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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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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15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17일 즉 내일까지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8일은 96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19일은 95년도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 20일에는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96년도 결산추경 수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토요일 날 하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97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임차료입니다. 지금 3대 질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맡은 분야가 국토청결운동입니다. 읍면에서 실제 오지에 있는 쓰레기를 종합하여 처리를 하다보니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임차료가 읍면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8백4십만원을 금년수준에 맞추어서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읍면장님들이 만약 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안 되면 쓰레기를 모아놓고도 수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쓰레기들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 165쪽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분야는 삭감을 해도 저희들에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자매결연행사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쪽에 가서 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관악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1백6십5만원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한 14년 동안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순수하게 자생단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그동안 했습니다만 수련대회라도 한번 가져서 단합하는 계기를 갖도록 해주자하는 의미에서 1백6십5만원을 올렸습니다.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이것은 풀 사업입니다. 군수님 재량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4억5천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을 살리고 2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을 다 살려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원을 보아 가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추가로 확보를 하더라도 3억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년도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집행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은 자기 자본을 더해서 일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천만원을 삭감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3억5천정도 이렇게 살려 주시면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쪽 동호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인데 동호해수욕장에 화장실이 금년도에 1개를 신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군데가 더 필요합니다. 연안이 길다보니까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제고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쪽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186쪽 민간자본보조 자연보호 헌장탑 건립비 군비보조로 2천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8천만원 정도의 내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 한 5천만원 정도가 투자되어 뼈대는 세워놓았습니다만 주의 환경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해서 군에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주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고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미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장배 생활 체육대회 축구분야에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백만원은 삭감하고 2백만원은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하렵니다. 다음 동 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실내 체육관 마고라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5백만원이 부담되고 길거기 농구대 설치는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2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고라 시설은 체육관에 가보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모서리에서 정문 쪽으로 한 3분의 1정도가 마고라 시설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늘려주는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길거리 농구대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들 생각은 명년도에 1개소씩 소재지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영선중고에 유도 부를 신설하는데 신축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하신대로 의회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전으로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4: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용관입니다. 97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 시설비 중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에 따른 우수 읍면 사업비 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이나 마을에 질서 지키기 운동 포상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심사 평가해서 5월 중에 사업비를 1차 집행하고 그 다음 하반기는 10월 중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등은 최우수 읍면에게 1천만원, 2회, 2천만원을 집행하고 우수 읍면은 2개 읍면을 7백만원씩 해서 2회를 하고 노력상은 5백만원씩 2개 읍면에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10쪽까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쓰레기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전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 있는 지역이 옹벽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산 정상으로 조금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립장을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전공사, 그 다음 그에 따르는 누적 공사 현재 지금 거기에 조그마한 조립식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이 선별 창고도 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모타, 소독약, 전기 및 전화 등 많습니다. 고창읍 소관, 그래서 6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346페이지 공설묘지 사용 안내판 제작해가지고 당초 아산과 부안 두 곳을 올렸는데 그러나 부안면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지금 현재 아산공설 묘지에 대해서만 1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이야기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두 곳을 올렸으니까 두개소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할 이야기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기반조성을 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시설비중 경로당 개보수 14개 읍면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당 5백만원씩 해서 완금을 가려 가지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357쪽 보상금 중 여성교양 교육 참가자 보상에서 저희들이 200명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고 나면은 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교양 교육을 합니다. 1인당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을 결코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357쪽 여성자원 활동자 활동비 실비 보상 이것은 금년에 신설이 아니라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는 안 주더라도 거마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읍면단위로 가시려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렸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 세대주 유질환자 진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부식비라고 한 것은 이것은 아동들의 간식비입니다. 모자 세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자세대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양규장 군수께서 계실 때 새로 신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00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20,000원씩 해서 우유 값 정도는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20,000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97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7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분야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3가지입니다. 먼저 방역 소독 인부임이 보건소에서 실지로 방역활동을 하는 인부임하고 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마을 권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당 소독인부임 1명씩 하는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방역 소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120일짜리가 2인이고 면단위는 60일짜리로 해서 14명입니다. 그다음 노인 건강 운동 기구에 있어서 각 노인정이 135개 중 15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건강 체조를 지도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기구를 사더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가 지도하는 가운데 건강체로를 습득하려고 운동기구 15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 13대인데 사실은 저희 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취약지 구인 진안 같은데도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행정장비는 꼭 필요로 하는 장비이므로 꼭 세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그러우신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9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9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과 소관 9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자금입니다. 공음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6년도에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외국산 제품을 갖다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국내 것을 해야지 그런데 외국산도 같다하여 국내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특산품 단지가 두개내지 세 개가 되는데 우리 군에는 이것마저 삭감해버리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를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꼭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어디라도 한군데는 할 수가 있도록 선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쌀 생산 대책 추진 급식비인데 이것을 읍면하고 분할해서 하라고 해서 읍면에 4백2십만원 군에 3십만원 해가지고 4백5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411쪽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 1천2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반은 삭감하고 반은 계상하는 것으로 하는데 휴경 논을 없애야겠다 농가는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에 지주가 있으면 할 사람도 없고 논을 만들어서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다음에 412쪽 쌀 생산종합 대책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줄어진다고 하는데 줄이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산업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