두고 2번은 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자'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3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했는데 제가 발의한 4조 2번을 봐주세요. 2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한국노총'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근로자장학생은 해야 되는데 일반 장학생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근로자 자녀였는데 과거에 일반 장학생이 많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것만 뺐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4번은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양각지에 있는 동장·학교장 추천, 구청장·시장이 추천하는데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기타 장학생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없었지요? 그 다음에 5조(선발)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타 시장이 선발한 장학생'을 '기타 시장'은 기타 시장이 선발한 장학생이 없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매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학년 초에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③항에 보면 제1항, 2항 쭉 나가서 '배정비율은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비율로'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수영 위원이 사전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학교간 동간 균형이라고 했는데 학교간 동간 균형이 전혀 조례에 맞지 않아요. 어떤 동에 가면 조그마한 동도 있고 또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동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별로 인구별로 균형 문제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구에만 인구가 유지되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다만 필요시 시장은 배정비율을 변경,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6조 '장학생의 정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7조에 보면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번에 1회에 한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제안한 큰 이유는 전액 주는 장핵생도 50%, 1/2 주는 장학생도 50%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장학금이 연간 타면 한 번 타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데 타는 사람은 300몇만원 타고 못 타는 사람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선발기준 상위에서 절반은 100%를 주고 그 밑에는 1/2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하고 '단, 영재 및 특기장핵상은 장학금 이외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준 적도 없고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14조 2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뒤에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이것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제8조 제가 발의한 제7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장학금은 선발될 때부터 당해 학년 동안 지급하되'를 '대학 1회'로 지급하고, '분기개시 2개월이내에' 또 '학기별 매학기 개시 2개월이내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할 때는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학부모 및 학교장 또는'으로 '학교장'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지급의 정지) ②항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로서 보호자가 직장을 퇴직하였을 때' 근로자장학생이 정지가 된다 이랬는데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자도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정지한다고 '근로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4번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이것은 중간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5번, 6번은 그냥 두고 7번 '장학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이것도 확인 불가하고 이런 일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 시켜 버렸습니다. 10조(장학생의 의무) 이것도 다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면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 13조, 14조 다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내용은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장학금이 워낙 말이 많았고, 또 시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되었지만 실지로 시장이 전혀, 규정대로 하면서도 이런 오해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실지로 지급할 수 잇는 규정을 정해보고자 해서 우리 보사위원을 제외한 24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안과 유사한 안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안 보고 받고 다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