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연발생유원지 확대고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북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일단 금년에 한번더 그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할 것인지 그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98년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와 관련해서 '96년도 부과액이 119억, 징수액이 101억원, 체납액이 17억원, '97년도에는 부과액이 137억원, 징수액이 119억원, 체납액 18억원 했는데 운영방법이 구호에만 그치고 기존 방법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할 의향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 채납자의 일소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해기간을 빼고는 격월제로 3회에 걸쳐서 총 150부를 설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기간중에 체납고지서 발송을 4회에 4만 6천건을 하고 현지방문독려를 약 320회에 걸쳐 4,800건의 현지확인을 했습니다.군과 읍면을 합치는데 군에서 180회에 2,700건, 읍면 140회 2,100건을 했습니다.관외 출장독려는 군읍면 합동으로 의정부 북부지역에 18회에 걸쳐서 5,200만원을 징수했고 서울 및 기타지역에 13회에 걸쳐서 4,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고질고액체납자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 1,327건 7억 3,6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지난 12월 1일 예금통장 77건에 2,100만원을 통장거래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는 자는 인허가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총 422건에 5,73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고질체납자인 양건종외 취득세 700만원, 부광요업의 900만원을 경매환수 징수하였고 파주에 사는 팽완준외 4인에 대해서는 종토세 7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1차 입찰을 해서 각 12월 30일 재공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그외에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조성과 주민자율납부 유도를 위해서 3종에 2만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또한 기타사항으로서는 연천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1회에 걸친 안내홍보문을 게재한 바도 있고 체납세 정리를 위해 관계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0년도 회계결산시점이 내년 2월말이 됩니다.금년도에는 보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목표해서 즉 결산연도 폐쇄기를 기준하여 과년도 체납자는 물론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철저한 독려로 최소금액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읍면장 보고 및 대책회의를 이달 12월 23일 가질 계획이며, 정리대책계획에 의거 '96년 결산이전까지 체납자 42,456건에 대해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특별정리제한을 설정 군읍면 직원을 활용해서 독려반을 편성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우선 집중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독려시 납부가능한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을 물으셨는데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기업 및 단체 임직원의 봉급압류와 고액체납자중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기한까지 미납한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해서 조세권을 확보하고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인허가시 체납세의 완납경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 인허가등록이라든가 갱신을 해주지 않도록 제한을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압류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을 취해서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검문소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다중집합장소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서 강력한 체납회수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고액체납자에게는 전화를 압류를 하고 이후에도 납부치 않을 때는 전화가입권을 강제중단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과년도 체납 및 현년도 총미납액이 약2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42,456건을 전부 찾아가서 독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찾아간다 해도 100% 납부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요지인 군청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조달계획 및 향후 상환방법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사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3층에 5,666㎡ 평수로는 7,714평이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이 내년 12월말로 14개월간 공사기간으로 기공식도 갖은 바 있습니다.사업비는 58억 9천만원입니다.그 재원확보내역은 도비 15억원, 재정공제회에서 융자받는 것이 36억원, 군비투자가 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총 58억 9천만원이고 연도별로 재원확보에는 95년도에 7억 2,100만원 됐고 명시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96년도에는 33억 6,900만원, 내년도에는 18억원의 재원조달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는 융자 3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정공제회 융자금 36억원은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서 98년도부터 10년간 상환예정이며 이 상환액은 연리 3%에 해당이 되겠고 상환이 끝나는 해는 2007년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원계획은 이런데 확보된 금액은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은 36억원중 금년도분 18억원에 9억원이 지금 입금되어 있습니다.9억원은 내년초에 받을 계획이고 18억원은 내년 하반기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일소대책 일환으로 각지역 리장을 활용한 고지서송달위촉사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고지서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송토록 지방세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고 여건상 관외는 등기우편, 관내는 보통우편 또는 직접교부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전달여부가 사실상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압류나 공매 또는 행정소송에서 폐쇄되는 경우가 많고 가산금을 부과하기 곤란한 실정이 여기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우선 전곡읍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고지서송달원을 위촉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 활용함으로써 확실한 경우로 세무행정의 원활과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송달위촉은 리장이 아니고 부녀자중에서 희망자를 모집, 심사위촉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수당지급방법은 송달부에 의한 고지서의 수령날인 즉 본인 및 가족이 수령했다는 송달부를 비치할 것입니다.여기에 근거해서 확인하여 정산지급할 계획입니다.수당지급계획은 건당 500원 즉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5천원미만 고지서는 현재 내정은 200원을 수당으로 줄 계획입니다.전곡읍에 31,000건을 예상할 때 1,37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그 기대효과는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로 납기이후 도착사례일소와 정확한 전달로 법적효력을 확실하고 우편의 재산효과 등 지방세 체납액 또는 미납세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며 97년도 전곡읍 실시후 좋다고 평가될 때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면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건당 등기우편료가 1,050원입니다.여기서 반송될 때는 9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송달원이 교부시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등기비용의 53%의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그래서 3,1000건의 등기우송시는 약1,725만원의 등기비용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1,3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때는 절감효과가 1,725만원이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등기비용도 절감하고 확실한 고지서의 송달로 정확한 전달이 안됐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법적인 효력이 미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일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그런데 내무부에서 이 사항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의 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 승인여부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지난번 세정세미나에 참석할 때 들은 바 있어서 이번에 해볼까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그래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고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내용이 금고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금고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고가 선정되었다면 그 이유와 타금융과 비교하여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95년도에는 8억 7,800만원이 증가한 이자수입이 96년 12월 현재에는 16억 3,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이것은 예산의 증액요인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모든 자금이 엄정한 관리로 얻어지는 결과이고 재정확충에 많은 돈이 증액되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의 금고는 '94년 11월에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계약해서 '9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2년간의 계약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금년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로부터 '96년 10월 19일 금고계약에 재개요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바로 계약하지 않고 작년 42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시에 계약만료로 금고를 재지정 계약할 때는 재검토해서 계약하겠다는 군수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기간별로 종합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그 동안에 판단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96년 12월 6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비교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고계약은 금리뿐 아니라 첫째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금융기관의 자본 적립상태, 내부자금의 보류상태, 둘째로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자본 적립상태, 내부자금의 보류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셋째 금융경쟁력의 정도, 넷째 자금공급능력, 다섯째 각종공과금 수납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제공 및 대출수요가능성, 점포망 등 여섯째 세정업무의 전산화, 금고업무의 추진능력, 일곱째 지역문화 등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금리면에서는 시중은행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리별로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많지요, 앞으로 말씀드리면 건전성이라든가 경쟁력저도 지역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타시군의 금고계약현황도 참고해서 농협군지부와의 재계약을 결론지었는데 저희는 31개시군 중에서 경기도 전체에 26개시군이 농협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에서 단편적인 금리만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전체적인 상품으로 비교검토를 하였습니다.지방재정법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의 재정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부수적으로 연간 세입예산에 의거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시기상 차액으로 남은 여유자금을 당해 금고의 장단기 및 고금리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려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융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지 안전성때문에 자금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수익성, 편리성 등을 고루 갖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지방행정기관에서는 자금운영상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와야 되는데 그런 상품은 기업자유예금이 가장 활용이 편하다고 하겠습니다.농협의 3~9.5%에 해당하는 고금리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고우대예금을 주로 이용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은 이러한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전체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든 공무원은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세외수입계에서 예금금리에 따른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8억원이던 예금자수입이 배가 넘는 현재 1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그 이상의 이자수입이 오를 그럴 계획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아까 질문중에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결손하게 되면 결손도 하고 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94년도말에 한번 있었습니다.1,3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당시에 결손처분을 저희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에게는 건당 10만원이하의 체납액이 있을 때에 읍면장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매년 받지도 못하는 사항이 면별로 있기 때문에 1천여만원 이상을 한 적이 있고 그후에 지금 현재도 '91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5년의 시효는 지났습니다.그러나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고 사실상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됐고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다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지금 현재 체납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불자가 됐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매처분을 한 후에 재산이 없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마감을 짓고 다시 분석 검토하여 5년경과 시효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 말씀과 같이 받지도 못할 것 숫자만 남겨놓아 항상 지적만 많이 되는데 저희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그러나 개중에는 이름을 볼 때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인데 못받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람은 냈다고 하고 여기서는 근거가 없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하면 내가 영수등 보관했느냐 하는 현지 독려 나갔을때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그런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자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