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6차 본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U-대회지원 상황실,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

가정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7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7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프랑카드 제작 외 6종으로 해서 11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재료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대로 솜씨방 운영에 12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복지후생비 외 5개 유형으로 해서 8,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272페이지로 경로당 난방비도 17만 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노령수당해서 3억 6,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시부담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 건강진단비는 1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보상금으로 경로교통비, 경로당 간식비,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은 국도비 지시사업입니다. 2억 7,7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군노인회 운영비가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300만원으로 총 5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액보조 600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비 3,55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실은 6,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이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강당 무대설치비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 일감드리기와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심사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복지회관내 기계기구 구입비로 66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는 노인복지회관내 강당 연대하고 사회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강사수당 외 2종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외 3종으로 해서 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상금의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동거부부 결혼추진비로 4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보상금의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동거부부 결혼추진비로 4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보상금으로 할머니 특별지원금으로 이것은 일본 위안부인데 이것 외에 6개 유형으로 해서 5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 봉사활용센타 운영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모자세대 자립금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임차료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로 국도비 지시부담인데 이것 외에 2개 사업으로 해서 4억 4,9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외 1개 사업으로 해서 1,4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육시설 간식비 9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도 당초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난 후 다시 추가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할머니 솜씨방 운영재료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방안은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병옥 위원님께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도는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기구는 구입했고, 1차 시도를 해 보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번에 현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계획서에다 다시 보강을 해서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 별로는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만, 종류를 줄여서 실현가능 하게 해서 월 50만원 정도만 재료를 사서 내실 있게 해 나가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도 전라북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월별로 한 번씩 해서 현재 무주군 6개 읍면 40명 주부를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제과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 역시 장소는 금년에는 군민회관에서 하다가 농촌지도소 식당에서도 한 번 해 보고 현재 장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방으로 해서 직접 들어가서 올해는 장소를 딱 지정해서 구 관사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인복지회관내 기계기구 구입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끝났지요?

준공이 끝났습니다.

입실을 하지 않았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두 번 보고를 드린 대로 유일하게 지어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6개 읍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값어치있는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여천시도 갔다왔고, 저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북 청원군을 갔다 왔습니다. 청원군을 갔다 온 것은 경로의료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을 부분적으로 몇 명만 나오는 복지회관이 되지 않고 6개 읍면의 노인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시일이 좀 늦었습니다.

운영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활용방안을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가 이사를 가고 나머지 공간으로 해서 현재 집은 지어 놓았습니다만,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주 잘된 데를 나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해서 갔다 온 곳이 전라남도 여천시는 제가 직접 갔다 왔고 충북 청원군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노인의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구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 아주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71페이지 어버이날 경로잔치,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집행부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계획입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냐구요?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민간단체에 이관을 시켜서 하는 거도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5월달 어버이 날 행사 관계는 윤 위원 말씀대로 대한 노인회 하고 협의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관계는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아쉬운 것은 무주군에는 어떤 단체가 독지가가 딱 맡아서 해주는 곳이 없어서 그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연말에 소외계층한테 별도 도움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관계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불우 계층에게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회하고 어버이 날 경로잔치하고 행사의 방법이나 규모를 어떻게 구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1만원씩 2,000명이고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70명씩 4회나 실시하는데 단가는 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는데 산출근거가 5만원씩 4회가 됩니까?

어버이 날 경로잔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확하게 4,232명이기 때문에 50%만 잡았고, 단가를 1만원으로 잡는 것은 하루를 하는데 2,000명만 나온다 하더라도 식대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행사를 할 것으로 해서 어버이 날 경로잔치 관계는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금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경로잔치는 하루에 6개 읍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는 분기별로 연 4회를 실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안군을 나가 보았더니 당일치기를 하면 하루종일 차만타고 말아 버리기 때문에 1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4분기나 4/4분기에는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목욕도 한 번씩 시켜주고 여름철에는 역시 산간부에 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나가 보았더니 하루 당일치기로 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차만타고 가서 노는 시간이 얼마 안되고 해서 앞으로 이틀 정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삼아 관계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4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았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어버이 날 경로잔치를 2,000명을 대상으로 해보겠다고 하루를 실시하는데 어버이 날 행사에 참석하는데 인원 수송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생색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버이 날 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각 읍면별로 인원배정에 따라 읍면에 재 배정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이 행사를 위해서 노인들을 각 읍면에서 인원 수송하는 문제, 해당 읍면으로 귀화하는 문제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2,000명 모시고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5월 달에 실시하는데 제가 6개 읍면 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노인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 과시적인, 진정으로 어버이날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소재지에서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미 언급한 대로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성질의 본질이 변화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진정 경로잔치로 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라도 각 읍 면별로 재 배정하든지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만원씩, 2,000명 2,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군수의 생색성 사업으로 갈 위험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도 진정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위로하는 것은 여행 목적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생활비가 부족한데 4회나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군수가 인심성, 생색성, 알리기 위한 사업성이 충분히 남는 행사입니다. 진정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가정에 필요한 기본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무슨 행사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5만원씩 70명에 대해서 4회나 실시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진정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사업정책이 아님을 본 위원은 간파가 됩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 일감 드리기 하고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하고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노인일감 드리기는 경로당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해서 소규모로 깨도 심고 짐승도 기르고 하는 소일거리가 되겠고 전통수공예품 관계는 경로당 별로 해서 직접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뜻은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매년 희망여부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여가선용도 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은 '96년도에 있었지요?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이 '96년도에 있었어요?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이 결국은 동질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사업인데,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이 내내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의 성질로 편성이 되었는데 두 가지 유형을 구분을 시켜줘 봐요?

'96년도 예산에는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농장입니다. 이 명칭은 금년도에 도 지시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작년도 것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분석을 해 보았더니 다만 얼마씩이라도 순수익이 4개 면의 경로당 여덟 군데 정도 해서 약 229만 4,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자영농장 했던 곳이 어디어디고, 자영농장에서 취급한 품목이 무엇입니까?

'96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자영농장 8개소를 주었는데, 무풍 경로당은 개 사육, 철목 노인당은 염소사육, 설천 남천경로당은 참깨 재배, 하두경로당은 개 사육, 안성 명천 경로당은 복령재배, 오천경로당은 율무재배, 부남 대소경로당은 벼 재배, 하평경로당은 콩 재배를 해서 이것도 저희가 매년 행정지도를 해서 경로당 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행 가능하게 해 드리기 때문에 개 소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저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분석을 해 보았더니 229만 4,000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뜻은 노인들에게 소일감을 드려서 위로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8개소만 주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의 목적성이 분명히 뚜렷해야 합니다. 물론 명분상으로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 전통수공예품 육성사업, 할머니 솜씨방 등 특히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복지라는 명분과 불우계층이라는 명분, 또 노인들이라는 명분 아래 진정한 사업 목적성보다는 인심성이 게재된 이러한 사업비 예산편성 및 이러한 사실들은 혜택을 받지 않는 노인계층, 불우계층에 대한 기만일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차라리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사업비가 그 사람들의 자본축적을 위한 것이 좋지 명분만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 전통수공예품 육성 사업해서 어떤 경로당에 인심을 쓸 수 있는 것은 진정 예산의 목적성을 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편성 상 성질분석을 해 보면 건설투자사업이 아닌 기 언급한 대로 불우계층들, 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 경로당을 빙자한 완전히 예산을 선심성으로 노출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79페이지 모자가정 위안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5만원씩 50명 1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모자가정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모자가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하는데 맨 행사위주입니다. 진정 불우계층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들을 위한 것이 무슨 정책을 해야 합니까? 행사위주로 해서 하루 밥 먹여 주고 달래주는 형태가 진정으로 모자가정들을 위한 것입니까? 현재 우리 무주군에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을 포함한 행사성이 '94년도 관선 군수때와 '9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대비해 보면 2100%가 증가 됐어요. 왜 가정복지과 행사대비를 안하고 총괄적인 대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면 해당과 마다 통합한 행사비가 관선시대 '94년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100%가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의한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불우계층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전부 행사비 위주입니다. 왜냐? 단체가 아닌 다른 주민들에게 홍보성으로 생색이 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 내지는 지원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체가 행사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소년소녀가장들 바쁩니다. 학교 다닐라 집에 와서 신문 돌릴라, 먹고살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모자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하루 행사를 해서 과시적으로… 진정으로 이것이 불우계층에 대해 복지사업이라고 자신있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군민 앞에 가서 대변을 해봐요? 무주군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의 내용이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넣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중간중간 회의 지시내용에 따라서 모자가정에 제수비도 줘라, 모자가정에게 김장재료비도 줘라 하는 것이 전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금액은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증액되었지만 이 사업자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온 사업이지 금년도까지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집어넣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버이 날 경로잔치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모자가정 위안회는 사실상 군비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물론 '96년도까지 계속해 왔던 모자가정 제수비, 김장재료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행사위주로 올라온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불우계층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업을 갈 성질성이 있는 것인가? 행사위주로 불우계층을 빙자해서 과시하고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는 정말 피해야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인원수, 모자세대와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1세대에 61명입니다. 모자세대가 19세대.

19세대에 몇 명입니까?

19세대에 74명이고, 부자세대가 12세대 23명, 독거노인이 59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세대수를 알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를 돕든 산출기초에 수량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모자세대만 본다고 해도 2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세대인데, 모자세대 월동비는 9명이 책정되었습니다. 9명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원을 책정했는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수치는 국도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주는 수치입니다. 도단위가 저희가 모든 세대의 변동이 오는데, 도 단위에서는 전년도 12월말로 올라간 수치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다른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인원수는 9명만 올라갔습니까? 도에 전년도 인원수는 9명만 보고가 되어 있었냐구요?

모자세대 9명은 도지원 생활등급이 나와 있는데, 7등급이하 기준이 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표를 주면 등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생활수준이 나와 있어서 도의 지원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가정 건강진단도 등급별로 합니까? 건강진단도 등급별로 해요?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등급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만 해 놓았어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 할아버지도 약 90명밖에 나오지 않고 해서 특히 노인들이 건강진단 관계는 사전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보건소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해주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았더니 신청인원이 처음에는 110명 정도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 분들은 85명만 왔습니다.

그러면 가상적인 수치로 예산을 올렸네요? 과장께서 국도비 신청등급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2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제수비 25세대, 모자·부자가정 김장재료비 40세대, 모자가정 위안회 개최 50명인데 이 수치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모자세대 중에서 가족끼리, 그러니까 세대원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수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모자·부자가정 김장재료비 40세대인데, 이것은 모자·부자가정을 전부 합쳐서 40세대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산출기초가 나올 때 어떠한 통계숫자에 의해 공통적인 숫자가 나와야지 어떻게 행사비마다 공적인 숫자가 틀린지? 어느 세대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세대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예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군에서는 전체가족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나가지만 모자라면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를 올리려면 전체를 올려야지 기준수치 보다 낮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무엇으로 주실 겁니까?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 없이 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수치도 통계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서 다 뭐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 낸 것이 여기에 있듯이 모자가정 실태조사 추진여비, 모자가정 책정 및 합동작업,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상담여비가 다 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충분히 이러한 여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계수치가 산출근거에 맞아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상의문제는. 이것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고 편성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숫자 개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청해드립니다.

방금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휴식과 예사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97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마련한 자리에 착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산업과에 있는 워드 및 타자요원 인건비로 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1,948만 3,000원을 요구한 것은 기획실의 판단에 따라서 본과에 배분된 여비로 1,2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658만 3,000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농특산물 홍보로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생산촉진을 유도하고 무주군 명산품 이미지 제고 및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책자형 홍보지 제작비로 2,000만원과 지도형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자형 홍보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책자로 만든 홍보지이고 지도형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홍보물입니다.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회람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보다 예산액이 165만원 증액된 것이 참석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의 단가 인상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토산물 판매장 칸막이 벽철정비용으로 175만원을 요구한 것은 구천동 상가에 있는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2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칸막이를 철거해서 한 칸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확장하여 종합 농특산물 판매시설로 마련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계 불법 농지전용 예방 및 단속여비로 150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독려로 100만원 총 250만원의 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 교육은 내년 10월 중에 수원에 있는 농업정보화센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작목별 선진지 견학으로 735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434만원, 무주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로 1,824만원, 무주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로 1,824만원, 농업경영인대회 314만원, 전북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240만원,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교육 및 농업발전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 전국 으뜸 농사물 홍보 전시판매 행사경비 350만원, 농업경영인 사무실 컴퓨터와 프린터 1대를 사주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선도농가 및 우수작목반장을 대상으로 선진외국 첨단농업 해외연수로 본군의 차별화 농가육성을 위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연수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추후에 선정하겠으며 연수방법은 1회 내지 4회 정도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연수국가는 이스라엘, 스위스의 사과재배 상황과 일본의 첨단농업을 견학하기 위하여 선진외국 첨단농업 해외연수비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자립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출연기금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국도비사업인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8,97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3,97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무풍면 현내리 원촌에 사시는 김병현씨가 입체액자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안성면 주고의 전영철 씨가 전통한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두군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군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된 것은 나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846만 7,000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내 주유소를 활용한 우수농산물 홍보간판 제작설치비로 해서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전국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TV에 소개하므로써 유통체계의 과정없이 판매량을 확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상품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TV방영비로 1억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직판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소 포장재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형포장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욕구는 있는데 실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상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직판 판매용 소포장재 개발보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장부유인비로 21만원, 양곡관리 전산망 전용회선료 18만원, 추곡수매 특근 매식비로 60만원, 양정업무 전산입력 보조인부 484만 4,000원, 쥐잡기사업 추진으로 2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쌀중산 홍보용 프랑카드제작을 위해서 40만원, 무주사과 홍보 스티카 제작 50만원, 농산사업 서한문 발송용 우표대 3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계에서 식량증산 지도여비,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현지확인, 지방비 지원 사업 현장지도, 과일단지 유통지원사업 현장지도여비로 해서 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참석자보상으로 과수분야 20명으로 80만원, 원예분야 20명 80만원, 화훼분야 20명 80만원, 식량작물분야 30명 120만원, 농업기계분야 30명 120만원으로 합계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용수를 항시 적정으로 수량을 공급하여 토양유실을 예방하고 인력과 농업용수 절감효과 있는 사업임으로 대상지 선정을 농업용수 취약지역으로 가급적 집단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대량물꼬 지원 사업을 약 3,660호에 대해서 2,92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비닐하우스, 톱밥축사, 저온저장고를 농산품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 토양 개량제 공급, 쌀 전업농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논 1㏊이상 소요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하는 농가를 쌀 전업농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은 일반관정을 굴착하여 스피링쿨퍼 및 관수시설하는 사업으로 무풍 덕지리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은 사과조합과 구천동포도를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품목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미만 소형농약 살포기를 위해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이 있고, 병충해 방제복 공급, 농업 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으로 이것은 '97년도 영농회사법인이 설립되는 회사에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은 175개 각종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은 '98년까지 계획했던 농기계 반값구입 사업을 내년도에 마감할 계획으로 중앙계획이 있습니다.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비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포장재의 졸속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이의 향상으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포장디자인의 군내 생산 농산물을 품목별로 단일화하여 청정지역 무주군 생산 농산물을 가시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3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틀린가요? 저한테는 페이지가 있지 않아서 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33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본군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포장재의 졸속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이의 향상으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포장디자인으로 군내생산 농산물을 품목별로 단일화하여 청정지역 무주군 생산농산물을 가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사과, 포도, 오미자, 느타리버섯, 고추 등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포장디자인의 단일화 단계적 확대 추진코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경고판 설치비로 60만원을 요구하였고, 내수면 어류자원보호 명예감시관중 제작을 위해서 30만원을 요구하였고, 잠사지 구독을 위해서 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계 여비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위해서 120만원, 농특산물 식품전 및 향토물산전을 지도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직거래사업 알선지도 10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으로 108만원을 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식품전 및 향토물산전 업자들 참가보상을 위해서 우리 농특산물 식품 대축제 50만원, 도민의 날 행사참가를 위해서 40만원, 전라북도 양질미 판매행사에 참가하는 업체 보상금으로 90만원, 백화점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금으로 90만원, 백화점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금으로 160만원, 직거래 사업 참가를 위해 대도시 직거래사업 4개 업체에 대해서 160만원,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사업을 위해서 30만원, 잠업 중앙단위 교육보상금으로 10만원, 지방교육 보상금으로 15만원, 농특산물 각종 전문교육 참가 중앙교육에 20만원, 지방교육에 30만원을 요구해서 총 565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불법어업 야간 단속장비 구입으로 35만원, 농특산물 전시 홍보 대 구입비로 200만원, 외국산 농산물비교 진열탁자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원실이 군민회관으로 이전하면서 민원실이 군민회관으로 이전하면서 민원실이 확장된다고 하면 민원실 입구에다가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 전시하는 판매대를 설치해서 본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겠고, 외국산 농수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하는 전 시대까지 설치해서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재를 포도, 사과, 느타리버섯, 화훼 등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축산행정을 위해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용 팩스운영비 18만원을 요구하였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용 전산용지 구입으로 30만원,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는 본군에는 '95년 12월말 146.8㏊ 21농가가 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초지법 제24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24조 제8항에 의거 초지의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하여 초지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축산관련 신문, 잡지 등에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3회이상 하고 이에 의해서 신청한 자에 한 대 대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군의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이러한 사안이 나오면 신문공고를 해서 초지대리 관리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6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유 연막소독기를 활용해서 해충을 방재토록 하면 주민 호응도가 좋고 청정 이미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축사 연막소독 실시비로 약품대 150만원 경유 183만원 휘발유 78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비로 약품비 200만원, 재료비 20만원, 시술비 50만원으로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을 위해서 긴급방역 및 가축 질병 예찰 업무 추진을 위해 12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96만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80만원, 총 296만원을 국내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양돈 전문농가 도 단위 교육에 150만원, 중앙단위 교육에 100만원, 축산농가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측 보상을 위해 시상금으로 최우수 축 4두에 200만원, 우수축 4두에 120만원, 장려축 36두에 180만원, 출품축 수송비로 180만원 합계 1,2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U-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군민 한마음 축제기간중 행사한 '97 동계 U-대회 축제시 무주 3,000여 축산농가들의 화합과 동참으로 무주축산발전을 위하여 제1회 반딧불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축산농가들이 참여하여 본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축산업의 환경 속에서 3,000여 축산농가들의 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마다 본 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들의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한우경진 대회를 매년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들어가는 제반경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우경진대회시 축협장님과 농협군 지부장님께서 내년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축협에서도 500만원을 출연하겠고, 농협군 지부에서도 500만원을 출연할 것을 현지 축산농가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실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 1,176만원을 요구하였고, 소 기종저 탄저병 방역, 소 아까바네이 아까바네라고 하는 것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어 발병되면 기형가축을 출산할 수 있다는 병입니다. 소 전염병 비기관염, 소 유행열 방역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감기입니다. 돈 콜레라 방역, 돼지 일본뇌염 방역,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오제스키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광견병 방역을 위해서 약품비로 95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보상금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농가조사 사례를 위해서 2,490만원 바코드 귀 장착비 1,245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사업으로 이것은 법인, 협회, 양축조합의 신청이 있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500만원을 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으로 농가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형기 공동지원사업으로 우형기는 저울을 사주는 것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숫 송아지 거세기구를 사주는 것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입니다. 자급자료 혼합기는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사료제조기입니다. 자급 사료혼합기 사업은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보온급수기하고 연막소독기 합쳐서 1억 1,1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려고 5,016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군에는 2,799 축산농가가 지금 한우, 젖소, 돼지, 닭, 산양, 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WTO 출범으로 수입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국내 축산업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며, 환경보존법의 강화로 2,800여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축사육 농가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를 가꾸고 퇴비를 만들어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의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농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물가안정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로 24만원, 물가 신고엽서 제작비 6만원,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 홍보스티카 제작비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예금은 '96년에도 1억원을 조성한 실적이 있고 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용 전화요금으로 36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농공단지 풀베기작업 인부임 9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물가안정 지도단속여비 100만원, 기업유치활동 4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홍보 상담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6년도에 1억원을 조성한 실적이 있고 대출이 되었습니다. 관리협약 체결은 무주군 농협하고 되어 있고 내용으로는 조성된 자금의 3배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희망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에서 6억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재정형편으로 전액확보를 못하고 우선 1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상공운수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하는데 10만원, 봉인납 구입 10만원, 상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으로 27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주유기 계량기 점검 및 가스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120만원으로 합쳐서 240만원을 국내여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장개량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8억 6,697만 6,000원을 요구한 무주 시장개량 현대화 사업은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심사시 자세한 보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오늘 예산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지난 12월 11일의 본인의 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억양을 높였던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오해를 받아 매끄럽게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본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이 보람된 삶의 터 마련을 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 3,762만 6,000원은 어디에 쓰느냐면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각종 훈련비입니다. 427페이지 수용비로 1,462만원을 요구한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전시용 사진액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12만원, 주정차 단속 적발 스티카 및 경고장 유인을 위해서 60만원, 과태료 과징금 고지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60만원, 불법 방지 차량 견인수수료 70만원, 책임보험 전산화 고지서 유인 120만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표지판 설치비로 80만원, 무료 순환버스 승강장 표지만 26개를 제작해서 게첨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272만 2,000원을 요구한 것은 농어촌버스인 무진장 여객에 대한 교통량을 한 번 실제조사를 해서 과연 무주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로 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자동차 등록실 장부 구입비로 15만원, 자동차 등록실용 서식유인 105만원, 자동차 등록실용 복사지 구입으로 58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법규위반 통보용 우표대와 자동차 책임보험 전용회선료, 차량소유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우표대를 합쳐서 234만원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자동차등록실 전용프린터 교체를 위해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90년 특화사업 이자 수입 상반기분 54만원하고 산업과 소관으로 '92년도 이자수입 1,752만원, '93년도 이자수입 1,964만 8,000원, '94년도 이자수입 1,614만원, '95년도 이자수입 1,711만 5,000원, '96년도 이자수입 4,230만원을 합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1,3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산업과 소관으로 '92년도 5억 8,400만원, '93년도 3억 3,315만원, '94년도 1억 8,150만원, '95년도 2,200만원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8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융자로 해서 상반기 7,800만원, 후반기 9,900만원, 저소득농가 생산사업 지원비로 143농가에 11억 4,400만원을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차입금상환으로 차입금이자 2,928만 8,000원을 상환하겠고, 원금을 1억 2,080만원 상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예비비를 9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양수발전처에 지원되는 것은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건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는 1억 5,000만원으로 500만원씩 30농가에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농공단지 부지 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해서 2억 7,62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농공단지부지 분양 중도금 및 잔금에대한 이자 4,51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분양홍보용 팜플렛 제작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가로등 및 경보등 전기 요금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국내차입금이자 4,811만 6,000원 상환과 원금 1억 8,048만 3,000원을 상환하겠고, 예비비로 8,661만원을 보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관리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조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전병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축사 연막소독실시, 337페이지 탄저병 방역 338페이지 전염병 비기관염 방역하고 연막소독이었는데, 이것은 실시를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소독실시하고 예방접종.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예를 들어 하절기면 하절기, 행층이 나올 때 쯤 되어서 분무형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고 예방 접종은 발병시가 되었을 때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강축에다 주사를 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축산인들에게 약을 나누어줘서 하는 거냐구요?

아닙니다. 읍면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 번 해보았는데, 축산농가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로 연막소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내권이 아닌 마을 단위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약을 읍면을 통해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축산농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343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톱밥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고 지급방법은 연구하셨어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농가에 톱답비로 지급해줄 계획이고, 톱밥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현지 출장해서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사용 희망자별로 순위를 책정해서 대상자를 군에 신청해 주면 농가별로는 50만원 이내로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네요?

우리로서는 농가한테는 현금이지요. 저쪽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가를 확인 받아서 해줄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모든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영업용택시와 개인택시가 약 80대 정도가 있는데, 80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합승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금미터기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U-대회를 앞두고 무주군에 맞는 택시요금 미터기를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법을 검토해 봐서 제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고, 법규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시정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미터기는 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부당요금을 받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군 실정에 맞게 미터기 수정을 한다면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행정에서도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 듯 싶어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서가 올라와서 검토와 심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외부에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외부에서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왜 외부에 알렸느냐는 제2차 추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으로 있는 송재호 회장께서 한 번 와서 내년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고 예산요구한 사항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펴서 열람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과보다 산업과에서는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군비지원이 되도 예산심의가 끝난것도 아니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외부에 유출시킨 것이지 이것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고 모든 홍보차원에서 의원들이 항간에서 듣기에는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에 대한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농업경영인들은 자기들이 군에다 요구 제출한 것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냐고 열람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열람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그것은 신청한 부분에 대한 열람이라는 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나서 예결위가 완전히 끝나고 알려줘도 충분한데 과정에서 알려준다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반영시켜서 해주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홍보하실 것입니까?

그 점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변명 하실랍니까?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는 서로가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어느 입장 때문에 발설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한 분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인지? 사과영농조합은 사과영농조합 대로, 축산인들은 축산인들대로, 오히려 본 위원들보다 더 먼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갈테니까 그것좀 잘 심의해 주세요 하고. 예산상 올라온 것은 상정된 것이지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서로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것을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3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산품 TV- CF제작과 TV방영으로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송국하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본 결과 작목을 여러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CF제작하는데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하루종일 촬영을 해서 20초를 방영하려고 하면 그만큼 짤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고, 한 번 24시간 촬영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품목이 선정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영계획은 중앙은 KBS2 텔레비전 토요일과 일요일에 19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 A라고 하는 타임으로 해서 요구한 것이 20초에 230만원입니다. 그것은 2회 방연단가입니다. 지방 MBC텔레비젼에 평일날로 16시에 19시 사이 20초 간격으로 SA타임이라고 해서 요구한 것이 32만원입니다.

직접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파악해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전화로 해 본 것입니까?

이것은 방송대의 광고료는 전부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CF제작 관계는 전화로 해본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구천동 호도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지정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저는 아직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SBS에서 호도가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도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방송으로 인해서 구천동 호도 주문이 쇄도가 되는 바람에 주인 말에 의하면 전화기를 뽑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다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전화를 뽑아 놓고 있는 정도로 홍보매체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천동 호도 가공공장 주인하고 전화를 한 번 해 보시면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무주군에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2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통계좀 뽑아 줘요?

24농가랍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창고 3억 7,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 듣질 못했습니다.

318페이지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창고 3억 7,120만원 8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달라구요?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 '96년도 예산분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보조결정은 다 되었고,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급되었습니까?

대상까지는 확정을 다 지었고 건축물은 현재 건립중에 있구요.

그러면 반환조치되는 예는 없습니까?

예, 반환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30페이지 지금 무주군에서 잠사 계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사양길이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와서 구독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잠사지 구독 30부는 구입해서 어디에 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부를 구입해서 잠업농가하고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96년도에 이러헤 배부를 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잠사지의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출간되니까 보라고 해서 30부를 구입해서 그냥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실효성이 있어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양잠협동조합에서 구독요청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잠업협동조합에서 구독요청이 오니까 그냥 해주시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양질미 판매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를 본다고 하면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서울시 관악구 농협의 농특산물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더만요.

시기를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96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간 4일간 했는데, 관악구 농업협동조합 농특산물백화점이라는 건물이 별도로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전라북도 쌀이 좋은 쌀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 가서 홍보판매하는 과정에 쌀을 주로 홍보 판매하되 그 지역 부수적으로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농협 전라북도 지역본부하고 2개 기관이 공동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쌀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전라북도 국회 농림수산분과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태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컷팅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봤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양질미 판매행사를 하는 금액이 부담금이나 아니면 무주군의 양질미를 팔기 위한 홍보금액이냐, 행사비용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금입니까?

아닙니다.

무주군 양질미를 판매하는 행사비입니까?

예.

무주군에서도 쌀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쌀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부산물인 농특산물을 부수적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금년같으면 찰옥수수, 오미자, 고추, 마늘 한과 등 7∼8개 품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표기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뭔가 표기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질미 판매행사 1개업체가 50만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업체가 일일이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취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1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적상농협에서 주관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적상농협에서 직접 거기서 자면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나와야지요. 표기상으로는 양질미 판매행사 50만원 1업체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양질미를 판매하는 것인지 누가보든지 양질미 판매행사라고 하면 양질미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표기상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모조사업이나 아니면 지시사업이냐, 아니면 표기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다 종합적으로 농특산물 식품전 및 향토 물산전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고 그 밑에 순서적으로 한 것 중에 양질미 판매행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미 판매 행사에 참가하는 1개 업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1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협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차량이나 숙식비 판매하는 행사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 적상단위조합에서 주관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이 품목에 대해 따라 갚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지요?

예.

그러니까 1업체가 아니네요. 실제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농업경영인 사무실 사무장비지원 1세트300만원은 어느 사무장비 입니까?

프린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업인 기금출연 1,000만원의 관련근거는 일시지급 된 것입니까, 몇 년 차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이것은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 동안에 행정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3,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행정의 보조 없이 자력으로 커가겠다고 하는 뜻에서 '93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지원이 있었는데, 기금출연의 근거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관련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농업경영인으로부터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농촌진흥법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이 법에서 농촌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해서 제2호를 보면 농촌 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 등 농업후계 인력육성이라고 명시를 해서 사업의 정의를 결정지어 놓고 농촌진흥법에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농업경영인들이 3,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겠고, 행정에서 7개년 동안 7,000만원을 주면 1억원을 만들어서 행정지원 없이 자립해서 커가겠다고 하는 지원 요청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93년부터 지금까지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말에 지원해 주면 4,000만원의 기금 조성이 도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으로 출연금이라는 관련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출연금에 관해서는 이미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아주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할 경비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지급대상자를 과장께서 언급하신 농촌진흥법에 적용시키기에는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만 지급하도록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기금 조성 외에 다른 단체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의 확실한 근거에 의해 지급하는 경비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상의 조치는 행정상의 조치도 여러 가지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주고 있고 난 다음에 근거를 둔다고 하면 재정상의 조치도 해줄 수가 있고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해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각종 가족 체육대회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데 그 중에 기금출연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분명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기금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기히 과거에 어떻게 했든간에 '96년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니냐 하는 뜻으로 해서 저는 그러한 정도의 근 거하에서 작년도에도 어떤 심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지급된 단체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적인 것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장께서 법령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에 의한 조례를 별도로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시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해서 완전 한정을 두었다는 그 근거를 다른 단체에 대한 법령근거를 실례로 들자면 예를 들어 국고 대여장 학급하면 편성근거에 의한 기존 법령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제74조 및 제5항, 이와 같은 각종 출연에 대한 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완전히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4-H후원회 기금조성도 역시 그러한 농촌진흥의 기금조성으로 본다면 이것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이것은 무주군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제정되지 않았다면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확실하게 제정된 단체에만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서부터 내부적인 어떤 시달이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속 출연금이 집행되었는데, 왜 '9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더 명시화시키고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출연금이 목적성이 없이 선심성으로 갈 위험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다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출연금관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세출과목에 나와 있는 것은 요구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법에서 명시한 것인데 제9조가 그런 것까지 포괄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령질의 해석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다고 하면 조례 제정은 하지 않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해석 자문을 구한 이후 이 문제는 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니까, 요구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입니까?

일단 요구에서부터 이 근거의 해석으로 가능한지에 따라서 편성내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직판 판매용 포장재 개발보급은 포장재 품목이 보급했던 품목입니까, 새로운 품목입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직판행사를 직접 참여해 보니까 직판행사장하고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있으니까 사과를 한 상자 사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모처럼 외출 나오는데 넥타이까지 매고 나오다보니까 어깨에다 사과 한 상자를 매고 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없어서 사야겠다는 욕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고 가지 못하니까 배달을 해 달라고 하는데, 판매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못해주는 안타까운 심정을 봤기 때문에 사과가 15㎏ 한 상자나 7㎏자리 반절 짜리나 더 작은 것으로라도 하면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포장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과품목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큰 품목은 다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도 큰 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품목이 선정된 것은 아니구요?

당장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소 포장재를 어느 품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제가 모처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한때는 병문안을 가면 사과가 대중을 이틀 정도였는데 그때는 사과포장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과가 박스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소 포장재를 한 번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휴대해서 운반하기 좋은 박스를 제작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100분의 50은 자부담관계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는 자부담이 맞아요?

50%는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면 사과협회에서 부담하고, 포도를 한다면 포도협회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무주군 우수농산물 홍보간판 제작 24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주유소가 24개소인데, 주유소 몇 군데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주유소 앞 양쪽 기둥을 사용하도록 양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간판 밑에다 한 줄 정도 더 달도록 양해 할 것인지? 주유소별로 양해를 해주는데 따라 제작하는 요령이 틀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만큼은 사과면 사과를 큼직하게 사과형태를 그리고 구호성 성격으로 간단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뭐 사과의 품질이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하면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구호적 성격 정도로 해서 간판을 걸어서 게첨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주유소이기 때문에 한 번 훑어 봐서 무슨 소리구나 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좀더 깊이 고려를 해 본다면 품목을 한 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별로 할 것이냐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괴목리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마늘을 그려놓고 육쪽마늘이 어떻다 한다든가 안성 같으면 사과를 그려놓고 한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효과적인 면에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조잡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수립해서 결심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요? 24개 전 주유소를 대상을 했는데, 같은 노선의 주유소가 몇 백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 주유소도 있을 것인데 전체 24개 주유소마다 하겠다고 하면 차량이 어떠한 노선을 통행하는 과정에 정차나 주차할 수 있는 주유소 중에서 그러한 여건이 있는 주유소라든가 노지를 몇군데 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같은 노선을 가다보면 주유소들이 연속해서 짧은 거리내에 주유소가 여러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24개 전 주유소에 이만한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진짜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퍼뜩 생각나는 것은 읍내 소재지권은 불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변에는 가깝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74페이지 융자금 회수가 '96년도부터 감소편성 된 사유는 회수대상 농가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농가 중에서 융자회수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매년 세입을 잡을 때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농가수가 적어서 액수가 적으면 적을까 못한 것을 집어넣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융자금회수 세입목표는 당초 융자를 할 때 상환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융자해 준 대상농가에 따른 융자 회수 년도에 적용시켜서 '97년도 융자금 회수대상 농가에 따라서 세입편성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8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하고 저소득농가 생산사업지원, 이미 산업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기금 통합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어촌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특별지원 융자와 저소득농가 생산사업지원 두 가지 사업유형이 전부다 새로 제정된 농어촌소득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 세출편성입니까?

통합된 소득금고 조례가 공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할 수 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는데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유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집행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인수해 가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융자금으로 13억 2,100만원을 편성했다는 부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는 통합관리조례로 되어 있지만 조직개편상 아직 어떻게 변화될…

취지를 몰라서…

일단은 산업과에서 일부를 추진사업으로 적용시킬 수 밖에 없었다.

예.

638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세외수입중에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 2억 7,000여 민원 이것은 지금 부지분양이 확정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상금액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유치할 어느 대상업체가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추측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5단지가 분양이 안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전주공단에 시계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앞으로 그 업체가 입주를 바꾸어서 할 것인지는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고 4개 블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무주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올 것이고 만약의 경우 기업유치활동을 한 결과가 미진해서 유치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분양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양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보고 예측해 놓은 세입입니다.

산업과에서 알고 계시는 지는 모릅니다만, 행여나 질의한 취지가 사회진흥과에서 김치 공장이라는 오지개발 양여금 사업을 지시 받아서 김치공장을 안성에다 유치하도록 지시한 내용에 의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사업하고 관련된 분지분양 계약금인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김치공장을 한다고 달라고 하면 우리는 고시된 가격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해서 팔아야 합니다. 세입은 잡아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쯤이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96년도에 3,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1,000만원을 빼놓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는 얼마입니까?

'97년도에는 약 4,500만원입니다.

출연금 빼 놓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신청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1명만 선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디어디 무슨 종목으로 선정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무풍면 현내리 원촌에 사는 김병현씨는 입체액자를 제작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념품액자 있지 않습니까? 차량같은 경우는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하는 식으로 걸고 다니는 것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안성면 주고의전영철 씨는 전통한지를 만든다고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군으로 떨어진 국도비사업이 한 군데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3,9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3,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가까이 되어야만이 이러한 것을 육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사업은 공장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면 공장으로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에 공장으로 해서 1억원 이상 지원된 데가 구천동 호도 가공공장, 안성 머루주 제조공장은 1억원을 넘게 지원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특산단지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꼭 해야할 홍보는 해야지요. 해야하는데 우리 로고를 이용해서 한 번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세요?

예. 홍보를 연구검토해 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만족스러울까 하는 무한정적인 질의인 것 같은데, 저번 8월달 임시회의 시 김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였을 때 '96년도 홍보비가 한푼도 없는데 무주군의홍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셔서 이번에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해서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하여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다 봐서 지금 책자용 홍보물을 만든다, 지도형 홍보물을 만든다, 주유소를 활용한 간판도 제작해서 걸겠다, 또는 CF를 활용해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방송광고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는 어느 정도 훑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홍보비가 일시에 많이 계상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해보고 저희들이 1년동안 사업을 하고 더 연구를 해서 '98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은 우리 무주사과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맛이 좋고 장수사과보다 오히려 더 나은데 이 사과에 대한 홍보가 왜 안되었는데, 여기에 5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50만원을 그것이 아닙니다.

무주사과 홍보스티카 제작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스티카…

어떻게 했든지 사과로 해서는 50만원입니다. 어떠한 특산물이 어떻게 홍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김위원께서 사과를 해서 5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가 그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당연하지요. 로고를 이용하는 것도 장수군은 장수사과에다 장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까? 무주사과는 무주로고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포장지마다 로고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을 연구검토하라는 것이 제 뜻입니다.

김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송재호 회장께서 사과에다가 무주 심벌마크인 덕유산이 그려져 있는 것을 사과에다 부착해 보았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작을 저한테 사과를 하나하나 따 가지고 와서 제 책상에다 놓고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도 그런 것을 착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회장이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실패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홍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될 정도로 무한정 할 정도로 내년도에는 계상한것 만큼 또 더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추진을 해 보겠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더 추가해야 할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타지에 뒤지지 않고, 이번에 제가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 나가보니까 참말로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속칭 약장사들이 하는 행위가 넘칠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런 언행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우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농특산물을 차별화 또는 개별화시켜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늦기는 했지만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이제는 정예화시키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품목별 전문교육 참석보상이 일률적으로 20명, 30명씩 나와 있는데 전문교육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농민교육원, 또는 중앙연수원 이런데서 시행하고 있는 참가보내는 여비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중앙단위도 있고 도 농민교육원에서도 합니다.

다음에 33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3건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농산물 디자인 개발입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포도, 오미자·느타리버섯, 고추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품목중에서 생산자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또 저희들 결심도 있고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농산물 포장디자인이 없었던가요?

아니, 새로운 것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있었는데 새롭게 3건을 개발해 보자구요?

예. 지금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한과포장재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부문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을 상징적으로 하는 농산물 디자인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르면 홍보측면에서 퇴색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주를 브랜드화 하는 상표만은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포장디자인에 대한 색상이나 이런 품목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진우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산림자원개발 예산총액은 24억 187만 3,000원입니다. 예산은 산림관리, 조림관리, 사방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 14억 3,984만 7,000원중 경상예산은 5,050만 2,000원 이고 이중 인건비가 2,845만 1,000원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산림보호직 예산이 되겠습니다. 389조 관서운영비로 1,011만 8,000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1,193만 3,000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 1,073만 3,000원이고 일반수용비로 476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8만 3,000원, 피복비는 산림보호직 피복비입니다. 20만 6,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77만 9,000원, 재료비로 해서 2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여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츠로 13억 8,934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1억 6,864만 1,000원인데, 이중 보상금으로 48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2쪽 시설비는 총 10억 7,722만 9,000원인데 이중 실시설계비는 임도실시설계비로 2,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0억 4,268만 7,000원으로 임도신설, 임도보수, 어린나무가꾸기, 육림간벌, 천연림보육, 넝쿨제거 신규, 넝쿨제거 보완,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4쪽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민간자본이전으로 5,987만 2,000원입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 표고재배 생산기반 보조비입니다. 396쪽 자산취득비 1,474만원입니다만, 이중 병충해 방제를 위한 고성능 방제기기 구입비로 98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불방지 간이 수조, 산불방연 마스크, 산불 진화장비 등짐펌프, 산불방화텐트 구입비로 494만원입니다. 39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84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50만원, 재료비로 1억 4,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 흰불나방 항공방제,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산불감시원, 산부 특수진화대,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료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6,8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주변 소공원조성입니다. 지금 마을에 있는 보호수들이 일부는 죽어서 주변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조림관리에서 경상예산의 2억 9,97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 9,72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급량비가 60만원이고, 재료비로는 2억 9,6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식목일 식수목 구입, 마을 표상수식재, 부용화 사후관리, 국도변 화단 꽃식재, 무주읍 남대천변 제방 꽃단지 조성,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조성, 야생화 시험재배, 노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임업후계자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4억 73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는 3억 9,770만 5,000원으로 큰나무 조림, 경제수조림, 조림지 풀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3만원은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303만원으로 농어촌 특용수소득증식사업으로 고로쇠나무 식재가 되겠고,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유실수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것으로 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3,935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2억 3,764만원은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로 설천 심곡리와 적상 마산간 신설 도로에 대한 가로수식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171만 2,000원은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입니다만,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방댐사업으로 1억원에 대한 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림과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호수 주변 소공원조성은 지정 보호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마을 단위의 것인지,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는 곳 중에서 이러한 주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보호수와 규계수 두 가지를 놓고 마을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시멘트 제거, 등의자, 평상, 다리들어 올리기, 철봉, 농구대 등이 있는데 개소에 따른 사업분석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보통 시멘트로 해서 나무가 죽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무풍면 금평리, 설천면 기곡리, 설천면 두길리, 두길 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적상면 삼가리가 2개소, 무주읍 사정리, 무풍면 지정리, 무풍면 금평리, 무풍면 은산리, 적상면 포내리, 안성면 금평리, 부남면 고창리, 적상면 북창리, 부남면 장안리 교동마을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게 된 취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금년에도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나무 7본의 고사지를 제거했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고, 죽은 원인이 보통 외부로 봤을 때 시멘트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그냥 뒤서는 안되겠기에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무주읍 남대천변 제방 꽃단지조성이 있는데, 남대천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대천은 무주시내에서 천면을 바라보면 가운데로 난 도로입니다.

주차 시설한 도로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제방축조를 하고 위에 아스팔트가 중간에 1.5m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류를 심는 것은 제방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약 2㎞정도 되는데 거기를 심으려고 합니다.

개나리와 철쭉을 어떤 방법으로 식재할 계획입니까?

수종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종을 산철쭉하고 개나리나 아니면 조팝나무에서 들이는 흰꽃 피는 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어떤 것이 적정한가 검토를 해서 거리는 1m 50㎝ 간격이니까 약 30㎝정도 띄워서 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 공한지 철죽꽃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무주군의 군화가 철쭉으로 되어 있고 철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변에 연산홍 같은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구천동을 보면 개철쭉이라고 해서 냇가에 있는 철쭉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을 무주관내 덕유산 국립공원이나 진입로 공한지에다 주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공한지에 철쭉꽃을 심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했습니까?

개철쭉은 많이 심지를 않았는데, 일단 라제통문에 있는 꽃이 개철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생화 시험재배는 산림과에서 직접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자본 보조형태로 해서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접 시험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례를 보니까 야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라도 상당히 좋은 꽃들이 많아서 이것을 한 번 일부 구간을 정해서 구입해서 심어보고 저희들도 좋은 꽃을 선택해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야생화 시험재배와 야생화 식재하고는 별개잖아요? 야생화 시험재배는 약 870여 만원이고, 야생화 식재는 2,000만원인데 야생화를 시험재배하는 파종과 공한지에 야생화를 식재하고자 하는 파종은 별도로 분리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야생화 식재는 저희들이 좋은 구간을 선택해서 꽃을 심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재배는 단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다 여러 가지 수종을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식재는 2만본으로 되어 있는데, 야생화는 나름대로 식재할 수종에 대해서 어떤 연구검토에 의해서 식재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나 계속 토착이 잘 되어서 사업의 실효를 거둘 만큼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된 것입니까?

야생화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 들국화라든지 이런 꽃들을 집단적으로 도로변에 심어볼 계획입니다. 야생화로 해서 들꽃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야생화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식재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식재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요소, 물론 철쭉꽃 조성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차라리 우리 무주군의 군화가 철쭉이기 때문에 철쭉에 관해 전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일단 시험재배를 토대로 해서 야생화 식재사업은 향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장 무주군의 상징을 줄 수 있는 것이 철쭉이기 때문에 철쭉꽃에 대한 전반적인 특색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쭉꽃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중요 지에다 심을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라고 하는 것은 무주군이 전체 산이 83%인데, 들꽃 같은 것을 일부식재구간을 정해 예를 들어 장백리에서 하장백 앞까지라는 그런 반듯한 길에 코스모스를 심던 그런데를 일부구간을 정해서 시험적으로 식재를 해서 성공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우선 시험도 해보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야생화는 영구식물 입니까?

그렇습니다. 숙근초이기 때문에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야생화의 종류이다.

그렇습니다.

꽃묘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구례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시내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꽃묘 구입관계는 많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이 야생화 식재를 과거의 코스모스 심는 방법으로 노변에 식재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공한지를 집단적으로 식재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이 생각에는 코스모스를 심는 관점으로 보고 식재하고 일부 공한지가 넓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과거에 코스모스 식으로 노변에 심었을 때 과연 이것이 다년생 야생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성숙도로 봐서 야생화로서 오랫동안 가치있게 유지될 것인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도관리가 철저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떤 노변의 공한지에 집단적으로 시험재배겸 한두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노변에다 2,000만원어치 야생화를 심는다면 다년생이라고 하지만 살아 있는 다년간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양면검토를 하겠습니다. 식재관계는 양면검토를 하겠고, 매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사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추상적으로 코스모스 대행으로, 과거 코스모스를 심던 사업을 대체하는 목적인데 코스모스와 이 야생화 식재는 또 다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양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앞으로 언젠가는 시험을 한 번 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를 단풍나무로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주군 노변을 전체적으로 철쭉의 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치 않습니까? 단풍나무는 아주 질서 있게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특색 있는 가로수로 피부감각으로 금방 시각적으로도 느끼지 못할텐데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철쭉관계는 화단개념에서 나온 것이구요, 단풍나무라는 것은 가로수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가로수 사이에다가도 철쭉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 저희들이 삽입하는 방향으로 조경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단풍나무 정도는 어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종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응용하고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철쭉과 반딧불에 관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무주군을 상징하고자 하는 의미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무주군이 철쭉의 군으로 대칭 될 수 있는 사업차원으로 가는 것이 향후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알리는 홍보성이라든가, 지금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철쭉을 전체적으로 심었으면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일단 먼 장래를 봐서 이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랐을 때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풍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수종자체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같은 것도 단풍과입니다. 단풍도 곱게 드는데 그런 것들을 도로변에다 심었을 때 소득에도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먼 안목을 바라보고 심는 것이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단풍나무를 산발적으로 심습니까, 어느 구역을 집단적으로 심습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 분식도 될 수 있고 선을 그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야 그때부터, 아직까지 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하면 저희들이 어디에나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은 산림과장께서는 단풍나무로 대변을 하시는데,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무주군의 정서, 다른면에 가로수로 식재된 수종의 종류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어느 수종을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할 것인가, 산발적으로 노선에 무조건 심을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상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제가 답변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안에서 괴목리까지 심는데도 선형으로만 심은 것은 아닙니다. 공한지가 있으면 공한지에 맞도록 심었기 때문에 선형이 전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나무수종은 완전히 단풍나무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풍나무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 종류만은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목나무나 왕벗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무주군의 특색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업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겠네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약 2억 4,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목적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풍나무가 아니라 가로수 수종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본 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하지 않았고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산림과에다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 몇 개실과에다 무주군 집행부에서 대민과의 어떠한 상거래 내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요소는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본 위원이 확실한 증거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에서 각종 인부임을 지출한데 있어서 주민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현재 산림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17명입니다.

항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공익요원에게 사복을 갈아 입혀서 사진을 촬영해서 증빙서류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본 위원에게 입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작은 요소입니다만 왜 크게 느낌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적은 한 부분이 군민의 구전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형태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시각은 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확대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산림과에서 참 조심스럽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의원의 귀에 입수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우리 집행부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법적이나 제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여비를 건전하게 활용을 하고 이러한 사태는 정말 주민의 구전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신을 사는 사례가 산림과에서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무주읍 남대천변 제방꽃단지 조성,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조성, 그리고 406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거의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식재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파손시켰다든가 나무를 다른데로 옮겨 심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면 원천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훼손이 있다고 하면 사실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첫째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절개지나 이런 곳의 제방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꾸는데는 큰 부담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희 측면에서는 나무가 죽는다든지 또는 산사태가 난다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없이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꽃길조성을 해 놓고 나무를 심어놓았을 때 꽃이 좋다든가 나무 모양이 좋다든가 아니면 내집 근처의 일을 하다가 파손시키고 꽃이 좋아서 나무가 좋아서 캐가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도로변 같은 데에 나무를 심으로면 밤이나 이런 시기에 나무를 캐가서 많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적상면 삼유리에 나무를 심은 것을 캐가서 임협의 하자보식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위적으로 없어진 것을 하자 보식 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하자보식을 하는 방식으로 심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 염려하신 바와 마찬기로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다시 배상을 받아서 심는 방법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하단)

휴식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있어 22억 6,445만 3,000원 중 일반수용비 3건으로 168만 9,000원이고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으로 1,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2억 4,539만 8,000원중 지방양여금 사업이 13억 9,7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은 13억 9,700만원중 시설비로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에 13억 9,197만 1,000원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4,939만 8,000원중 시설비는 요대간이 급수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2,194만 1,000원이고, 255페이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요대간이급수 시설 외 8개소에 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35억 4,731만원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장부유인외 3건으로 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만원 28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3건에 385만원, 재료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인부임 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건축위원회 위원 현지 확인 실비보상금으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사업예산 249만 5,000원중 민간위탁금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는데 49만 5,000원입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9,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빈집감정 평가 수수료와 빈집 철거에 따른 신문광고비 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빈집 정비 및 철거비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자체사업 4,500만원은 시설비등으로 기본 조사설계비인데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과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51억 4,023만 2,000원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용기 채수병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유지관리로 282만원, 재료비로 농촌가로등 관리 인부임과 농촌가로등 수선자재 등으로 2,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등은 28억 2,674만 5,000원이고 시설비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계부소류지 외 7건에 27억 4,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24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가을 착수 발기반정비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6,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자 5억 1,076만 4,0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증산지구와 덕산지구가 됩니다. 32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16억 3,354만원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4억 2,293만 3,000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등 7,928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72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설천 하두용수로 설치 외 7건의 시설비로 1억 6,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18억 4,556만원중 하천 관리비 18억 4,143만원, 경상예산 893만원 일반운영비 701만원, 이중 일반수용비 하천 검사용료 부과징수 외 2건에 116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천 검사용료 고지서 발송우표대로 24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임차료로 하천 하상정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천 검사용료 고지서 발송우표대로 24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임차료로 한천 하상정리 장비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목제거용 기계톱 유지관리비로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 시설비는 홈착골천 정비사업과 남대천 정비 사업으로 18억 2,283만 2,000원을 계상하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비로 이동식 사리 선별기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재해대책비 413만원중 일반운영비 353만원, 일반수용비는 2건에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7만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60만원은 방재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414페이지 건설관리 45억 5,807만 6,000원, 건설행정 2억 4,324만 3,000원, 경상예산 7,583만 1,000원, 인건비 5,891만 3,000원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타직보수로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 관서운영비 1,691만 8,000원은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6,741만 2,000원중 시도비보조사업,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도로정비원 수로원 12명분으로 1억 6,291만 1,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자체사업 450만 1,000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각종공사 품질관리 시험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가리기, 압축강도, 몰드, 슬럼프 시험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도로관리 1억 1,683만 3,000원중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6건에 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우표대 16만 4,000원이고, 운영수당으로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연료비는 도로정비원 대기실 난로 경비로 12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변 풀베기용 에취기 유지비 등으로 96만 3,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전국 교통량 조사인부임과 제설용재료구입, 포장도 소파보수용 아스콘으로 해서 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외거주자 체납 도로 점용료 징수등으로 108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 1,840만원은 도로정비원 및 가족 선진지견학, 도로 제설장비 운영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 접도구역 표지주와 접도구역 알림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330만원중 시설비등 3,000만원은 도로정비용 장비 및 자재 보관창고와 도로제설용 장비제작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톤 덤프트럭이 '97년도에 대차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도로건설 41억 8,800만원 중 기본조사 설계비로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로 2,916만원, 실시설계비 설천∼미천간 군도 실시 설계외 5건에 1억 1,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위험도로 포장포수 및 안전시설 2개 노선과 군도 등 8개 노선에 39억 9,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8억 6,980만 3,000원은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처리자 시설융자금 이자상환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25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비례에 의거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8억 6,980만 3,000원을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39억 6,113만 2,000원은 세외수입 10억 5,633만 2,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935만 3,000원, 사용료수입 3억 4,660만 1,000원중 기타 사용료는 5개상수도 가정용 수도전 3,498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력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고 509페이지 기타 사업 수입 1,275만 2,000원 중 분담금 수입이 200전에 시설 분담금 4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 손료수입이 3,498전에 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9,697만 9,000원은 전입금, 내부전입금으로 6억 2,3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기타잡수입은 5개상수도 가정급수 공사비로 7,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보조금 1억 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상수도 운영전반에 대한 한국수자원 공사에 지원과 정수장 배수처리 시설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27억 3,300만원중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 차입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출로 상수도사업 39억 6,133만 2,000원, 상하수도관리 34억 1,390만원, 경상적 경비로 32억 3,87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수수료 21건에 2,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개 상수도 전기요금 외 3건에 7,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읍면상수도 난방연료비로 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5개 상수도 관부속품 구입 외 14건에 1,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재료비로 5개 상수도 액체염소구입 외 10건으로 2,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시설비는 5개 상수도와 무주상수도, 구천상수도 관로 매설비로 30억 3,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 1,1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입외 3건에 3,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계량기 구입 외 3건으로 1,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실시설계비로 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500만원, 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시설비로 1억 6,9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4,743만 2,000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 무풍상수도 외 8건으로 해서 2억 2,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2억 7,799만 2,000원입니다. 545페이지 예비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 4,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주택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1억 1,752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928만 4,00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4,9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6,824만 2,000원은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3,657만 9,000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2,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598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1억 1,752만 6,000원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개량,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 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1,552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상환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로 7,321만 1,000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4,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억원은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다음에 양여금이 내려와서 갚는 예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3억 9,197만 1,000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아직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선 우리가 차입을 하고…

일단 쓰는 것이지요? 차입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군비로 일단 쓰는 것이지요. 13억 9,197만 1,000원요?

이거 작년에 해온 것 아닙니까?

일단 차입을 해 가지고…

이 차입금이 언제 온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차입금입니까?

'95년도 차입금 18억 5,5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13억 9,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을 '95년도에 가져와서 '9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맞습니다. '95년도에 18억 5,500만원 중 쓰고…

작년도에 해온 것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당초 사용한 것은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일단 중앙에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금으로 세워놓았다가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단을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계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 해봐요? 이 편성된 예산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관계공무원께서는 '95년도분과 '96년도 승인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18억 5,500만원을 차입한 후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세워놓았다가 저희들이 반환을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분은 전혀 없지요? '96년도 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국비는 내려온 예산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이 차입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70%를 국비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적이 있냐구요?

원금 상환은 5년 거치 해서 상환기 때문에 5년 후부터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은 국비양여금 되에서 전부 내려와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국비로 상환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까?

예.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 착수하기 이전에 국비와 군비로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에 대해 당초에 그것이 협약이 되었던 것입니까, 5년 이후부터 원금 상환 70%로 국비로 내려 보내준다고 했어요. 5년 이후부터.

원금은 5년 이후부터 갚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5년 후부터 주고 이자는 그해그해마다 발생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우리가 몇% 물지요?

3%중에서 0.75%를 군에서 부담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하는데 비율은 10,3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0.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군비로 0.75%의 이자는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원금은 거치 기간동안은 국비로 전혀 지원이 없네요. 25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000만원 정도가 전출되었는데, 그러면 기채의결된 상정된 금액 27억 3,300만원에다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000만원하면 34억원에다 보고한 대로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총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상수도로 인한 기채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이 총 얼마지요?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만 해서 원금이 45억 8,200만원, 이자가 20억 6,600만원해서 66억 4,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까지 66억원에다…

기상환한 것이 원금이 3억 9,193만원이고 이자가 6억 1,926만원해서 10억 1,119만 6,000원을 기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6억 3,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전부다 상환재원이 우리 군비부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6억원에다 현재 상정된 기채 27억 3,300만원을 합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기채는 83억 90억원, 90억원 가까이 육박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채에 관한 질의 답변시 '99년부터 흑자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맞지 않는 이유가 이정도의 상수도로 인한 기채부담이 물론 예산질의 응답만 하면 그만 이겠습니다만, 특별히 건설과는 말이죠 기획실과의 연대적인 기채에 관한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큰 문제났어요.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도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감사시 5억원에서 10억원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부담최소해서 잡아도 5억원 상수도 기채로 인한 상환부담, 5년 이후부터면 5년 거치 10년상환이면 상수도로만 해3도 1년에 약 10억원 정도를 5년 이후부터 상환해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운영비 최소경비를 잡아도 5억원 등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큰 사업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군집행부의 관리층에서 4∼5년후에 있을 상환금액을 보면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가하고 있지 않는가? 5년 이후에, 특히 4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과 큰 사업에 대한 운영비만 포함해도 최소경비가 18억원을 육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지방세 수입이 증가율로 봐서 우리 부채나 원금상환 이런 큰 당면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 부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사업, 간접자본시설, 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은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먹구름이 오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추상 시도 계상해 보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당면한 문제를 기채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3∼4년만 앞을 보고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에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기채에 관해서 분석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총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실에서도 우리가 군비로 갚아야할 돈과 국비로 다시 보조해서 갚아야 할 돈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히 건설과가 기획실과의 기채관리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하고 부 군수이상 군수 관리층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인심성 사업에 신경을 쓰느니 앞으로 있을 이 빚 문제 이거 정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문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쌍방울 관계 피해보상금을 상수도 기채승인 이전에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집행을 하기 이전에 쌍방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기채를 집행하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 만큼은 더 이상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임시회의시나 정기회의시 여러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완전히 관리층의 책임입니다. 물론 이 상수도는 주민식수와 특별히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나 우리 재정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도록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명시화 시켜야 합니다. 큰 책임이 전가될 위험성이 무지하게 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관리층이 임기가 지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재정관리를 하게 되면 내 임기가 끝나고 내 직위가 자리를 옮겨지면, 내가 또 그만두면 하는 고정관념 이런 소신 없는 관념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 재정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요율표를 적용시켜서 산출된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동당 얼마씩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얼마씩 줘라 하는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한 요율표를 분명히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예.

29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 한풍루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구체화 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은 안성면 사전하고 효자촌이 되겠습니다. 사전은 87,700㎡, 효자촌이 19,800㎡로 그 면적에 자연취락지구의 법적근거는 '95년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주는 것과 대지 최소면적을 350㎡에서 200㎡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법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5호 규정에 의해서 녹지 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제한완화에 따른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녹지지역 주민의 집단적 근거지로 이용하고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용역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다고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폐율을 종전에 20%에서 40%로 되고 대지 최소면적은 350㎡에서 200㎡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는 녹지지역안의 기존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제한사항이라든가 완화적용을 해서 주민불편 및 생활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4조 제1항에서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은 앞으로 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외에 장기적인 한풍루 공원조성에 대해서 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용역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술회관을 건립한다든가,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을 본 공원안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 공원조성 계획이 없을 시에는 공원에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시설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함으로써 지정을 해 놓고 시설하기 위함입니다.

한풍루 공원조성 계획이 예술회관과 관련되고 테니스코트장은 종합적으로 그러한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독립적으로 한풍루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첫째 목적은 한풍루 공원계획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함으로써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할 때 규제할 사항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어디에요?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공사는 3㎞를 잡았습니다만, 본 지구는 당초 내년도에 벙구뜰 진입도로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벗어난다면 경지정리 대상지중에서 재선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당초에는 벙구뜰을 선정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농어촌 도로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그것은 기 우리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놓고 포장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벙구뜰이요?

예. 이것은 별도 결심후 예산상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나오면 별도로 입지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때문에 13억 9,000여 만원, 약 14억원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추진 공정으로 봐서 어느 부문 사업공정을 위해서 14억원 어치가 들어가는가요?

14억원 공정은…

14억원 공정에 대한 사업부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먼저 기 시행한 토지매입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치, 상류인 오산이나 당산, 무주읍에서 나오는 폐수관로시설.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14억원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으로 봐서 어느어느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4억원을 쓰겠다는 공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4억원에 대한 사업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경작을 위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바쁜 농번기에는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은데다가 왜 이 공정에 따른 사업비가 분석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기계나 장비가 들어가려다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도 들어가는데 비좁은 상태이고 혼잡을 이루는데, 어떠한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인가 분석이 되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벙구뜰에 관한 상황을 정말 면밀히 분석했는지 나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 분뇨처리장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분뇨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벙구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 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사업편성예산을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정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하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액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경작인들도 문제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인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올 가을에도 분뇨탱크시설 공사로 인해서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알고 주민들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그쪽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원인중 하나이고 지금은 제방쪽으로 차량이 통과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무주에서 강선대 중간 제방이 미실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제방계획을 같이 지원을 받아서 병행시 행하는 안까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고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벙구뜰로 모든 장비가 들어가기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전격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건설에 따른 각종차량과 장비가 이동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차선으로 해서 다리를 놓아다닐 것이냐, 벙구들 뜰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 하나가 집행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남은 기채중에서 남았으니까 단순하게 올려놓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잡는 이런 현실을 반복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참 문제에요. 기채 가지고 와서 작년에 좀 쓰고 남았으니까 그냥 또 올려놓았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쓰겠다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보고 예산편성하고 수립을 해 보셨나 이 말이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이 무책임한 사업계획,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정말 앞으로 하지말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잘 인지를 하셨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관리 사업계획, 민원이 야기될 부분 준비 이미 본 위원이 지적을 들어가는 농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왜 문제가 발생하냐? 농로를 크게 넓히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도 해야하고 그런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차산을 경유해서 다리를 놓는 것과 사업비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민원야기도 해소시키고 어떠한 방향이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가를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410페이지 흠착꼴천 정비사업에 대해 당초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착골천 정비사업의 선정경위와 과정, 지금까지 투입된 소요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95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양여금으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96년도에는 6억원중 군비 50%, 양여금 50%해서 이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4억 3,600만원은 계획은 당초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흠착골천 정비공사 사업개요로 봐서 4차선 전후간 도로로 해서 200∼300m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체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본 설계를 해서 흠착골천 정비사업에 마무리 잔액은 결심 후 별도로 추가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 사업비중에서 순수한 군비부담금이 얼마였지요?

순수한 군비 부담은 7억원 중 금년도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3억원이었어요?

그것은 재해위험방지와 환경개선 및 보전에 의해서 U-대회 진입로변 하천정비에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적상마산 안골 4차선 전후로 국도로 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전부 되었습니다.

이 많은 군비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타당성이 있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동료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군비를 투자해야 할 타당성을 도저히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오fot동안 '97년도,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선 전후간, 상류와 하류로 해서 연결해야 하는 일부 도로변 이행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 이후로는 더 이상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고 '97년도 사업비라도 전액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착골천 정비사업을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복개사업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복개의 목적이 마을 집 앞에 농로가 협소하고 보통 여름휴가철이라든가 명절 때 그 부락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객지에서 들어오는 자제분들이나 친인척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 1대를 주차시키면 그 옆으로 비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공사한다고 하니까 전 주민들이 앞을 복개공사를 실시해서 차량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와서 대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산물을 수송에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해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효율성 모든 것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가지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동료위원들이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정말 흠착골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할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재정능력을 봐서 무주군 전체의 지역 여건으로 봐서 너무나 한 곳에 너무 많은 소요예산이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정관념을 가져서 군비가 너무 무리하게, 여러군데 쓸 데가 많겠습니다만, 한 곳에 무리하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 시설비에 13억 8,600만원이 있는데, 남대천 정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단년 사업비입니까?

이것도 국고지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둘 이외는 군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군수님 결심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에 대한 양여금 내시가 잠정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정적인 내시가 몇 월 달에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97년도 예산은 금년도 계획서에 의해서 국비양여금 군비 부담률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해서 발생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건의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4월경에 남대천 정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완료하고 건의해서…

아닙니다. 계획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계획만 세워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집행부의 나름대로 잠정적, 대략적 사업계획개요 마무리가 언제쯤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 기한인데, 본 용역 설계가 납품되면 도와 군의회의 별도 협의를 맡은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9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12월 며칟날 납품계획이에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416페이지 각종공사 품질관리 시험기기 구입이 대략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험하게 되면 채가림이라고 해서 골재를 쳐서 미립급으로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1여종이 있고, 압축강도시험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몰드를 비빈 것을 공시체를 만들기 위한 몰드가 있고, 들 밀도시험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

됐어요! 질의한 목적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부터 각종 공사 검증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자세히 기종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강도측정이나 시멘트 구조를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이러한 기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확인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장에서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20페이지 도로제설장비 운영보상 트랙타는 U-대회기간동안 임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폭설이 내릴 때는 저희 군장비를 가지고 국도나 지방도, 마을도로 이런데까지는 돈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트랙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2대씩 주요도로변에 줘서 저희군 장비라든가 행정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시행하고 부락에서는 도로와 인접한 위험지구부터 마을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보자고 해서 트렉타를 계상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트랙타를 임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보상비는 기름 값을 해주는 것이고 기종은 삽날을 구입해서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트랙타에 부착용을

부착시킵니다.

그러면 트랙타는 자진해서 동원되는 것입니까?

예. 마을단위에서 5.5톤이상 밀고 나갈 수 있는 대형트랙터로 선별해서 읍면에서 기 2∼3대씩 받은 바 있습니다.

보상이라, 보상금인데 장비를 제작해서 부착용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장비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장비 12개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도로정비용 장비는 뒤에 있는 시설비에 있고 보상금은 만약 트렉타 12대가 재설작업을 할 시 동원되는 장비에 대한 임대보상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많은 돈을 보상하는데, 이것 정말로 장비도 제작해서 부착해 주고 보상금까지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특단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목적만 좋고 장비도 부착해 주고 보상금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자기동네만 삐죽 눈 치워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적상∼부남선 군도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는 것입니까?

적상 신대밑에서 구억리 마을 앞으로 행해서 임도로 닦아 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군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상면소재지 위에서 구억리로 해서 구억리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동으로 해서 부남으로 넘어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적상소재지 구억리에서 방이리간 먼저 시공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개안에서 감동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공사는 현재 마무리되었는가요?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안도고 1차는 확장공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올라온 적상에서 부남은 군도이고, 현재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개안에서 시작되는 공사는 올해 마무리를 못한다. 그러면 기 하고 있는 공사를 차라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목적은 어차피 적상과 부남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치 않아요? 그것을 또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개안선은 유평선까지는 1차 농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구역만 확장되면 용담댐쪽으로 교통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담댐을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98년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평에서 중간가지는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앞으로 차량을 진입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경지 정리한 하천변제방으로 해서 도소, 섬소쪽 선행이 변경되겠습니다.

591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는 체납자에 대한 융자금회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큰 문제가 많은데, 특히 '96년도에는 상당한 동수가 들어갔는데 기 국민주택 자금을 받아서 건립한 주택 중에서도 체납자가 몇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의 체납액과 건물가액이 오히려 법적 조치를 해도 부족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회수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는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회수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도달한 사람도 '95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융자상환기간을 초월한 체납자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할 우려성이 있는 사람은 재산관계, 법적으로 조치할 문제를 사전검토해서 회수를 해야지 딱 닥쳐서 회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도 없고 법적 조치를 하기에도 어려워서 무책임하게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자들 앞으로 더 발생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건설과장께서 예산심의라는 질의 답변시간에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만 심히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요. 정말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무주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나 사업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자, 이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사업순위라 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책,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제시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충분하게 발표가 되고 피력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과마다 어떻게 위원들이 더 걱정해서 제안을 해줘야 하니 이게 어찌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 앞에 우리 행정부가 고민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대변을 어디가서 떳떳하게 할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특히 현지를 출장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근과 현장과의 중복되는 과중한 업무인지는 압니다만, 과거 고정관념을 정말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달라지는 주민에 대한 투자사업들이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유념해서 행정조치를 하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상수도 기채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러한 부분들 당면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엘리트급이 모여서 정말 개별적으로 이기적인 것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가를 검토를 하시고, 기획실과의 연대관계, 군수에게도 건설과 소관이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보게되면 행사성, 인심성 완전히 이런데에 흔히 빠져있는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건설과에서 관리층에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대성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설과 소관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관리층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총괄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U-대회 기념교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5억 9,600만원이 쓰여졌지요?

예.

도비 3억, 군비 2억 9,600만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올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도에서 나머지 8억원을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도에서는 2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 6억원을 세워서 도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로 해주면 도비가 4억원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 4억원이 지원되고 군비 4억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본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4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비 운전면허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코팅하듯이 운전면허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군에서 발급합니까?

합격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신규가 되었든 분실한 것에 대해서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원 대기실 난로구입 30만원이 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장 자산취득비에도 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정비원 대기실 난로 구입은 422페이지 것은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기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수정 예산에 삭제로 올라오는 폐단보다는…

들어간 것을 늦게 사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예산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재과장 문정열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관서당경비는 작년도 4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금년초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서당경비는 기획부서에서 통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4만 2,000원이 감되어 편성되어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36만원도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14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오취명 바이 회로시설하고 경보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내무부 민방위재난본부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아마 공히 이렇게 계상이 될 것입니다. 435페이지 국내여비로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재과 정원이 금년도에 2명이 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참작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5만원이 증액되어 금년하고 별 변동 없이 산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유선 수신장치 군민회관 예비 부품하고 무선 수신장비 예비부품은 민방위 재난본부에서 지시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유선 수신장치는 옥상에 있는 취명시설이고 무선 수신장치는 적상산성에 있는 것이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조금 보수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국비로 시달이 되었는데, 실기 교육 강사수당은 순 군비로 세우고 소양강사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라든지, 토지대장 특별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내무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장비구입인데, 구명보트하고 로프총 1조를 사는데 이것도 내무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응급처치 장비세트로 해서 이것은 들것하고 비상약품 1조로 56세트를 사는데, 이것은 아마 지역민방위대에 배분이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과가 현재 컴퓨터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1대를 더 사야합니다. 그전 것은 낡아서 폐품처리가 되고 1대를 더 사야 집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23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민방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비상대책업무가 강화되면서 비상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병사교부금에 의해서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무청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뒷장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2페이지에 계상된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해서는 현재 군단위만 병무업무 보조자가 한 명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읍면에도 공익요원이 병사업무 보조인부로 1명씩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병사업무 보조는 순 국비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32명은 군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로 금년도 단가하고 같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는 행정경비로 100%병사교부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징병검사 영장이라든가 신체검사 이런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표요금하고 전화요금입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병사업무보조 7명만 국비로 피복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 국내여비로 병사교부금에서 금년도보다 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것인데 병사교부금에 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재난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73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재난관리계획서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연초에 1년간의 재난관리대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부를 발간하는데 87만 5,000원이 소요되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카드 유인은 저희가 재난관리 위험시설물로 안전진단을 해서 판명이 되면 관리카드로 기록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매 유인하는데 12만원, 재난 종합상황실을 금년도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형편상 아직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현황판 같은 것이 게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 11종류로 해서 44만원, 비차트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상황실 팩스 수신지인데, 금년도에 팩스 1대를 샀는데, 말하자면 어느 재난이 발생되면 구두로 하지 못하는 상세한 것은 팩스로 서로 타기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수신지 구입입니다. 가스안전 수칙 스티커 제작은 저희들 군관내 각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스키커식으로 만들어서 가구마다 1장씩 돌려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놓고 안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경고판하고 예고판인데, 이것은 저희들군이 금년도에 위험시설물별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각종 안전표지판이나 경고판 같은 것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험시설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안전표지판이나 경고판을 부착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예산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난 구조대원 필수구조장비 구입인데, 내년도 수난구조대는 익사자를 구하는 것보다 예방측면에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명이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만, 대개가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방차원에서 군, 읍면, 경찰서 합동으로 수난예방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사자가 발생되어서 익사자를 구출하는데, 관내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조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금산이나 전주소방서 전문가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건지지 저희들 군에서는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리발이나 수경, 모자, 완장, 수영복을 차차 이런 장비를 갖추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팩스사용료가 48만원, 국내여비는 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휴대용 가스누설 감지기인데, 이것은 각 행정분리 단위로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설을 그때그때 탐지하기 위한 장비로 행정분리 단위로 하나씩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의소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범 의소대원 표창해서 8명, 그러니까 1개대에 1명씩 계상했고, 의소대 신분증은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갱신을 해줄 계획으로 5만원을 세웠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에 산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사줄 계획입니다. 449페이지 여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보상금은 629만 9,000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출동수당을 금년도에는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1만 2,000원씩 전국 균일하게 줄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의소대원과의 간단회시 건의사항인데, 우리도 산업시찰을 시켜달라고 해서 전원을 다 보낼 수 는 없어서 14%정도인 40명, 그러니까 한차정도는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산업시찰비로 4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느낀 기발한 아이템이랄지 정보교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의소대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420만원을 연찬회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그분들이 신랄한 비판도 듣고, 그분들의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과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수난구조대원 필수장비 구입으로 약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존장비가 있고 이런 장비구입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강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놨어도 운영을 못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고 관리예산만 사정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없다면 오늘의 재난을 방지하려고 하다 재난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철저한 강사와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경비가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보면 표창장하고 감사패 및 시상품이 있습니다. 시상품을 보면 150명 잡고 10만원씩 계상을 해놓았는데, 10만원의 시상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베너기를 각 도로에 게첨을 했는데, 이것이 한글로 표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10만원의 시상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계를 사준다고 해도 3만원짜리면 충분히 차고 다닌다고 보는데, 시상품에 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일단은 제가 적의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너기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고 한글베너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베너기도 있는데, 나와 있는 무늬가 굉장히 추잡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한글을 옆으로 쓰면 로고글자가 반듯반듯한 글씨가 보기에 좋은데 한글을 옆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세로글씨로 인쇄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색상좋고 그림이 좋은 것으로 했는데, 다만 영어를 모르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시고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지탄의 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체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좀 시정되도록 게첨시 바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하단)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의는 7시에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응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임차료에 특수의료장비 이동용장비 임차료가 뭡니까?

이것은 현재 구강보건실에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사용목적이나 계획이 무엇입니까? 특수의료장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수의료장비는 치과진료를 했던 부남하고 무풍에서 보건소 구강보건소로 의료장비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장비를 옮기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치과 의료장비는 특별장비라서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비가 30만원 내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치과 의료장비를 순회진료할 때 이동하는…

아니죠.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무주군 전체 구강보건사업을 금년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치과 의료기기를 옮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건지소 치료약품 '9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96년도 실적 분의 금액은 얼마였어요?

금년도 치료약품이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 현재 구입하고 약 1,0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기타운영비 총액으로 봐서는 '96년도 대비약 4,800여 만원이 오히려 감소 편성되었는데 감소편성된 사유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을 비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은 약 1억 4,000여 만원인데, '96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4,700여 만원이 감소편성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221페이지 물리치료실 확장에서 15평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물리치료실은 몇 평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14평입니다.

물리치료실 확장사업비가 약 450여 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에어컨은 몇 평 규모인데, 475만원인가요?

사실은 15평 확장계획을 한다면 약 3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30평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잡은 것은 원래 합배기라고 해서 말하자면 열을 가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열까지 해소하려면 30평보다 조금 큰 40평 정도의 에어컨을 설치해야 냉방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375만원짜리는 몇 평 규모의 에어컨입니까?

약 5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다 보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수보다 더 큰 규모의 에어컨을 구입해야 한다.

예.

226페이지 방역소독약품에 있어서 분무용, 연막용, 분제살충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전면 증액 된 것이네요? '96년도에는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사실 분제는 경로당,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적기 구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6년도 방역소독시 소독약품은 어디서 진행했는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상태였다는 말입니다. '96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안 했는가요?

방역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으로 '96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 내년도로 이월될 약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소모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방역소독 약품내지 기타 예방 접종에 필요한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주군 실정에 맞게 기존에 해온 경험으로 봐서 몇 개월에 몇 회를 사용하니까 방역약품이 얼마나 들어가더라 하는 체계적인 파악에 의해서 예산에 올린 건가요?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추상적으로 약품구입액이나 구입량을 올린 것인지, 그동안의 정기적인 횟수에 의한 소독 내지는 예방 접종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몇% 증가시킨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추상적으로 다 올라간 것인가?

아니죠. 저희들이 1년에 소독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 당초 계획은 9월까지입니다만, 10월초까지 방역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95년도 이월분 약품으로 방역소독을 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서 남은 것이 아니고 가끔 도에서 배정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분이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중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다고 해도 예산변동이 있으면 시기가 좀 늦을 때도 있고 또 이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의약품관계, 소독약품, 접종에 필요한 약품 이러한 것들이 기존 보건소에서 쭉 운영해 본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모든 양이 결정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죠.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실적을 감안해서합니다. 예방접종 같은 것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횟수에 따라서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방접종 약품같은 것은 소요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약품에 따라서 줄어든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26페이지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 소요금액 산출, 인원수는 연중 사업계획의 인원입니까, 사업계획된 소요대상인원이에요. 추상적으로 잡은 인원입니까?

예방접종 인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0% 내지 20% 증액된 금액입니다.

확실해요?

예. 내년도에 가서 이만큼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금년요구보다 10% 내지 15% 더 가산된 금액입니다.

'96년도 실적에 따른 10% 내지는 증감에 의해서 분명히 편성했다.

예.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97년도 예산액만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 상태인데, 그러면 '96년도 각종 예방접종 약품은 어디서 구입해서 쓴 것입니까, 이것도 이월약품입니까?

이월약품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 확인한 절차 후에 질의할 사항이구만요. 왜냐하면 보건소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기재가 안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했는데, 전혀 증감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96년도에는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랩토스피라,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이 예방접종을 다 했는가요?

다 했습니다.

'96년도 사업비에서 했는가요?

'96년도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8페이지 초음파 세척기가 뭡니까?

초음파 세척기라고 하는 것은 검사실에서 저희들이 있는 한 사람이 간이급수시설이나 모든 세균검사, 모든 가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기구를 위시해서 세척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세척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손으로 수동으로 세척을 했지요.

검사장비가 그렇게 수동으로 해서는 인력이 과중할 정도로 임상병리 검사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또 그렇게 세척할 양이 많습니까?

그렇지요. 하나에서 열까지 검사장비는 혈청검사라든지, 변검사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 용기라든지, 세균검사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232페이지 거동불편환자 약품 780만원,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약품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가요?

그것은 가정방문진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약할 환자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혈압, 뇌졸중, 중풍환자들은 저희들이 계속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 공급이 아니라 순회진료를 하면서 대상자 파악에 따른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다.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처방 받아서 그대로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동불편환자가 어떠한 병상종류인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지 필요한 약품을 사전에 구입할 것 아닙니까?

되어 있지요. 주로 중풍환자, 장애인, 당뇨, 혈압 그렇습니다.

사전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병상의 유형을 다 파악한 이후에 약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치료할 환자도 있겠습니다다만, 계속 투약할 수 있는 환자 농촌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것이 관절염, 중풍환자, 고혈압, 당뇨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각종 약품을 일시적으로 구입합니까, 수시로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정부단가에 의해서 연 1회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지요.

단가계약은 연초에 하고 구입은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품목은 입찰해 놓고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약품을 수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만약 진정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전파악이 되어 대부분 일시구입을 하지 않고 수시 구입한다면 꼭 필요한 약품만 구입이 되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 중에는 집행 잔액도 남을 경우가 생길 수가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6년도 실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액 중에서 약품이 남았다거나 어떠한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 특별하게 사례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약품계약할 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약정가 수급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에는 모든 약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 별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소요되는 약품은 관리의사나 의사가 환자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를 들면 소화제가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에는 위경련환자가 많으니까 위장액이 필요하다, 감기약이 필요하다 수급조절을 의사가 하고 항상 거기에서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편차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품대가 남는 것은 반납해도 약품이 남아서 유효기간을 넘긴다든가 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 보건소는 약품을 일시적으로 대량구입하면서 필요한 약품이 잔고가 생기고 그것이 말하자면 예산의 사장이고 낭비요소라는 말이에요. 다행히도 수불관계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한다니까 그렇게 진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사하고 타진해서 유효기간이 넘는다든가 남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대체한다든가 해서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연초에 약품종류별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단가가 중간에 조절되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령 그 약품이 도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올라간 금액으로 받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요?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문간호차량 티코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면허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읍면별로.

각 읍면별로 면허소지자는 거의 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추상적인 답변하시지 마시고.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요원만 10명입니다. 현재 보건요원 2명, 진료보조원 1명, 의사까지 4명씩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대 공급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각 읍면입니다.

그러면 무주읍도 포함됩니까? 무주군 보건소도 포함되냐구요?

보건소는 1대입니다. 보건소와 5개 지소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계 전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4명 근무한다고 되어 있지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각 읍면지소에 개인소유 차량이 없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다 없습니까?

물론 있는데도 있지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지소장이나 그 외 몇 사람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건요원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건지소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던데요?

거의 지소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장들은 대부분 누구인가요?

의사들이지요.

보건요원들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부남사람 2명 있고, 그 다음에 설천에 1명 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풍은 없어요?

무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허위말씀을 하시면 안되니까, 담당계장 참고발언 좀 하세요? (녹음불능)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지소운영 용도로 주면 개인이 심리상 내 차가 아닌 이상 운영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켜요. 그리고 군 보건소에서 티코를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차량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까, 솔직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먼 안목을 봤을 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분을 다투는 것이 환자이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빠른 시일내 신속하게 환자대처를 하고 처리해 주려면 그래도 역시 기동력 밖에는 없는데, 우리 보건소를 봤을 때 현재 앰블런스가 2대에다 기사 2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앞서가는 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몇 년 전부터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인병이 가장 대두되고 노인병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력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풍, 적상, 안성이 지소장을 제외한 보건진료 요원 중에서 현재 면허소지자가 솔직히 다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면허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추적해 볼테니까 면허소지자가 분명히 무풍, 설천, 안성에 다 있냐구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면허소지자를 확인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다 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소지자 중에서도 직접 순회지도가 가능한 요원에 한하여 면허소지자가 다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면허소지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은 갖춰져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저한테 곤란하게 되니까, 분명히 무풍, 적상, 안성에서 지소장을 제외한 직접 순회진료 할 수 있는 요원 중에서 면허소지를 다 가지고 있느냐는 이 말이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녹음불능) 없지요? 실제로 티코를 사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운영할 만한 사람이 무풍, 적상, 안성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있냐구요? 아,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다 있다든가, 한 군데는 있다든가, 두 군데는 없다든가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녹음불능) 목적은 아주 오지순회진료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어떠한 운전연습형의 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책임하게 명분만 앞세워서 방문간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경험이 없는 소지자들에게 운전연습을 시킬 위험도 크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이런 때 주민에게 받을 수 있는 지탄, 방문간호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활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목적은 좋은데 두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약품해서 216쪽으로 넘어가 2,000×3,000명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약품으로 이 만큼이 필요합니까?

현재 경로당 인원이 약 4,000명인데, 현재 1인당 3회분을 주는데 2,000원식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약 4,200명으로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3,000명을 연 2회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통계를 내서 한 것이구만요. '95년도 대비나 '96년도와 대비해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진료한 실적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총괄 인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까?

실적도 비교를 했습니다. 10%내지 20%를 가감한 금액이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나 불우이웃,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러한 영세성이 있는 것을 빙자해서 예산상에 남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적을 대비하셔서 예산계상대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회에서 1회 추경때 전자동 혈압측정기를 2대 해줬지요? 그때 얼마에 해줬습니까?

그때 440만원씩 예산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1대당 구입은 39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상은 440만원인데, 실제 39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대 올라온 것은 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당초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 올려서 했는데, 금년에 실제로 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1회 추경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2대를 사서 성과분석을 해서 나머지를 사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서 내달라고, 효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본 예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6대가 올라왔다고 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동혈압기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간편하게 수시로 자기가 필요했을 때는 측정해 볼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평가라든지 분석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당초에 각 읍면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 읍면 민원실에 1대씩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1회 추경시 물품을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2대 구입한 날짜가 언제에요?

금년도 구입일자는 10월말입니다.

이 예산서는 기획실 예산계에 언제 올리셨어요?

10월말 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단가가 카달로그에 의해서 납품하기 전에 모든 계약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출하기 전일 것입니다. 구입하기 전요.

구입하기 전이라도 추경예산이 끝났을 때는 2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지 않았어요? 카달로그에 그런 것이 없었냐구요?

그때는 440만원으로 알았습니다.

440만원을 올려서 390만원대에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입명세서나 계약서 없었느냐구요?

구입하기 전에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개인적으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년에 2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대 값어치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돼서 2대도 구입하지 않고, 사용실적은 그만두고 또 6대를 올려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비교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은 추경에 올라가니까 본 예산에 그것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경과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맞지 않습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가격 면에서도 맞지 않고 시기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고 이것 뭐 그대로 자동적으로 복사해서 내놓은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본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의회나 의원들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이 신중이 있다고 하면 절대 이러한 예산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동료 윤완병 위원께서 방문간호 차량 티코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소장님의 답변이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간호차량 티코 6대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전자동 혈압측정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차량이 얼마인가 분석해서 나름대로 1대나 2대를 이용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서 해야 합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더욱 좋지요. 또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437만원씩 6대 이것은 차량값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따라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보험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비라든가, 모든 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1대를 사더라도 필요 적절하고 완벽하게 등록비 등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해서 보험료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야지 방문간호차량 티코 6대하고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각자가 등록하고 각자가 보험들고 다해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뭔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상정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항상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면 쓰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언급을 했던 방문간호차량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 지소별 지소장을 포함한 요원들 개인소유 차량과 면허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내일까지 꼭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분명히 근거에 의한 면허번호, 면허일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예산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농민상담소 숙직실, 현재 농민상담실에 1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숙직을 다 하는가요? 한 사람이 근무하면 매일 숙직을 해야 하는데.

일직비입니다.

아, 일직비이구만요. 일직비 맞아요?

죄송합니다. 숙직실 연료비라고 앞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연료비이군요. 앞을 못 봤네요. 그러니까 숙직을 하냐구요? 이것이 사무실 연료비에요, 숙직실 연료비에요?

사무실 연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숙직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직을 한다기보다 거기에서 밤에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351페이지 읍면상담소 주재지역 근무공무원 월액여비가 7명인데, 지금 무주도 하고 있는가요?

무주도 주재지도사가 당분간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달전부터 무주읍 상담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두희 씨가 상주하고 있어요.

7개소이면 6개읍하고 주재지역 1개소하고요?

예.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둥굴레 재배가 있는데, '96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험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이것은 새소득 작목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둥굴레는 우리말로 까막불붓이라고 해서 산채로 자연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채취를 남용하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고 희귀성이 되고 하는데 수요는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둥굴레는 뿌리를 이용해서 차로 가공해서 가루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맛이 숭늉맛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작목으로서 내년에 시험겸 농가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장조성비는 뭡니까?

80%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포장은 반당 약초같이 2년 내지 3년동안 계속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래도 관수를 해야 하고 퇴비도 많이 넣어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말이죠. 혹시 질의도중에 소관과가 아니면 기술보급과로 위임을 시켜 주십시오.

예.

조금전 그 문제는 기술보급과장에게 듣겠습니다. 356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는 '96년도 집행실적을 혹시 압니까?

'96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대상농가는 몇 명이었어요. '96년도에 실질적으로.

3,910명 계획에 113%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약 4,000명이 넘었습니다. 금년에도 4,000명 정도로 예상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375페이지 4-H회원은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요?

380명 정도되는데 회보는 각 기관이나 후계자단체, 직원, 농민들한테도 나가고 있고 4-H회원 선배들한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몇 회 발간했어요?

분기에 1회씩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4회를 발간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2회만 발간하려고 합니다.

358페이지 5도 5군 4-H회원 화합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5도 5군이면 금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했고, 내년에는 영동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동에서 하는데, 차를 이틀이나 하는가요?

우리가 할 때는 금년에 이틀을 실시했는데, 지금가지 선례를 보면 이틀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동군에서 아마 이틀 동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이틀입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한 경험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말해봐요?

우리가 할 때는 이틀씩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틀했고 금년에도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자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자연학습원에서 했지요? 그때 무주도 차를 임차했습니까?

임차를 했습니다.

버스를 임차했어요?

금년에는 버스임차가 없었습니다. 사용료만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집행했어요?

임차료로 13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0만원을 세웠는데,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6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기금 조성은 감사시에 이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련 법률 내지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도록요.

그래서 금년에 도하고도 사전 얘기가 되었는데, 시군까지는 아직 법인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은 아직 되어 있는데가 없고 전라북도만 되어있지 타도는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와 상의를 하니까 그러면 내년초라도 전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감사지적이 된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편성부터가.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 및 판매가 있는데, 전시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을 주고 판매했을 때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계획은 후계자회에서 주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전시는 전시대로 하되 전시에 필요한 비용하고 나머지 전시한 것 외에는 그 옆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판 금액은 주최한 측에서 이익금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전시한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것은 그 옆에서 그 물품을 팝니다.

아, 봐요! 전시품을 구입하는 30종은 완전히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고, 전시장 시설 준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식 5종, 박스 및 포장재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시품도 구입해 주고, 결국 우리가 현금으로 사줘서 다시 전시하는 것인데,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은 우리가 판매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농특산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유리관속에 넣어서 전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옥수수만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시 및 판매라고 했는데,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시품을 구입한 물량은 향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계획은 전시를 해서 만약 나중에 팔 것 같으면 세입은 군세입으로 입금시킬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이 자리에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일체 생각을 하지 못했다거나 해야지.

이 예산은 전시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익금은 군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자본보조를 한다면야 좋지요. 무주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우리가 결국은 군비로 지원해 그 물건값을 다 주는데 판매할 경우 수익을 본인들이 잡는다 하는 아무런 대책이 하나도 없이 명분만 좋게 딱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는 또 담당계장으로부터 메모지를 받고 세입을 잡겠다, 솔직히 판매할 경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은 없었지요? 집행부에서는 역시 모든 사업을 간소화시켜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내용이 없으면 편하겠지만, 그 외에 수혜를 받지 않는 여러 군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감각을 느끼자는 말입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편하게 향후에 있을 대책은 염려를 하지 않는 소신없는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74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 시범마을 오리입식은 벼농사에 오리를 입식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판매가 있지요. 또 3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판매가 있지요. 또 3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 및 판매 또 있습니다. 358쪽에 있는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판매하고, 365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고, 재료비로 계상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시장 시설을 갖추는데 재료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장 준비 10종 100만원은 무엇이며 전시장 시설준비 150만원은 무엇인지? 재료비에 전시장 준비 10종에 10만원씩 100만원은 무엇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전시장 시설준비 5종 150만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 밑에 박스 및 포장 20만원씩 10종 2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에 박스 및 포장재료 10만원씩 30종 3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주관은 후계자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후계자한테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365페이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로 간다구요?

죄송합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료비로서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할 계획이고, 365페이지에 있는 것은 후계자한테 지원을 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판매를 농촌지도소가 하고 후계자가 따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수수랄지 기타 우리가 특산물을 하고 있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후계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너가 다릅니다.

코너가 다르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해서 지도소하고 후계자에게 하고 뭐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원래 여기에다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에어돔에서는 후계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스키하우스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전시품10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설운동장 에어돔에서는 후계자가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전시품 구입이 아닌 전시장 시설 및 박스 포장재료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다 해줍니까?

그것은 지원금으로 후계자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359쪽 동계U-대회 농산물 전시품 보상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약 물건이 상했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도난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분실품이 있을 때와 상했을 때 보상을 해주려고 1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분실했을 때 보상입니까?

분실이나 파손했을 때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물을 때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입비가 또 있지요? 전시품 구입비가 또 있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재료비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동계 U-대회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에 대한 일괄 도표를 지금 한 번 짜보세요? 그리고 덧붙이는데 4-H화합대회 및 야영 모든 4-H행사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이 예산상에 올라온 것 좀 빼주세요! 각계장님들은 그것을 빼주세요! 363쪽 기타 출연금에 4-H단체지원 100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는데, 또 364쪽 기타 출연금에 무주군 4-H후원회기금조성을 잘 분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363쪽 페이지에 있는 4-H단체 지원금은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로 4-H연맹이 있습니다. 4-H연맹에 매년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 기금조성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82년도에 4-H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600만원씩 요근래에 지원을 해서 4,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활용해서 교육이나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7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량 농축산물생산시범 화훼 부대시설비 2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국비로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원래 총 4,500평 1.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5억원이 소요되는데 40%는 국비와 국비와 군비 20%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40%는 융자이고 20%인 1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화훼단지를 설치하려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안성 쪽으로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380쪽 민간자본보조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하고 소득작목 전문기술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우리가 1∼2월달 농한기를 이용해서 매년 각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농협회의실 이런데서 하는데 여기에 유능한 강사를 중앙이나 도, 또는 타시군의 강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은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월부터 12월가지 매년 작목별로 필요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현지 교육이나 집합교육때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작목별로 해요, 아니믄…

작목별로 합니다.

그러면 1면에 3회꼴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359페이지 무주군 4-H회원 야영교육 참가자를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참가자 시상은 50명, 4-H연맹 체육대회 참가자가 200명을 예상하고 우수회원 시상을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을 보면 반절씩 하면 2명에 1명꼴인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야영교육이랄지 체육대회를 할 때는 개인별로 시상하기보다는 단체별로 시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대, 노대, 체대, 덕대별로 4개로 구분해서 우승하고 준우승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 조별로 주다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2명중 하나씩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시상이 돌아간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2분의 1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상품으로 1만원짜리 물건을 주든가할 것 아니에요?

예산에 맞추어서 주는데, 주로 어떻게 하면 시상품도 주지만 시상품은 주로 기념품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준다면 한 사람 앞에 1만원 꼴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가자가 100명인데, 50명을 준다면 2명중에 1명이 받는데 100명 중 3명을 준다면 상을 받아도 좋게 보는데 50명을 받고 50명은 받지 않는다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기념품 하나씩은 일단 다 주고 나머지는 반별정도 돌아가도록 시상품을 줍니다.

367페이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도시부녀자 초청 만남의 축제행사도 200명 참석에 100명에게 3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토론회 발표에서 선정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고추가 나올 때는 고추, 마늘이 나올때는 마늘, 어떤 특산물이 한창 수확이 될 때 도시 아파트 부녀자랄지 도시부녀자들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농산물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 가십시오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사실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으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명이 왔는데, 3만원씩의 물건이나 돈으로 준다고 했을 때 도시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2명중 한 사람은 받아 가고 한 사람은 안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상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돌아갈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예산을 시상품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200명하고 밑에 200명을 같이 맞춰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무주군을 구경하러 왔고 특산물을 구경하러 왔는데, 10명이 왔는데 5명은 받아 가고 5명은 그냥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인식이 좋겠냐구요?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주려면 말아버려야죠?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농기계 공작실 운영 전동 유압승강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승강기는 우리가 차량을 수리하려 갈 때 보면 양쪽 네 군데 끼워 올리는 것이 유압승강기입니다. 올려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고, 체인블럭은 일부분 엔진같은 것은 엔진 일부분을 따로 체인으로 달려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는 차 전체를 떠 받들어 올려서 밑에서 오일을 간다든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체인블럭은 부분적으로 엔진이나 어떤 부품을 빼내는 시설입니다.

정비업소에 있는 장비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료를 다 뽑았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성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기술보급과의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성만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지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기술보급과장 등단) 기술보급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374쪽 재료비에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재배로 해서 종자대 600만원, 출하용 포대구입 1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이 재료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접 기술보급과장께서 재료비로 구입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작자에게 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작자들에게 사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비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재료비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자대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부담이 약간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구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료비로 해서 직접 제공을 못하고 차라리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예산상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민간자본보조에 구천동 비가림 복수박 단지조성, 구천동 고급포도 특산품 생산시설, 고추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 오미자 확대재배는 민간자본 보조지요?

예.

그러면 자본보조자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다구요?

전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 선정합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이러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둥굴레 재배 50,000주에 1,3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 바랍니다.

우선 둥굴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둥굴레는 저희들은 자양강제로서 약용으로만 이용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특히 차로 많이 이용되고 또한 절화용 꽃으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물로도 이용이 되어 용도가 상당히 넓고 특히 차로 폭발적인 인기로 수요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산이나 들에서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둥굴레가 상당히 귀해졌습니다. 채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반이라고 했는데, 개인 농가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줄 거에요,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에게 주는 거예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줄 계획입니다. 아직은 농가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아직 농가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희망하는 농가를 선발해서 주려고 합니다.

374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 시범마을 오리입식은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시했던가요?

'96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했던가요?

'95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경험으로 봐서 실제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청정이미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청정미 생산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입식 이후에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득산출을 오리에서의 소득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미 80㎏한 가마에 15만원에 받을 때 이것은 20만원만 받는다면 무주군의 이미지도 살릴 수가 있고 청정미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정말 자신있습니까?

예.

명분만 좋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오리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종자까지 꼭 지원해야 합니까, 벼농사 짓는데,

지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품종을 저희들이 알선해주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수량으로는 이것이 떨어집니다. 비료나 농약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것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구천동 비가림 복수박 단지조성은 하우스시설인데, 어느 농협에서 구입합니까, 개인업체에서 구입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하우스 시설이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나 농협에서 구입해서 시설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1반에 360만원 맞습니까?

비가림 복수박은 360만원이고 현대화 하우스는 1단보에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360만원이 현대화 하우스에요?

아닙니다.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300으로 나누면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정말 1만 2,000원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림 하우스는 8,000원 내지 9,000원이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가계산은 3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000원 내지 9,000원이면 비가림 하우스는 충분히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50은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천동 고급포도 특산품 생산시설은 고급포도를 하는데 어떠한 생산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철제 비가림 하우스 시설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시설해 놓으면 병충해가 감소되고 특히 포도에 많이 생기는 열과가 방지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도가 13도에서 16도 정도로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비가림 하우스예요?

예.

그러면 어째서 비가림 복수박도 비가림 하우스인데 1반에 360만원, 고급포도 특산품 생산시설도 비가림 하우스라면서 이것은 반당 150만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복수박은 점적 및 반자동화 시설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비가림 복수박은 점적관수가 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은 7,200만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큰데 재배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고자 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지요?

저희 무주군은 비가림 재배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아요?

우리 무주군은 앞으로 고추도 전부 비가림쪽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비가림으로 재배했을 때 수량이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숙기를 봄에 풋고추부터 가을 붉은 고추까지 연장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월등이 높고 또한 병충해도 훨씬 적습니다. 비가림 쪽으로 모든 것을 돌려야 합니다.

7,200여 만원으로 대상농가 선정이나 지급하는데 특혜 우려성이 많을 위험성이 크고 기존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추가적으로 지원될 사례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사업인데요. 이거.

특혜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도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받을 때 기존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게 대상자로 선정하면 완전히 돈을 공짜로 주는 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것은 자신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웃농가들의 원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미자 확대재배 면적이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 무주군의 전국 최고의 오미자 재배면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특히 산지가 많고 노는 땅이 많고, 특히 나이가 고령이 되더라도 오미자는 거의 재배가 가능하고 해서 앞으로 오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주단지인 안성에서도 오히려 확대추세보다 감소추세에 있지요?

현재는 정체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감소되다가 요 근래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정체상태에 있는데 감소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정체된 사유가 있을 텐데.

상는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오미자 값이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미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오미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국 것은 국오미자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냥 오미자인데, 오미자 값은 근당 현재 1만 5,000원 정도 갑니다만, 1만 5,000원이면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작물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만 재배하면 평당 한 근 정도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성에 총 재배면적이 대략 아는대로 몇 반이나 됩니까?

수치상으로는 우리군의 약 14㏊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통계 수치상으로는 1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미자를 확대재배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면적을 선정한 것인지? 농가가 만약 오미자의 가격추세나 면적추세로 봐서 이만한 면적을 기피하지 않고 이만큼의 면적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확신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서 조사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50반 정도로 보급할 만큼 현지 여론조사나 농가의 희망수요가 분명히 조사가 되어서 올린 것이예요.

50반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10여 농가 저희들이 구두로 물어 봤을 때 지원이 된다면 재배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10여 농가면 한 농가에 5반이나 되네요?

5반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대체로 봐서는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50반이라면 오미자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거 분명히 추세에 따라서 여건조성이 주민 희망농가 조사가 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가 만약 불용액이 남거나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제대로 안되었을 때 전용이 아니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지도소에 있어요?

저희 조직배양실은 지금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직원 집이 적상입니다만 전문교육을 받고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앉아서 조직배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여직원이 전문적으로 조직배양실에서 일을 한다.

예.

374페이지 벼직파 선도단지 설치운영, 예정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도 역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벼직파 선도 단지는 해발 250m이하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풍이나 안성같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부남이나 무주 이런 지대가 낮은 지역을 직파선도단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자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중에서 하는데 어느정도 포장여건도 갖춰지고 특히 이 직파재배는 물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대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러면 토양 PH검사도 안하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자중에서 뽑아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산성도가 맞지 않으면 촉이 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토양PH검사를 해서 싹틔이는 토양으로 알맞은가 아닌가를 먼저 보고 선정을 해야지 선정을 덜렁 해 놓고…

직파재배하고는 선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논 성분검사를 먼저 해야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각 읍면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에 따라 선정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땅이 볍씨 촉이 잘 틔는가 안틔는가 성분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환경보전형 농업시범마을,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재배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정치 않은 것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시킬 수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 시범마을은 재료비로 되어 있구요.

그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됐구요.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재배는요?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셔야지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직접 뽑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비누시설 포장재료, 저공해 비누생산에 대해서 1호 추경에 있었든가요. 본 예산에 있었든가요?

본 예산에 들어와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포장재료가 없어서 실적은 없고, 포장재료를 구입해야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다시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적은 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 폐식용류로 만든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기계로 만들지 않고 농가에 출장을 가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원자재를 그만큼 구입할 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 포장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원자재 구입이 원활합니까?

원자재는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닭튀김이나 쓰고 남은 폐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많이는 못하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포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생산한 실적도 없다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부진했습니다. 이 기계가 들어오면 하려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포장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아직 만들지 않았다.

추경이 늦게 확정되어서 늦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