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당초예산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로 6억 6892만 6천원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경상예산이 1억 1339만9천원이 편성됐고 그래서 인건비중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1333만 5천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959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7449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1135만 5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 21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150만 그리고 185페이지에 재료비가 3042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 오수처리시설 관리인건비하고 유류 방제장비구입비하고 농촌 오수 처리시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상금이 5백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감시원 및 민간인 전화카드가 2백만원, 신고보상비가 3백만원입니다. 청소관리업무가 2억5,169만5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683만 5천원, 일반수용비가 2,410만원이 되겠고 18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21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180만원이고 189페이지에 보상금이 126만원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급식비와 국토대청결운동추진회의 급식비이고 포상금이 18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또 수정예산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보조 중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실시 지역 시설물설치가 2,5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사업이 788만원이고,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백만원, 자산취득비가 588만원인데 이것은 환경통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와 내무부가 시도한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비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5천만원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정암쓰레기처리장 침출수처리 시설이 5천만원이 섰는데 원래는 1억5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도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등에서 1,554만원인데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비입니다. 안흥, 강림, 둔내, 청일은 복토를 못해서 세워놨고 론놀박스수리비가 5백만원입니다. 스치로폴처리 용융기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00페이지에 스치로폴 처리 용융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녹이는 겁니까?

네. 스치로폴이 부피가 넓으니까 녹여가지고 부피를 상당히 적게 만들어 놓는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사용을 해요?

횡성읍에 재활용 창고에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횡성읍에 있는 스치로폴은 따로 걷어와야 되겠네요?

네. 걷어와야죠

이런것은 면단위로 하나씩 차라리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지금 횡성읍의 스치로폴이 많은 양이 아니니까 나중에 양이 많으면 면별로 하더라도...

소각장 있는데는 소각장에서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소각장에서 스치로폴을 태우면 상당히 공기 오염도가 높기때문에 이것은 용융해서 재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녹이면은 어차피 태우는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녹여서 스치로폴 공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거 한번 견학을 해 보셨어요?

견학은 안 해 봤습니다. 팜플렛에서 보고 교육가서 이런것이 있다는것만 듣고, 앞으로 설치를 할려면 견학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186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3백만원이 있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것은 내년도 만일의 경우에 보상할 적에는 우리가 보상비 합의를 봐야 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화카드는...?

전화카드는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실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128번으로 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틀에 한건 정도는 조그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상당히 미미한거고 먼지가 난다든지 물이 조금 흐린다든지 접수한것은 많은데 보상비 지급한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범법 사항은 없기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들어온게 없다.

그런데 신고 정신이 활성화 되면 환경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거니까 저희한테 조금 불편이 초래가 되도 더 많이 활성화 되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예산의 182페이지에 하천수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검사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안되고 보건소에서도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천수 검사하는 검사기기를 구입을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없기때문에, 또 보건소에서도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에 내는것이 모든 수익상에서 낳고 또 춘천에 있어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천폐수를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적에 이런 기계가 없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지에 가서 폐수를 취수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 줍니다. 우리도 육안 검사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적에 괜찮다면 관계가 없는데 육안으로 봤을적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취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 줍니다.

육안검사를 해봐야 근거가 없는데 단속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기계가 환경보호과에 하나 있으면 즉석에서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는 대외적인 공신력으로 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올해도 저희가 두산농산에서 떠와 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이지만은 거기에서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어도 자기네들이 자체검사를 한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에게 검사를 해야지 현지에 가서 육안으로 단속 할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연구원의 결과를 갖다가 기준에 많이 오버가 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군청에 실권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단속할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물을 떠서 측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올릴려면은 시간이 흘러가니 단속이 안된다 이거죠.

일주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채수할때 거기 관리 인원으로 하여금 채수하는 장면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실질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거기 에서는 채수결과만 나오는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권한은 많지만 기술적인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야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 할수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약품같은것은 기계 하나도 몇억씩 되는것은 갖다가 25개소를 하기위해서 운영한다는것도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공공기관의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해야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우리 군단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적으로 매연기나 이런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 외에는 전문적인 기술기관에다 의뢰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하천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일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매년 6번씩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답니까?

먼저도 24개소에서 해 가지고 군정질의에서 1급수 , 2급수 판정이 여기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24억 3,1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했고 이중 청소년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198페이지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이 176만원이고 노인학교 강사수당이 50만원이하 시설장비 유지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어버이날행사 262만원, 노인건강진단 중식보상이 50만원, 강원노인의날 행사및 민속경연대회에 610만원, 경로당 위문 노인공동작업운영사례발표회에 115만원,노인간담회 중식보상 8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에 272만8천원, 노인지도자교육 참석여비가 115만2천원, 모범경로당평가 시상이 130만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과 어린이날 기념아동 위문품 구입, 소년소녀 가장위문품 구입, 소년소녀가장연수회 여비보상은 96년도와 예산안이 같습니다. 20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예비부모교육여비 보상과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가정위탁구호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한국어린이 육영회 교육여비 보상이 74만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 급식보상이 38만원, 아동위원회 참석 급식보상이 42만원, 임시보호 아동급식보상이 1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이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출 연금이 5천만원, 노인회군지회정액 보조가 6백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이 3,96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22백만원, 화장장부담금이 5백만원입니다. 2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부백일장출품 원고모음집, 건전생활실천주부사례모음집, 각종여성행사 프랭카드 제작에 80만원, 여성의 상담 전화료가 36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여성교육강사수당, 읍면순회 교육강사수당, 여성문화교실강사 수당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각종여성교육참석수행이 115만2천원, 부녀지도협의회 급식보상, 여성단체협의회 급식보상, 위촉부녀상담원 급식보상, 모자복지위원회 급식보상, 자원봉사자교육여비 보상, 여성 지도자교육여비 보상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 44만8천원, 여성대회교육여비 보상이 168만원, 주부백일장 75만원, 건전생활실천 주부사례 발표회가 57만3천원, 알뜰작품전시회개최가 57만3천원,주부솜씨자랑대회가 107만3천원, 요보호임산부 보호에 50만원, 모자가정보호위문이 420만원, 여성교양강좌초청급식이2백만원, 여성시책추진간담회 급식보상이 60만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이 116만원,노령수당 4억1,434만1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가 2,208만4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96만7천원, 경로당난방비가 22백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28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이 5백만원, 노인의 집 운영지원이 7,500만원, 횡성공설묘지조성공사에 1억원, 불우노인틀니시술사업 4백만원, 불우노인안질환 시술사업 250만원, 노인교통비지원이 4억917만9천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이 21백만원, 장수축하의배교류사업이 3백만원, 경로당신축사업이 1억2천만원,개전리공동묘지부지매입수수료가 2백만원, 개전리공동묘지진입로개설농지전용부담금이 5백만원, 개전리공동묘지진입로부지매입이 2천만원, 경로당개.보수가 2천만원, 재가부녀및모자가정학비지원이 63만6천원입니다. 재가부녀및모자가정양육비지원이 204만4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조성사업이 28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이 6억1,639만7천원, 보육시설장비비가 2백만원, 보육시 시설증.개축에 1억8,585만6천원, 종교및학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아동간식비지원이 5,6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고부의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부대회의날 운영은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저의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불화를 예방하고 화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읍면을 순회 고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고부만의 구성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는 정금, 태기문화제를 좀더 여성들이 참여하는 뜻을 갖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106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5백만원이것은 어느곳으로 선정이 되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5백만원이 드는지 그것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하에 금년도에 저희군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본 사업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갖기위한 생산과 판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장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상지는 선정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세부계획과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리데 끝날 수 있도록 자체 세부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정지를 어디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선정도 안되있고 장소도 선정이 안되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작년에는 1개소에 3백만원 지원으로 몇개 시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본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97년도 보조내시 사업에 이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비 5백만원이 있어서 저희 군비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07페이지에 횡성공설묘지조성공사에 양여금으로 1억이 있고요. 그다음 109페이지 개전리 토지매입 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2천만원인데 이 2천만원이면 몇평이나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지금 거기 공동묘지의 공터가 묘지 몇기를 모실 수 있는 공터가 되는지 또한 갑천 구방의 공동묘지는 지금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2천만원 부지 매입비는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전리를 공동묘지를 하면서 여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이룰수가 없고 많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히 여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전리 공동묘지는 묘지를 앞으로 쓸수 있는데가 19백평으로서 15백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동묘지로서 현재 주민들이 양지 바르고 쓰기 편리한 지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여기도 정비를 하는데 대개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는 장소는 무연분묘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앞으로 무연분묘를 쓰도록 하고 우리 공설묘지는 전혀 무연분묘를 쓸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 지형에 1,900평에 1,500백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경지정리가 되 가지고 농로가 확장되서 그 위에 까지 올라가잖아요?

농로가 지금 현재 작년에 마을안길은 포장을 했지만은 진입로가 전혀 되있지 않고, 또 진입로는 있다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 민간인의 개인 농지를 마구 훼손하는 일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이루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묘지 진입로가 마을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 마당 아니면 뒷뜰을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한건만 드리겠습니다. 개전리 공설묘지 부지 매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평 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게 2천만원씩 갑니까?

저희가 진입로 공사할 면적이 1,900평인데 저희가 몇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호응을 해 주셨는데 2가구는 현실가격에 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다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끌고 나가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그 중에 다 호응을 잘해 주시는 반면에 두가구는 이렇게 어렵게 현실화 가격을 주장하는 가구가 있기때문에 현재 매입 절차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현실 싯가라도 그렇지 여기 부지 매입이 500㎡로 나와있는데 2천만원이라면 싯가도 그런 싯가가 어디있습니까?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은 했지만 평가에 따라서 시행을 하니까 이 지출이 다 된다거나, 그 외에 더 오버된다 하는것은 말씀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을 아주 넉넉히 평당 한 100만원씩 세웠다가 안되면 50만원도 주고 60만원도 주고 해결하면 쉬운거죠. 그래도 어느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싯가에 어느정도 기준이 되야지...

기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적절히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진입로 560m와 주차장 500㎡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 면적을 500㎡로 했잖아요. 500㎡면 152.3평밖에 더 되겠어요?

저희는 2천만원 계상한것은 진입로 560m와 주차장 500㎡를 계산한건데 지금 여기 예산의 산출기초는 주차장 500㎡만 계상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정 계수를 명확히 명시를 해야 알죠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04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요 거기 제일 처음에 노인의 집 운영 지원이 3개소인데 이 3개소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집을 지어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임대를 하던지 공가를 수리해서 쓰든가 하고 지금 현재 신축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 생활 보호대상자가 1개 주택에 3～7인이 함께 사는 생활로서 공동난방이나 취사 같은 경비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목적하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현재 전세나 공가등을 이용해서 이 분들을 수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계획이 시달된다든가 할때 다시 저희가 거기까지 문의를 해서 이 사업이 거기까지 시달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한가정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아파트나 전세를 얻는다든가 해서 하시겠다는거에요?

네.

2,5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지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3개는 지을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거기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하고 그 위의것 하고 두가지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는겁니까?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입석의 녹지원하고 우천에 있는 우천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은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없어서 희사를 할려고 교회계통을 많이 추진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2개소를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원하고 공근이 없는데 공근에서는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근같은 경우에는 공근의 학생이 자운으로 가고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공근같은데는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공근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아니면 공공시설을 설치할려고 계속 추진을 했기때문에 학교 부설 시설을 제외하고 없는 서원면에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다시 어린이집을 갖는다면은 수용할 대상 아동이 없기때문에 서원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횡성읍 중앙 어린이집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공근은 어때요? 공근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나 민간교육시설 대상을 두분이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기때문에 이 사업이 일찍 신청이 들어 왔으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작년 12월에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두분이 하고자 해도 사업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 3월달 정산시에 다시한번 대상지를 조사한다는 도의 방침이 있기때문에 이때 공근면은 추진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1동에 1억2천만원이 되 있는데 그렇게 잘 짓는것인지 잘못해서 그렇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로당 4개소 개.보수가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 신축사업은 도비 3천만원에 군비 9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30:70의 비율로 저희가 현재 1억2천만원은 도 내시에 의해서 세웠지만은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은 동당 4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3개소는 신축하는것으로 추진을 해야 금년도 비례하고 또 우리군 실정에 맞는사업이 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를 이 사업비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로당 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할 3동이 아직 선정이 안되있습니까?

네.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점점 많아서 내년도 3개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는 저희군에 2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것으로 담당 계장이 도에 예산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렇게 지방비 부담을 확대 해 가지고 말만 1억2천이지...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 사업으로 저희가 접수한 사항은 무려 20여개가 되지만 이중에 꼭 읍면별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은 현재 횡성이 1개소가 있고 우천 1개소, 안흥 1개소, 둔내 1개소, 갑천 1개소, 청일 1개소, 공근 1개소, 서원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개 경로당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으로 봤을때 다 지원을 할수 없고 이중에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책정해야 될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안 명시를 못한점이 된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각 면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노인이 어느 지역에 많으냐 또 수혜 혜택을 받는 노인이 어느 지역에 많으냐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횡성군에 지은것을 보면요 1개리에 꼭 하나씩 있는 면도 있고 또 4,5개리에 하나씩 있는면도 있는데 노인들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건데 도의원들이 가서 따오면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횡성군내에 있는 노인정이 지금 잘못 있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2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내년도 신축하시는데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 참여의도가 많은 지역부터 신축하시길 바라고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에 가면 어디가 망가질것이다가 거의 나와있어야지 그냥 예산을 새워놨다가 망가지면 해 주고 안 망가지면 안 해 주고 이런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마을에 회관에 있는 지역으로서 마을회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성이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03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공동작업장 20만원이 111개소가 되있고,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1개소가 국. 도비 군,도비 해서 250만원씩 있는데 이게 2개소를 다 받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곳에 20만원을 줄일수는 없었는지 또 주는데 이렇게 다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수정예산 109페이지에 보면은 이인원 위원님하고 진기범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 매입이 평당 미터당 4m씩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4만원씩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공동작업장 설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10개소중에 5백만원의 별도 경로 작업장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겸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개전리 공동묘지에 대한 부지매입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면적이 진입로가 2,000㎡에 주차장이 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00㎡의 부지를 매입한 예산을 저희가 추정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40,000 x 500㎡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4만원씩 나왔나 이것을 물어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500㎡로 산출기초에 명시가 되야 되는데 진입로 부지 2,000㎡로 까지 명시가 되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만이 명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고액으로 환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표기가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당초예산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농어촌발전계획 및 투자계획서 인쇄 2백부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년간 운영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770만원. 228페이지 농지업무에 대한 전산화 업무를 지난 년도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정리가 만료가 안된 상태에서 2,5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급식보상, 새마을소득특별위원회 급식보상, 농민직업훈련생보상, 농어민후계자대회급식보상, 농어민 후계자대획시상품구입, 농어민후계자전국도대회참석, 강원농어업인 대상참석보상금해서 20,2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양곡관리업무보조원에 대한 급식비와 추곡수매출하농민 제공차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임차료로서 휴경지 복구에 대한 임차료를 장비를 들여서 일부 지역을 복구를 해 가지고 휴경지를 추가로 생산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에 대해서 일부지역을 휴경지 대책을 강구 해 나가면서 이앙시까지 대리경작 농가를 확정을 하면 되는데 못했을때를 대비해서 육묘 구입비를 계상 해놓고 휴경논에 대한 제초제 구입 지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경운기가 약 57백대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1천대 정도를 안내표지판을 년차적으로 설치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은 새마을소득 사업과 부락에 특별지원사업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약 83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민간인한테 기 대출 되었던것에 대한 원금회수와 이자회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지원된 분들에 대한 이자상환이 있고 내년도에는 원금상환이 있겠습니다. 48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상환은 2년거치 3년으로서 년리 3% 입니다. 94년도에 된것은 반이 상환이 되었고 반이 내년도에 상환이 되기때문에 1백만원 13명과, 95년도에 지원된것이 2년에 걸쳐 상환되기때문에 거기에서 1백만원씩 13농가, 92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으로서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부락에다 지원한건데 여기에 대해서 15백만원 정도가 부락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750만원씩 4개마을 그 다음이 원금이 1천만원씩 지원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개마을 원금 1천만원씩 그 다음에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상환인데 이것도 15백만원하고 2천만원 지원되었던 마을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잉여금하고 상환되는 돈을 합쳐서 1억46백만원을 가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지원을 97년도에도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9개읍면에 218명에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와 군비 50%로서 면당 120만원 정도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년간 일인당 54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내년도 수요 자원은 107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농어민후계자는 저희가 금년도말까지 389명에 대해서 주2회에 배부되는 농어민신문을 구독해서 농업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다음에 농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은 농정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생산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농가에 생산의욕과 부락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정사업에 대해서 시설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부담을 시켜서 설계를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표준설계를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표준설계를 배부해서 이 표준설계를 활용해서 농가에 설계비를 좀 줄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기계 창고라든가 버섯재배사 이런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설계를 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농가의 설계비가 안 들어가고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은 양곡관리에 대한 데이타와 전화요금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지난 년도까지는 50% 보조해서 내년도에는 100%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서 지난 년도에는 70%까지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60%로 보조지원이 줄어 들면서 자부담이 20%로 늘어났습니다. 쌀 전업농은 31호에 호당 2,350만원에 해당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까지는 매년 1천여대씩 지원해 왔는데 농어촌계혹 발전있을 당시 신청량이 520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동으로서 6백평 정도에 80% 지원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비 40%, 도비 10%,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50평형으로 했을때는 12동으로 늘어나겠고, 1백평형으로 했을때는 6동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농업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지원될때는 규모당 6천만원, 소규모로 지원될때는 규모당 2천만원으로 하는데 대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 실정에 맞춰서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보조와 융자 40%,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전개되는 사업인데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논두렁에 물높이를 돌 같은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특허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을 해서 물꼬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공동방제는 2,128헥타가 농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돌발해충으로다 물바구미를 방제할 수 있는 480헥타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기인데 소형 방제기로서 20㎏이하 짜리로 이것은 경운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방제기를 가지고 가기 어려운 지역에 소형방제기를 가지고 가서 방제할 수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농가 신청량에 대한 전량을 수용을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목도열병때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목도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 피해가 오기때문에 돌발병해충 중앙에서 지원되는 480헥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전체 40%와 자부담 60% 사업으로서 지난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박스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삼농기계 사업은 인삼재배에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기계가 대당 2,400만원으로 세트화 사업으로해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지원 사업은 헥타당 272만원 정도인데 지난년도에 25%보조에서 금년도에 40%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인산재배시설 현대화는 지난년도에 20%보조에서 40%보조로 상향되면서 이것은 헥타당 190만원 정도의 소요 사업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과 생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약은 더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섯은 12백평 기준으로 해서 564백만원, 생약은 20헥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지하수개발 사업은 개소당 45백만원씩 해서 지난년도 까지는 90%를 보조 했었는데 자부담이 2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4억15백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2개에 40%보조와 40%융자, 2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약초가공용냉풍건조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85백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우리 군내에는 더덕을 많이 장려 시키면서 또 도라지 재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조 가공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해 주기위해서 도의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홍수 출하시기에 출하 조정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저장고가 없어서 출하조정을 못하기때문에 내년도에 20평형으로 한동을 5천만원 해서 60%보조, 자부담 40%,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헥타당 12백만원씩 해서 4헥타 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신청량은 27헥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에 신청한 물량이 4헥타 밖에 지원이 안되는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인데 50%보조, 50%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유역 고급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인데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건조누에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사업은 지난년도에 도에 잠업진흥기금으로 저희가 10평형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해서 급속저온저장고인데 이것을 하고나니까 저희군내에서 생산되는 누에를 전부 건조저온저장고에다 수용을 해서 건조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력건조를 하다보니까 킬로당 화력건조는 1만원정도 밖에 못 받는데 이 시설에다 활용해서 건조 시켰을때는 2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2평형으로 해서 7천만원 들어가는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주요국도변 원두막을 지난년도에 설치했는데 추가로 더 신청량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기존시설과 경합이 된다든가 위치가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고 철조형을 목조형으로 바꿔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현지 여건을 재검토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시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28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설명하여 주시고, 129페이지에 개량물꼬 공급지원 사업 이것도 설명하여 주시고, 1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주요국도변 원두막 설치 사업의 효과와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사업은 소요 농지를 1헥타이하 농가로 구성된 농민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10헥타 이상의 규모단지로 해서 공동시설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그러니까 퇴비발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에 보관할 수 있는 예냉시설 또는 이것을 대도시에 신선채소로다 공급할 수 있는 냉장차 이런것이 공동시설이 되겠고, 개별시설은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하우스시설 이런것을 개별 사업으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40%, 도비20%해서 60%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20%융자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근면 공근리에다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개량물꼬 사업은 글자그대로 물꼬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꼬에다가 일반적으로 돌 같은것을 놓고 물의 흐름을 조정하던것이 자꾸 논두렁이 떨어지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은 정부에서 특허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 사업을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해 보니까 효과가 엄청 높다고 판단되어서 중앙에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국도변 원두막 설치는 지난년도에 이것을 우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보니까 보통일일 판매량이 많을때는 일일 5백만원까지 파는 농산물 집하장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봐가지고 농민들 희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많은 시설을 해 주면 기존 시설하고 경합이 되고, 또 잘못 시설해 주면 그 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는 농산물을 타지역에서 사다가 자기가 생산한것 처럼 파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적정량을 가지고 운영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농가의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약 150동 정도가 내년도에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비지정관광지 같은데다 현재 거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설해 주고 기존 시설된 지역에는 경합을 붙여서 오히려 기존 판매지역에도 어려움이 겹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서 새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예산 489페이지에 새마을 민간융자금인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가구당 그렇게 지원하는것은 농사자금 처럼 쓰니까 좋은데 마을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했을때 마을별로 어떻게 자금을 사용합니까?

횡성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지방이주도시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우수농업인에대한 지원사업,1읍면 1특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다섯가지로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지금까지 금고 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지방이주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사업은 마을당은 1천만원내에 가구당은 2백만원이내에 해서 총 사업비에 70%를 융자금으로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연리 3%짜리를 단기성 사업인 경우에 1년거치2년, 장기성은 3～5년 거치에 3년균등상환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있고,이때는 개발위원 5인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서서 이 자금을 해서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사회진흥과에 있던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오니까 다소 금고지원 사업과 특별지원 사업하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특별지원 사업이 부락의 공동사업으로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기획실로다 내서 기획실에서는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특별지원 사업은 예를들면 서원같은데 가면 석화리 같은데 1읍면1특화 사업으로다 6농가가 표고를 똑같이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작업장도 한군데에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에 같은 작업장에서 같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특별지원 사업으로 줄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구당 5백만원으로 1억원을 가지고 가서 나눠서 하는식의 사업이 된다면 금고지원 사업과 별 차이가 안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쪽에서 지원할려고 하고 과거에 지원된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특별지원사업 이 자체가 새마을 지도자들의 마을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이것이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의 명칭도 전부 새마을소득이라는것을 빼놓고 농업소득사업쪽으로 명칭도 바꿔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하면 공동으로 가져갔다가 잘못하면 농민들의 부채만 늘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특별지원 사업에 중점을 둬서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금고지원 사업에다 중점을 두면서 다른 분야에서 예를들면 축사를 개량해서 축사를 지었는데 가축 입식을 자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런쪽으로 지원해 나갈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예산 236페이지와 수정예산 136페이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6페이지에서 잠업농가 전국회의 참석여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잠업농가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잠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26호로서 1기에 176잠 정도 칩니다. 그래서 약 9천킬로 정도를...

지역별로 분포를 아십니까?

분포는 주로 횡성, 공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조누에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은 어떤겁니까?

고냉급속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영하 -63도에다 급속해서 생누에를 넣으면 순식간에 급속으로 얼음 상태로 얼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다시 건조를 시키는데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에를 생사 목적이 아니라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누에는 지금 생사를 전혀 생산을 안하고요. 전부 약용으로

알았습니다.

본예산 236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공사 기술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15명인데 며칠간을 한다는게 없는데 16만원씩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는겁니까?

대개 유통공사에 가서 교육받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일주일로 봐서 16만원...

가공업체에서 서원장류 공장 이런 사람들이 교육갑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29페이지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 6동인데 어디어디라는것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은 지난 년도에 농어촌발전 계획에 대한 투자계획을 예산 신청할때는 매년 1월31일까지 중앙에다가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받아서 98년도까지는 내년도 1월31일까지 예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난년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2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럼 12동중에서 우선 6동을 하는건가요?

여기는 1백평형으로 6동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우리는 50평형을로 해서 12동을...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으 시설에는 기계가 다 들어 있던데요 열흘전에 제가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 가지고 과거에 15평서 부터 있는데 우리가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활용이 안된데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 분들의 농기계 창고를 한거 가 보셨어요?

위치별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처음에도 말썽이 많았었지만은 개인 창고로다 이런 계약에 의해서 동네사람한테 얼마주고...

금대리것은 처음 해 가지고 자부담 20%가 있는데 이 자부담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부담 내라니까 내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시설이 되면 또 자부담 내지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농가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참여를 하겠다라면 돈을 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확인한 결과로는 트랙터 한대와 콤바인 1대, 이앙기 2대가 들어가 있는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것은 자부담 부분때문에 지금도 집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문제, 부지해결문제 이런것 때문에 자꾸 위치가 변경되고 또 참여 인원이 왔다갔다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직파답 제초제 구입은 농가들이 직파하는거죠? 농가가 자기네 농사 짓는거 직파하는데 제초제 사준다는 거잖아요?

네. 직파를 하게 되면 물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전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이지만 직파를 하게 되면 두번을 꼭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만 해 가지고 제때 이것을 못해 놓으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지난년도에는 군인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나가서 하다보니까 참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 참석인사 급식이 2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우리가 농산물 직판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군을 군민의 날을 지정을 해 줍니다.

하는거라구요. 알았습니다.

수정예산 1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마을에 주는겁니까?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36페이지에 하천유역고급양채류 생산단지조성 2개소인데 1개소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6천만원하고 도,군비해서 6천만원 되는겁니까?

네.

이것은 어디다하고 어떤식으로 하는겁니까?

이것은 양채류 재배단지인데 도로 하우스 지원한 사업으로다 했었습니다. 지난 년도에 안흥에다 했었는데...

그러면 하천유역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상수수도가 있는 지수장 위에있는 그런데를 얘기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개발의 내년도 예산은 8618만 4천원으로 3210항에 지역 경제 개발이 5012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 1555만원과 관서당경비 1545만원으로 이것은 생략드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달해서 24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전화료는 생략을 드리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명이 5만원씩 분기1회로 14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위원회는 횡성군수를 위원장으로 우리 의원님 가운데서 부의장님과 한상훈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68쪽 301목 보상금은 물가안정 실무위원회 급식비와 물가모니터 요원을 매주 목요일 2명씩 생활물가를 조사하게 하는데 보상비가 156만원, 저축유공자에 대한 군수 포상과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상관리로는 2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5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관공업관리로는 161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수용비가 1550만원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 덕분에 공장유치 홍보물을 2500부 제작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1200만원인데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해서 1920부를 배부완료했고 현재 80부를 보관중에 있으며 배부내역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대기업체의 주소를 얻어서 500부를 발송하였고 담당공무원과 제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배부한것이 970부,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 상담홍보 450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오산 지방단지를 비롯한 11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3,222항 노정관리는 315만원으로 취업전문 전화가 있는데 여기에 72만원, 노조간부들의 교육여비 보상이 147만원, 노사안정추진회의 급식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교통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3,068만1천원으로 그 중에 경상경비가 1,528만원이고 2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는 1,432만원중 수용비에 교통행정 일반서식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스티카, 사진촬영대, 업무요원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요금이 240만원 있고 전세버스 임차료, 오지및벽지노선 버스결행에 대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사항과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 여비는 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및 운수지도에 1,558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1,508만원, 여비가 2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교통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88만원,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242만1천원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세입은 14억7,4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1,841만원인데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기이자수입이 6,75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은 묵계 농공단지는 1군데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잉여금이 5천만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4억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년도 이자 미수납액이 1억2천만원, 원금 미수납액이 3억6,990만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6,423만2천원으로 이중에 경상경비가 5,300만원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농공단지가 매각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야되고 분쟁이 있을경우 소송수행비가 6백만원 계상 되었고, 농공단지 측량수수료및 제서식인쇄비가 1백만원씩 계상되어서 47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6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159만5천원,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2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7억1,100만원으로서 지난번 정기회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년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출연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목 설정을 잘못했기때문에 추경시에 305 출연금에서 801예비비로 전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이전에 9,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월 1백만원씩 2개소에 2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 차액보전에 6,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1,954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가 났을때 실시설계 용역비로 1,18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3억, 농공단지가로 등수리보수 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0.72%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 7억900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상환이고, 우천농공단지의 차입금 원금상환을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천농공단지 기채상환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차례에 걸쳐서 25억1,400만원을 기채 했는데, 지금까지 32억6,900만원을 상환하였고 6억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내년도에 4억1,100만원을 상환할것을 보고드립니다. 516페이지에 예비비로 2억9,377만5천원을 계상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횡성공업단지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5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보상금 미협의분에 대한 보상 지출을 하면 약 2천만원이 남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이월금 약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내년도 한라측으로부터 59억 6,1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는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9억 8,100만원중 경상적 관리비로 2,369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수용비로서 토지대장 등 증명서 발급, 각종 서식인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에 대한 수수료, 기록관리를 위한 필림과 사진인화료대로 1,67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보상심의 위원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측량 및 물건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4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59억 5,74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은 전,답,기타 지장물보상 영농보상비 전,답에 대해서 59억8,96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에 감리비로 3억 5,7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갑과 을의 합의에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조성사업 감리비는 3억 5,775만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3억 9,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경상적 사용료 수입으로써 노상 주차장의 임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위탁관리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았고, 또 이를 분기별 납부하는 것에 따른 이자수입 53만원을 계상해서 1,519만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7,94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징수결정액 중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도시계획서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1,242만 1천원 내부 전입금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548쪽에 잡수입으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262만원인데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로 제서식인쇄비로 30만원, 무료 노외주차장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525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들 행정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없기때문에 장비를 사는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1,63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외, 노선 주차장에 대한 도색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기타경비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분 예비비 3억 2,600만원을 계상해서 수지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누출 검사장비로서 물품명은 휴대용 가스누출탐지기이고, 그 밑에 광공업관리로 2억8,5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7쪽을 보시면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노정관리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10명에 대해서 667만8천원입니다. 그밑에 농어민 직업훈련에 712만 6천원이 있는데 국도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교통관리에 1억 8,27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결손액 보조액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도에서 개설한 벽지노선은 도지사가 주기때문에 군수가 개설한 노선에는 군수가 결손액을 보조해 주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은 1억인데 지금 재원이 어려원서 5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충일날 같은 그런 불의에 버스 결행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아까 일반회계에 버스운영임차료 3백만원 계상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교통질서 계도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유류대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80쪽을 보시면 시설비 등에 5,7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 및 운수지도에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경찰서에 경찰지원제비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 시설을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 승강장시설관리 유지비, 버스승강장설치비,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에 5,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운수지도에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를 내년도에는 2,500만원 1개소에 세웠으며 각종 도로상의 사고방지 시설설치, 반사경, 노면표지, 쏠라이트, 갈매기표시 등 해서 4,255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 경제과의 내년도 예산편성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547페이지 말입니다. 거기 내부 전입금에서 말이에요, 도시계획세가 10%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앞에 세입 잡힌데 보면은 1억 6,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에는 1억 6,540만원에 대해서 10%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한 것같고, 또 작년에도 전출금으로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안 받았잖아요. 그럼 작년도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 40페이지에는 도시계획세가 1,240만원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한것은 1억2,400만원의 10%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40페이지에 1억6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이 1억2,42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4,119만원이 증가 됐는데 아마 이것이 96년도 예산으로 편성한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96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1억5,900만원이 잖습니까?

글쎄 이것이 세입 징수 결정하고 실제 징수하는것 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때문에 연도 폐쇄기가 되서 정산을 봐야만 하는데 추경에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것은 어떻게 처리한거에요? 전년도것은 여기 도시계획세에 잡혔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도로 전입을 안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 차원에서 내년도 2월28일 전에 예산편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것이 처리가 안됐으면은 여기 본예산이 나 수정예산에서 다 처리를 했어야지 이것을 또 2월달에 가서 처리를 한다는게 ...

지금 현재는 정산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작년도것 조차도 전입을 안해놨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거에요. 그 다음 528페이지에요. 감리비가 3억5,7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럼 내년도 부터 우천농공단지가 사업이 시작됩니까?

그렇게 봐 가지고 공단조성 감리비를 100분의 1.59를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때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글쎄 내년도 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느냐고요.

내년에서부터 꼭 저희는 할려고 하는데, 금년도 12월중에 착공하는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타협이 됐는데 추가확장 문제가 안되가지고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만나보시고 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를 해서 내일 17일날 화요일날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열심히 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농공단지재해예방 사업에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묵계농공단지고, 우천농공단지고 금년도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축대가 무너져서 개인의 논을 덮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 해 놓은지가 오래됐고 또 묵계농공단지의 경우는 진입로에 축협은 농공단지가 아닌데도 거기 밑으로 하수도가 주저 앉아서 굴곡이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와서 생긴 사고만 재해로 볼것이 아니라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의 예비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만일의 사항에 대비해서 세웠다는 얘기라구요 그럼 예비비로 돌렸다가 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지난번 예산심의때 예비비를 많이 주셨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이에 결국 제방 무너지는 얘기죠?

제방이 아니라 진입로에 하수도관이 망가졌는데 두산농산하고 길 건너의 축협사료 공장이 있는데가 지반이 침하되서 V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진단해서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과년도 세입도 약 5억 정도가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도 하긴 해야 되는데 과년도 세입 잡힌것은 계속 밀려 돌아가고 그렇게 필요로 하지않는것은 3억씩이나 들어가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67페이지에요. 물가안정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회의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기마다 1회를 개최하도록 되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4,5%이상 인상을 억제하라고 해서 지금 실제의 물가안정된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이 지금 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 계도 하도록 돼있고 96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 회의 1회와 다 모일수 없기때문에 실무회의를 6회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물가에 대해서 얘기 하는것은 목욕료는 2,300원에서 다시 2,200원으로 100원을 내렸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민들이 제일 많이 올렸다고 원망하는게 뭐냐하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 기름집, 떡방앗간 이 세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원망하는데 그 동안에 기름은 갑천이 싸가지고 횡성읍 사람들이 갑천에 가서 또 둔내도 갔고 또 어디가 싸느냐 하면은 자운이에요. 그래서 횡성읍 사람들이 세군데로 가는데 그런데 요사이에는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가격을 똑같이 해라 했더니 횡성하고 이제는 가격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갑천은 갑천농협에서 하는 바람에 아직도 갑천이 싸고 그 다음에는 제일싼 자운은 40%가 싸요. 여기서 고춧가루 한되 빻는데 1천원한다면 자운은 600원으로, 그럼 거의 기준이 40%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텐데 계도를 좀 해서 오히려 원주 사람들이 횡성이 싸서 횡성에 와서 짜가지고 가게는 못할망정 횡성 사람들이 홍천의 자운으로 가서 빠와야 되겠느냐 ...

방앗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44개 품목에는 안들어 갑니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서비스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무소에다 통보를 하고 또 위생관계가 청결한가 하고 위생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더 드린다면 지금 횡성 사람들이 횡성단위조합에서도 고추가루 방앗간하고 떡방앗간을 하라는 거에요. 비싸게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보니까 여기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본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것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시장의 로타리에도 군비를 갖다가 잔뜩해서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깜박거리고 전기세만 물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필요없으면 떼어 내던지, 교통의 문제점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봐서 그와같이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예산낭비지 뭐에요.

위원님의 지적을 채찍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정서 수준상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서 입주가 되고, 횡성댐이 다 완공되면 교통신호기는 필수적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군민의 교통질서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상 점멸등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택지개발이나 횡성댐이 다 완공된 다음에 설치할려고 하면 또 그 만큼의 혼란기간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미리 교육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 읍면단위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고해서 우선 수정예산으로 사고 다발지역 2개소로 정했습니다.

신호를 지킬줄 알면되지 교육기간이 따로 필요 있어요. 아무튼 착오가 안나도록 예산이 섰으면은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자체 계획서를 보고 드리면은 설치 대상이 횡성군에 178개소로 조사가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국도 67개소, 지방도 40개소, 군도 52개소, 기타노선 18개소인데 기 설치가 106개소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다든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 되는게 75개소가 있는데 여기보면은 버스승강장이 벽돌로 슬라브로 읍면에서 도급 시행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로 슬라브 승강장에 대해서 의자도 망가졌고 훼손 부분도 있고해서 우선 103개소에 10만원 정도로 기준액을 잡아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보수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80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6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4백만원씩인데 1개소당 예산을 줄여가지고 개소를 늘릴수는 없어요? 벽돌로 쌓는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조립식으로 하면 반값도 안들텐데...

이것이 기존 제작해서 조립해서 파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 우리과의 특수시책 보고회에서 이것을 4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벽돌식으로 지어서 할것이냐 아니면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 홍보를 하면서 1개소당 한 5백만원씩 해 달라고 할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농촌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5개소를 한다고 군수님께 보고 드렸는데 농촌으로 가는쪽은 농약회사라든가 KTI강원 이동통신 또 전기통신공사 등과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요. 오지면에 설치하는것은 4백만원 짜리가 아니더라도 더 단가가 낮은게 있으면 낮은것으로 개소를 늘리도록 하고 또 시내 중심가는 민간인이나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 볼까 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시도록 하시고, 또 17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 보조금은 거기서 1억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5천만원만 계상을 했다고 하셨죠? 그 사람들하고 1억이 남는지 5천만원이 남는지 원가 계산은 같이 한번 해 보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산 공식이 있는데, 지금 동신이나 태창에서는 의원님도 여기 계서서 죄송한데 오지면 둔내의 삽교리나 화동리, 강림 이런데는 우리는 못들어 가니까 횡성군수가 운행을 해 달라 하고 운수회사로 부터 이런 공식문서가 자꾸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보조를 우리가 해 주는건데 지금 계속 운수회사에서는 적자라고 하면서 횡성군은 못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공식이 있어서 포장도로는 1Km당 47원입니다. 비포장도로는 54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선수대로 계산한 금액이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군수님께도 예산편성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보조액은 세워주셔야지 내년도 서민 교통수단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반이 계상된겁니다.

그 사람들은 더 요구를 할것 아니에요.

물론 하겠죠. 지금 각 시군이 벽지노선 교통행정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개설한 노선은 도지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지방비를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교통행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면 승인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데로 100%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량운행 횟수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주는것이기때문에 돈이 부정 지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554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차액을 전부 예비비로 처리를 하셨는데 예비비로만 잠겨놓을것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땅을 살 형편은 못되고요. 이것도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과년도 과태료 못받은것을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억6,2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계수상의 돈이고 실제 활용할 수는 없죠.

그래도 들어올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놔야 될것 아니에요

저희도 노력해서 징수가 잘되면 추경에 예비비를 깍아서래도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본예산 26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누가 어떻게 쓰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548페이지에 수입면에 보면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174건에 10만원씩 잡았는데 96년에는 몇건이 었었는데 얼마인지 하고 또 수정예산 179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차량 유류대 지원이 50만원씩 4회인데 그것이 4분기에 하는것인지 한번에 40만원씩 넣는 기름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이복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수활동비 2백만원은 누가 어떻게 쓰는 거냐 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름으로 영수를 해서 제가 필요에 따라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던건데...

공통경비로 추경에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징수결정이 4,850만500원입니다. 저희가 어느 차량이 어느 보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개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관내 보험회사에서 저희 한테로 통보가 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자제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96년도에는 515건에 4,850만5백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금액은 245건에 1,159만7,700원을 징수했고 아직까지 미징수한게 270건에 3,692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519건으로 봐서 차량은 증가추세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74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잡는것보다 홍보를 해서 체납을 안되게 하는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영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깜박하고 기간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이요. 교통질서 계도차량이 저희가 스텔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개인택시 모범운전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그 조직에 운영비 유류대로 분기별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라고 하면 얘기가 되죠. 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97년도 당초예산액 규모는 124,194천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3,752천원이며 이중 일반 운영비가 48,796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9,779천원이며 그 내용은 제3회축산진흥대회 모자구입 150만원, 인쇄물제작 30만원 단상 및 아취제작이 1백만원, 수상우 계류대 제작이 2,904천원,특수 토종가축 전시대제작 20만원,종합우승기제작 30만원입니다. 가축통계 조사서식인쇄 60만원, 축산시책추진 사진제작에 따른 필름 구입비가 20만원, 현상료가 375천원 초지대리관리자 신문공고료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팩스 사용료가 60만원이고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189만원입니다. 또한 시설유지비가 1,401천원인데 그 중에 복사기유지비50만원,컴퓨터유지비 80만원,팩스 유지비 101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35,126천원중에 축산진흥대회 수상우 허리벨트가 231만원 출품 축주 번호표가 704천원, 출품우 번호표가 176천원 프랑카드 40만원 트로피제작 25만원 행사용품제작 50만원, 우유시음 어깨띠 15만원, 젖소 목굴레 96만원 한우 목굴레가 27만원 출품우 사료 572천원, 출품우 목건초 352천원, 심사위원 피복115천원 특수가축 전시용 케이지 18만원 인부사역 164천원 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소기종저 약품비가 138천원 소기종 실시 재료비 765천원, 소 전염병 기관염 약품비 57만원 소전염성 기관염 실시 재료비 19만원, 소유행열 약품비 348천원, 소유행열 실시 재료비 65천원 돼지 콜레라 약품비 153천원, 돼지콜레라실시재료비 845천원,돼지 일본뇌염 약품비 87천원, 돼지일본뇌염실시재료비 145천원,돼지 전염성위장염약품비 80천원, 돼지전염성위장염실시 재료비 10만원 광견병약품비 366천원,광견병실시 재료비 610천원, 소진드기구제약품비320천원, 소간질약품비 264천원. 꿀벌응애류약품비 385천원,소 아까 바약품비 6백만원 입니다. 법정전염병 가축 살처분소각매몰비 65만원,축사소독 및 방역약품 40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 15백만원입니다. 보상금 총 4,790만원중에 농민교육원축산교육생여비 385만원,공수의 세미나참석여비 135만원, 제3회 횡성군축산진흥대회 가축품평회 입선축시상금이 금상이 770만원 은상이 660만원,동상이 550만원 장려상이 1,650만원입니다. 한우사진전시 시상금 금상이 20만원,은상이 10만원,동상이 10만원입니다. 한우소품전시 시상금 금상이 20만원 은상이 10만원, 동상이 10만원입니다. 토종특수가축품평회 시상금 금상 20만원,은상이 10만원,동상이 10만원 입니다. 읍.면 종합시상금 최우수 1백만원 우수가 70만원 장려가 50만원 참석자 중식이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37페이지 입니다. 수정예산 회계 총 규모는 893.640천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769,446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108,280천원 일반운영비가 89,280천원인데 892,280천원 중에는 소 수급관리전산화 사업에서 농가조사사례비가 국비 59,520천원이고 바코드장착비가 국비 29,760천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비 19백만원중에 양어장 수질 정화 시설 15백만원중에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4백만원인데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에서 153,206천원중에 한우고급육방목조성사업비가 43,206천원,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가 8천만원,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이 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507,960천원중에는 횡성한우직판장 서울판매장개설을 위한 임차료가 3억원이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중에 207,960천원중에 횡성한 우품질인증사업에 따른 거세우 감체보상비가 195백만원,젖소능력 배가마을육성을 위한 정액공급이 540만원, 능력검사가 2,160천원, 혈통검사가 90만원이고, 볏짚암모니아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38페이지 양어장 민간보조는 어디에 하는거예요?

양어장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5백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화시설 사업비가 1개소이고 기자재 공급비가 7대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안흥면 상안리 양어장에 해당됩니다.

양식용 기자재 7대도 상안리라고요?

네!

그리고 139페이지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에 25백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은 강원대학교 교수팀들이 작년도에 몇년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한 사업입니다. 시험사업으로 시험과정을 거쳐서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농가를 2백두분입니다. 2백두분에 대한 농가를 선정해서 1백두분은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1백두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백두분을 선정을 해서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확정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옥수수하고 밀기울,감자,고구마 이런것으로 혼합을 해서 알콜농도가 3-4%정도 되게 일단 사료 섭취량을 높혀서 사료 비율을 개선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비육 전기 후기로 나눠서 그것을 구입을 해다가 공급하는 겁니다

도비 군비 지정은 이렇게 지정이 내려옵니까?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138페이지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고급육 방목장조성에 1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6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한우고급육 방목장이라 하면 기성초지가 있는데다가 목책을 설치하고 목초 파종을 해가지고 방목장으로 만들어서 고급육생산을 할려면 조사료 중심으로 사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도에서 이번에 기성초지가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고급육생산 방목장으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6개소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고 음에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2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홍보물 제작 현수막,팻말,완장등 1,060천원, 무전기 점검수수료 144만원,무전기허가수수료 135만원, 산지정화홍보용 현수막제작이 120만원, 산지정화계도용 모자제작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호출기 8대에 대한 사용료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전기유지비가 120만원,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 산림병해충장비유지비에서 방제용차량분무기유지비가 50만원 천공기 및 동력분무기 유지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관계 차량 유류대를 9개읍면에 450만원, 군청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산불감시 인건비는 읍면당 10명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5명을 계상해서 1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단비가 27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세울 때 내년도 단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금년 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1회추경에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방지 장비구입은 신형칼쿠리가 3백만원,등짐펌프가450만원 특별진화대 시범진화복장에 2,060천원,산림입지조사 공중정보망 전용회선 사용료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118백만원을 포함해서 352천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산불진화차량 보험료인데 내년도에 산림방제 산림진화용 및 방제용 겸용으로 차량이 3천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 471천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당에 산불진화 출동수당이라 해서 금년에 1일당 1만원씩 250명 계상해서 이것이 초등 진화를 공무원들 출동수당으로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 방연마스크인데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독면이라고 합니다. 12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텐트라고해서 산불진화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엎드려가지고 뒤집어 쓰는 텐트라고 합니다. 12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초소 1동인데 이것은 국도비,군비부담으로 1동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군자체 예산으로 3동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산불감시 초소를 4개소 설치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우천면에 상대리,둔내면에 두원리,갑천면에 전촌리,강림면에 월현리 이렇게 4개소에다가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6,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를 830명을 예상해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에 국비50%,군비50% 해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임도시설이 내년에 5KM에 대한 14,1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간주사 13백헥타에 667,098천원, 지면약제살포 50헥타에 18,283천원 항공엽면시비 13백헥타에 37,812천원, 임도시설 5KM에 296,394천원, 임도보수 3KM에 10,5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7,527천원, 지면약제살포228천원, 항공엽면시비 385천원, 임도시설 신설에 2,653천원 피해목벌채 7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피해목 벌채가 150헥타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74,32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에 3천만원, 무전기 3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전기 사용 밧테리31개에 124만원 계상했고,산불감시초소 군비로 3동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근무요원 인건비를 단비가 373백원으로 현재 감시초소가 9개가 있고 내년도 4개를 설치하면 총 13개가 되는데 지금 도나 중앙에서 한사람씩 올라가 있으니까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두사람씩 올려라 이래 가지고 60일 13개초소해서 58,1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는 입산통제구역이 푸른산 지키기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물론 320M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고 해서 320M에 64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철조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돌발해충 흰불나방 오리나무 6,05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도에다 저희도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저희 관내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성 산불과 철원,화천 수해로 인해서 전 시군것을 이 3개 시군으로 전량 가기 때문에 작년에 사방사업한 추비 3헥타 1,715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장기수조림 365헥타분 44,708천원, 큰나무조림 10헥타분 78,200천원 풀베기사업 15백헥타분 위탁실행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892헥타가 내년도 풀베기 사업인데 15백 헥타는 위탁해서 290,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베기사업 산주실행분 392헥타에 3,878천원을 계상했고요. 어린나무가꾸기 위탁실행분 274.864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산주실행분 8,078천원, 덩굴제거사업 신규 330헥타에 대한 예산을 81,1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2백헥타에 16,108천원, 천연림보육 135헥타에 95,406천원, 간벌사업 위탁실행분 1백헥타에 58,594천원, 산주실행분 1백헥타에 3,298천원, 산림입지조사가 내년도에 6,668 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흥면 일부, 강림면 전체,우천면 일부가 내년도에 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1,145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장기수 조림이 365ha에 9,495천원, 큰나무조림 10헥타 1,345천원,풀베기사업 1,892헥타에 9,85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745헥타에 5,410천원, 덩굴제거 신규 330헥타에 876천원, 덩굴제거보완작업 2백헥타에 53만원, 천연림보육사업 135헥타에 1,580천원, 간벌사업 200헥타에 1,2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저희 산림에다가 산채재배를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주가 협업체를 구성한 우리 산림계가 있고 마을 공동으로 또 산채를 하겠다면 한군데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00만원.보조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협업체공동사업인 표고재배도 원자재 구입지원을 내년도에 자부담 19백만원,보조 28,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수조림 365헥타에 598,583천원 풀베기사업 산주실행분 392헥타에 98,220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산주 실행분 245헥타에 162,376천원, 간벌사업 산주실행분 55,2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군유림풀베기 24헥타에 797만원, 군직영양묘장 수목굴취및 관리 1식에 5백만원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및 잡초제거에 22,380천원,도로변정비 꽃 구입 및 식재에 봄꽃구입 및 식재15백만원, 여름및 가을꽃 계약재배 16백만원, 꽃묘식재 및 급수 3,730천원 꽃묘식재 비료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고, 벗꽃30리길 조성 사업은 작년에 섬강 주변에 3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08본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것만 하는것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욕심이 나는게 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섬강유원지와 체육공원 또 금년에 발주하는 공설운동장 조성지가 거기가 되고 읍하택지가 또 조성이 되고 또 우리가 횡성댐 진입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명소가 댐이 완성이 되면 그 지역에 댐까지의 주변에 물론 먹거리단지도 많이 생길거고 볼거리도 생겨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군산-이리 간에 벗꽃나무가 참 장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섬강입구 부터 댐까지 1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내년하고 98년까지 2개년으로 거기다가 산벗나무를 완전히 조성을해서 볼거리도 마련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것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7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 댐준공 이전에 가로 조경을 해서 벗꽃이 만발하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62페이지 임도시설 5km는 어느지역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170페이지 협업체 공동사업으로 산채재배와 표고재배는 어느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임도시설 대상지를 각 읍면에 작년 8월경에 1차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미흡해서 9원말에 다시 2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 갑천면 두군데 강림면 세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 강림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2차 했더니 갑천면이 들어와 가지고 대상지를 갑천면하고 강림면에다가 내년도에 계획 보고를 금년 11월달에 5km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채재배라든지 표고재배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할 것이냐 협업체니까 개인한테는 어렵겠고요 처음 시도 하기때문에 산채재배를 우리 지역에 물론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에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나무를 베지않고 현 상태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도의 지침을 세밀히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각 읍면에다가 선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마을을 선정할까 생각하고요. 표고재배는 마을별로 표고재배를 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것 같고요 기왕에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중에서 이것이 지금 원자재 구입비니까 참나무를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마을에 주는거는 알될것 같고 기존에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선별을 해서 줘야 되지않느냐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일지역으로 삼척서 가평간 철탑문제때문에 임도를 춘당 지역을 보니까 몇 킬로씩 닦아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임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철탑을 신고 내지 허가를 받을때에 복구설계를 저도 했고 실무자한테도 했습니다만 어렵게 도로를 직선으로 닦는게 아니라 차가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닦게 되니까 이것을 산주가 그냥 산면으로 복구를 해 가지고 임도로 사용을 하겠다하는 산주의 의견이 있다면 임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복구를 설계까지도 해라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대장에 잡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임도 닦는것보다 폭을 굉징히 넓게 닦더라구요 이완이면 복구를 안한다면 관리를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겨울에는 안하고요 여름에 예찰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차량이 3천만원인데 어떤 차를 사는 겁니까?

원주하고 일부군에는 금년에 구입이 된 모양인데 2.5톤 타이탄에다가 2천리터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한쪽에는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기구도 일부포함되었답니다. 그래서 2천리터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길이 있는데는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호스 길이가 3-5백미터 까지 차에 같이 붙여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0m는 올라 가도록... 그래서 고지대는 어렵고요 여기 사유림은 대부분 야산이고, 또 뒷불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등짐펌프에다가 한번 올라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물을 떠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면 구입을 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산불진화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대 개발된 차랍니다.

300m길이의 호스에 20m올라가니까 결국 320m인데 과연 산불진화하는데 효력이 있을까 의문시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진화겸 병충해 방제도 하니까 다목적이다 하는게 지금 새로 개발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전기가 60대나 있는데 3대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대수는 60대입니다만 노후되어서 13대가 폐기단계에 있고 60대라고 하더라도 읍면에 보면 감시초소하고 읍면에 주고 읍면 출동차 다니는 이동하는 차에 있죠. 지금 5-6씩 줘도 읍면에서는 더 달라고 야단입니다. 또 저희 감시원들도 줘가지고 하면 좋은데 읍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당 기본이 10개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매년 3개씩 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재료비에서 조림설계대장기록 인부임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여직원 한사람 쓰고있는 봉급입니다.

기존 쓰고있는 여직원에 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