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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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실시하여 주시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태봉제 및 도내일주 마라톤대회 꽃묘 구입비가 있는데, 이 성질이 사회복지과에 꽃길 조성하고 ��단 말이예요, 그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꽃길 조성을 했는데 저희 자연보호운동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온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꽃길 조성 예산이 있더라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건 태봉제 및 도내일주 마라톤대회 꽃묘 구입하는......

무인

박무인위원

도내일주 마라톤대회 아니라도 거의 마을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해야되는지 의문이고요, 폐품수집경진대회 예산이 있는데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이 있고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이 있고, 또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또 50,000천원이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보상금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000톤이면 실제로 얼마나 가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 종류별로는 다 다릅니다만......

무인

박무인위원

대충.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약 25,000천원에서 30,000천원 정도......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그게 쓰레기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25,000천원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쓴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건 쓰레기 양을 줄여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무인

박무인위원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해서 25,000천원어치 나오는데 거기다 50,000천원씩 들인다?. 물론 좋죠, 좋은데 이게 지역별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재활용품 활용을 해야된다고 해도 25,000천원어치 밖에 못하는데 50,000천원을 들인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거의 쓰레기 매립하는데 연간 기준해서 저희들이 500,000천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안터쓰레기 매립장도 95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 차게됩니다. 거기도 약 1,20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라도 재활용품은 분리가 잘되면 그 만큼 ㅆ레기투자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않나 이래서, 물론 폐품수집비는 거기에 대한 수준은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만한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분리배출 잘 해줌으로 해서 그만큼 쓰레기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매립비가 그만큼 저희 군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50,000천원 투자해서 몇억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업추진하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료봉투 있죠?

이게 10ℓ부터 100ℓ까지 하면 90,000장이 된단 말이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90,000장 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무료봉투는 저희들이 각 리별로 해서 리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지금 공공용, 마을별로 1주일에 한번씩 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곳도 있고, 리단위에서 골목청소하는데 활용하는 곳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같이 나와서 자연정화활동 전개할 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내가 알기로도 그건 군부대에서 나오고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몇번 봤어요. 그렇지만 각 리에서 리장이나 부녀회장이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은 못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무인

박무인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50ℓ 하고 100ℓ 를 만들었는데 50 는 6,00매, 100ℓ는 6,000매 만들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가지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90,000매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만든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엔 두가지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네가지를 다......

무인

박무인위원

90,000매를 만들것이 모자라서 그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무료봉투는 사실상 소여가 딸리는 형편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무료봉투가 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금 안쓰는 것을...... 공용으로 한다고 해도 10ℓ짜리는 가정집에서나 조금씩 쓰는건데 10ℓ짜리를 어디다 써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주로 50ℓ 100ℓ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것도 이것저것 15,000매씩이나 ......... 그리고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는 보게되면 ......... 그러니까 이걸 전부 나눠주니까.........

태현

전태현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금 철원군에 총 잔량이......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50 ~ 18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말이죠...... 금년에는 수해가 나서........ 현재 잔량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잔량 가지고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예산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97년도에는 95년도 수준에 맞추게 되면 지금 예산한 것도 96년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못됩니다. 이걸로 하면 97년도에는 상쇄가 되지 않나, 팬매가 다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95년도 기준...... 그러니까 이건 잔량 가지고는 95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더 만들어놔야 판매가 되겠다는 예산을 하신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97년도에 12월까지 사용할 것 하고 또 98년도 1월, 2월까지 대비해서 조금 물량을 올렸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래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232페이지에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에 사업비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18개 시군 다같이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지금 현재 협의회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사업비 10,000천원이라는 것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20개 사회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걸 세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작년도에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에 스티카라든가 모자라든가 그해에 제작해놓은것 뭐 없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스티카하고 뭐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전화카드 하고 모자하고 했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실용성이 뭐 없는거 같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때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금년도부터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전개하는 것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원초였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환경관계도 상당히 크게 진전이 될 것으로 봐서 이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을 다 될 구 있는 단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태현

전태현위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그 시회단체가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거고, 돈만 들어갔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환경보호차원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과장님 자신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환경 분위기 조성도 조성을 시키고 민간 단체, 시회단체에서도 견학도 시키고 붐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겁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금 전방같은 데에도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실거예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32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철원군에는 없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기오염 관계가 법령이 강화되어서 상당히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의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태현

전태현

윈원 여기서 먼지채집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도로변에 작업장에서 덤프차들이 흙을 실어나를 때 발생하는 먼지를 채집해서 어느 일정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정비, 보수시키고 합니다, 그걸 채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런 먼지채집기를 13,000천원씩 들여서 이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골재채취장이라든지 이런 먼지가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시설업체에서도 모래를 붇고 쓸고 하는데서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당한 먼지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이건 골재채취고 레미콘회사 ......... 제가 볼때는 그런데요? 이 먼지채집기 하고 예를 들어 레미콘 회사에 딱 들이대면 그거 다 걸리지, 어느 레미콘 회사가 안걸리겠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용도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서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그 측정기로 측정시켜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측정을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다하고 고발 다하고......

사동

전사동경보호과장

개선명령 시켜야 되는 것은 개선명령 시키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이거 먼지채취기 자지고 동주레미콘 가 봅시다, 골재채취장 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딱했는데, 걸렸다, 그거 골치아프지 않겠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소음측정기도 있고, 조도계도 있는데 이런것은 없습니다. 이걸 해보면 그 기계가 새로운 시설들은 레미콘 시설은 해놨습니다. 물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 만약에 도로에 흙을 다 깔아왔으면 그것도 세척하는 전부다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단속에 임해도 단속에 임해야지 관념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가스측정기는 뭐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가스측정기는 지금 석유사업소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데 또는 공장쪽 김화농공단지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측정장치고, 자동차 매연말고 가스만 가지고서 하는 차 있잖습니까 그런데에..... 공장에서도 가스 발생시키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이고 측정치는 가스 측적기 없이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가스측정기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걸 대기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져서 안되면 서설개선명령을 내고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3,000천원씩 들여서 이거 얼만큼 운영을 할건지......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 환경장비가 거의 미약한 상태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거예요, 아니면 철원군이 이런 측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장비 없이는 이런데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 사항없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단속을 했는데, 그것도 대상시설물도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97년도부터는 이 사항이 규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수치를 낼 수가 있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말이죠, 이기종 가지고 우리 철원군서 검사대상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공단 아까 말씀드린 두군데하고 가스 충전소라든지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소가 되겠고, 현재 축산시설로서 냉동시설 하는 것 있잖습니까, 암모니아 가스 넣어서 하는거 거기 누출되는 것 그건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얼마전에 동송 공판장에서도 가스가 누출되었는데 저희들이 관능적으로 그걸 검사를 해도 도저히 수치를 잡아낼 수가 없어서 도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측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뭐 필요하시다면 사야겠지만 과연 이걸 사용을 해서 .........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

김영석 질문 없으세요?

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