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하정환 의원 발언
정환
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된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민상기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6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610억 5,0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액된 6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24억8,1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66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6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8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조정교부금이 4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6,5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 4,900만원이 삭감되어 보조금이 3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9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8,700만원보다 4.5%인 8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4,900만원보다 1.8%인 4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7,300만원보다 4.1%인 4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로다 57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800만원보다 3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16억 9,400만원, 물건비가 111억 9,200만원, 이전경비가 138억 6,800만원, 자본지출이 209억 4,000만원, 보존재원이 3억 8,200만원, 내부거래가 3억 6,700만원, 예비비 기타가 52억 5,200만원으로 총규모 6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계상조서 입니다. 의회사무국이 3건에 600만원, 기획감사실이 1건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부족분 400만원, 문화공보실 4건에 3,650만원, 총무과 4건에 795만원, 민원봉사실 3건에 2,935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에 100만원, 환경보호과 1건에 600만원, 건설과 3건에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이 4건에 570만원 입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비가 시비와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넣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662억 2,1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662억 4,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7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 2,200만원 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 시비보조금이 600만원해서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수정예산 계상액 조서 입니다. 사회과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로 667명분 3,8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1,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로 35개소에 20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인건비 부족분 1개동에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총액은 2,6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정환
하정환위원장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자산취득비 프로젝트 LDP구입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LDP는 뭐냐하면 레이져디스크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국정, 시정 홍보물이 레이져디스크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LDP라고 해가지고 LDP를 구입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음향기조절기구입 16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헤드테이블에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참여자한테는 마이크 설치가 되지 않고 이동마이크를 갖고 다니는 그런 번잡한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 음향조절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스크린구입은 현재 대강당에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스크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면을 우리가 참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설명내용 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 27분
속개 13시 38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37억2,784만 9,000원과 특별회계 25억 2,195만 3,000원, 합계 662억 4,980만 2,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회계 공보관리비 85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37억 2,784만 9,000원과 특별회계 25억2,195만3,000원과 합계 662억 4,980만 2,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회계 공보관리비 85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규모 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62억 1,700만원, 특별회계 32억 4,200만원, 도합 594억 5,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527억 3,600만원보다 12.7%인 67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예산액 입니다. 일반회계 562억 1,7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214억 2,7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고, 46.4%인 사회개발비가 261억 400만원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2억 2,300만원으로 총 예산액 12.9%를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0.6% 입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11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성질별 예산액 입니다. 인건비는 총예산액의 23.1%인 129억 6,300만원이고 물건비가 21.2%인 119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로 29.4%인 165억 1,000만원이고 자본지출이 23.4%인 131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존재원은 2억 2,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0.4%이며 내부거래가 총예산규모의 1.2%인 6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가 1.3%로 7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계상액 조서 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들 : 유인물로 대치해요. ) 기타 사업비는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상액조서 총52건에 119억 2,0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건에 5억 4,492만 1,000원, 사회복지 29건에 58억 6,522만 3,000원, 녹지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이 11건에 51억 9,760만원, 지역문화 육성비로 11건에 3억 1,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숙원사업조서와 뒤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를 비롯 특별회계를 포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이어 97년도부터 지속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확충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97년도 세입예산 규모로써는 일반회계에서 562억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32억 4,0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은 59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562억을 구분해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9%로써 89억 5,400만원으로 보통세가 65억 8,500만원, 프로테지로는 11.71%를 차지하겠습니다. 목적세가 사업소세로써 23억 200만원이며 프로테지로는 4.0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2.57%로써 126억 800만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에 해당하는 55억 6,6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8,154만 5,000원, 도로등 사용료수입이 8,614만 8,000원 그리고 증지수입 및 보건소 의료수가 등 기타수수료수입이 27억 7,980만 4,000원으로써 4.94%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5%, 환경개선부담금 10%율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18억 1,759만 3,000원으로써 3.23%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00억 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재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12.67%를 차지함으로써 71억 2,214만 9,000원으로써 내용별로 살펴보면 구유재산 처분에 의한 재산매각 수입이 1억 9,3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5억, 하수도 교부금, 개발이익환수금 등 부담금 수입이 3억 6,006만 9,000원, 불용품 매각과태료등 잡수입이 9억 8,858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원으로써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68% 비율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총세입예산의 38.44포인트에 달하는 216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내무부에서 보조되는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예산액의 2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0억 1,890만 8,000원으로 12.49%에 해당되며 시비보조금은 49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수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2억 4,179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5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3억 2,013만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보조금 총액은 90.12%인 29억 2,169만 3,000원으로써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3억 3,351만 4,000원으로 보조금의 79.87%를 차지하고 시비보조금은 5억 817만 9,000원으 로보조금의 2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보다 12.7%가 늘은 67억 2,254만원이 증액된 97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62억 1,674만 7,000원과 특별회계 32억 4,179만 3,000원을 포함 총 세입예산은 594억 5,8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호
김풍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정환
하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