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호권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병자년도 보름남짓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 때쯤이면 성탄이다 송년회다 하면서 각종 모임을 만들어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을 계획을 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가 고심하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및 결산심사는 집행부 한 해 동안의 운영결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1995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회계년도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총세입·세출예산 현액의 1,043억3,864만3,000원에 수납액이 1,117억9,631만5,526원이며 지출액이 819억3,154만4,42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298억6,477만1,106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13억8,960만4,493원으로 세입예산액 930억7,953만2,000원보다 93억1,007만2,49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43억3,040만1,926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104억671만1,033원으로 세입예산액 89억3,700만9,000원보다 14억6,970마냥 2,033원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95억4,440만1,2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7억8,510만1,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3억8,714만3,1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 차인 세계잉여금은 총 298억6,477만1,106원으로 사고이월액 47억8,510만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663만6,07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영금은 250억1,303만4,036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간환액이 없으므로 '96회계년도 본예산과 추정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165억4,309만원 중 일반회계에 99억1,100만원, 특별회계로 66억3,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3억1,190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3억2,018만5,000원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84억6,994만4,036원은 일반회계에 70억8,246만6,153원, 특별회계에 12억8,747만7,883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83만5,7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4억4,792만2,993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1,971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3,441만7,000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이 5억2,954만5,000원 중 지출액이 4억244만4,16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기획예산과 소송배당금 예산부족으로 9,510만2,610원, 구청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안내문제작비로 172만7,630원, 직제개편으로 분과 및 통합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로 1,324만6,200원,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관제장치 설치비로 1,649만9,000원, 구청장문교체공사비로 1,818만5,000원,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공사비 901만3,470원, 일본뇌염예방접종가 인상으로 5,600만원,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운영자금 및 보상물품구입비 2,429만9,200원, 관악산 관문 공사설계용역비 1,390만원, 재활용센터 활성화로 인한 전기공사 및 캔압축기구매 등 6,714만5,840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범설치 및 용품구매 7,741만1,500원, 공동주택안전점검기술사수수료 441만3,710원, 서울대앞 휴게소보수공사비로 532만원 등 총 4억244만4,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와 계속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기획예산과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수입외 21건으로 47억8,51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3종으로 '9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6억9,174만35원이고, '95년 수납액이 13억9,598만5,374원이며 지출액이 32억2,527만2,160원으로써 '95년도말 현재액은 8억6,245만3,24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채권 현재액은 1,170만6,180원으로써 '95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으며 '95년도에는 5,677만3,69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채권확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액이 1,538억5,747만3,000원으로써 '95년도에 4,354억1,14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정가내역은 대부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가격재정을 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9,800만3,000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891억7,09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4년도 말 1,386개에 60억5,729만9,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 308개 5억6,690만1,000원을 구매하였고 81개에 1억9,149만7,000원을 매각하였으며 그리고 내무부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청사진카메라외 두 품목 152개 4,328만7,000원이 정수물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9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1,461개 60억8,941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액이 1억5,593만230원으로 '95년도에 101억5,101만6,430원이 증가하고 10억7,737만4,600원이 감소하여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수립, 체납액정비 철저방안 수립, 예산편성의 적정성유지방안 강구, 다음 연도 이월액 감소방안 감구, 세입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작성 등 5개 분야와 각 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지시하여 '97년도 예산편성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별첨 책자 관악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사랍니다.
욱진
우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057억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13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3,0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징수결정액이 178억6,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억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7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총 954억200만원인데 이 중 11.6%인 110억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비 8,100만원, 등록민원실이전 공사비 3,700만원,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 3,200만원, 주전산기도입 집행잔액 6,400만원, 농산물직매장 개설사업비 4,500만원, 사회단체보조사업비 6,100만원, 무허가건물철거 대책주거비, 철거보상비, 재개발구역내 위험시설물보수 집행사유미발생 1억2,600만원 도시설계용역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지급사유 미발생 7,700만원, 하수사업세항연구개발비 4,800만원, 버스전양차선운영비 5,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8억500만원 등과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비원 특별회계에서는 총 예산현액 5억400만원 중 68.7%인 3억4,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총 예산편액 17억1,300만원 중 7.6%인 1억3,000만원이 불용되었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 예산현액 67억2,000만원 중 90.1%인 60억7,400만원이 불용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낙성대 유지확장에 따른 조경공사비 1억2,700만원, 청소년회관시설비 2,200만원, 감리비 2,2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사업비 5,600만원, 재활용센터 활성화사업비 6,700만원,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사업비 7,700만원 등 총 4억2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공사비 1억3,700만원, 주전산기도입비 2억6,200만원, 도서관 문화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억600만원, 도서관 문화관건립 토지매입비 8억6,600만원, 봉천7동 청사 신축비 4억800만원, 봉천7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2,100만원, 낙성대정비공사비 2억2,500만원, 관악산 진입로 포장공사비 1억400만원, 남부순환로 분리녹지대정비비 2억7,000만원, 도시설계용역 1억6,200만원,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비 1억6,900만원 도로건설 세항에 봉천10동 관내 도로개설비 등 도로건설 시설비 16억8,200만원을 포함 총 47억8,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와 같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전년도 32억8,700만원에 비해 10억정도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예금을 압류하거나 봉급압류, 형사고발 등을 하여 결국 납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감액 및 불납결손액도 법과 규정에 의하여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유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번 더 행정조치를 위하여 감액 및 결손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일반회계 불용액을 살펴보면 '94년도 14.3% 127억6,500만원보다 16억9,300만원이 감소되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총 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어 구민의 복지정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우리 구 현실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시 더욱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전용은 총 2억700만원으로써 전년도 1억9,5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되었으나 당초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예비비는 총 4억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예비비의 편성목적을 비추어 볼 때 가능한 집행치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은 타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부기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여섯째, 이월사업비는 '94년도보다 14억6,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상황의 변경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바, 향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며 이월사업의 사유를 간단히 절대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이월사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형식적으로만 조직되어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관계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또는 관계법과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서라도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덟째,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증가된 것은 가구당 융자한도액 이것은 적고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이 되지 않고 융자신청이 부진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사업비는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볼 때 아직도 우리 구 주민들 중에는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대출시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아홉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7억8,000만원 중에서 98.8%인 57억9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오늘 날 심각한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주차를 위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각종 관련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95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박호권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연 11.6% 라는 불용액이 넘어오고 있는데 예산에서 볼 때 우선순위 예를 들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는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할 단계를 넘어서 목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부서의 책임자에게 묻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총 예산현액의 98.8%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을 안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적이 이미 됐습니다만서도 이건 '95년도 결산이니까 금년 현지 성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돈이 없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이렇게 몇 십억씩 그냥 불용되는 것보다는 땅을 찾아서라도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결과도 안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95년이 원년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일의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동료위원이신 박호권 위원께서 불용액만 지적을 했지만 실제 우리 구청에 동료위원님 얘기하는대로 지난해 '95년도 예산액이 25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 자체는 불용액이라고 지적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잉여가 되고 있는 사항은, 경직성경비에 속하는 비용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무슨 사업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책임자들도 또 수치상으로 나온대로 경직성경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오르고 있는데 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투자하는 게 미미하고 도리어 수치상으로 놓고 보게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예산에 대한 배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각과에 예산을 배정하는가 이 방법. 다음에 하나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예산전용이 2억7,000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전용 항목별로 보면 낙성대 유지확장에 따른 조경공사비 1억2,700, 청소년회관 시설비 2,200만원, 감리비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전용이 이런 항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산전용이. 제고 알기로는 예산전용은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지 않을 곳에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가? 하려고 하는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남은 것보다도 예산 전용을 하려면 예비비에서 갖다가 하는 것이 더 나를 텐데 꼭 전용을 했어야 아는가 타당성 여부 이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김갑룡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천7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2,100만원 돼 있고 이게 총무국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박호권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소득집행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누차 했었습니다. 과연 전세융자금을 해 주는데 각 동에서 융자금을 얼마를 해 주는지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제가 -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 그 분들만 몇 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지금 98.8%나 불용처리되고 있어요.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차를 한 200대 내지 한 300대 세울수 있는 출입구 좀 만들려고 돈 7,000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줄려고 그냥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나온 것 적당히 써버리고 그 다음에 쓸데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 다 시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무국과장들이 답변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두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갑룡위원장
주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두호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두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주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 가지고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보고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주민소득지원금 총액이 한 5억 여원 가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실시해 본 결과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1억6,000만원 가량의 융자가 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처럼 한 3억4,000만원 가량이 불용으로 해서 '96회계년도로 이월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과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소득지원금은 '95년도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에는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 2인의 재산보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보증을 설 때에도 재산세납부 실적이 1인이 재산에 한 자리 세목만 1만원 이상으로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고지서를 받고 보면 재산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한 건의 고지서로 같이 납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보증을 설 적에 재산세 한 자리 세목에 국한해서 1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게 돼 있던 점과 또 한 가지는 그 융자를 받는 사람 한 동에 거주하는 사람 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융자한도액의 500만원으로써 비교적 주민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액이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두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자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홍보매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만 주로 많은 혜택을 받던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7월달에 여기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서 이번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융자한도액도 종전의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증 서는 것도 동에 거주하는 2인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완화시켰고요. 이러한 여기 가지 점에서 제도상도 보완을 했고 운영상에 있었서도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도 불과 27개 동에서 했고 한 14, 5개 동이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 것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러한 불합리한 점,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 운영상의 다소 불합리한 점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폭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내지는 생활안정자금이 많은 면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이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불용이라는 것은 가정살림을 할 때도 마찬가진데 불용이라는 것이 무슨 10%나 5%가 불용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보면 68%, 한 69% 정도 되는데 69%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했어요. 98.8%면 이에 그냥 항목만 딱 잡아놓고 거의 일을 안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을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불용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세요. 또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한 20년 동안 근무했다손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들을 것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 이렇게 세 관련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금년에도 각 동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계속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별로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아마 독려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부과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실제 징수실적은 잘 되는 곳이 50%, 안 되는 곳이 태반이면서 거의 30%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본인이 과태료고지서에 사인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어느어느 장소에 나와서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명장소가 보면, '구청으로 오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구청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무단과태료가 아예 지금 현재 그 행정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과태료 세외수입은 또 보면 세입으로 잡은 것 보다 실제로 징수 결정액이 한 2배 정도 높게 잡고 실수납액은 그것에, 세입예산의 절반, 불납결손처분하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부과는 계속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무단투기과태료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놔둘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안 내고 버티면 된다, 안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한 번 더 독촉장을 보내면 순진한 사람은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버티면 징수할 방법은 없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도 다 비슷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구 청사도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홍보비 또는 기타 경상비, 여러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징수하는 총액과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봤을 적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요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경비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하고요, 또 실제로 교부액하고 비교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징수교부액이 확보되어야 우리 관악구가 중앙정부의 위임업무도 수행하면서 실지로 예산의 손실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위생관리 항에 보상금 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지도 않은 돈인데요, 100만원을 자산취득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어떤 자산인가 봤더니 무선호출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전용해서 썼군요 보니까. 이건 아까 정국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상금이 어떠한 보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구입한 시기를 보니까 전용일자가 작년 '95년 12월 21일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보상금에서 전용을 해서 무선호출기를 직원에게 급하게 해줄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보상금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 답변 듣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사고이월액 47억8,500만원을 '94년도 사고이월액 33억2,200만원 보다 그 액수가 무려 44%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94회계년도에 지방세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사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10억정도가 증가한 43억3,000만원의 세입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95년가에 감액 및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매년 세입에 있어서의 이런 미수납액의 발생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문제 제기되는 바이고 결산할 때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수납액의 규모를 줄여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특히, 우리 관악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요한 과제로 항상 부각되는 문제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좀 더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 평가조치, 공매를 강행하겠다 해서 압류 6개월 이상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하겠다. 그런데 '96년도에 이 결산검사 이후에 이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그 밑에 있는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하여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간호사업제한조치를 추진하겠다. 이것은 '96년 10월 1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행감독원에 협조 요청하여 체납자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예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시고 계신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사고이월로 47억8,510만1,000원이라는 이월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유는 공기부족이라고, 절대적인 공기부족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공사집행, 주전산기도입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도 발생하고 또한 여기에서 이월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총 예산이 얼마가 됐고 발주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사가 발주가 돼서 '95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전년도 '95년도세입·세출 차인세계잉여금이 268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이고 명시이월은 없다고 했는데 '97년도 세입을 잡을 적에 잉여금 사항을 어느 항목에다가 넣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각 국장들께서는 지금 그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1시간만 좀 주십시오.
김갑룡위원장
지금 답변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시간을 정회하고 나면 바로 중식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또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1시1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9억7,000만원으로써 '9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9억1,600만원보다 21,9%나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가 뭔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체납액은 19억7,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94년도 이월액 16억1,600만원에서 3억600만원은 징수하고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난 체납액 7,600만원을 결손처리 하고 남은 잔액12억 3,2000만원하고 '95년도 과세한 171억3,500만원 중에서 164억9,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된 7억3,800만원 이 두 개를 합해서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수액도 매년 증가되는 반면에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10월 인천광역시지방세횡령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많아서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종합토지세 체납액 증가는 임야가 합산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세액이 가중되어서 종합토지세 고액체납자가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리고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여서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종합토지세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누증으로 세무행정이 상대적을 위축되고 조세공권력 보전과 조세확보 차원에서 체납에 특별점검대책을 수입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특별징수기간은 '96년 10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77일간을 설정을 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체납정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세무관리과장과 부과과장 그리고 27개 동장으로 3개 특별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세목별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징수반별로 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자 가정방문 독려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거해 체납자 주소를 추적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그리고 채권액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각 실, 과 동에 기설치된 체납단말기를 이용해서 관허 사업의 신규 허가시는 물론이고 변경시에는 체납액을 조회해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이 압류된 전 체납자에게 공매예고통지를 하는 등 특히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독려의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율이 높은 직장조사를 통한 급여압수와 관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예금관계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 동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하고 관악케이블 TV라든지 관악타임즈 등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를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실적 거양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복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체납액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10억이 증가된 사유와 감액과 불납결손 규모 그리고 고질체납자 및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공매의뢰실적 그리고 10윌 1일 현재 관허사업 제한실적, 체납자에 대한 운영예금 조회에 따른 예금압류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세수 미수납액이 43억3,100만원이 발생이 됐으며 그 중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20억4,6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2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은 현년도 미수납액이 7억원이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13억원입니다. 현년도 미수납액 7억원 중에서 발생사유별로 보면 면허세 체납액이 2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폐업이라든지 무단전출 그리고 금액이 적어서 납세자의 납부의식의 결여 등으로써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합토지세 체납액은 3억8,700만원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등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과세로 납부거부 및 각종 소송에 계류돼서 체납되고 있으며, 재산세 체납액은 7,500만원으로써 대부분 재개발 지역건물철거에 따른 납세자 주민등록만이 등재돼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돼서 주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체납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과년도 총 체납액은 13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총 체납액 16억원 중에서 3억원을 징수하고 남은 것이 13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매년 평균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15% 정도 됐는데 '95년도에는 한 18% 정도 돼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체납된 것이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체납이 돼서 납부능력이 부족한 체납이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납부능력이 부족한 무재산자라든지 부도라든지, 부도발생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납부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들의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8,300만원인데 그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3억2,63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은 주소불명, 납부거부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으며 도로사용료, 돌출간판 및 부당이득금 등이 3억8,877만원으로써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폐업이라든지 전업이라든지 소유자변경 등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자동차세 과태료 3억577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써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용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해서 독촉고지서 등이 반송이 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8,192만으로 제일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이전 체납으로서 납부의무자들이 납부 의지가 결여되고 또 무단전출이라든지 타 시·도 전출 등에 의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승용차 10부제 및 운행제한 과태료가 8,465만원이 체납이 됐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5,368만원이 체납됐으며, 변상금은 무허가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납부액이 저조해서 5,619만원이 체납이 돼 있고, 민방위 과태료는 타 시·도전출이라든지 직권말소라든지 무단전출 등으로 인해서 7,425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주민등록과태료가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체납독려가 불가능해서 지금 2,765만원 등이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감액과 결손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9,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7,600만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9건에 2억3,300만원을 했으며 가로사업 제한 체납징수 실적은 2억3,500만원이며, 체납자 채권확보 실적은 부동산 압류 등이 74억4,900만원을 현재 압류를 해놓고 있으며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운영예금 압류를 위한 세금실적 조회는 161건에 4,000만원 정도이고 직장조회는 2,799건에 1억6,000만원을 직장조회 의뢰를 하여서 직장에 통보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융자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348건에 5,3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산조회를 하는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이두호 위원께서 봉천7동 어린이집 건축공사비 1억2,100만원에 대하여 사고이윌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어린이집 건축공사비는 '95년도 세출예산으로써 용역에 의한 건축설계를 완성하여 '95년 7월 18일날 발주한 공사로써 일반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 계약절차를 거쳐 '95년 8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준공기한은 '95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현장 인접주택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진단되고 기초 보강공사를 위한 옹벽공사와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가 추가 시공되어 공사 준공기간을 3차에 걸쳐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시공불능으로 인한 공사 중단하는 등 '95년도 세출예산의 출납정리 기간인 '96년도 2월 29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2억5,018만9,000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1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00만원은 '9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과 이두호 위원께서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98.8%나 되는데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느냐. 또 금년도 예산에도 주차장 건설 등 열심히 하는 게 부지매입이라든지 전혀 진척이 없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67억1,900만원인데 집행액은 6억4,6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60억7,300만원으로 불용액이 98,8%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92년 10월 13일자로 제정되어서 '93년 1월 1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용내역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정립 등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동안의 비용이 대부분의 용도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적립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왔던 것입니다. '96년도부터 공영주차장 건설비 및 설치비로 37억5,000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설치비로 47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림천 고수부지 즉 봉림교 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계획대수가 293대분으로 '97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21필지를 선정을 해서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만 1필지만 매입이 됐습니다. 이건 시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20필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인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지하주차장 건설 등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금년도까지 일분회계에서 집행되어오던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외경비 4억2,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신규편성해서 일반회계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주택가의 담장 등을 헐고 주차장을 건설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융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민간인의 주차장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예산과목 중 보건행정 보건행정관리 보상금에서 108만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무선호출기를 구입하였는데 보상금 내용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동시 운영토록 되었으나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95년 11월 22일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무소에 '95년 6월 16일부로 5,462만4,000원을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보상금 등에 집행하도록 국고 보조금을 영달하였습니다. 우리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도 국고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 717만5,000원, 국내여비 780만원, 보상금 1,970만7,500원, 시설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894만1,300원 등 총 5,462만4,000원의 예산을 가내시 받아서 집행 중 자산취특비목 중 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응접셋트, 사무용집기, 복사기, PC 등 1,839만6,000원을 구입하였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필요로 하는 무선호출기, 이는 복지대상자가 담당직원과의 상담, 긴급호출 등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무선호출기 23개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서 국비보조금 보상금 목에서 야간활동이용시설지원으로 180만원의 책정된 예산 중 108만8,000원을 '95년 12월 21일자 자산취득비로 전용되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전용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실입니다. 또 전용일자 및 집행이 '95년 12월 21일자 회계연도말에 임박하여서 이루어진 사유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개소가 '95년 11윌 22일자로 늦게 운영됨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늦어진 사항으로써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인 저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시에 부서간의 협조가 없이 예산 목만 설치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시에는 먼저 각 실·과의 예산편성치침을 내려보내고 각 실·과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를 심사를 통해가지고 증감 조정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집행,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냐의 여부 등 그 다음에 예산액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느냐 이러한 점 등을 심사를 통해서 주요투자사업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은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결이 확정된 후에 각 사업별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불용액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법령 또는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경예산편성에 따라서 토지매입비와 같은 경우는 협의지연 등에 따라서 기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불용액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즉, 3%에서 10%까지 예산절감액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을 해서 절감한 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1차 추경시에 사업변경 해서 본예산을 삭제시키고 추경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촉진해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매월, 매분기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부진대책, 부진원인을 강구해서 사업촉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전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해마다 예산 불용액 때문에 의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를 해주시고 잘하도록 권유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당담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질의를 해 주셨고 기획실장께도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이나 많이 발생을 해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주민복지증진과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미흡한데 무슨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의 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9억원이고 특별회계 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억원 중에는 초과세입을 징수한 것이 세입부분에서 55억원이 더 추가세입이 돼있고 또한 낙찰차액 또는 불용집행잔액이 100억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구민복지증진과 투자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세계잉여금은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줄어든다거나 그런 사유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어느 항목에 세입조치 됐느냐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에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역시 이월금 항목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본예산이 됐고 일부는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95년도 결산이 '96년 5월말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일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불용액도 먼저번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적정을 기하고 또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서 앞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편성된 후의 개정방법은 어떤 룰에 하느냐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산전용에 있어서 낙성대 유지 등에 2억7,000만원이 전용되는데 이런 항목에 꼭 써야 되겠느냐 또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하겠느냐, 다음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되는데 전용방법을 꼭 써야 하겠느냐고 몇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배정방법은 지방지정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방재정법 제35조를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장은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기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보조기관의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회계년도 개시는 예산배정하고 조기배정이 나와도 개시는 예산배정하고 조기배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은 조기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서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된 항목들을 보면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정보비 및 판공비,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하는 공공사업비 등이 조기재정의 주요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배정은 필수적 경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상적경비, 인건비를 주종으로 하는 경상적경비가 분기초에 , 매 분기초에 발생이 돼서 재정이 되어가지고 분기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배정은 주요 행사비 등으로 예산안의 규모가 확정이 안 됐거나 확실하게 확정이 안된 경우 또 각 실·과에서 행사가 결정되면서 예산액이 확정되면 우리 기획담당관실로 배정을 요구해서 저희는 즉시로 배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배정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성립되면 실·과의 요구가 없이 사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1월초에 배정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나와있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사유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 한 사유, 예산의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예산의 각 항목간에 세항과 목간의 상호전용을 해서 사업비를 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비비를 안쓰고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성격상 긴급재난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재난이라든가 하여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타의 사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에는 지출이 좀 곤란해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에 따른 법 규정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일단 그런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사용이 전용하는 것보다 낫하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개 개인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결로써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94년도경에는 33억원이고 '95년도에는 47억원으로 44%가 증가된 이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종을 이루는 것은 '95년도에 2차추경이 12월 2일자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12월 2일자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는 거의 그 해의 연도말 안에 지출이 불가능하였고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라면 이것은 부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보다는 '95년도가 예산의 규모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고이월비로 다소 증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구입, 근거리통신망, 주전산기 도입 등에 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공사비 총액은 얼마가 되고 발주시기는 언제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비 총액은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시기는 예산성립시기가 '95년 9월 7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최초에 발주한 것은 '95년 10월 9일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작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10월 9일자로 조달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1회 유찰이 됐습니다. 1회 유찰이 되어가지고 2회 낙찰됐는데 이 낙찰된 일자가 '95년 12월 26일자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우리 구하고 낙찰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95년 12월 28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한 달, 뭐 12월 29일, 불과 연도말 3일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 직무대리 조형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용과 징수총액 및 징수교부금은 얼마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필요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비용으로는 인건비 약 4억3,25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약 4억3,75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95년도 실수납액이 14억712만2,000원 중 징수교부대금은 1억2,664만2,000원으로 수입대 지출대비 약 3억1,085만9,000원이 결산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징수교부율 상향조정을 서울시와 환경부간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징수교부율을 50% 이상 상향조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98년이후 상향조정 입장검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가 부과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 '95년도에 1,111건을 부과하여 645건을 징수, 징수율이 42%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과태료 부과시부터 단속공무원과 주민간의 마찰로 인하여 납부 독려시에도 납부 거부 등 저항이 있으며, 과태료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없고 소액으로 채권확보도 없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단속은 종량제 정착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단속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수실적도 각 동별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공무원에게도 단속과 징수를 병행토록 지난해 행을 고려한 포상금도 징수분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여 시행 이것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동장 책임하에 체납을 정리토록 시달하여 현제 체납정리 중에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을 압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체납정리 중에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체납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 정리결과는 다음 기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박호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물었는데.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기금 질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박호권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실장님 계시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적정성 여부를 물었는데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사업추진에 있어서 편성이 잘못된 것은 별로 없고 불용액이 당연히 그 정도의 액수가 넘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각 실·과로 편성을 해서 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지만 우선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더라도 98.8%라는 불용액이 넘어왔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돈을 쓸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목을 만드는 것 보다도 우선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걸 투자를 해야지 목만 자꾸 늘려서 이 불용액만 자꾸 넘어온다면 과연 이게 실속있는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기획실장 강영호입니다. 강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드렸습니다만 역시 제 답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의 충정어린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전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는 예산집행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또 새로 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호권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서 지역사업인 경우에 지역구 의원의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무엇으로 하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박호권 위원이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 국·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참고가 되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질문을 해 주신다거나 상임위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 또는 개별적으로 각 실·과별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이 모두 참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 구에 해마다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연동계획으로 매년 변동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도 5월경에 완료가 됐고 내년도 '97년도의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됩니다만 그때마다 의견을 제시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중기재정계획에 정해진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시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느냐 아니면 수혜정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그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님이 하시든지 주차장설치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습니까?
진갑
신진갑교통지도과장
필요하죠.
박명근위원
'93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건의 필지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사업내용이 활발치 않을 때 앞으로 주차장 설치기금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되는 주차장설치조례 제정자체가 무의미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단의 계획과 조치가 없이는 원활한 사업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차장설치 조례에 대한 홍보와 사업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박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93년도에 주자장조례가 설치돼서 '95년도까지는 기금만 적립해서 편성을 해서 '95년도부터는 일부 6억 정도 쓰면서 작년도에 와서 복개천 주차장설치에 37억이 들어갔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이게 '96년도에 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시비에서도 타고 우리 구비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제가 금년 7월 1일 관악구로 와서 제1회 추경인가요? 그 때 이게 47억이 첫 추경에 올라간겁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이란 말씀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버리면.
박명근위원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현재 '95년도 결산심의를 하는 중이에요. 국장님이 작년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업무에 해한 파악을 똑바로 하셨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이거 20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0건이 금년도겁니다.
박명근위원
'95년도에요.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 없었고요.
박명근위원
'95년도가 예산이 98.8%나 불용이 된 데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없었어요. '95년도 추경에.
박명근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데 '95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해요?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면서 20건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년도의 예산에는 부지매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본인이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됩니다만 주차장 이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갈 협의가 안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구입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묶어버리면 이게 풀기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박명근위원
그런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명하실 필요없어요. 그냥 답변만 하면 되지 그런 설명까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이미 법으로 묶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못 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설명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날로 늘어나는 차량은 말이지 어떻게 수용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 놓고서 이제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보다는 20건의 심의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게 되면 1건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57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지금 공기가 짧고 내년도에는 또 계속 추진을 하니까.
박명근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원용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료위원인 우리 정홍식 위원이나 저희들이 평소에 지역에서 이런 주차장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의견을 드려도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건설교통국장
긍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아까 정국용 간사께서도 질의하실 의사표시 하셨거든요. 정국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비비하고 예산전용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비비는 긴급사태나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한다고 했고, 예산전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뭐가 틀리냐 하면 사용처입니다. 어디서 갖다 쓰느냐. 즉 말해서 행정과목인 장·관·항 여기까지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지마는 세항이나 목 변경할 때 그 과에서 갖다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산의 전용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예비비는 어디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은 되고 예비비는 갖다 쓸 수 없다는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맞지가 않고 세항 이동간의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확히 답변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작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관악산의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확대 실시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돈 받는 곳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관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동 주민들을 설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며칠만 연기를 해줘라' 이렇게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시에 따라서 11월 21일인가 10월 22일인가 부랴부랴 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쓰려고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예비비에서 안 쓰고 전용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쓴 것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쓰려면 세항 이하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세항 이하라면 목간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보충질의에서 그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용이 대관절 남현동 뒷산의 돈 받는 데를 만들었는지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썼는가, 어디서 전용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기획실장 강영호입니다. 예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느라고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흡하게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맞습니다. 이용과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간의 전용도 가능하고 또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또 대처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제가 처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행정과목인 세항 이하의 목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간에서 전용을 했느냐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좀 어렵고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예.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그리고 지금 예산서의 집행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병사처리라든지 이런 위임사무들이 지금 제대로 국가위임사무수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행정의 26. 몇 %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본다면.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국가위임사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국용위원
예. 그 할당량이. 그러면 우리가 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 1.6%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데이터는 내가 사후에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의정논고에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읽어보면 알게됩니다. 우리가 돈 받는 것은 1.6%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세입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열악한 재정인데 정당하게 일을 해 줬으면 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받고 허덕이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세입분야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 소관인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각 구에서 문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가위임사무 등 시에서 위임되었던 각종 위임사무에 대해서 처리된 처리비용을 전액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됐는가 하니까 이것이 지금 자치제가 되고부터 자치간에 이와 같은 일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이 하나씩 둘씩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하고 구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 번 쭉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처리하는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실제로 국가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중랑구에 있는 부구청장님이 총괄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집계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국가에다가 한 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처리는 되고 있고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청소과장께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 앞으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의 과태료가 최고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고액이라고 해 봤자 10만원이고요 이것을 2차, 3차 한 사람에게 계속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습고액이라는 의미가 통하는지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제가 이것을 제기한 것은 부과실적에만 급급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의미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마는 모든 일은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구청 식당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퇴비화도 사실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지적됐는데, 지금 관악구청 청사 앞에 보면 건축폐기물들이 상당량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공중화장실을 전자식으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오늘 다 실어갔는데 문제는,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여기 건축하는 동료 위원님들 많지마는 일반업자 같으면 1주일 전에 신고를 해서 그 신고서를 수리한 뒤에 이것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한테 그것도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알겠지마는 이게 일반 개별화물차량에다가 구청에서 싣고 나가는 현장을 봤는데 그 관악구청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같으면 거기에 엄청난 벌과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수천명 드나드는 관악구청 앞에서 더구나 그것을 단속해야 하는 여기 시민국장도 계시고 또 배출하는 배출자인 여기 총무국장도 계신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이 제가 비단 구청뿐만이 아니라 일전에 행정감사 할 적에 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비로 하는 모든 사업에도 보면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구청은 그것을 한 술 더 떠서 화물차에다 싣고 나간다,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민간업자들을 단속합니까? 우리 관악구청에 건축폐기물 운반업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개나 있거든요. 비용은 줄대로 다 주면서 실제로는 개별화물에 싣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온당한 것인지 합법한 것인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어디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사전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정홍식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장총무국장
대홍현에서 현장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것도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있고 총무과장만 나가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나가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정홍식위원
예, 그래요. 담당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것을 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동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더군다나 구 본청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싣고 나가는 것을 볼 적에 그 배출자나 또는 단속에 권한이 있는 단속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수리했는지, 이 폐기물이 지금 어디다가 처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배출하시는 배출자,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특히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를 가지시고 예의 주시해 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우선 대단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는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기술적인 것이나 이것은 실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그래서 폐기물이면 쓰레기차에 싣고 나가야 될 거고, 건축폐기물이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싣고 나가야 하는데 어느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도 되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듣고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계획을 또 변경하고 수정·보완하는 데 질의, 질문의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을 하였야 할텐데 일부는 제가 듣기에는 항상 변명성 같은 이런 답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진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에 속한 위원회가 현재 몇 개나 되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위원회숫자를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오전에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느 광고에 보니까 맛을 봐야 말을 맛을 아는 뭐라고 그러는데 이건 해 본 사람이 알지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새마을소득지원금이 불용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화폐가치가 하락되고 시정이 부진하고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된다. 이러한 내용 3가지는 전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11개동의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다가 질의·답변을 받아 봤어요. 서면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좀더 집행부나 아니면 동에서 동의 동장이니까 '잡고 한번 해봐' 이러한 어떤 경각심 비슷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정 서면질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얼마나 이자가 싸고, 이거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의 한 30% 가까이가 관변단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은행 턱이 너무 높다, 좁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지 현장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동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통장들 회의자료 넣고 구청에서는 구정신문에 넣고, 그 정도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좀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답변하면 졸속답변이 되니까 이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 아래까지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 차가 있으니까 가두방송을 한다든지 뭐, 척사대회 할 때 크게 써붙이는 식으로 써붙이든지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이 돈 가지고서 자기생활기반이 아주 향상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관을 참 신뢰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변화된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도 되고 총무국장님도 되는데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기획실장겸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참 충정어린 부탁겸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비단 박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불용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귀담아 들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과 동에서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림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자래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겠기에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이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도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기획실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우리 구의회 제51회 정기회 본의회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득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과 더불어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의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만족과 감동을 느낄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기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만족스런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에서 편성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0억6,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067억3,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000억3,800만원보다 6.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은 결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외 3개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03억3,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107억5,000만원보다 3.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주차장건립 사업비로 집중 투자한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067억3,800만원으로서 이것은 자주재원으로 구세 186억3,500만원과 세외수입 245억2,100만원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568억3,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7억5,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안의 금년도 당초대비 증감율을 보면 자주 재원 중에서 주요 구 세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동결과 재산세의 다가구주택 누진세율 배제,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및 청소민영화 확대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전반적인 감소요인 발생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가 감소되었으나 다만 서울시에서 '97년도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분해 준 조정교부금은 568억3,1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보다 무려 95억4,000만원이 증가('96대비 20.1% 증가)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면에서는 6,7%의 신장율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으로서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개발분야에 420억4,8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48억3,0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582억900만원, 민방위분야에 2억6,300만원과 예비비로 1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71억2,200만원, 물건비 267억6,100만원, 이전경비 177억9,600만원, 자본지출 235억5,000만원, 융자비 200만원, 내부거래 1억1,900만원, 예비비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의 12.6% 인 14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개소의 생활도로개설과 2개소의 보도육교설치, 생활하수도개량 및 신설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도로·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모래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18.8%인 22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 향상과 의료보호를 지원하며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임소득 취로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적극 배려하였고 노인복지 등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건립 부지매입 2개소와 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3개소의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배달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급범위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비의 지원, 부녀교실, 청소년독서실, 공부방운영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주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보강 등에도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보전에 총 예산의 17.7%인 206억3,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매연후처리장치 설치 및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안락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고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관악산 광장주변 조경 및 등산로변의 수종갱신과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의 3.8%인 43억8,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의 계속적 투자와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궁도장 등의 건립과 체육시설의 정비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전여가선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예산의 47.1%인 552억1,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의 정착과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소한 신림본동 청사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였고, 수도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각종 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악구 구정자문교수단을 계속 운영하여 우리 구의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의 자문을 통해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13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97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청사 보수비와 법전 구입경비 등 구의회 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편성결과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 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은 예산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기획실장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반적인 감소요인이 발생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맞는지 7.5%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서 사회개발분야에 420억인지, 240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박호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문시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 데요 5,7%는 7.5%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회개발분야에서 420억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우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7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 증감사항과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총 1,067억3,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7%인 6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은 면허세에서 무선전화기 수요증가 등으로 6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6회계년도 이월전망으로 17억원, 기타 잡수입에서 보건소청사임대료 회수 등으로 10억9,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서울시 교부내시액 증가로 95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11.0%인 11억1,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청소민영화 확대 등으로 42억1,200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감액 등으로 19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소관 국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총 41억9,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정보통신운영세항 일반관리 운영비목에서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1,6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서 정보통신망 확장 및 활용업무증가가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등 전산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1억2,7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항은 예산운영세항 시설비등목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각 기능부서별로 실시토록 함에 따라 7억원, 공보관리 세항 시설비등목에서 도서관, 문화관 토지매입비가 '96년 계상으로 완료되어 4억8,300원 등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5억4,8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세항 인건비목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5% 인상과 재외근무 공무원수당신설등으로 9억1,600만원, 복리후생비목에서 6급이하 공무원 교통비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연가보상지급 일수가 14일에서 20일로 변경이 되는 등 7억4,900만원 서무관리 세항 자산취득비목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으로 19억9,200만원, 출연금목에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구혜대상을 직원 1인당 자녀 2명에서 제한을 없애는 등으로 2억7,600만원, 사회진흥 세항 시설비등목에서 궁도장 건립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5억1,90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세항 일반운영비목에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등에 의해서 11억6,600만원, 보상금목에서는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반장 격려금도 연 2만5,00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으로 인해 3억7,7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서는 동 행정차량구입등으로 2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 행정조직 운영세항 시설비등목에서 봉천7동 신축비 계상완료에 따라 5억1,600만원, 지역안정관리 세항 인건비목에서 방범원 수당 및 가산금 미계상으로 3억8,3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목에서 11억4,3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주로 이월금이고 예출예산 총 7억4,600만원 중 99.6%인 7억4,400만원은 저소득 시민가구융자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2,500만원으로 재산관리 세항 시설비등목에서 구유행정재산 토지매입을 위해 5억원, 부과관리 세항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관리세항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성 장비를 주관과로 분리 계상함에 따라 3,300만원, 재산관리 세항 경상적 경비에서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3억9,7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세항 보상금 목에서 2억6,700만원, 시설비등 목에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8억7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세항 보상금 목에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3,700만원, 가정복지 세항 민간이전 목에서 노령수당 등으로 3억2,600만원, 유아복지 시설비등 목에서 신림본동 어린이집 건립으로 2억7,900만원, 자치사업 시설비등 목에서 봉천4동, 신림3동 어린이집 건립으로 6억8,300만원, 민간이전 목에서 기타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급여로 2억6,000만원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보호 세항 시설비등 목에서 취로사업으로 5억200만원, 유아복지세항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요소비용으로 2억700만원, 산업관리 세항 융자금 목에서 비축연탄구입으로 2억5,300만원, 청소관리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3억6,400만원 시설비등 목에서 3억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21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6%인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로 시·도비보조금 내시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700만원 중 99.9%인 의료보호국고보조금 사업비가 6억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3,4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도시개발 업무수행 운영비로 9,000만원, 녹지관리세항보상금목에서 녹지관리인부 및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으로 3,100만원, 시설비등 목에서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기획세항 시설비등 목에서 재개발지역 위험시설물 보수비로 4,700만원, 도시공원관리세항 시설비등 목에서 4억8,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억9,0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세항, 일반운영비목에서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한 기본운영비로 1억2,500만원, 교통행정세항 시설비등목에서 4,300만원, 교통지도세항보상금 목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로 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세항시설비등 목에서 도로미불보상으로 1억7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등 목에서 15억4,300만원, 교통지도세항 일반운영비목에서 2,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4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3%인 12억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2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이 1억 5,6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이 3억3,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5,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총 74억7,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2억7,000만원 신설되었고 복리후생비가 1억500만원 신설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세항 적립금 목에서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이 17억3,200만원, 보상금목에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3,8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총 59억700만원인데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에서 5억4,7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억1,700만원) 시설비등목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약관리세항 자산취득비목에서 100만원, 지역보건세항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보건업무수행 운영비로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97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1. 세입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11.0% 감액된 것은 전에는 과표산출을 토지등급으로 하였으나 이를 공시지가로 변경하면서 과표를 동결하여 세입이 감액된 것이며 2.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감을 덜어줄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부담케 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의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되는 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나 관악산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전년대비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3. 재무국 직원 1명이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증대를 위해 수입원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업무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 우리 구가 전년대비 20.1% 증가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게 되는 것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우리 구자체세입이 26억원 정도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확대를 위하여 각종 수익성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5. 세출예산에 있어서 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다가 다시 익년도에 재편성하고 또 이월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좀더 면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고 다년간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6.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 ZERO BASE예산 즉 영 기준예산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업의 원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편성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대체로 전년에 대비하여 물가상승율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여 구체적인 집행실적 및 각종 사업별 특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7.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예산을 같이 편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석관리 할 수 있고 의회에서의 예산임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2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127억원으로 기투자액은 19억원이며 향후 86억원이 소요되어야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서울시 교부금이 총 사업비의 15.7%인 20억원만 교부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구 재정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서울시교부금을 건축비의 50%인 50억원 정도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며, 9.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을 기능부서별로 추진토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융자금 체납독녀를 위해 지방출장여비 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좀더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1.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동 특별회계가 사업대상을 찾지 못하고 매년 많은 액수를 불용시켜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교통지도과 내의 주차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타 직원들과 공익요원, 방범원들도 모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고 집행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케 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며, 타 특별회계도 이와 같이 운영하여 결국 일반회계 예산의 증대효과를 가져와 능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97회계년도 관악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오늘 하고 질의는 내일하는 거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임현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내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박명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질의를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김갑룡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녁 때 시간약속이 있어서요 늦게까지 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내일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죠.
김갑룡위원장
지금 임현주 위원님은 내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고 답변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체줄을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박명근위원
하나 요청할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부받았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의 교부금 배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잘 인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은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배정액이죠? 각 구청에 배정한 배정액표를 내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목의 기본급식비 여비 목의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목의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반운영비목의 급량비에 대하여 지출근거, 법적인 근거와 활동내용적인 근거, 산출기초 지급방법, 현금현품 부분, 해당직원의 수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예산 중에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의 한 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예상되는 예산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이러한 본예산의 일부가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투자심사한 회의록과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도 관악구의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산출을 표식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정확하게 인지하셨습니까?
영호
강영호기획실장겸총무국장
관서당경비하고 기본경비 관계 하고를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속기록에는 남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료 수수료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연 30억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재정했는데요 당시에 그것을 산출했던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고요 금년 11월말까지를 뽑아 주십시오. 관악산 입장객 월별수, 입장료 수입, 입장객 중에서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산출을 자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매연후처리 장치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지침서나 내역이 있으면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국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방범대원을 인수받을 때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하고 전년도의 방범대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때 시비 보조받을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들, 올해 서울시에서 방범대원 내려보낼 때 받은 것하고 전에 내려온 것 한 가지만 방범대원에 관련된 것을 전부 저한테 주시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용인부 하고 특별인부가 있을 겁니다. 각 과에. 거기에 상용인부 하고 특별인부에 나가는 총계적인 것. 인건비, 급식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것. 이것을 비교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장
박명근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정국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작성해서 내일 제3차 당 위원회 개의전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위원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 이게 작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 전년도 '96년도, '94년도 우리가 관악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가를 정액이 시에서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95년 입장료를 안 받았을 때 보조받은 금액은 얼마고 받고 난 뒤에서 보조가 얼마나 됐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