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주시되 예산총칙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각종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등을 삭감해서 자체사업 마무리에 편성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2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05억원, 특별회계는 145억원으로 37억원이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05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7,5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저소득주민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해서 도합 6개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102억1,00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5억80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8,887만8천원보다 2%가증가한 20억1,920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광공업수입 3,248만6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10억9,999만4천원, 기타징수교부금 12억4,220만7천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억5,587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2,259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05억80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8,880만8천원보다 2%가 증액된 20억1,92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3억2,575만9천원을 절감편성하였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등 국고보조사업이 15억3,794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등 지방양여금사업에 15억5,586만1천원, 희 망리 도로확포장 사업과 도읍정비사업등도비정비사업에 21억4,577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208만8천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9억5,58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9억3,476만5천원보다 1%가증액된 3,10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2,760만1천원으로 이번추경에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이자수입68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2억9,563만8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으로는 세입에서 증액된 68만1천원과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1천만원을 삭감하여 1,068만1천원을 전액을 융자금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대불금상환수입으로 41만원이 증가되어 총 13억479만5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에서 증액된 41만원을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3천만원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7,094만 7천원으로 이번에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4,328만5천원으로 금액 추가된 세입은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기존예산 뇌주차장건설사업비 1,978만원을 삭감해서 주차장관리 사무실난방비로 54만3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924만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및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102억1,008천원으로 기정예산 101억7,647만8천원보다 0,3%가 증액된 3,3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으로 3,35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으로 신설공사수입2,800만원, 기타영업수입 10억105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외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448만원이 증액되어 총 3,353만원이 증액된 102억1,00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 인건비등 경상예산 4,569만4천원을 감액하고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비등 사업예산에서 1억2,562만3천원을 감액하여 채무상환으로 13억136만5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348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가경정예산안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회추가경정 수정예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일반회계로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로부터 내촌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2천60만1천원, 무장공비 출연에 따른 작전동원 예비군급식비 1,956만4천원, 월동대책사업비 1,886만6천원, 쌀종합대책 우수 기관시상금 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1,905억808만6천원보다 3억5,764만4천원이 증가된 1,908억5,2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부분의 네장을 넘기시고 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일반회계 부분으로 3회추경세입재원은 20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액되므로서 에산총규모는 1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소 관공업수입으로 3,200만원과 연봉택지개발분양등 특별수요 발생에 따른 취득세등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0억9,9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오로 700만원, 연봉택지개발하수시설부담금으로 12억3,500만원, 이자수입으로 4억등 총27억7,4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2회추경시 세입조치한 북창마을 휴양단지 토지분할대금중 1차분양대금의 분할납부를 예상치못하고 세입조치한 97이후 징수계획에 2억4,800만원에 대하여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일반교부세 증액분으로 6억1,9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홍천희망리 소도읍정비사업비로 세입조치되고 국비보조사업비는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거택사업비,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가을착수 경지정리등 9개부분에서17억 500만원이 삭감조치되었고, 사회복지전문위원인건비 시설보호비,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등 10개부분에 국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5억4,900만원이 세입조치되므로서 기정의 보조금보다 11억5,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장학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젖소경쟁력사업등 9개부분에 4억3,700만원등 내시액변경으로 삭감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비, 임도시설 각경지정리사업등 11개부분의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2억1,400만원이 세입조치되므로서 기정의 도비보조사업비 보다 2억2,200만원이 감액계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4억보다 제3회추경예산안 2%가 증액된 1,105억이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군의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읍면간 인건비를 가감정리 교정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공무원및 가족 사망조의금 2천만원,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2억1,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400만원, 홍보자료용 카메라구입비 500만원, 총 24개부분에서 2억8,2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동면, 농어촌소규모 오수처리장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700만원, 두촌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5,800만원, 남면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비 3천만원, 내면 오수처리장부지, 화촌면 제방사업비 5,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12억3,500만원과 모종천교량공사비로 삭감하고 율전3리 고개낮추기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세출계상되었고,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사업 9,600만원, 소도읍정비사업 12억, 도둔마을진입로사업 부지매입비 1억1,600만원이 세출계상 되는등 총36억8,900만원이 사업비로 계정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비용의과목정정과 양여금사업 정산으로 설계비등 사용잔액을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시설비로 과목을 정정, 정리 계정하였습니다. 주요국도비 사업비로는 보육시설운영비가 5,800만원, 시설채소 생산사업비로 2억3,100만원, 밭경지 정리사업비로 3억5,400만원, 임도시설비 1억3,400만원, 도유림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로 1,900만원등 사업비가 추가로 세출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시설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대체로 군비부담금올 3억6,400만원이 3회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액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국도비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이에따라서 세출예산이 정리계정되므로서 국비보조금은 11억5,500만원이 감액계정되고 도비는 2억7,200만원이 감액계정되었으며,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2억500만원이 세출예산에서 감액계정되었습니다. 상계와 같은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세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정예산의 절감부분등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 78개부분의 사업에서 10억7,200만원이 불용부분을 삭감하여 3회추경시 주요투자재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세출예산편성후 여유재원 7억6,000만원을 향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추가계정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아 신규사업의 투자는 지향하고 96년도 시행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정리하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3회 추경재원은 3,400만원으로 예산총규모는 102억이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수탁공사 수입금으로 2,8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100만원, 급수장치 시설부담금으로 44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2회추경시 군읍면간인사교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부서에대한예산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고 인건비가 남는것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과 경상비의 절감등으로 6,6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와 제수변교체공사비 사용잔액 5,900만원과 서석상수도 취수펌프 교체비드에서 300만원, 홍천읍 염소공병구입비 700만원, 화촌면상수도 시설비용의 재원대체로 8,400만원을 삭가정리하여 홍천상수도 계량기및 급수공사비로 2,800만원과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100만원, 송배수관로 수리비로 2,000만원을 세출계상하고 남은재원 2억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정해놓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회 추경재원은 68만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8만1천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융자금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과 소득금고융자지원금으로 68만1천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우수농고생 정착금1천만원을 도비에서 반환금으로 계정하였으나 도비로서 반환하였으나 조례폐지로 반환할 필요성이 없게되자 자체융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항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재원은 41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대불금 상환금으로 41만원을 수익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전액편성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재원은 3천만원으로 예산규모는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수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고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4,300만원에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화양교입구에서 현대연립구간에 노외주차장을 시설코자 계획하였으나 현장여건과 재원부족등을 사유로 부득이 97년도로 계획이 변동됨으로서 소유예산 1,900만원을 삭감계정하여 주차단속요원 관리사무실 난로구입및 유류구입비로 54만3천원을 계상하고 97년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1,924만1천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분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중 관공업수입으로서 세입수입 총증액이 5억2,868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에 유료환자 진료수입이 8,548만원이 증액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늘렸고예방접종에서 장티푸스 219만4천원, 감액부분은 B형간염백신 2,447만5천원, 유행성출혈열 2,145만5천원, 인프레자 1,540만원, 일본뇌염백신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613만5천원해서 관공업수입 으로 3,248만2천원이 증액조치되는 것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23억4,220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취득세에서 4억9,300만원 등록세에서 6억200만원, 공동시설세가 330만원, 지역개발세가 49만4천원은 징수를해서 납부한결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교부금으로 10억9,999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수질오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715만7원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분담금은 도 공영개발단으로 부터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12억3,50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520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서 금고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수입니다. 4억을 더 추가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억4,600만6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북창농촌휴양단지 토지분양분인데 이미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억4,800만원이 내년도 향후세입된 부분을 했었기때문에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히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199만4천원인데 화계택지개발 지역개발융자금 이자 과납금 환불금으로 199만4천원이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86,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통교부세로 6억1,900만원이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 소도읍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해서 8억2,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11억5,58만5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증감내용은 국고보조 실적비율에 의한 증감조정에 따라서 감액또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시설보호해서 사람수에 의한 보조변화에 따라서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46페이지 두째줄에 보시면 농업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형쓰레기매립장 시설비인데 금년까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보조가 내려오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고, 실적에 의한 증감부분이 되기때문에 결연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역시 도비보조 변화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네째항목에 축산폐수공동시설이 있습니다. 3억6,492만8천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국고보조에서 따른 지방비 부담이 도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세입조치했던 부분인데 도비지원이 아닌 3억6,492만8천원, 도비세입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정산결과 예측수요에 의한 보조변화에 따라서 증감조정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도유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952만7천원이 추가로 도비보조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봉1리에 경로당신축 도비최종적으로 5천만원이 오기때문에 일단 세입조치를 하고 이부분은 97년도 예산에서 재원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고 수정에산안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기업택지 개발지역개발기여금 과납금 환불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고지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잘못받았다해서 반환해주겠다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 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것입니까?

관내 유아원이있는데 운영비 기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를 더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데려다 연중 교육도 시키고 관리해주는 보육시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하나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학생수에 따라 가기때문에 개소별로 다릅니다. 개별적인 명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 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12키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하는 사업입니까? 추가로 더하는 사업입니까?

새로 들어온것 입니다. 이것이 철원지역으로 임도시설이 되었던것이 수해로 인해서 임도시설 공사를 할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희망을 신청해서 받아온것입니다.

사업장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장은 어딘줄 확실히 모릅니다만 북방부사원에서 풍천리쪽으로 넘어가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장전평 삼마치에서 먹실쪽으로 나가는 노선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산림과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있고, 대명스키장관계가 있는데 향토선물장설치가 안된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을 절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스키장에 저희 욕심은 한코너를 무상으로 저희가 빌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집기확보라던가 안에 내부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수있는 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대명에서는자기네 기본코너 만들어 놓은것을 하나를 내 주되 보증금을 3000만원을 주고 연간사용료 3,600만원을 내라이렇게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기네가 확보하는 집기던지 내부시설을 고대로 인수를 맡아서쓰고 거기서 더도,덜도 만들지말아라 종사할려면 대명종사자에 대한 종사지침에 따르고 복장도 갖추고 음식도 자기네 들이 빠져나가는 만두로해라하니까 의견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한코너를 무상으로 빌려서 내부는 우리가 판매센타를 만들고 기타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새마을지회다 주어 구상을 했던것인데 실제대명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월임대료를 받아야되겠다해서 의견이 상충되어 그렇게 한다면 포기하겠다해서 포기하는 안이 나왔고 다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육성한다 하는 측면으로 볼때는 5천만원을 들여서 국도연변에다 조립식건물로 만들어주어 거기서 손쉽게 출퇴근을 하면서 자기취향에 맞는 음식을 팔아야 상당히 이점이 있을것같고 대명이라는곳은 자기네 근무시간과 맞추어서 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자체가 가족일도 돌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바에는 별도로 국도변에다 시설을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통제권에 들어가서 자기네메뉴 정해서 만두 하나만 해라, 복장을 똑같이 갖추어라, 청소하는것, 수수료내라 하니까 마치 우리군이 그곳으로 끌려들어가는것 같기때문에 차라리 신세안지겠다고 판단이 된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지회보고 일단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것이니까 틀안에서 새마을부녀회가 활동이 좋고 메뉴도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옥수수 음식을 팔던, 하기손쉽고 향토성을 높일 수 있는 구상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춘회장님이 대명가서 그렇게까지 속박을 받으면서는 못하겠다별도구상을 해서 제안을 하겠다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5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 왜 증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하나 늘었습니다. 감사계에 토목직이 없던것을 현장관리 감독을 제대로하고자 토목직 한사람을 받았고, 호봉차액이 생겨 늘어난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물품구입비하고 홍보자료 카메라구입하는것 한대하고 행정업무용카메라 구입을하는데 홍보용카메라가 더 비싸야되는데 행정업무용카메라가 예산이 더 많이 되었거든요.

홍보용카메라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홍보용카메라는 완전 기록사진을 할려니까 다양하게 쓸수있는 카메라를 확보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 위원 입니다. 58페이지보면 생활법률상담요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이것은 변호사입니다. 마을에서 일일행정반 운영할때 변호사를 데리고가서 군 법무관을 데리고 갑니다. 군법무관하고 변호사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수를 100%안하다보니까 수당을 준 사유가 그만큼 줄은것입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1개면에 몇번이나 갔습니까?

1개면에 세번간경우도 있고, 두번간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가 잘됩니까?

생활민원처리 비슷해서 읍면순회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를 부기정정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총 7억3,920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시설비에 전체 예산변화는 없습니다만 부기를 서로현실에 맞게 부기정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해서 기존예산에는 표기가 물걸리삼층석탑 보수공사로 되어잇습니다만 이것이 물걸리석조여래좌상보호 각 단청보수공사를 하기대문에 당초표기된 용어를 현실용어에 맞게 표기정정을해주는 부분이고 역시 실시설계비, 시설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라서 부기정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서 3,11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는 내용은 무대옆 커텐을 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160만원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안되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하지않고충분한예산이 확보된다음에 하도록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적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추가로 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및 생활안정부분에서 13억6,153만2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삭감되는 내용은 국도비 변화에 따른 삭감조치가 대다수 차지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2,344만3천원이 감액이되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 59만6천원, 연료비 610만7천원, 기타운영비1,614만원해서 총2,344만3천원을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한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7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금년도홍천군이 시범복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계하고 보건의료복지관련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기타 운영비에 인프렌자백신 유료로 1,400만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유료로 한실적이 있기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실적에 의해서 157만 3천원을 삭감하고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보건소 민원실에 난로를 한대 사주고자 4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5,427만7천원을 삭감조치하는데 이부분 역시 국고보조변화에 따른 변동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즉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국고보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것이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역시 같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역시 삭감조치될 부분이고 다만 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대해서는 국고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군비역시 일부부담해서 1,457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노령수당지급 역시 실적에 의해서 국고보조 감액과 동시에 군비부담 감액을 시켜서 2,847만4천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서 6,112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365만원이 증액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6,477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화에따라서 역시 실적, 사람수에 의한 보호실적에 의해서 증감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총 11억8,263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환경개선업무보조 인건비가 568만원 감액이되고 80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로 1,74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동면에 농어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부지를 사는데 감정결과 기정예산 1,000만원이 있었는데 2,745만원이 소요가되기때문에 1,74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내면 오수처리장시설지구 기존교량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그대신에 하천부지 제방을 해서 도유지 하천부지를양여받도록 계획을해서 하천부지 시설비로 편제했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하는 부분이고, 내면오수처리장 시설지구의 부대비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재활용재 분류작업장 전기료 부족분100만원, 서면 쓰레기소각장 대체정비 조성비 261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하오안쓰레기매립장 임차료는 당초에 산출을 잘못해서 너무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67만6천원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725만5천원을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미이행자신고보상도 실적에 의해서 100만원 삭감조치입니다. 82페이지 재활용분류작업장 석유난로를 한대사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작업인부들이 겨울에 작업을 할려면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대사주고자 46만원 계상을했고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계상을했습니다만 홍천읍쓰레기매립장 시설은 대행쓰레기장으로서 금년도에 착수가 어렵기때문에 국고보조삭감과 동시에 우리 세출예산도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오안 쓰레기매립장 1,55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자체사업으로서 예산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02-02에서 과목정정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역시 설명드린바와같이 계획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하고 83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미 지방비로서 3억6,492만8천원이 도비로 올것으로 예상해서 도비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도비분을 세입을 잡고 부담을 군비로하는 표기착오가 생겼기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도비 3억6,492만8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3억6,492만8천원이 증액이 된다 하는 표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도비 대신 군비가 3억6,400만원이 필요하다하는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역시 대명쓰레기 매립장 계획변경에 따라서 삭감조치후 감리비도 역시 삭감조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소각장 시설설계비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려고했던 쓰레기매립장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뒤에보시면 삭감내용이 나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시설설계비 전액 삭감이고 재활용분류작업장 화장실 샤워장 시설은 부기정정해서 재활용분류작업장 직통시설로 부기를 바꾸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오안쓰레기매립장 1,950만원 부분이 여기서 삭감되면서 앞페지에서 말씀드린 그부분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하오안쓰레기매립장 401-02에서 과목정정해서 올라오는 1,550만원이 이쪽부분에서 정정해서 바꾸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토지매입비 입니다. 내촌면 소각장 부지매입부족분 268만원 두촌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5,820만 5천원인데 기존의 사유토지를 매수하고자 확보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읍면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당초에 2억7,567만원 들여서 읍면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지확보여건변화 해서 2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은 홍천쓰레기매립장 정리비에 4,500만원을 쓰고자 하는것입니다. 남면쓰레기소각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만들었는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내면쓰레기소각장및 하천제방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제방을 하면서 그 안에있는 고유 하천부지를 폐천화시켜서 군지로 양여받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에 5,946만원, 재활용분리작업장 화장실및 샤워장시설은 현지여건상 화장실이나 샤워장보다는 작업장에 대한 지평시설이 더 급하다해서 여기서 삭감해서 지평시설로 1,000만원 더 보태서 2,042만7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2억2,638만원을 증액편성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2억3,505만원, 이중에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분담금을 도 공영개발단으로 부터 12억 3,500만원을 받은 비용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도공영개발단으로 부터 받아온돈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다시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7페이지 시설비가 총867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하고 두촌간이상수도 401과목으로 정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401-04로 과목정정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표기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촌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해서 세부분다 이미 집행을하고 잔액으로 남는부분을 삭감조치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총4,951만4천원을 삭감조치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이정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연료비역시 실적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연탄난로는 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지않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삭감조치를 1000만원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실적에 의한것이고 다만 수선비나 탈수기 같은것은 전액을 삭감조치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다루는 시기가 아니기때문에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재료비로서 이것도실적에 의한 삭감조치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위생처리용 방류수대 관보수공사 7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제방 개수공사를 함에 따라서 하천제방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할예정으로 군비는 삭감조치를하고 국도관리청에서 5,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오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군비 700만원은 부담안하고 삭감조치하고 5,7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완벽한 방류수 배관공사를 하게되겠습니다. 하천제방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타펌프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삭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388만3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보상금에서 200만원이 삭감이되고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서 7,848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해서 전부 국고보조 증액에 따른 군비일부 부담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로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720만원을 증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화장장사용료 추가부담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는 취락지역 오수처리장 하는 전기료, 실적에 의해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오수처리장 부분은 3개지역인데 패케지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사업비 증감부분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촌, 성산, 서석, 생곡, 남면 명동에서 증감부분을 한부분이고 또 서석면 생곡 도창마을 퇴비량도 내부적인 여건변하에 의해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기를 퇴비장삽입을 해준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따른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비해서 내용별로 증감부분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의 변화는 없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 연관성이 있어서 97페이지상단부분까지 패케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주택개량사업해서 2,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민박형 주택 개량을 금년도 저희군이 22동을 신축할계획으로해서 추진해왔는데 이재원별 부담이 도비50%, 군비50%해서 민박형주택 동당 400만원을 지원하게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도비 군당 200만원 지원계획이 100만원씩 삭감조치가 되어 2,2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시개발관리로서 경상예산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저희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70개소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던, 간접적인 관리를 하던관리를 하기때문에 매년 개소당 10만원정 도의 위로금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에 치우치고 직접 관리를 하는데가 있는가하면 직접 관리를 안하는 부분도있고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로서 19억9,685만원을 이번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읍 학다리에서부터 작고 개가는 구간에 1차구간으로서 학다리에서 부터 홍천초등학교 입구까지의 도로개설 사업비 보상금 부족분 4억9,685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까지의 사업비 총소요가 31억4천694만7천원인데 이번에 일단계로 토우아파트에서 부터 강룡사까지 추진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결정만 해놓고 예산부족으로해서 보상을 못주고 있는부분인데15억을 마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짓고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인데 토지매입비로 북방면 하화계리 즉 조선맥주 들어가는 진입로 보상가격 결정 결과 1억1,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소요분을 계상한부분이고, 이외에도 어그제 위원님들도 현장가서 대화를 하고 오셨습니다만 건물 4동이 노선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헐리면서 보상액이 1억5천정도가 더 소요될것으로 보아 추가소요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감액과 부대비 감액은 현재 홍천세무서가 이족시내에 있다가 연봉으로 나가면서 4차선도로와 맛불려서 암거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유지를 바꿀필요가 있다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실제 작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개긴부분이 별로 없기때문에 땅주인이 그부분은 이해를 하겠다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76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에서 렙토스피라하고 백신하고 인프렌자 백신을 설명좀 해주십시요.

렙토스피라백신은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450만원정도를 무료로해서 접종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접종받은 사람실적에 의해서 170만원이면 해결이 되기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인프레자 백산은 지난번에 메스컴타는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프레자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건사고가 난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프레자백신을 사실상 접종을 해서 도려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안한것입니다.

렙트스피라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된상태인것 같습니다. 농촌에 렙트스피라는 발병이 되어 입원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홍보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 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춘천화장장, 원주화장장 두군데인데 분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잖아요.

물론 내는데 그자체가 화장장에서 손익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죽은사람 갖다가 비용 얼마받는 것은 기본적은 수수료만 받는것이지 시설유지비는 자치단체에서 끌고나가는것입니다.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인접군에서 얼마씩 보태주는것이지요.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사용자는 싸게쓴다 이것이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위원 입니다. 103페이지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있지요? 여기서 4,4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서 도비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받으면서 명시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일을 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지매입이라던가 설계결과 증액된 부분이 4,460만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주어야 매듭이 되겠어서 추가로 확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때는 선정을 안하고 예측만했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했다는것이지요?

네.

이것이 온천지구에 하는 것입니까?

온천지구내에 토지매입을 하는것하고 건축신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만 할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대해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비싼땅인데 전시판매장하나만 지어놓고 농어촌특산품만 판매하는것은 부족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진 백암온천에 가보면 울진군에서 직영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바로 농어촌특산품판매장을 해놓고 5층까지는 객실을 만들어놓고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현재는 살때 그렇게 비싸지않은 가격을 주고 샀다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비싼땅에다 장래를 보고 이것만 할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것이고 거기다 좀더 많은 투자를해서 정말 우리 홍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적에도 거기에 비싼 땅에다 단층건물을 지어 전시판매장만한다는것은 장래성을 봐서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해서 일단은 기본구상은 지하1층에다 지상3층은 해야겠다는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가 수반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2.3층에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할수없기 때문에 기본골조설계는 증축을 할수있는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1층까지하고 나중에 증축계획으로 2.3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연회장도 같이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할필요가 있다해서 그런구상을 갖고 하는것입니다. 우선계획한것은 전시판매장에 국고보조가 수반되었으니까 그것을 마무리짓고, 나중에 늘어나는 부분은 별도로 도비를 얻어오던지, 못얻어오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2.3층을 늘려서 주변형성되는데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구상해서 쓰자는 기본구상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삼마치 임도시설하는것이 2키로미터인데 1억3,375만7천원으로 나와있지요.

네.

그런데 49페이지와 47페이지를 보면 12키로미터에 6,876만4천원이고, 49페이지 12키로는 5,753만7천원입니다. 물론 여기보면 기정예산에 추가되었다고하는데 이것은 사업장이 다른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표기가 47페이지 임도시설 12키로는 국고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금년도 이미 한사업장이 10.5키로가 되었고, 이번에 늘어나는것이 2.2키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7키로를 금년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물량까지해 서 12키로 표기를 한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2키로를 했는데 국고보조가 4억5,278만4천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온다는 표기를 하다보니까 12키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 총 12키로에 4억5천278만4천원을 금년도 받게되는데 그중에 이것은 늘어난부분이 6,871만4천원이다 그래서 2키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49페이지 역시 임도시설로해서 12키로 입니다. 도비보조를 3억7,717만1천원을 주는것이 총 금년도 임도개설한 사업비를 전체그런데 이번에 2키로분을 더오는것이 도비로 5,753만7천원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세출부분에 계상한것은 전체사업량을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이번에 늘어난 사업비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2키로다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정진한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에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축산과에서 실적에의한 연말까지 750만원만 들이면 금년도목표한 사업은 된다해서750만원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들여서 청정한우고 급육생산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일한결과 금년도사업은 끝난다 해서 750만원을 삭감조치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원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도 되나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중에서 버스임차가 나옵니다. 40만원 반납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예산 계상한것을 보면 버스임차료 120만원, 정월대보름식대 100만원,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중요한 행사인데 어떤 형식으로 했길래 제대로 집행을 못하였고 120만원씩 올리신것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버스임차료를 당초에 80만원을 가지고 하면 정월대보름행사나 농특산물전시 회나 제일녹색지대 행사에 참석하는 홍천사람들을 수송하는 비용으로 80만원정도 들여서 버스임차를 해서 수송하려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임차하는 과정에 운수업체의 비용을 덜받도록 하는 부분하고, 규모가 줄어들은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금강운수 버스를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운수업체에서 최소의 비용만 받겠다해서 비용을 주고나니까 이만큼 덜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절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역시 120만원 세워놓은것은 추계를 이렇게 잡은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행사를 두번해보면 역시 금년도처럼 운수회사에서 실비만받고 해주냐 의문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반임차료를 보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추계를 잡은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언 0.8헥타해서 2억3,100 만원인데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된것입니까?

이 사업은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0.8헥타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남면화전리에 자연영농조합법인이 새로 추가로 책정되면서 0.8헥타분 2억3,150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입니까?

별개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면 경고판제작이 있는데요.

연내 축산과에서 내수면불법어업경고판을 새로 제작을 해서 불법어업 행위를 미리 막고 하겠다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유로 안하게 되었습니다. 안하게 되었기때문에 예산파트에서는 안한이유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일단 불용액처리로는 건전예산관계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유효한 사업인데 게을러서 안한사업인가해서 물론 경고판 같은것은 봐도 시행을 안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경고판 붙여놓으면 우선 다시 주저할 여지가 있는것이거 든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게을러서 못한부분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9페이지에 보면 군도응급복구비 감액조치로 되어있는데 응급복구안해서 감액된것입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분류를 자체사업 응급복구로 예산구분을 했었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정정해주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지만 앞에 보시면 양여금 사업에 117페이지 둘째줄에 보시면 군도유지관리사업 3,000만원을 다시 정정해 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있던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에서 김원종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된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본 2.2키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추경에 올리지요.

이것은 보조 수반되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하고 이것은 철원에 일단 계획되었던것인데 철원이 수해로 인해서 물량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반납이 들어오니까 시군에 필요한데가 어디냐해서 자료로 받았는데 우리군에 달라해서 가져온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삼마치에다 하고자 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설계를 시키고, 실제사업은 내년봄에 착수가 됩니다.

수간주사는 어떻게해서여기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수간주사가 113페이지에 170만8천원이 국고보조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에 의한 삭감입니다. 금년도것은 일을 했고,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 170만8천원을 국고에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그분은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한것은 아닙니다.

반환입니까?

반환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자체를 이만큼 깍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깍는것입니다.

언제쓸것입니까?

이미 끝난것입니다. 전체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실제 쓴것은 3억3,129만2천원을 금년도 투자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수간주사가 모자라는것이 아니라 남습니까?

실제 연간계획량을 갖고 하기때문에 계획량을 하고, 내년도 할려면 또생기겠지요.

알았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1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 전부 2억4,439만9천원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배상을 할려면 차라리 사람을 더많이 쓰는것이 낮지 않겠어요? 아주 안전요원을 하절기 위락객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고도의 기술을 받은 해병대출신이라던가, 해군출신, 장비도 모타보트같은것을 해주어서 안전관리를 잘해주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하는것이 무엇이냐하면 들어갈적에 청소개념으로 받았던 입장료를 받았다는 얘기이고, 수상안전요원이나 안전사고 방지요원을 제대로 현장에 배치를 안했다, 부표설치 던가 안전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홍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내의 책임을 30%내지 35%책임이 있다해서 배상금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전요원 배치도 상당히 확보를 했고, 방송시설, 입장자에 대한 예고를 하기위해서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법을 상당히 보강시키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부분이 없을것으로 생각을하고 또 이것은 아직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만 경제관광과장이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청소비 명목으로 들어갈적에 받는것보다는 쓰레기봉투를 파는것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은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놀고 나올적에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나와라, 쓰레기봉투를 팔으면 입장료소리가 안나올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전환하겠다하는 방법을 아침에 경제관광과장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는 비지 정관광지에 오는사람한테 쓰레기봉투를 팔았지 입장료를 받은것은 아니다 그래도 수입은 그만큼 나온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주시고 113페이지 수간주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방금 원위원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3억4,100만원이란 엄청난돈을 수간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놓는것이있고 항공방제가 있지요?

기술적인것은 현장을 안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주사기로 나무를 뚫러서 약을 투입하고 틀어막는것이 있고, 뿌리에다 약제처리하는것이 있고, 항공방제하는것이 있는데 아마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항공방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약제를 살포하는것이 아니라 비료를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거의논밭에 농약도 항공방제를 지양하는것이 충분한 홍보가 안되다보면 인명피해 가축피해까지 있다고해서 항공방제는 넓은들이 아니면 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투입을하고 틀어막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3억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집행할려면 전부 인공으로 한다면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보아야할 것같아 다시 지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963만6천원을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난대비 훈련장 정비비용 이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0만원만 실제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80만원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민방위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부분이 민방위기술경연대회에 참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해서 300만원 전액삭감을 하고 기술지원자 교육비 역시 지원교육에 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훈련 시상은 200만원 편성했었는데 실제 100만원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조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580만원 삭감이되고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안전진단장비구입비를 228만6천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군에서 안전진단을 하기위해서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대체가 되다보니까 군비를 쓸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을지연습 신고자 보상금 이것역시 신고보상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75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지출금이 141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년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남은돈 38만9천원 반납이고 도비보조사용잔액 역시 수해복구 비용으로 9,000원, 준용하천수해복구사업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준용하천개수사업비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은돈을 반납하고자 142만5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 7억6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제를해서 총 예비비가 19억4,229만 2천원이 예비비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연말결산화해서 내년도 연도2월해서 쓸수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0만원인데 내용은 수용비성으로 내촌면 복지회관이 예식장의 카페트가 전부 오래되어 그것을 갈아주고, 커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텐을 만들어주고자 25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되고, 133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홍천읍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유가 있기때문에 1,760만원을 상여금및 기말수당을 삭감조치하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서면에 청사전기료부족분 6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시설비로서 1,300만원인데 서면청사울타리보수 및 마당포장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관사로 바로 면청사 옆 에다 하다보니까 울타리가 훼손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다시 원상시켜서 보수를 하면서 청사뒷면이 물이 고여서 청사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물이차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분입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7,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이 2,700만원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홍천읍에 가로등전기요금 추가요금 424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화촌면에 장비유류대 211만2천원은 이것은 주음치 안막에 도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로부터 장비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11만2천원의 지원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설명을 들으신 민방위비및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수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에대한 수선비인데 화장실및 보일러 수선한다고 했다가 안했거든요. 왜안했는지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화촌면에 현재정.배수시설에 있는 직원들 쓰고있는 건물화장실및 당직실 보일러 부분인데이것은 당초에 대수선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화촌면상수도시설이 확정에 의해 장소이전이 되면서 소수리로서 자기네 기술자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필요없다는 느낌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 소득사업외 3개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는 오늘 심사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