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수고하셨음에도 예결위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사는 3일동안 ’95년도 결산검사 사항과 ’96년도 제2회 추경안,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97년도 본예산 심사는 우리구 살림의 기본방향과 틀을 정하는 것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95년도 결산안, 승인안건, ’96년도 제2회 추경안, ’97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승인안건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 예비심사시 건설적 방향제시와 따뜻한 충고와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 3월 1일 개청이후 첫번째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과 결산검사 지침에 의거, 결산승인신청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선임된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사항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83억 2,200만원이나 수입액은 487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76억 9,100만원이 집행되어, 차인잔액 110억 2,000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8억 9,6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472억 3,9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66억 6,400만원, 세외수입 79억 9,900만원을 징수했고 재원조정교부금 143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2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이 485억 6,6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472억 3,900만원으로 472억 3,900만원으로 97.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손액은 6,2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수납액 472억 3,900만원 대비 의존수입액(재원조정교금 및 보조금) 325억 7,600만원의 69%로 재정자립도는 31%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으로 12억 6,500만원은 징수 결정액의 2.7%로 미수액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납세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68억 9,600만원의 77.8%인 36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60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이 43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5,600만원, 일반행정비가 149억 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4억 1,600만원, 산업경제비가 19억 7,900만원, 지역개발비가 80억 3,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2,300만원, 민방위가 5,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4,90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0억 1,200만원으로 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8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30억 2,8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0건입니다. 불용액 43억 4,800만원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현액 14억 2,600만원의 100.03%인 14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4억 2,600만원의 82.9%인 1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5년 도말 현재액 1억 5,200만원으로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으로 ’95년도 채권액은 3억 4,800만원에서 ’95년도중 1억 3,8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600만원을 상환하여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5년도 채무액은 15억 2,400만원에서 8,100만원이 감소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3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95년도말 현재액이 278억 5,9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물품의 ’95년도말 현재액은 16억 8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실과에서 시정 보완토록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 보완 설명 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남광인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본인을 비롯해서 세무사 김만곤, 회계사 박희성, 김호성 이렇게 네분이 20일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위임해 준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성실 성의껏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내용,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 위원님들의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속에서 유인물로 대처할 것은 생략을 하고 첫번째 결산검사 의견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결산검사의 의견서, 지방자치법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로부터 95년도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서 96년 7월 27일부터 96년 8월 1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의 사항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로 나누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개선사항 지적사항은 첫번째 일반회계 회계 예산운영의 개선방향, 두번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법인에 대한 문제점, 네번째 이자수입 관리 문제에 대한 것, 다섯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사항, 여섯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은 첫번째가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 두번째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세번째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에 대한 방향, 네번째 사은봉사 행정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다섯번째 인건비 관련규정 위배사항, 여섯번째 공무원연금 부담금 관련 사항, 이렇게 해서 세입과 똑같이 6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등제장부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번째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483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여기에 대해서 487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7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10억 2,000만원, 명시이월액은 30억 1,200만원, 사고이월액은 30억 2,800만원, 보조금에서 국비.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억 8,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 결산액은 유인물로 나온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그 뒤에 보면 재원별 세입결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과 징수 결재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안도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 8쪽 성질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재원보전 기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와 있습니다. 표를 특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가, 물건비에서는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성 항목입니다. 여기서 경직성 경비의 총 지출 대비율이 4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했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원제마을회관 건립 외 19건 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거기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권 채무 결산 1995년 회계년도 채권 채무의 증가 및 현재 표4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산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과 물품재산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각 회계년도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년도 독립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9조 제2항에는 예산 총계주의원칙 규정을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모든 세입은 가능한 한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0조 및 제42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잉여금은 다음 년도 이월은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5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2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3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제한 107억 3,100만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율 보조금, 국비.시비 쓰고 남은 잔액을 보면 65억 3,700만원, 이 부분을 제한 42억 4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다가 마지막에 제시를 했습니다.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원의 사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대 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여기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법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대상 납세의무자는 주로 비영리 공인법인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1995년도 세입 예산액 중에서 세금 불납의 결손처리업무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미수납금액이 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남구재정 환경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아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 미수납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채무자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주소파악이 잘 안된 건이 그 돈 액수가 3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재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약 3억 900만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6,000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결손처리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미수납금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납세자의, 쉽게 얘기해서 부당하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례가 약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재산 압류중 상태가 약 5억 8,900만원으로 도합 약 10억 이상이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억 정도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62%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해야 되겠다는 근무 자세가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또한 앞으로 과학적인 세수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수입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금융 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95년도 이자수입 관리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3월 1일날 분구해서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이 1억도 못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5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약 4억원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저희들의 세수입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이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이자율 변동 추이입니다.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금운용상 문제점, 이 부분도 이자수입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자손실을 초래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선 공고사항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매 회계년도 초에 세입.세출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으로 유효자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납계 직원들의 업무 과중성을 고려할 때 매일 매일 이자율 변동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남구청과 광주은행 사이에 체결한 광주광역시 남구 구 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여 이자율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를 광주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이자수입 유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섯번째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중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4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단속건수 1만 9,359건중 적발고지후 계도한 2,086건을 제외한 1만 7,273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계도율이 약 10.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5분 내지 10분 정도 단속을 하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린 부분은 되도록이면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견 개진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봐준 사례랄지 그런 공무원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과다한 민원 발생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수납액 징수방안은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건축물 과태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마지막 결산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했습니다. 첫번째가 이월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능률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특히 행정 편의주의에서 또는 행정 실적주의에서 예산을 절감한달지 그러한 여러가지 실적주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을때 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하시고 아주 계획적이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입니다. 작년 94년도까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2,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에 와서 수의계약 건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의계약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계약할 때 나름대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꼭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5,0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의무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청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2,000만원까지 낮추어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되도록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예산절감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의견개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쓰레기 관급봉투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95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조달청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감사를 통해서나 또 결사검사를 통해서 되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번째는 사은봉사 행정비에 대한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95년도에 시장의 어떤 특별 사업으로 각 구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은봉사 행정비가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도와주자는 측면의 예산인데 이런 본래 취지의 목적을 떠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 성격으로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은봉사 행정비로 쓰고 남는 돈은 반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우리 지역에다 써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여기에 따른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인건비 관련규정에 대한 위배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비했습니다마는 비록 미비할지라도 인건비성, 쉽게 얘기해서 법정 경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대부분 동사무소에 해당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나머지 여섯번째 공무원 연금 부담금의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은 지방자치 50% 이렇게 해서 도합 100%를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법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법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연금부담을 더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안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원을 기준으로 부담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숫자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된 관계로 어쩔 수 없으나 이제는 민선단체장 시대인 만큼 부당한 법은 청원을 해서라도 시정되고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당한 세금은 정당하게 받고, 세금을 받는다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은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또 세출부분에서 계획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돈 씀씀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의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199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 예산액은 483억 2,245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68억 9,6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억 2,5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487억 1,109만 7,000원으로 현액 대비 100.8%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472억 3,862만 4,000원으로 107%의 세입실적이고, 특별회계는 14억 7,227만 3,000원으로 103.3%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76억 9,082만 6,000원으로 현 예산액 대비 78%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5억 778만원으로 78%이고, 특별회계는 11억 8,304만 6,000원으로 83%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10억 2,207만 1,000원으로 현 예산액 대비 22.8%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9%이고 특별회계가 20.3%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0억 1,179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0억 2,79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 8,653만 1,000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면 총 44억 9,402만 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중 일반회계가 42억 4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8,9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483억 2,245만 7,000원으로서 487억 1,109만 7,000원을 징수하여 100.8%의 실적을 이룩했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중 과년도 체납액과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정부 예산절감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남구 결산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20여일 간에 걸쳐 세밀한 검사를 하였으므로 동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서채원 위원님의 대표 검사의견 그리고 전무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심사를 당 의회에서 서채원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참가하고 또 전문가인 김만곤 위원, 박희성 위원, 김호성 위원이 아주 면밀한 결산검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 차원으로 듣고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별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서채원 위원 그리고 회계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원안 ’95년도의 결산을 가결하자는 동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결산 추경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는 세입.세출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설치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19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91억 2,600만원보다 4.8% 증가한 2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관급봉투 판매수입 1억 2,600만원 ’95 결산 순세계 잉여금 사용잔액 6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에서 2억 8,000만원의 순수 증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16억 4,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보조가 보건소 신축비 10억원등 1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가 위생매립장 시설비 5억원이 감액되고 도로개설 시설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하여 가감 조정되어 9,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 삭감분, 보조사업비, 경상사업비 그리고 투자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조정은 인건비등에서 9억 8,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 인건비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연금 부담은 실 지급액이 아닌 보수예산의 60.5%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12월까지 지급할 공무원 보수예산중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정확히 분석하여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연금 부담금 관련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찰재원 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예산에 계상된 방범초소운영비 240만원과 전.의경 대원 위문격려 200만원과 신고계도요원 실비보상 300만원등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석초등학교 지장물 보상 9,100만원, 봉주초등학교 도로개설보상비 9,500만원은 사업완료로 불용액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 4억 7,600만원의 삭감은 전화국, 한전, 해양도시가스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사업량이 적어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비 보조가 보건소 신축등 31개 사업에 10억 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비보조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등 54개 사업에 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금은 장애인 주택 전세금등 4개 사업에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시비 기금등 보조금 사업에 2억 4,9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여 총 11억 6,000만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특별 교부금 16억 4,600만원을 교부받아 시에서 지정한 사업에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경비입니다. 주민등록등 일제갱신에 따른 IC카드 발급 및 PC구입비에 3,000만원, 운정동 쓰레기매립 부담금 추가분 1,100만원, 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부담금 1억 1,000만원, 기타 반환금 700만원등 모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입니다. 일반세입 추가세출 삭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자체 투자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선2동 청사부지 매입 부족분 1억 3,700만원, 대촌 의용소방대 부지매입비 2,700만원, 무진중 뒤편 도로개설사업비 2억 4,000만원, 조봉초등학교 정문 도로개설공사토지보상 1,700만원, 남구청 진입로 개설 2억원, 주월 1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3억원, 학강초등학교 도로개설 1억 8,600만원, 대촌 이장동 마을 덧씌우기 2,000만원, 방림초등학교 후문앞 도로개설 3억원, 주월2동 경로당 취득 및 개.수선비 1억 1,000만원등 모두 15억 3,7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의료보호대불금 200만원을 회수하여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6,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세출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료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00만원을 재원으로 ’95년도 교통공사 견인적자보조금 3,300만원과 금년도 견인사업 보조금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금 사업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647억 2,885만 3,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619억 6,94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5,93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80억 5,800만원으로 13%이고 세외수입은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93억 249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49억 5,212만 6,000원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92억 5,682만 2,000원이며 지방채 4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619억 6,949만 2,000원이고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9억 6,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6억 7,600만원이 증액된 344억 300만원으로 55.5%를 차지한 예산이며 채무상환은 1억 4,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억 5,9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64만 2,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이 312만 8,000원이고 사업외 수입 즉, 융자금 회수라든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 8,855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6,768만원이고 세출면의 경상예산은 9,732만 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 사업예산이 26억 4,881만원이고 기타 예비비가 1,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증감 편성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8억 4,218만원이 증가된 619억 6,949만 2,000원으로 4,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삭감이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3,319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16억 4,600만원이 추가 교부 증액되고 국비 보조가 보건소 신축비등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위생매립장 시설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인건비등 9억 8,900만원이 삭감되고 도로굴착 복구비 4억 7,600만원이 예상 사업량보다 적어 감액조정되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 국비 보조 보건소 신축비등 31개 사업에 10억 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2회가 되겠으며 금년 결산을 대비한 예산안으로 성립전 승인하여 집행한 보조금 사업과 기정예산과 다르게 변경된 보조금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는 감액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비등 사업예산과 주민 복지증진에 증액 편성하는 예산안이므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희경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희경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강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로서 의사운영비에 7억 8,796만 2,000원과 의정활동비에 4억 4,112만원이 계상되어 총액 규모는 12억 2,908만 2,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중 증감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인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3,689만 9,000원과 수당에서 52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110만원씩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95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사운영 예산중 인건비 목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불용액을 삭감하고 직책급 정액인 업무추진비가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금번 제2회 추경에 소급 계상된 예산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결산 추경예산안으로 법정경비의 과부족분을 적정하게 증감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유희경 위원님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총액은 381억 3,37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이 364억 5,287만 1,000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6억 8,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6년 12월 6일 제출, 동년 12월 6일 회부되어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96년 12월 1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381억 3,377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356억 1,255만 8,000원 보다 8억 4,031만 3,000원이 많은 364억 5,287만 1,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871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8,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의 추경예산이 17억 7,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홍보실 소관 시비 보조 2,500만원과 회계과에서 11억 6,568만원이 보건소 신축비 국비 보조금과 사회복지과 국비보조금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감액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1억 1,089만원, 총무과에서 1,596만원, 구민과에서 3,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26만 8,000원과 동예산에서 7억 5,662만 8,000원이 감액되어 ’96 총무사회위원회 순수예산 증액은 8억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특징은 금회 결산 추경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이 16억 4,600만원을 증액 교부받아 예산 성립전 시행하고 국.시비 보조금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각 2회가 되겠으며 금년 결산을 대비한 예산안으로 성립전 승인하여 집행한 보조금 사업과 기정예산과 다르게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는 감액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비등 주민복지증진에는 증액 편성하는 예산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문제는 없으며 심사보고 요지는 삭감액과 수정액이 없으며 소수의견은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한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 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 나오셔서 도시산업위원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로 12월 10일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액이 64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 요구되었고 그중 본위원회 소관은 25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 요구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을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총액이 242억 8,800만원으로 기정보다 20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최 상정하고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재정운영의 비효율적인 성향이 없도록 예비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된 예산안의 특징을 본다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뒤늦게 내시 배정됨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고 당년도인 ’96년도 예산에 계상 정리하여 주는 성격이었고 특별회계는 자본이전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료 환불과 견인업무 대행협약에 의한 ’95년도 교통관리공사 견인 적자보조금이었습니다. 전무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정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되어 요구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되어 추가경정된 예산액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협약을 이행하려는 ’95년도 교통관리공사 견인 적자보조금 3,31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음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주의깊게 검토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사항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질의.답변을 안받고 바로 실.과 부서로 들어갑니까?

포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고 세세부분은 실.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일단 여기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전체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총괄적 질의.답변이 있으면 접수하시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종료를 하신 다음에 각 실.과별로, 또는 국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 분야만 하라는 얘깁니까,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깁니까? 구 전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보건비지원금이 지금 현재 내시가 안전하게 있습니까? ○

지금 국비는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적인 안입니까? ○

가내시라고 봐야 타당할겁니다.

주무부처에서 어떤 공문은 받았어요? ○

지금 중앙에서 주는 것은 바로 자치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에다가 교부를 해두면 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재교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본 액을 갖다가 내시해준 것이 아니고 예산액만 가내시한 상태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완전히 설계, 심의가 끝나고 우리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연후에 돈을 확정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절차상에 분명히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계상이 추경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감으로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

착오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무슨 구체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시달된 것이 없지요? ○

가내시만 되었지요.

공문이라도 와 있는가요? ○

예.

공문도 옵니까? ○

가내시는 공문으로 얼마, 얼마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내시 사항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본 설계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실무진과 충분히 타협을 한 상태에서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이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는 추호도 착오가 없이 여기서 가내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 의회입장도 상당히 신중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감을 통해서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각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로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안으로 계상 즉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물론 가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상당부분 여러분야에서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 예산집행이 다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급한 사업성이 아닌 부분도 집행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자, 좋습니다. 제가 어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마당에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사항별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지마는 그게 결국에는 집행부가 의회의 고유권한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내년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시에서 아무리 시보조금사업이라 하지마는 성립전 집행 즉 내시가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전반적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 이런것들을 일정정도 우리 회의가 자주 열리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내용이 보고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심사과정에는 그에 관련된 성립전 집행, 근거, 이런 보조사업이 있었다라는 내시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보면 전혀 그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착오없이 하셨겠지만, 그것도 의회에 대한 바른 안건상정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시정이 되어서 비단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회별로 사전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만이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잘 받았습니다마는 제일 끝부분에 교통공사견인적자보조금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가 총무사회......

양동섭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95년도 1회 추경예산때 소속상임위에서 이 금액을 삭감했어요. ○

그렇습니다.

갖고 ’96년도 1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95년 , 96년 두번에 걸쳐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96년도 추경에다가 또 올려놓은 그 배경이랄지 그것 뭐에요? 왜 내가 이걸 묻냐면 2년동안에 추경을 두번을 거치는 동안 그 소속위원이나 그당시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충분히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설명이 됐다 했더라면 이런 과정은 안거쳐도 될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쁘게 보면 아까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무리 빼도 우리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릴란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납득,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안하고 그런 사고의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양동섭 위원님의 주차장특별회계 3,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공사가 남구청과 협약에 의한 적자보전금으로 7,500만원으로 끝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500여만원 됩니다. 적자보전금을 주면 그 뒤에 어떠한 적자가 나도 거론을 않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아니라 5개구청에 그런 협약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른 4개구청은 이미 적자보전금이 완납이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 남구청만 지난번에 반만 성립해서 반절을 주고 반절은 못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교통관리공사로부터 그 돈을 자꾸 주라는 이런 독촉이 빈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으로서는 그 적자보전금을 한번 주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또 대단히 죄송하게 된 것은 이런 사항들을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려서 예산조치가 되어가지고 완결이 되어 있을텐데 지금까지 그런 완결을 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거듭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 입장으로는 한번 서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은 줘야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자꾸 부결된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널리 관찰하셔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셔서 이 돈이 이번에라도 이렇게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이 더 묻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95년, 96년 추경에서도 상임위에서 소속 또 그 당시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또 올려놓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었고 또 한가지 방금 전에 집행부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협약 당시 의회하고는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을 나눈다고 할까, 양해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

그때 의회하고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적자가 이렇게 누적,......

,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교통사항을 이렇게 협약을 할 당시 의회에 승인이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니었냐 그말이에요. ○

그 협약자체도 분구이전에 서구에서부터 쭈욱 끌러나온 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터득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각 과별로 물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또 예산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것같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실.국, 전체적인 질의를 받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럼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씀들이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중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다소 틀린점이 있는데 일단 교통관리 적자보전금은 서구에서부터 넘어온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95년도분입니다. ’94년도분은 이미 결산정리가 끝났습니다. ’95년도분 7천얼마중에서 일부가 보전이 되었고 일부는 보전이 그때 안해주는 그것만 하고, 안해주어서 계속적으로 올라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 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담당국장께서 간단하게나마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견인대행에 따른 적자보전금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로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것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협약, 변경 남구청과 교통공사 사장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협약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중 저희들이 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3대로 견인을 위탁해서 했는데 그 위탁한 비용이 적자가 되어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협약사항에 명기된 사항이고 금년부터 본예산의 추경에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추경때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7,000여만원중 절반이상을 이렇게 보전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보전안해준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집행부와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수용한 상태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가 금년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사장과 신임사장간의 업무승계때 미결업무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안해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협약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신, 구의 사장들간에 미결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개구청이 있는데 광산구는 제외됩니다. 4개구청에서 다른데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구만 이렇게 하느냐 그러길래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는 이렇게 분구된지도 얼마 안되고 모든 것이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적자에 대한 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다오, 이렇게 했으나 그쪽 사정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상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이 업무가 저희들이 이렇게 직영했을 때 그 보전에 대한 즉 적자는 저희들이 자동감소가 됩니다마는 대행함으로 이렇게 적자가 된 사항은 공인간에 협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저희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헤아려서 금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저희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을 헤아려서 금년에 한해서 꼭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후로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견인업무는 교통공사에서 꼭 그 적자가 되었다 해서 적자보전을 해줄 것이냐, 다른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이득금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수차례 질의도,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교통공사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년부터 작년에 체결하는 과정에서 95년부터는 적자에 대한 보전을 다른 타 잉여금에서 보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않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적자보전금에 대한 조항이 누락이 됐고 또 명년에도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언급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드립니다. 다만 ’95년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 보전금이 여기에 3,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것입니다. 일단 우리 도시국장님 그 말씀중에서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려고 하면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면 적자보전금 내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직원들 다 지원합니다. 인건비 차량도 우리 재산입니다. 또한 그 기사도 완전히 이전이 되어 버린 사람 인건비만 거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가 따르겠지요. 이런 비용을 볼때에 우리가 자치운영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적자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쉽게 연간 7,000만원 이상씩 적자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전에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비리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허위조작으로 많이 빼돌린 돈이 있기 때문에 적자될 수밖에 없다, 교통관리공사가 진정으로 그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전체적인 자산규모가 줄어가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제가 그 공사의 자산실태를 확인해봤을 때 엄청나게 불어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적자보조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 설사 보전할지라도 두번째 우리 대행협약서에서 법적으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금 제 9조 대행비보조라 하는 부분을 보면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구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할 수도 있다 승인이 안나면 안하는 것은 당연히 계약사항입니다. 이건 강제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보전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왜 적자가 발생했는가 하고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의 감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지 물론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공사까지 우리가 일정정도 비용보조를 한다고해서 꼭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계약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름대로 그 신의성실이란 용어가 걸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유추해석을 해서 걸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분명하게, 명쾌하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니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도시국장이 답변하신 것중에서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마디 물어볼랍니다. 교통관리공사 적자보전금 3천 몇백만원이지요? 다른 타구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의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네군데가 이렇게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7월까지 해서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만 미결되어 있고,......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왜 교통공사에서 하면 적자가 되고 구청에서 하면 적자가 안되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타구에 있을 때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견인업무를 직접 대행했을 때에는 평균 1대당 5.5대씩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거의 전문화할 때에는 평균 8.5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이 숫자상으로 볼 때 훨씬 갭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자체는 1대당 2만원씩이고 주차위반과태료는 4만원씩이거든요. 스티커만 붙으면 4만원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운반했을 때 2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또 동원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위반 의무이행 의무규정이 임의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통공사는 어느 일반회사가 아니라 우리 시산하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업무를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더 육성을 하고 우리 대행업무를 갖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히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에서 출자를 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일조의 본질인 쌍무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보조금을 주자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교통과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적자났는데 이제 직영을 하니까, 보조를 3,300만원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

아니, 그 말씀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금년도 보조금은 900만원을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

일반계약이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쌍무계약입니다.

,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하면 어떤면에서 교통공사나 이 돈을 주는 자치단체나 어떤 혜택을,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맺음으로써 동등한 권리로 혜택을 봐야 하는데 나쁘게 말해서 흑자난 것은 공사것, 적자난 것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약내용이 소홀하다는 얘기이에요.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에서 설립을 해놨으니까 지방자치에서, 나쁘게 쉽게 말하면 초록동색이란 뜻 아니냐는 말이에요. ○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이 당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견인할 때에는 5.5대꼴로 하루에 견인을 해갖고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할 때에는 신설이 되어가지고 할 때는 8.5대꼴이라고 해서 하루에 3대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의원을 5～6년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발견을 해낸 겁니다. 결론이,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자기들의 책임량만 기능직 직원들이 했던 겁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겁니다. 부지런히 뛰어야만이 이익금이 오를 거에요. 거기에서 이익금 차이가 벌써 오는 겁니다. 구청에서 10대를 끌어간다고 해도 필요없는 거에요. 교통관리공사에 15대를 끌어가면 더 이익이 있는 거에요. 첫번째 여기에 근거가 있고, 두번째로는 당시에는 주차장 확보가 덜돼서 차를 끌어다가 어디에 둘데가 없었습니다. 천변주차장이 26대이상을 댈 수 없는 면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3년전부터 확보된 것이 공영주자창이니, 뭐니 해서 된 것이에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조건 관계가 지금에 와서는 흑자와 적자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계산 계약이 된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가경제의 여건과 새해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악화로 국가경쟁력에 크나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내수부진과 물가불안 그리고 고용의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구의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예산안의 편성에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적인 경제상황 인식과 고충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상 예산의 절감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억제와 근검절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8.3% 증가에 그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7%에 이를 전망이며,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4.9%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로 전망할 때 실질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둘째,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에 충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심성 예산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이나, 공무원 관련 경비의 과다계상이 없이 건전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재원의 균형배분과 형평성 유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시에서 교부하는 재정조정교부금이 금년 대비 27.5% 증액되어 투자가용재원의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자치구에 배분할 재원조정교부금의 전체 증가율은 19.2%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지역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상황인식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의 전체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4.9% 증가한 628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8% 증가한 22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2.4% 증가한 9억 9,0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5.1% 증가한 66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세는 금년보다 18.2% 증가한 8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에 금년보다 47.3% 증가한 4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경상비 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으로 내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2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정재원인 기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등 금년보다 118.5%로 대폭 증가한 45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자치구의 주세입원으로 지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의 거의 절반인 46.8%를 차지하고, 우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131억보다 훨씬 많은 294억원을 교부받아 투자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인 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46.1% 증가한 91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오히려 21.9% 감소한 64억 2,900만원 내시받아 보조금 세입은 총 15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세입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봉선2동사무소 신축비를 조달하고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2억원을 기채승인, 세입에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6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순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6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97년 1월 1일 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처우개선율 5%와 결원예상율 2%를 반영하였고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해당 기타직의 보수규정에 따랐으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의 21.5%를 차지하는 13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8억 9,500만원으로 관서당경비와 동표준 소요경비로 나누어지는데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기관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금년보다 300여만원이 감소한 7,900만원, 부서운영비는 구본청 각 실.과 및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수행비로서 각 부서를 5등급화하고,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5억 700만원 동소요 표준경비는 동의 인구, 근무하는 공무원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비와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을 제시한 기준경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되는데 기준경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공통운영비 및 의장단 활동비 등에 모두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활동수행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에 16억 5,900만원, 복리후생비에 38억 2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3억 9,5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6억 4,500만원등 기준경비는 금년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6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연례 반복적인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필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총 5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비중의 43.3%로 금년 당초예산 49.9%보다 6.6%가 낮아진 27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은 91억 3,4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시.구비를 부담하여 금년보다 51.1% 증가한 130억 9,1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24.9%가 감소한 64억 2,9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국비보조사업 부담액 32억 4,800만원을 제외하고, 구비를 포함하여 5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87.8%가 증가한 159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은 34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장.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상운영을 위하여 의사국 행정장비 보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의원상해보상금 2,2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행정장비 보강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정액보조는 지침에서 정한 단체별 기준액을 편성하여 대한체육회 500여만원, 노인회 600만원, 상이군경회등 보훈4단체에 각각 600만원씩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의보조는 지침에서 정한 자치구 한도액 2억 8,300만원의 26% 수준인 7,300만원을 민주평통협의회등 5개 단체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요에 충당코자 자산취득 공통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총 4억 6,100만원으로 구청 전산실 구축, 통신망 정비,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구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는 구정 기록보존용 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원등 모두 4,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감사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는 일용인부 재해보상 등에 2,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50%의 시비를 보조받아 3,800만원, 우리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시범골목 조성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호적전산화 시스템 구축비로 1억 3,700만원, 공무원 사무착오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는 일용인부 재해보상 등에 2,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을 50%의 시비를 보조받아 3,800만원, 우리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시범골목 조성사업 4,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호적전산화 시스템 구축비로 1억 3,700만원, 공무원 사무착오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지 시찰경비를 전액 시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회계관리에서는 차량 대.폐차 7대에 6,100만원 구본청 실.과 행정장비보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1,800만원, 재해복구비 출연보험금 200만원, 봉선2동 청사신축비 7억 9000만원, 임대사용중인 청장관사 신축비 1억 7,000만원 송암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 1,000만원, 의회청사 신축비 10억, 보건소 신축비 5억, 기타 청사유지관리 보수공사비 5,000만원 등으로 총 2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약품비를 시비 1,900만원, 구비 1,000만원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으로 3,900만원, 그리고 동청사 수선비 6,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 8,000만원, 동행정장비 보강에 7,500만원 등으로 총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서는 문화원사업 운영비등 3,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및 대촌동 소재 고싸움전수관 시설 등에 시비보조사업으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1,800만원, 레슬링선수육성을 위한 경비 1억 2,400만원, 기금사업인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비 5,3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시범어린이 놀이터 조성비 2억원등 모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예산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가정간호사업비 9,400만원, 지역보건서비스 사업비 2,200만원,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업소 주민신고 보상 100만원, 화장동 진료소 보수비 200만원, 그리고 방역장비 보강에 700만원등 총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매연감시초소 1개소 설치비를 전액 시비로 200만원, 환경전산망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 200만원등 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청소관리에서는 PET병 수집망 보급에 시비 50%를 지원받아 6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대 경비등 보상금 6,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2억 3,900만원, 위생매립장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9,600만원, 공중화장실 대수선에 2,300만원, 소각로 관리에 2,000만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처리 부담금 6억 7,300만원등 청소관리에 총 51억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 하수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 2억 5,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에서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보식, 철로변정비 등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의 8개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 11억 2,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외 2개사업에 1억 600만원, 그리고 월산동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운영비 3,500만원등 모두 1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관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802명에 대한 학비지원 5억 4,400만원, 거택보호자 790명에 대한 8억 3,500만원등 13억 7,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등 2,000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149명의 노인건강진단등 28개 사업에 51억 7,2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과 1만 2,700명분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원등 20개 사업에 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3,000만원, 기존 경로당 집기구입등 자체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에서는 동거부부 10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지원등 8개사업에 6억 8,400만원, 영세모자가정 기술교육등 1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 주부대학운영 200만원, 주부 문화공간 운영비 100만원 모두 8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는 비정규학교 1개소 운영지원등 2개사업에 1억 6,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프로그램등 3개사업에 4,100만원등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예산으로 도시미관관리에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지정벽보판 25개소 설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방림2동 도로개설 3,5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5,000만원,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한 원활한 경보체제 유지를 위해 무선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파기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하수도 공사비는 양림동 무등파크맨션주변등 20개소에 5억원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는 대촌 배수개선사업 37억원, 승촌농로포장등 7개사업 5억 3,2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등 12개사업에 5억 2,000만원등 모두 4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는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기본 재산 출연금 5,000만원, 주유소 유류판매업소 단속용 장비구입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정관리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8,6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에서는 육림 및 천연림보호에 100만원, 환경림조성에 1,600만원, 병해충 방제에 1,000만원을 하천관리에서는 재해대책 적립금 1,000만원, 건설관리에서는 배수문 덮개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투자비가 계상된 도로개설사업에 시비 4억원에 구비 4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8억 8,000만원 계상했고, 방림초교 후문앞 도로개설에 시비 4억원에 구비 3억원을 추가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에 5억원, 대성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명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1억 7,000만원, 월산시장,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백운1동 대성교회주변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대성초등학교 후문앞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주월동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 3억원, 중앙로주변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유안초등학교와 봉선중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기타 도로 유지관리비 등에 9억 9,700만원으로, 총 5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 사업예산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행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00만원, 통대장 여비 20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0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보상 200만원, 민방위시설 3억 7,6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60만원, 주민신고 보상금등 1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로 민방위와 같이 국가 위임사무로서 그 경비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5,800만원, 병무행정 일반운영비 9,100만원 모두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반행정비등 5개장 16개관 및 39개항으로 편성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6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2억 1,700만원으로 그 내력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 6,1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비로 6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2억 100만원은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4억 5,700만원,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수입 1억 2,700만원, 견인료수입 2억 1,600만원등 총 9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상비 1억 100만원, 교통관리공사 견인대행사업비 2억 1,6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등 교통시설비 7,400만원, 그리고 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적립금 5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예산중 불가피하게 ’97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림2동사무소 신축은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4월 25일로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간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3억 2,885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며,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14억 1,705만원, 대촌중앙배수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 봉선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억 6,000만원,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30억 6,589만 5,000원등 총 7개사업비 51억 6,267만 9,000원을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의 첨부 조서에 명시된 사유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사항별 설명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면에서 금년보다 24.9%가 증가되며, 경상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금년보다 6.6% 하향된 반면, 사업예산은 6.5% 상향된 54.7%로 경상비는 줄고 투자비는 늘어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사항별 설명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는 물론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정적인 면에서 금년보다 24.9%가 증가되며 경상예산의 전체 세출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금년보다 6.6%로가 하향된 반면 사업예산은 6.5% 상향된 54.7%로 경상비는 줄고 투자비는 늘어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안 액은 660억 8,161만 1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628억 7,44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2억 71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2억 1,725만 2,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8,99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628억 7,445만 3,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503억 4,529만 5,000원보다 125억 2,91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83억 8,400만원으로 13.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93억 2,684만원으로서 14.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우리 자체 수입이 28.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94억원으로서 46.8%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155억 6,361만 3,000원으로서 24.8%를 차지하며 지방채가 2억원으로서 0.3%를 차지한 세입편성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628억 7,445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72억 1,842만원으로 43.2%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343억 9,301만 1,000원으로서 53.7%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1억 159만 6,000원으로서 1.7%를 차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751만 8,000원으로서 7억 5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세입별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9억 9,990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22억 725만 2,000원입니다.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1억 143만 1,000원이고 사업보조금 사업이 30억 9,572만 7,000원이며 예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 총 628억 7,453만 3,000원중 운영위원회에서 725만원을 삭감하고 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억 7,925만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억 4,21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9억 2,867만 4,000원을 삭감, 수정 예산안이 619억 4,577만 9,000원으로 잠정 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32억 715만 8,000원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1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은 31억 9,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와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의 비율, 자체수입과 세출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 편성 여부, 경직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과다 편성 여부, 경직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과다 편성 여부, 다음에 성과없는 사업의 반복적 예산계상 여부,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 재원이 전체 세입중의 28.1%로 매우 열악하고 조정교부금이 세입 총액의 46.8%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24.8%를 점하고 있어 세원발굴 및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예산과 사회복지비 등에 우선 순위를 결정,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정상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총 440억 7,01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이 각각 418억 5,292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22억 17,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6년 11월 21일 제출되어 96년 11월 23일 회부되어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96년 12월 9일 상정되어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18억 5,29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 9,21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8.6%가 증가된 예산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억 1,72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88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9.8%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실.과별 및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128억 5,883만 8,000원에서 일반운영비외 4개목에서 3억 6,52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홍보실 예산 8억 7,008만원중 보상비외 2개목에서 2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33억 4,117만 2,000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보조금외 4개목에서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106억 3,723만 6,000원중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4개 실.과에서 6억 7,9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실.과.동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시에서 자치구 부족재원을 보존해주는 구의 주 세입의 절반인 46.8%인 294억원을 교부받아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시 보조금은 금년보다 오히려 21.9% 감소한 추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세입중 28.4%로 매우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조정교부금이 세입총액의 46.8%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24.8%를 점하고 있어 세원발굴 및 시 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과 사회복지 등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요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유희경 간사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정만수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 규모 207억 5,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7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8,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 예산을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 197억 6,200만원으로 96년도 본 예산 대비 5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산업국 114억 6,300만원이 도시국에는 82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9억 8,900만원이고 96년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경상예산 부분의 절감과 사업비적 성격 예산에 집중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투자 재원의 균형적 배분으로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현저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건전 재정운영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부서의 연구, 노력이 강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2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4,200만원을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삭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는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보니까 한 49억여원정도 되는 걸로 언뜻 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넘어올 20억원을 벌써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어느정도나 추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

15억쯤이나 발생될지......

그건 1회 추경때 넘어올 겁니까? ○

의결을 한 후에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적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울러 실지로 투자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46.8%로 되어 있는데 일반 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

저희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의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 233억쯤 왔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도 시에 누차 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예산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 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63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부터 드리자면 대단히 수고들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실무자들의 이런 노력 끝에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구가 돼서 일천한 연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을 한다고 하면 결코 득이 없는 대촌지역이라는 농촌지역을 편입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노력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1회성이 아닌 내년 추경, 또 결산 이런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제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채성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제회에서 나온 것은 2억밖에 안됩니까? ○

2억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작년에도 방림1,2동으로 2억씩 4억을 가져왔거든요. 서구에서 받을때부터 채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빼놓고 단순히 공제회에서 받은 것이...... ○

그렇습니다. 청사기금으로 가져온 것이 과거에도 서구청에서 받아서 동사무소를 신축한 부지들을 우리가 받다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리로......

남구청을 지을때도 기채를 냈습니까? ○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아닌데...... ○

그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다른데 받아가지고 넘어온 것을 상환한 것은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액면에 따라서 어떤 의회의 절차를 밟습니까? ○

96년도말 기채잔액이 22억 50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전부 포함된 금액인데 원금이 17억 6,200만원, 이자가 4억 4,300만원으로 22억 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거의다 동 청사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의회의 승인절차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

지금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한 그대로입니다.

의회의 승인절차는 없습니까? ○

기채를 하겠다는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승인으로 갈음해서 승인을 맡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승인으로 의회승인을 갈음한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재원을 100% 충당할 수 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 약간 보조를 받고....

, 기채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기채를 일정정도 받아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서에서는 2억만 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 신축이나 의회청사를 지을 때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3%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을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받은 것이지 그것이 보건소를 못짓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사기금을, 시에서 이미 기채를 얻어다 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두 번 줄 수가 없다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받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청장, 부청장 또는 각 국장 판공비가 있을 거에요. 정액과 비정액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국별로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주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법정경비와 편성지침에 정한 기준경비이고 경상적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답변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보통 어디에다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당초에 우리가 1.3%로 예비비를 세운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있을 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5%는 너무 많고 1.3%를 적용했으면 어떨까해서 그걸 다소 조정해 가지고 한 1억 3,0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 포괄 사업비로 10억을 세웠는데 작년의 동 포괄사업비는 10억속에 포함이 됐습니까? 청장 포괄사업비로 10억을 했다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작년에 한 동에다가 1,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집행을 해보니까 각동마다 가지각색으로 예산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봤을 때, 그 돈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적시에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구청에다 세웠습니다.

, 지금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마음대로 사용을 못했다 동장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

그것은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동에서 필요한 요구액을 저희 기획실로 배정요구했을 때 그 사항이 적절한 것 같아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만일에 자기 뜻에 반해서 돈을 집행했다는 그런 동은 동장권한으로서 자기권한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 부서에서든 통제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말이 혹시 잘못되었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동장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꼭 하고자 하는 일은 기획실에서 다 해주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안하신 분들은 동장이 임무를 제대로 안해서 안했다는 것이 기획실장님의 얘기지요? ○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동장포괄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가로등으로 해서 3개동은 100% 1,000만원씩 그 외 보니까 전체가로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동에서 어려운일, 잡다한 일, 일일이 견적을 못냈고,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 사업비를 해놨는데 이게 가로등에다가만 전체를 써야 하느냐 그런 아쉬운점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놓은다고 생각할 때 그동에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보면 견적을 낼만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공사할 때도 있고, 20만원짜리 공사할 때도 있고, 100만원짜리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포괄사업비를 놔둠으로써 동장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해주라는 뜻으로 1,000만원씩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가로등에다가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자기 동에서 잡다한 일은 하지 않고 동장 나름대로 쓸 수 없어서 그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며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일어나는 일, 잡다한 일,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로 돈을 대처해야 할 것인데 그 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상당히 체증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할 것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것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쓰는가 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 과연 될 것인가 해서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그래도 조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잡다한 일들을 위해 쓰게끔, 어려운 일에 쓰게끔 1,000만원씩을 세워놓았는데 가로등이랄까, 보안등이랄까 현재 쓸 수 있는 것도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가로등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

일부는 그런 감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포괄사업비 한군데에다가 묶어 놓고, 그러면 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하면 그 적은 돈이, 예를 들어서 꼭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어디에서 나서,...... ○

그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성격적으로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배분할 것이고 기타 동에서 수선같은 것은 동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도 방범등이나 이런 등보수용도 약 8,000만원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이 고장 났다든지, 방범등이 고장났다는 것은 그 해당된 비목에서 배정을 할 것이고 또 청사유지비나 청사수선비같은 것도 동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고 동에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은 적용하는 것을 판단해서 또 해당 지역위원님하고 면밀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불편없이 적시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장포괄사업비는 놔둬가지고, 청장포괄사업비도 놔두어 가지고 앞으로 그 구에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항시 동하고 타협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정만수 위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할려고 하는데, 그 구청장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계획과,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동에서 요구를 하든 다른 실.과에서 요구를 하든 개의치 않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히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시행을 해서 하면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58쪽 보면 감사활동에 대해서 활동비가 써있고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

저희 실에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동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계상되지 않으면 그때 그때마다 업무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감을 받는 것도, 금년 경우 같은 것도 감사원감사를 제외한 내무부, 시감사 자체적인 이런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하고 본청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는 5명이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금 우리조례에 의해서 공직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재산등록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부서, 저희 감사계직원 또 서기관이상의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같은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예, 그런데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물론 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풀경비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각 실.과것을 공동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풀성경비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

그걸 전체적으로,......

과목을 몇개나 이렇게 분산시켜,...... ○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 관서당풀은 총 예산의 5% 또 물품구입비는,......

편성지침에 그 풀 과목이, 이렇게 정확히 맞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

예. 이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침에다가 조금 적게 책정을 했으면 했지, 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

액면은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남구지역에 대한 재정형편이야기를 자주 주장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의 시급성이란 것을 이야기하면 적당히 우리 남구재정 형편이 안좋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의 풀성경비는 지침하고 똑같이 수치를 맞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의 운영에 대한 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풀을 쓴 것은 각 실.과별 업무를 전체적인 풀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업무적으로 보조성격,......

,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은 자체적인 풀성격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별도로의 독단적인 풀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풀성경비입니다.

말을 될 수 있으면 아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만 답을 하면 답답하지요. ○

그것은 제가 어떠한 의도에서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풀성 경비는 실.과간, 우리 구청에서 있는 실.과간의 총체적인 풀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세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부분은 넘어 가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본 느낌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는 느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거론을 했던 소위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성격인 청장포괄사업비라든지 또는 각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분산되고 있었고 구청장 풀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로 전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부서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과목을 설치하는, 즐기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반면에 구청의 각부서 사이드(side)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상당부분 권한의 확정이 아니냐 또는 필요이상의 월권이 아니냐, 이런 예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는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기획감사실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자, 쉬운 예로 삼천리 금수강산 혼자 총가지고 150마일 휴전선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적재 적소에 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그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실.과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바보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심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일용인부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눈으로,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전제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보다도 일용인부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가, 전 예산을 이렇게 검토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일용인부는 기획감사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쓰는 부서에서 그렇게 옮겨 놓았는가, 그런 의구심도 이제 생각하니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고, 다른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청장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인 건설과 예산도 아니면서 건설과로 가지고 있는 것 또 그 돈을 쓸려면 그 풀성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 아니라 서구청을 제외한 4개구청이 전부 기획감사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디로 세워져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운영하는 부서하고, 예산배분하는 부서하고 일치됨으로써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 성격인 청장의 포괄사업비도 예산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

그 지침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4개구청, 서구청을 제외한 4개구청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소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긴것입니다. 이 예산은 어는 곳에 세워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복이 되었을 때 오히려 좀 번잡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견해를 구 분야만큼은 달리하는 것이 청장포괄사업비는 즉 말하자면 물론 재료비형태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보다는 지역개발산업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이라면 소위 기술이 요하는 것이고 판단능력이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기획실장님의 탁월한 능력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약간 듣기가 껄끄러운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서구나 또 남구에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포괄사업비의 성격들이 소위 기술부서인 건설과에 세워놓음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까지 가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할까 상당히 허전하기도 할 것이에요. 허전하기도 할 것이면서도 반면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어차피 이중효과가 일어납니다. 소위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차피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도시국 채널로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남들이 볼 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이번에 검열을 해보게 되면 내년에 어는 것이 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생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만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 짜증을 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려야 옳은 순서입니다마는 이 산출기초 과목들을 보면 분야별로 토탈금액을 안내 놓으니까 계산기를 갖다가 두드려야 무슨 대화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그래서 보충자료를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즉 말하면 기획감사실의 일용인부임이 필경사, 옵셋기사, 기획필경사, 예산정리원, 감사보조원 이렇게 다섯가지 있으면 그 다섯가지 과목별로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감사실 일용인부임의 총액은 얼마다, 이런 것이 옆에 부기가 안나와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실무자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예산서부터는 물론 위원들의 수고를 꼭 요한다면 계산기를 1대씩 사주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계산을 못하겠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1, 2개는 쉽게 되는데 5, 6, 7...로 늘어나면 그 토탈금액을 모른다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참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내가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감지하면서 적정하게 조율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 의회사무국 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른 것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얘기를 안들으셨던가요? ○

단가문제요? 그런 문제는 제가 이해가 가도록 어떠한 부서는 어떠한 금액에 어떻게 편성을 하는가를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제출을 최근에 했습니다.

아,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당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

의회사무국은 어떠 어떠한 직종 얼마짜리 단가의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제소를 했는데 위원님한테는 설명이 안되었는가 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전체 1만 7,8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서것을 보면 단가가 높은 즉 우리 의회에도 기록보조원도 있을 것이고 뭐 필경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직원도 있을 수 있단 얘기죠. ○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 정부의 일용단가 품의서를 이렇게 만들 때 의회 그러면 그곳에 속기사, 보조원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얼마짜리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기획은 우리 마음대로 기획이 얼마, 기획실에다가, 필경 어디 어디 부서에 들 수 있도록 딱 매치가 잡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총무국하면 총무국에 대한 노임단가 표가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보조가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

그분이 기록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보조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

그것은 우리가 말씀한대로 일용인부임 단가의 내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배를 하면,......

,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냐구요? ○

아니, 꼭 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우리는 법 이외에도 상부기관에서 훈련으로 내려지면 공무원들이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준수해야지요. 만일에 그것을 위반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르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가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은 일용인부임중에서 단가가 얼마짜리로 누구 누구 어떤 일용인부를 두라는 규정이 있고 총무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문화홍보실도 다 있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까지 그런 지침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에다가 진작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됩니다마는,......

전문위원! 받았어요? ○

저는 못받았습니다. ○

신계장이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한테 좀 주십시오. 자 이것을 검토해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할려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로 진행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값진 질의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이 끝난 기획감사실 관계 직원들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26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강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억 7,008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재원별로 국비가 7.4%인 6,560만 8,000원, 시비가 2.3%인 1,960만원, 구비가 90.3%인 7억 8,480만 2,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기획관리에 1,080만원, 공보관리에 2억 6,287만 1,000원, 재무행정에 530만원, 문화예술에 8,032만 3,000원, 체육진흥관리에 5억 1,0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78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재료비 1,36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관내에 17개소인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64개소입니다.

단지안에 있는 것은 관리하지 않고 그 외 지역만,...... ○

아파트내에도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있고,......

아파트안의 것을 관리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다고요? 관리하는데는 어디고 관리 안한데는 어딥니까? ○

시에서나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지으면 업자들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부채납한 곳 두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안의 놀이터는 당연히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을 합니까? 아파트 허가를 내줄때는 놀이터와 노인정 등등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안이 아니지요? ○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고 아파트 옆에 있는 것,......

?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옆에 공원부지에다가 다른 아파트 업자들이 시설해 준 것을 기부채납했다 그말이지요? (예) 그런데만 이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예) 또 81쪽에 시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무슨 내용입니까? ○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성공했을 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겁니다.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있는 3,000㎡ 이상 있는 것, 거기에다 설치합니다.

동네체육시설 2개소, 국비가 50%, 구비 50%입니까? (예)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

등산로도 할 수 있고 동네시설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희망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군데는 등산로로,......

나눌 때 동네시설이라고는 안 나눌 것 아닙니까? ○

명칭이 동네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할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동에서 희망을 받는데 희망지가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 이 땅을 해가지고 구에다가 희사한다든가, 국유지가 있다든가, 한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등산로로 가기가 쉽겠네요? 2개소를 해야 됩니까? 1개소에다 전부할 수 있습니까? ○

2개소에다 해야 합니다.

80쪽에 레슬링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

직장 구성원이 1,000명 이상인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500명이 넘는데는 권장사항으로 각 구청에 1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레슬링팀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자나 등산로 같은 것을 잘 가꾸어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오히려 설득이 있겠는데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의무사항이네요? ○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선수들한테만 특혜가 주어지고 구민한테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그러네요.

77쪽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관리가 나와 있는데 도시국 소관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고 또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대수선이라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비록 과는 틀리지만 남구청내에서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금년까지는 청소과에서 관리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윌가 전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기로 되었습니까? ○

어린이 놀이터 17개중 7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외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게 됩니다.

78쪽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재료비가 1,360만원인데 17개소 관리가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

1개소에 80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곳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

A라는 곳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다른데에서 갖다가,......

놀이터 80만원 산출기초근거는 만들어 놨지만 구속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1,360만원 속에서 어느 곳은 돈을 안들여도 될만한 곳이 있을 것이고, 어느 곳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을 것인데 풀성격인가, 아니면 80만원 이상은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것인가? ○

풀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모든 시설들이 소모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미끄럼틀을 시간이 지나면 비가 와서 녹슬고 닳아서 밑창이 보이고, 모래는 씻겨 내려가고 그런데도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

저희들은 더 많이 요구합니다만 8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예산은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이런 시설에는 인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아파트내 놀이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최초의 시설은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관리대상으로 들어갈때는 굳이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해야된다고 하면 어떤 운영위에서 기부채납 안하겠어요. 누가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뜯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할려면 기부채납 누구나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항상 자기 돈으로 처리해야 되고, 잘못됐죠. 실장님? ○

아파트외로 64개소가 있는데 전부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할 것을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방림2동 삼일아파트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보수를 안한다는 거에요. 애들이 미끄럼틀 타다가 찢어진 철판위로 내려가면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어려운 곳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거에요. 주택사는 사람들은 달방, 사글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말끔히 정비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없는 놀이터 속에서 산다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에요.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신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때도 필요한 조치를 해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손길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있고, 시.구 선발대회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안하는데 예선에서 선발되면 시상금을 줍니까? (예) 본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 시상금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선전에서 통과만 되면 받는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처리실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처리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이 발족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금년에 주 전산기기 하나없이 금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행정 정보통신분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 5,800만원의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구청앞에 보건소와 의회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모든 컴퓨터 장치라든가 모든 전산연결 장치라든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나왔는데요? ○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 전산시범부서로 5억원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계획서를 보냈는데 3억원만 확보되어서,......

시 자금으로 5억원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했다? ○

그래가지고 3억원은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2억원은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7,000만원 가지고 주 전산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5억 정도 가지면 보건소와 의회가 전산망으로 다 될까요? ○

우선 기초단계로 랜망을 구축을 하고 기초적인 것은 5억원이면 다 된다고 예산편성 범위에서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 5억원을 시에서 배정해준다고 할 때 구비 1～2억 정도는 세워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보건소와 의회를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건소는 거의 설계가 다 났고 의회도 몇 년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생각해 놨다가 차질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핸드폰 사용료하고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

핸드폰이 8대로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이 하나 가지고 있고 차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세 국장님,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이렇게 해서 8개가 있고요. 무선호출기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사회산업국장 그래서 3댄데 앞으로 2대는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한테 드리기 위해서 5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1대는 가지고 다니고 1대는 차에다 설치하고 2대를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는 카폰,...... ○

예.

전화번호는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요? 핸드폰이 2대 필요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없고,...... ○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카폰이고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 ○

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핸드폰을 8대를 얘기한 것이지 카폰을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 95쪽에 보면 컴퓨터 15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동사무소로 내려갈 것입니까 괄호해서 동 그래 놨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까지 해서 시.군.구 직원 2.5명당 1대꼴로 장비를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현재 3.5명당 1대 꼴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전자카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지속해서 내년에 또 총무과에서 전산컴퓨터를 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으로 내려온 것이 확실합니다.

15대 전체가 동으로 내려간 것이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때맞춰서 여름 옷까지 준비합니까? 1만 4,000원짜리 옷도 있네요. ○

이것은 근무복인데요. 하나의 가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환원하고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1쪽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이것은 소득 추계조사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득 추계조사라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각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면 연통계가 안나오는가요? ○

91쪽 말씀하셨죠? 조사여비입니다마는,......

5회를 나가서 여비인줄 아는데 5회나 나가가지고 다섯번이나 하냐 이 말입니다. ○

이것은 사업체별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한번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다섯번을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이 조사를 1회 하는데요. 우리가 20개동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루에 다 못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한 번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출장을 다섯번으로 나눠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3일간을 5회로 간다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의뢰를 하는가요? ○

지역내 업체에다,......

업체요? ○

생산업체나 그리고,......

3만 2,000원짜리 일당을 누구를 주냐고요? ○

직원입니다.

직원이 나가요? ○

예, 직원 여비입니다.

우리 광주 시내에서 3만 2,000원씩, 이해가 안가네, 3만 2,000원씩 직원들을 줘가면서 2명을 3일간 5회에 걸쳐서 나간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관외도 아니잖아요. 지역내 조사를 하는데 관외로 나간다는 말도 안 맞잖아요. 우리 남구 관내에서만 돌아다닐거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서류하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 관련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

예.

그 다음에 말이지요. 다음 92쪽에 자동식 전화기 구입이 30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식 전화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 행정전화를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수리할 때 떼어와서 수리하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얼마전에 간부들 방에 보니까 참 좋은 키폰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모델로 일괄 싹 바꿨던데 바뀐 배경이 뭡니까? ○

당초에 우리가 작년 3월 개청을 할 때 금성사에서 물론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청사에서 전기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L.G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성능이 앉좋았습니다.

의회는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

모델이 틀립니다. 기종 자체가 의회하고 남구청하고 틀렸습니다. 우리가 쓰다보니까 에러도 많이 뜨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정식 하자로 해서 다른 기종으로 교체했습니다.

아, 우리 돈 들이지 않고,...... ○

예, 그냥 교체했습니다.

잘했고요. 멀쩡한 새 전화기였는데 개청과 동시에 얼마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괄 새 모델로 싹 바뀌었길래 돈이 대단히 많은 우리 남구청이,...... ○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는 그것보다 더 안좋은 것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기능이 약간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안들어 갔다니까 다행이네요. 돈들어 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지금 우리 전산실이 없어서 공사를 합니까? ○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10대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교육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산실이 없지요.

예, 잘 하십니다. 시비 뜯어다 하십시오. 하시고 연구개발비가 규모있게 나왔는데 SW는 무슨 약자입니까? ○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말은 프로그램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개발용 기계를 사게되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전산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관에서 살짝 갖다 쓸 수 없겠지만 이 정도도 기본적으로 안갖추어져 있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 남구 현실로서는 컴퓨터만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큰 업무를 위해서는 전혀 구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대행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여기에는 계상된 것이 정부 물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텐데 잘 사야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장난이 심하잖아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거에요. 이건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들을 쉽게 하면 안될 거에요. ○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에 150만원짜리 팩스가 있어요? 이게 특수 팩스입니까? ○

팩스가 사실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만원 짜리도 있고 기능이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은 150만원짜리 팩스가 아주 좋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팩스실 있지요? ○

그렇습니다. 교환실 내에 있습니다.

1대 더 보강한다는 뜻인가요? ○

이것이 동에도 있고 우리구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있고 그런데 고장이 나면 그것을 떼어다 수리를 하는 동안에,......

스페어입니까? ○

예, 스페어로,.......

일반전화 청약료는 6대가 추가입니까? ○

예, 추가입니다.

회선이 몇 개 있어요? ○

48회선이 있습니다.

48회선이 부족해서 6개를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

48회선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100% 다 가동이 잘 안되거든요.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버가 될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DID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우리 기본 전화 651-9020이 저희 교환실 전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650국으로 교체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강 예산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보강되면 아주 잘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의정상담실에 전화 좀 막지마세요. ○

금시초문입니다.

자꾸 막아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좀 해주십시오. ○

몰랐습니다.

직원이 쓰는 전화는 자유롭게 쓰는데 의원은 못쓰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그런 것 좀 시정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한테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정상담실은 의원 24명이 매일 갈 수는 없지만 거의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상담실에 가서 어떤 때는 1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여섯 명은 의정상담실에 거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장실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실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청장실에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막고 안막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전화 1대 정도는 국장님실에 있는 기능이 다양한 전화를 놓을 수는 없습니까? ○

제가 이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화를 막지말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전화는,...... ○

지금 기능가지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9번 누르고 한 전화는 어쩔 때 보면 시외전화가 잘안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를 1대 책상에 놓고 2대 다 거기다 기능있는 전화를 놓으란 말은 못하겠고 1대 정도 그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의원들 품위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전화한 통화 하려고 보면 일반 고객들이 와서 볼 때 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장님이 키폰전화 1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 ○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우리 실장님만 믿고 다음에 의정상담실에 가서 확인을 할랍니다.

말씀할랍니다. 지금 키폰을 하는데 국선이 없는 키폰은 안될거 아니에요. 6대가 지금 신규로 청약이 되는데 1대를 국선배정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지금 행정전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국선을 하나 키폰설치해서 배정을 해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차원높은 질의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