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27p 입니다. 저희 산림과의 '97년도 예산은 총액이 45억 7,993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96%이고 경상비와 자체사업이 4%로 돼 있습니다.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항 설명서의 항목별로 풀어서 놓은것 보다는 우선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린것 이것이 사업별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국비사업분을 그것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사항별로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계획 첫장에 임업협 동조합 운영비입니다. 1개 조합에 1,200만원 돼 있고,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첫번째로 간이수조탱크 1개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수조탱크라는 것은 산골짜기에 헬기가 물을 공급하는데 탱크를 간단한 비닐, 좋은 비닐로 만든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3대에 240만원, 방연마스크 1개에 24만원, 방 연마스크는 산불을 정예화된 진화대들이 나가서 산불을 끌때에 방연마스크를 쓰고 산불을 끄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화텐트 12개에 72만원, 이 방화 텐트라는 것은 뭔가하면 산불현장에 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때에는 그걸 뒤집어 쓰면 불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러한 일종의 보자기가 되겠습니다. 석면 이런 소재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 1개소에 200만원, 이것은 감시초소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 3,000만원, 산불진화차는 산불진화하는데도 쓰고 산림 병충해에도 쓰고 다목적 방제차량이 되겠습니다. 진화급식비가 830인 예정에 415만원, 진화출동비 250인에 250만원, 진화출동비는 공무원에 대한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4,300ha중에서 수간주사 2,000ha에 10억 3,788만 5천원, 지면약제 살포 100ha에 3,702만원, 항공엽면시비 1,800ha에 5,288만 8천원, 피해목벌채 400ha에 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금년도 사업량 총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보다 약간 작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병충해로서 지효성약제가 15ha에 150만원, 속효성 지상약제가 30ha에 300만원, 이 지효라는 것은 좀 서서히 방제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뿌릴거고 속효성은 일반농협으로서 바로 효과가 나서 살포하면 바로 뚝뚝 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이라는 것은 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찰조사원과 마찬가지로 618만 2천원, 임도건설은 신설이 4㎞에 2억4,200만원, 보수 4㎞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1개소에 1억 7,188만 3천원 사방지 추비 이것은 사방비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왕에 사방사업한데다가 비료를 주는건데 2ha에 114만 4천원, 이 사방댐하고 사방비 추비를 도가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은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군비부담액만 편성을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자본이전비로다 군비1,527만 5천원만 세워 놨습니다. 산림입지조사 7,296ha에 1,253만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림입니다. 조림이 660ha인데 그다음에 경제림조성이 650ha에 17억 5,100만원, 큰 나무심기 일명 대표식재라고도 합니다만 10ha에 7,954만 5천원 이렇게돼 있고, 그다음번에 마지막장에 육림사업으로서 2,991ha에 13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풀베기가 1,783ha에 5억 9,2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40ha에 2억 9,800만원, 덩굴제거 404ha에 8,500만원, 천연림 보육 160ha에 1억4,300만원, 보조간벌 304 ha에 2억2,5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국고보조 사업이 50억입니다. 50억 1,405만 5천원 그중에서는 국비가 52%가 되고, 지방비가 38%가 되고 자부담이 약 9%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보면 순군비를 국고보조에 부담하는 것이 13억 3,8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에 부담하는 13억 3,800만원 이외에 나머지 1억 5,700만원이 순전한 경상비와 저희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p에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456만원, 무전기 빳데리구입이 50만원, 산불조심현수막이 77만원, 산불조심 깃발제작이 200만원, 산불조심 모자구입이 40만원, 산불조심 리본 9만원, 완장 5만원, 소각금지 표시판 70만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30만 9천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식목일과 육림의 날 급식비가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비유지비 100만 2천원 이장비유지비는 동력펌프, 무전기 유지동력천공기, 산림병해충 방제장비유지 4가지에 대한 합계입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900만원, 불갈퀴 구입이 200만원, 무육낭세트 구입이 40만원, 장낫구입 16만원, 개인장비세트 이것은 배낭이 되겠습니다. 10개에 50만원, 입산통제표 지판설치가 250만원, 산불감시초소가 250만원 이것은 먼저번에도 아까 보고드린 초소가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그 국비보조로 1개소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방비로 만드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보수가 50만원, 자생산채시범 사후관리가 200만원, 산림조성여비가 528만원, 산림보호여비가 405만원, 산림지도여비가 31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산불신고자 보상금 300만원 이렇게 경상비중에서 일반경상비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란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체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풀베기 사업 자부담 30ha에 400만원, 군유림 어린나무 가꾸기 자부담 990만원, 군유림 보조간벌 자부담 40ha에 570만원, 군유림 천연림보육 자부담에 1,062만원, 무전기 구입 10대에 50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군유림 사업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군유림의 사 업을 군비에 별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지않고 지난번 군정감사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을 가지고 군유림에다가 전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유림에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도에 192ha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수한 자부담금을 군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림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분할측량 수수료 251만 4천원, 군유림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116만원, 군유림 감정수수료 15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62만 5천원, 가로수비료주기 269만 5천원, 산지이용부분 개편작업에 따른 보조인부 133만 8천원, 군유림 매목조사 보조인부 200만7천원, 군유림 경계표주설치 32만원,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인부 25만원, 군유임야 매입지 매목조사용 자재구입 5만원, 조경수단지 조성지도 및 군유임야조사 여비 102만 3천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가 모두 1,4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16억 5,5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군유림 조림사업 자부담이 70만원, 조양강 주변 공원수식재가 2,000만원, 군유림 조경수식재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관리에 있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557만 2천원은 군비부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비로 세워진 겁니다. 모든 사업은 직접 도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1개소에 1,546만 9천원, 사방지 추비 2ha에 10만 3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p에 보면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대당 6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다른데 검사하는게 아니고 체신청에 검사를 받고 거기다가 내는 겁니다.

무전기가 1대에 50만원인가요?

예. 최하가 50만원입니다.

뒤에보니까 말이죠. 234p에 무전기 구입비가 10대 들어와 있는데 군에 보니까 76대나 있는데 10대를 또 구입해야 될 성격이 뭡니까?

76대가 있는데 무전기는 실질적으로 2년 많이 써야 3년이거든요.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오히려 없는것만 못해요. 가지고 나가서 못쓰면 답답하기만하죠. 그래서 구입하는데...,

무전기가 전자제품인데 왜 그래 빨리 망가지죠.

그렇게 오래 못써요.

무전기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러면 2 - 3년밖에 못쓴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손해가 많을텐데 그렇게 밖에 못쓰나,

맨날 저희가 좀 개발을 할수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힘든 모양이에요.

어디가 고장이 나는가 보죠.

빳데리가...,

빳데리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빳데리 값이 무전기 값이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232p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공엽면시비하고 지면약제살포하고 수간주사하고 있는데이 사업비는 전액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병충해 방제에 항공엽면시비도 임협에 대행을 시키구요. 지면약제살포 수간주사 여기까지는 대행을 시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라던가 지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군에서 직접 돌발적인해충이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임협에다가 예산을 주고...

사업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건 저희가 전부 설계를 하니까 설계대로 시공사항을 저희가 감독하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야죠.

제 견해로는 일일이 확인이 힘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다른일을 전폐하고 여기에 확인작업 지 도작업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간주사라던가 이런 약제살포가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직영처리 하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또 중간직영처리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 이렇게 막 세번씩 거쳐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하면 군에서 돈을 임업협동조합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누가 이걸 맡아서 사업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보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든간에 그다음에 중간에서 다시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넘겨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간주사 제일 사업량이 많은 수간주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임협에서는 노무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무 작업단들하고 노무 공급계약을 맺죠. 우리가 하루에 이런 공정을 얼마를 해서 얼마씩 받고 이걸 공급해달라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누구하고 노무계약, 사업자체에 계약을 맺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이게 말이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과 끝에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면 드릴수가 있는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맨밑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노무자의단가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234p에 무전기 구입 10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장에 보시면 휴대용무전기 산불방지 대책으로 3대가 되겠습니다. 이 무전기는 현재 76대를 지금 이게 되죠.

76대요.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 놨는데 실제로 잘 쓸수 없는게 많아요.

메치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고장나는 원인이 떨어뜨린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나쁘겠죠. 또 물에 빠뜨린다거나 이럴때 가장 나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워키토키는 사용하는 방법이 미숙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빳데리가 아주 다 쓸데까지 써야됩니다. 이게 보통 오늘 쓰고 와가지고서는 쑥 빼가지고 충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데 그건 벌써 빳데리 수명을 반 이 하로다가 충전하는 횟수에 의해서 무전기 수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빳데리 수명이 결정되는 거지, 무전기 수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전기는 빳데리가 거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빳데리 앞에 보니까 개당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5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빨리되면 그만큼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무전기가 군대에서 제가 사용을 해봐도 6. 25때 것을 제가 쓰다가 나왔을때 얘기가 안되고 그건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없어도 되겠지요.

어떤거요.

무전기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차라리 빳데리를 더 하십시오.

무전기가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하튼 뭐 지장은 많이 초래됩니다

또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도, 군비로 짜여 있어서 특별한 예산심의에 지적이랄까 편성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구요. 동료위원님들 제가 과장님을 돕는 얘기는 아니구요. 무전기 문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용자가 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0명 직원이라면 20명 직원이 일찍할때라던가 이럴때 사용하고 여기에 사용하는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망가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구입하고 이런것보다는 망실하고 하는 것보다는 도랑 건너다가 물에 빠진다던가 이런거, 그다음에 심지어 여직원들도 다루다가 좀 이상은 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232p 말입니다. 보조간벌이 있습니다. 개인사유림을 보조를 해준후에 개인이 못할 경우에 군에서 위탁대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관광지쪽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간벌보다는 관광자원 화 보호차원에서 부서간의 협조를 위해서 간벌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구요. 예를들어서 동면 소금강 입구, 화암관광지 같은데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 나무를 간벌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바로 봐가지고는 저것은 안치는게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더 준다, 이런걸 관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렸구요. 병충해 방제에서 항공엽면시비, 지면약제살포, 수간주사 이래서 쭉 있 는데 이게 만약에 약물중독시에 사고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작업전에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도 이제 약물사고가 나죠. 교육을 안시켜서 나겠습니까? 춘천같은데는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요. 죽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선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거구요. 기본적인 것은 산재보호입니다. 그위에는 시공자가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소송까지도 하거든요. 위자료 청구소송 이런것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직영을 안하는 큰 이유가 그런데도 있습니다. 직영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거죠.

과장님, 그런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관리자체 교육자체 이런게 우리가 이런거 할때는 상당한 그런걸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조심하고 할수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해야되구요. 233p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차 덩굴제거, 2차덩굴제거 했는데 풀베기 작업은 옛날화훼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조림이 이래 있으면 골골이 나가면서 풀베 나가는 거고, 덩굴제거는 칡덩굴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의문이 나는 대목이 한 대목 있는데요. 풀베기와 덩굴제거와 구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덩굴제거에서 1차에서 210ha 를 했으면, 2차에서194ha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했을때 약 26ha밖에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근삼이라는 약이 아카시아나 무고 뭐고 잘라가지고 집어 넣으면잘 죽잖아요. 덩굴도 그 약을 하면 상당히 잘 죽습니다. 뿌리까지 죽는데 과연 1차 덩굴제 거에서 다 했다 이러면 이 정도밖에못 죽습니까? 상당히 약이 강하고 이래서 잘 죽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거의 두번을 해야 작업성과가 있더라 이래가지고서 1차, 2차가 비슷하게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만 죽이고 한다, 그리고 235p 이것은 세입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군유림, 매목조사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200만 7천원인데 그밑에 군유임야 매입지 매목조사용 자재구입비 5만원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임에 대한 나무를 매목해서 팔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것은 간벌도 아니고 팔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세출이 돼 있으면 이나무만큼 판 부분에 대한 금액은 200만 7천원이 안되더라도 얼마가 되더라도 세입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세입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벌채는 안 할려고 그럽니다. 군유림에 지금 50년 됐다, 60년 됐다 해서 벌채를 할려고 그러지를 않고 지금 여기서 하는것은 대경제 좋은 나무를 위한 육림에 필요한 간벌이라던가 솎아주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솎아주는 것은 간벌이 돼야지 어떻게 매목이 됩니까?

매목이라는 것은 베는건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체크를 한다는 자체가 매목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매목이라는 얘기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매목이라는게 벤다는게 아니고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매목 그러니까 나무마다 체킹을 하는 겁니다.

매목을 한다는건 말 그대로 나무를 하나하나 센다는건데 이게 간벌을 위한 매목이냐, 이걸 판매를 위한 매목이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간벌도 있고, 천연림 보육도 있고 그러한 육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234p 군유림 천연림 보육 자부담인데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말이죠. 맨 뒷장에 보면 천연림 보육하고 보조간벌이라는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그러면 사업비 내역에는 국고보조가 있고, 지방비에 도비.군비가 있죠. 그리고 맨끝에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산주가 부담하는 자부담이라는 겁니다. 그 자부담을 내면 보조사업은 다한다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