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복 의원 발언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으며 제출된 안건이 제출됐으며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가지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개 상임위원회 모두 97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을 정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기간중 11월 29일, 12월 2일 양일간 지방행정 최일선인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 사항 및 여론을 수렴코자 5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문시 파악된 건의 사항 및 여론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원의 전문 감사관을 초빙하여 감사대비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있는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요인과 96년도 최종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과 96년도 명시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과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쓰레기 대행수수료등 부족경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도모 하였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828억6,500만원 보다 2.2%가 증가한 846억6,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7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8.3%가 증가된 4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 목표액을 정리하여 면허세 4억원 사업소세 4억1,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세는 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85억3,900만원 보다 8억6,000만원이 증가한 19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8,8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400만원등 총 7억2,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주요감소요인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6억원, 정기예금이자 1억6,0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4,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중지수입 1억2,0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재산매각수입 2억6,1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쓰레기대행수수료 환수금 2억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육시설신축비 2억1,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7,1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환수금 2억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육시설신축비 2억1,5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되어 18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6,400만원이 증가한 140억4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34억5,400만원 보다 2억원이 감소된 332억5,3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 사업과 자체사업 투자사업비로써 기정예산액 407억3,900만원 보다 23억5,000만원이 증가된 430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억3,200만원이 감소된 29억1,000만원으로 최종 예비비 규모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부분으로 조동초등학교 뒷편 교사부지 확장 및 옹벽설치 1건에 3억원을 전액 시비로 반영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부문은 남촌경로당 신축 3억2,000만원 보육시설신축 10억6,800만원등 총 2건에 13억8,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부문으로 쓰레기 대행수수료 부족분 8억700만원, 도로건설 부문은 장수동 중로20-15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4억7,000만원이며 하천하수도 부문으로 동암굴다리 우창 모텔간 지장물이설비 1억1,000만원으로써 주요 투자사업에 투자되는 경비는 총건에 3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0억6,400만원 보다 3억7,300만원이 증가한 24억3,7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정리 및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 및 보호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억8,2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5억 8,700만원으로써 주차장 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남동문화의 거리조성 설계비등 총 16건에 80억4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 협의기간 부족과 절대 공기부족으로 9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