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휴식도 갖지 못하고 연일 회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어제 하루동안 휴식을 갖고 오늘은 밝은 모습으로 등원해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일정대로 자치경영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최상기 과장께서는 않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최상기 입니다. 존경하는 마순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경영행정 업무에 대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바라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경영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연찰을 하면서 지역균형 개발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급부터 자치경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치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1억33만원으로써 ‘96년도 28억1천7백40만원에 비하여 7억1천7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내용은 군수 포괄비가 4억으로 지난해 5억에 비하여 1억이 감소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3억원으로 지난해 5억4천6백만원에 비하여 2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소규모 지역생활 사업계발비가 금년 2억3천5백만원에서 ‘97년도 예산에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십령 가로 공원 조성사업비가 8천만원이 ‘97년도 도비에서 1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안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97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예산서를 보아가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자치경영분야, 사회진흥분야, 지역개발분야, 국제 협력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치경영분야 ‘97년도 세출예산은 2천6백59만8천원이며 이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관서당 경비가 9백45만4천원과 자치경영업무 및 자매결연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1천7백14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천7백14만4천원은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백10만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수당 6만원, 자치경영 업무보조 재료비 4백84만4천원, 자매결연 및 경영업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 20만원, 자매경연 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수련회, 자매경연 민간인 보상, 자매결연 농산물판매 후원의 밤 초청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천3백84만4천원과 사업예산 9백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산예산 2천3백84만4천원은 편입부지 이전 등기부 발급 수수료, 3대 도민운동 실천계도 스티커 및 전단제작등 일반수용비가 92만원, 각종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 보상 및 이전등기 업무보조 재료비가 4백84만4천원, 오지개발사업을 위한 여비 2백5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하계 수련회,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및 군대회 참석자를 위한 보상금 1천5백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백2만2천원이며 도비 4백51만1천원과 군비 4백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경상예산 1백20만원과 사업예산 2억1천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1백20만원은 각종 사업의 조기 발굴을 위한 군ㆍ읍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 설계사무 급량비 입니다. 약 1개월에 거쳐서 각종 사무설계가 완성 됩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비 12억7백54만원과 자체사업비 7억5천2백50만원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비 재원은 도비 9억8천5백91천원과 군비 2억2천1백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기본설계비가 3천5백26만원, 시설비가 11억5천9백90만2천원, 오지개발 사업 추진은 위한 사업추진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 평가료 지급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1천2백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오지개발 사업면은 번암면과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해당 읍면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신청을 받아 확정된 사업 내용은 번암면을 경유한 논곡 진입도로 포장 길이가 6m, 노폭 8m, 사업비 2억5천만원, 노단천 직수보 설치 길이 80m,사업비 1억2천만원, 죽산 진입보 설치 길이 40m, 사업비 6천5백만원, 방재동 취입보 설치 길이 40m, 사업비 6천5백만원, 방재동 취입보 설치 길이 40m, 사업비 5천5백만원, 하심신 도수로 설치 길기 400m, 사업비 5천만원, 원노단 회관 1동 신출 35평 사업비 6천3백77만원으로 총 사업 6건을 위하여 6억3백77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계남면은 지소 진입도로 확포장 길이 700m, 노폭 605m, 사업비 4억, 계몽위치에서 반출도로 길이 1,000m, 노폭 5m, 사업비 2억3백77만원, 총 사업 2건에 사업비 6억3백7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번암과 계남면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4억, 간이버스 휴게소 시설 및 보수 2천2백50만원, 산서면 서동 서원 보수 1천만원, 송천지구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군수포괄 사업비로써 주민이 일상생활과 직격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생활에 편익도무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5억을 계상하여 44건을 완료하였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은 1억원이 감소된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휴게소 설치 및 보수 사업은 금년에는 사업비 2천4백만원으로 실동 신설과 51동에 대한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10개 마을에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예산 2천2백50만원으로는 6개정도밖에 신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 선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이용 주민과 주민들의 불편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 서원 보수비 1천만원은 서동 서원은 현재 산서면 사상리 사창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현종 7년에 영ㆍ호남 유림이하에 건설되었습니다만 현재 1975년에 법설되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상대가 별로 좋지 안해서 금년도에 보존 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에다가 문화재 관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안해서 저희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수립 했습니다. 다음 송천지구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화훼단지 조성원들과 산업과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총 사업대상은 800m 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비탈길 200m를 포장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94년부터 ‘98년까지 각 읍면에 매년 1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만 ‘97년 예산에는 재정형편상 3억밖에 계상되지 않아 애로가 있습니다. ‘97년도 생활환경개선 사업 계획은 당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43건에 3억6천7백만원, 문화복지 시설사업 4건에 3천7백만원, 생산기반기설 34건에 2억9천6백만원 총 81건에 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량 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19개 부락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안해서 내년에는 마을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예산은 경상예산 7천4백62 만6천원과 사업예산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산예산 7천4백62만6천원은 일반운영비가 1백62만6천원, 국제교류 추진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7천2백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백62만6천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필요한 해외 주요 도시별 관광안내 도서구입비가 36만원, 각종 국제교류 관련문서 번역료가 28만8천원, 국제교류 도시 지역에 대한 양 국가의 국기셋트 구입등 일반수용비가 1백14만6천원, 국제교류 전화요금 및 국제전화 인테넷 회선사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련 여비 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총 7천2백만원이며 국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백만원, ‘97년도 중앙 및 도단위 패키지 연수위원 30명과 공무원 배낭연수 2개반 12명에 대한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해외 선진 지역과의 자매결연등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협력관련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각 지방지차단체가 국제화 재단에 일정에약을 출연하고 있는바 그 출연금으로써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소관 ‘97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97년도 자치경영과 소관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중 저희과 소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97년도 세입예산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54만원, ‘96년도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 1억1천4백만원, 융자금 회수 5천4백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 융자 신청서 및 납입고지서 유인을 위한 일반 수용비 54만원, ‘97년도 융자금 1억3천5백만원으로 총 1억3천5백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3천3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예산은 동양란 판매수입 2천만원,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업무 보고때 홍순목 의장님과 사무감사때 최봉철 의원님께서 동양란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내에 전략을 폭로하여 세입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도소와 협의 결과 현재 남아있는 1,000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아직은 성숙하게 자라지 안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원정도는 더 재배를 해야만이 상품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판매할 계획 입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양란 세출예산은 동양란 재배를 위한 농약 및 비료대금으로 재료비 30만원과 동양란 기술연수 및 판매를 위한 국내여비 70만원으로 총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예비비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드래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소년 교류 수련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안양시 청소년을 초청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이 예산이 1백80만원 있는데 똑같은 것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꼭 추진할려고 하면은 안양시 청소년을 초청해서 수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재경향우회 자녀 자매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재경향우회 어린이들이 고향에 대해 자꾸만 잊어버리겠는데 뭔가 자기 아버지 고향을 인식시켜주고 자식들이 커나가면서 장수를 위해서 애향심을 가질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안양시는 이미 농촌지도소에 4-H 양여금 배부해가지고 1백80만원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으로 미뤄버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쪽으로 수련회를 갖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수련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민간인 보상은 자매결연할 때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 보상금이죠?

예.

그것을 꼭 염두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군ㆍ읍ㆍ면 공무원 소규모 사업 설계 합동사무소 급량비에다가 1백20만원 세워났는데 이 급량비 1백20만원은 이미 각 읍면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같이 합동사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지원될 것 같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생활환경사업이 내년도에 문제가 생길것 같에요. ‘96년도 것을 계산해봐도 이 분야에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는가 하면 마을회관까지 전부 하면은 내가 볼 때 군수포괄비까지 다하면 22억정도가 읍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농업 환경개선사업쪽으로 22억이 올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한 7억정도 밖에 안되요?

금년도 순수한 군비는 14억7천6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에 세워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면 마을회관까지 전부다 하면은 21억정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굴 할 수 있는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 4억을 두면은 3억뿐이 예산에 안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참 문제네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연금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인구수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한도액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한도액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인구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에서는 1천2백50만원이고 인구 10만명 이상인데는 7백50만원, 인구 5만이하인 자치단체는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재단이 존재하는....

소득금고사업 융자금은 금년도 목표액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2억2천만원 나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2천만원 나갔습니다.

몇사람 나갔습니까?

16명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숙원사업 총 예산요구를 얼마했습니까?

금년도에 19억7천5백만원 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7억,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4억,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7억, 마을회관이 1억7천5백만원 해가지고 19억7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3억,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3억, 4억, 7억이 반영되었는데 19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이 조정이 되었죠?

예.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평산 다른데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부락 안길, 비탈길, 회관보수등 이렇게 해야될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시차를 두고 해결을 해주마 예산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금년도 한 것에 3분 1밖에 내년도에 못한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화 협력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출연해서 기금으로 적립할려면 지방지치법 조례로 되어야 하는데 조례 만들었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기금을 줘요? 법은 법이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되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해가지고 이익본 것이 있어요? 이것 생각해봐야될 문제에요. 사동서원이 어디에요?

산서에 있습니다.

왜 사동서원을 자치경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요?

당초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차원에서 조금 더 보수를 한다음에 그쪽으로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되면은 자치경영에서 해야 되요? 지정이 되나 안되나 이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시설비가 7억4천2백50만원인데 없는 시설비에서 송천지구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억을 보조받는데 거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또 해줍니까?

많은 예산을 해외연수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이런 예산을 곡 집행 하면서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 문제만은 도나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몇명씩 차출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반대 여론이 팽배해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획일적이라는 얘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이라든가 의도했던 것으로 여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성 있게 가서 관광내지 연수가 되가지고 와서 예산이 쓰여진 만큼 효율화가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는데 그 점을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생각해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작년도 해외연수는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같은 경우는 9천만원, 무주는 1억5천7백만원, 순창도 1억5천7백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2천만원이 감되가지고 7천만원인데 지금 무주ㆍ진안ㆍ순창같은데는 거의 2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앙단위 패키지는 조금 줄어들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10% 높이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중앙단위 패키지는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자제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무쪽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하는 쪽을으로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4천9백만원 계상해놨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가능하면은 조금더 많은 예산에서 경영행정이 년중에 갑자기 어떤 사업이 된 다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비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비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설계도 있고 자체설계도 있습니다.

군이 직접 설계는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것은 읍면 합동사무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은 총 몇건이나 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에 2건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1백24만5천원으로 일반세균 24만3천원, 대장균 24만원, 암모니아성 24만원, 질산성42만4천원, 색도시약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4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약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시설빙 간이급수 시설보수 사업비 1억9천7백84만원입니다. 7개읍면 171개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재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을 세워줘서 잘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멘홀 뚜껑 보수입니다. 3백만원 이것도 7개읍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 1천만원, 노하 하수도 정비 연장 200m 1천5백만원, 보수 및 뚜껑 제작하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보수 2억에 대한 1.8% 2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건설과에 하수도 준설기가 없어가지고 저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 입니다. 하수도 준설기 1대 2백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 입니다. 상수도 타회계 전출금인데 광역상수도 용역비 2억1천3백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관리 시설비 입니다. 상ㆍ하수도 관리 국내여비 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관리 국내여비를 2백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장수 하수도관 정비 이족 군청에서 저쪽 대성약국으로 나가는 구간 지금 왼쪽분만 하고 오른쪽을 안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시설비인데 여기 계획에는 전체 3천3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 양여금 2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억을 주고 양여금을 1억4천으로 올려놨습니다. 양여금 1억4천만원이 도에 알아본 결과 확정적 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고 우선 3천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록보존해서 76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필름 70통에 14만원, 인화료 1,300매에 62만5천원 총 76만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사업 지도 및 융자금 회수 독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실시설계비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6개소에 실시설계비 5천2백8만원, 간이 오수처리 시설 6개소에 3천2백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6개소에 16억8천백18만8천원, 양여금이 61%, 군비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6개소에 8백64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6개소에 5백40만원, 토지합병 분할 수수료 2천11만2천원 해서 총 3천4백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입니다. 빈집 철거 181동에 1억8백60만원으로 도비가 30% 3천2백58만원, 군비가 6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군내여비 입니다. 공원 및 도시계획 구역관리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읍면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 1천2백만원, 읍면 도시가로등 설치 20동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체 자연공원관리 일반수용비 1백73만원 안내판정비 30만원, 분뇨수거 5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10만원, 주차권 25,000매 발매 50만원, 화장실 화장지 및 소독약품 33만원 해서 총 1백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입니다. 군립 공원관리에 35만원, 덕산분교 전기 요금이 25만원, 화재 보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소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60만원, 월 5만원씩 12개월 60만원으로 총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군립공원 근무자 급식비 45일간 해서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분교 임차료는 매년 덕산분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 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덕산공원 환경정화 인부사역 해가지고 오물수거하고 청소등 사역하는 것입니다. 4명에 60일간 해서 5백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반 조성 재료비 입니다. 가로등 자재 구입비 1천7백76만2천원 세웠습니다. 가로등 강관주 정비 도색으로 내년 봄에는 가로등 지주가 빨갛게 되면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50등에 1백50만원을 세워가지고 재료비 하고 가로등 자재 합쳐서 1천9백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실시설계비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7ha에 5천5백59만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95ha 3천8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천8백94만1천원 총 1억4백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소규모 소류지 개발 사업비 원안양 저수지 마무리 사업 입니다. 7억7천4백92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7ha 12억2천24만4천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지구 91ha 13억9천40만3천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95ha 6억6천28만4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4천7백67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km에 5억5백만원으로 총 49억9천7백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류지 개발 원안양 저수지 6.3%에 4백90만8천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7%에 2천3백45만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1.7%에 1천2백68만8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0.72%에 3백38만4천원으로 총 1억2천9백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8천11만6천원,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6천8백35만4천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4천3백35만2천원 총 1억9천1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장계지구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 입니다. ‘97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6억4천5백5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0.72%에 4백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97년도 장계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8억9천6백72만7천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시ㆍ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ㆍ보수 사업 입니다. 대상이 산서 백운에 있는 월평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백89만5천원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 입니다. 시설비가 4천6백56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70등에 3천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수리비가 58개소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폐천부지 수수료 20필지에 2백12만8천원, 기성제 정비 기록보존 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재료비로 기성재 정비가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기성제 정비 하상정비로 2개소에 5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 5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재해대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입니다. 방재전산 FAX 사용료로 36만원, 우량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54만원, 수위 자동관측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해서 1백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일간 3명해서 9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재해대책 강우량 유지관리 지금 강우량기가 장수읍만 없고 장수군에 하나 있고 각 면에 있습니다. 7대 35만원, 방재 단말기 유지관리 10만원, 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 60만원 해서 1백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소하천 관리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재해대책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호상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1백88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에 2억8천3백46만원, 시설부대비에 호상 소하천 정비비 2백16만원, 측량수수료 2백50만원해서 4백66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번암 요천 고수부지 정비비 165m에 4천9백50만원, 장계천 고수부지 정비 시장측에 있는 것 9백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7천5백만원으로 총 1억3천3백50만원 세웠는데 재해위험 시설보수비를 올해 2억을 세워 주셔가지고 16개의 위험 시설물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을 기획실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7천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2억을 올려 났는데 의원님들께서 잘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대책 시설부대비 번암 요천 고수부지 정비 54만원을 세웠습니다. 건설행정 일용인부임 토목 기술업무보조 인건비 1천2백52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건설행정 관서당 경비 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해서 저희과 관서당 경비가 1천7백64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로정비 수로원 각종 도구로 삽, 낫 8만원 세웠고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측량 20필지에 1백10만원, 분할측량 20핀지에 1백34만원, 등기촉탁료 300필지에 4백50만원 해서 총 6백9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굴삭기 제세공과금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 50만원, 수로원 산재 보험료 8명에 대한 2백57만원, 고소작업차 제세 공과금 79만9천원 해서 3백86만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 유류대, 정비수리비 합쳐서 4백83만5천원이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차량ㆍ선박비 고소작업차 유지비 2백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록크하드 80포해서 1백2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3톤에 90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백40만6천원,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용 재료, 페인트. 신너. 페인트 붓 해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재료비 총 계가 4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국내여비 입니다. 건설업무 종합추진 해가지고 3백만원, 도로관리 및 하천감시 3백만원 해서 6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올해 20만원씩 해서 2백40만원 세웠습니다. 건설행정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도로 설해대책 급식비 해서 1백5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건설행전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정비비로 해서 2백30만원, 안내판 수설 64만원, 경계표지만 설치 1백만원, 표지주 구입 66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 입니다. 다음은 시도시 보조사업 일용인부임 수로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전체 급여로 1억8백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비 수로원이 3명, 군비 수로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천2백94만7천원, 군비가 6천5백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성～국포선 죽산선 도로휀스 철망 보수하는데 5개소 해서 5백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 220톤해서 4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덤프차량 8톤 1대 3천5백만원 내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도로 보수용 장비 8백10만원 세웠는데 저희 군에 포장도 보수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보수 장비 카터기, 표충다짐기, 심층다짐기 해가지고 3대를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8백1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신기교, 운곡교, 영천교 해서 20억9천3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다가 올렸는데 이것은 확정적 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 입니다. 1억3백만원을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비 5백29만3천원, 측량비 군도는 1천7백50만원, 농어촌도로는 3천45만원 세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7천7백41만6천원, 농어촌도로 7천8백39만9천원 해서 2억8천74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3개소에 20억1천3백78만1천원 이사업은 전체 양여금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9천6백78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24억8천9백75만2천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25억8천1백31만5천원 해서 총 71억8천1백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9백91만8천원, 군도 확포장 사업 수수료 분할측정량과 감정수수료로 해서 2천9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천4만4천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에 4천8백5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에 7백53만5천원,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92만1천원으로 총 1억5백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공사에 1억3천1백4백41만4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천1백29만2천원 해서 총 1억7천2백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필덕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천9백64만원, 백암～동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실시설계비 1천7백50만원, 측량비 1천20만원으로 총 5천7백34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필덕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5천2백92만원, 백암～동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6천6백86만원, 개정리 토취장 진입로 구거 설치 2백만원으로 총 3억2천1백73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필덕 진입로에 1백44만원, 백암～동향간 도로에 1백44만원, 해서 2백88만원 세웠고 분할측량 수수료 및 감정료로 해서 2천만원으로 총 2천2백88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대한 시설비 입니다. 번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사업 올해 채무부담은 6억2천5백52만원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중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장수읍과 장계면에 1억2천6백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상수도 969전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탁용으로 분류를 했고 가정용도 기본료ㆍ초과료도 분류를 해가지고 1억2천6백4천원을 기타사용료 수입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입니다. 급수장치손료 해서 장수읍에 904전에 대한 2백82만원을 세웠고 전체적으로 장수읍. 장계로 해가지고 급수장치 수수료, 계량기 매각수수료 장수읍 37만5천원, 장계 37만5원,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장수읍 6만원, 장계 6만원 해서 12만원, 계량기 시험수수료 장수, 장계 30전씩 해서 각 3만원씩 6만원, 시설부담금 장수 30전, 장계 30전 해서 1백80만원씩 3백60만원, 설계 수수료 장수, 장계 가 30전에 6만원씩 12만원, 준공검사 수수료를 장수, 장계 30전씩 6만원씩 12만원으로 총 기타수입을 1천77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6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외부 전입금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 용역비 2억1천3백만원 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1억2백만원 해서 3억1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수입으로 60전 한전에 25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개인공사 급수시설을 하면은 일단 저희 금고에 들어왔다가 공사비만 지정 업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부결하신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차입금 7억1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렸고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용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월 2,000매에 12월 해가지고 1백44만원, 장수 정수장 안전점검비 수자원 공사에서 안전점검을 3년마다 1회에 하는데 장계는 올해 했고 장수가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비를 1백26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근무일지외 7종 유인하는 것이 32만원 세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3백86만1천원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관리 안전교육 수수료는 가스 안전관리공사에 연 1회씩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각 정수장에 1명씩 해가지고 49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월 한번에 전기안전 협회에서 매월 시행하는데 이것도 1백89만원을 세웠습니다. 상수도공사 기록보존용은 필름과 인화하는 것으로 19만6천원으로 총 일반수용비는 9백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장수읍, 장계 전기요금 해서 장수는 2천2백95만6천원, 장계는 1천7백62만8천원 해서 4천58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백43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상수도 건물 유지비 입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염소 가스를 1,000kg씩 해서 2개소에 1백만원, 염소용기밸브 구입비 6개에 2개소 해서 31만원, 누수복구자재 P.V.C 파이프를 34만1천원, 주철관용 새들분수전을 구입하는 것인데 13m 15개, 20m 10개 해가지고 36만2천원, 정수 및 침전용 약품 구입 황산외 10종으로 1백50만원, 수질검사용 소모약품 구입 패트리다쉬외 6종인데 이것도 시험용 장비로 1백50만원 해서 총 5백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염소가스 운반 국내여비를 6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입니다. 수도 메타기 구입 신설용에 장수, 장계 30개씩 해서 60개로 1백18만1천원, 수도 계량기 보호통 120개에 3백60만원으로 총 4백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실시설계비 입니다. 장수, 장계 정수장 폐수처리 배출시설 실시설계비 1백3만8천원을 세웠고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설계비 2억1천4백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장계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 2백만원, 정수장 폐수 배출시설 2배소에 2천3백42만2천원,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60전분에 1천5백만원, 장수 정수장 건물 균열 보수 4백95만5천원, 취수 및 송수 모타수선 2개소에 1백60만원, 장계 정수장 유공관 교체 2천4백77만5천원, 여과기 외부 및 벨브 교체 2백만원, 장계 정수장 배전판 교체 3백만원, 장수 정수장 유량계 보수 2백만원, 장계 정수장 울타리 보수 1천4백86만5천원으로 총 9천3백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27만원, 각종 공사 관련 시설 48만6천원으로 총 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97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7억1천만원 이것은 현재 부결된 것 입니다. ‘96년도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은 1억2백만원으로 총 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관리요 예취기 1대에 35만원, 정수장 냉장고 2개소에 1백만원 해가지고 1백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5천1백3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입니다.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총 2천4백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1천5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분양주택, 수해 융자금 회수 수입해서 이것은 원금으로 1천9백69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입니다. 1천5백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6백만원 으로 잡았습니다. 총 특별회계 세입을 6천5백8만8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이것을 2천4백39만1천원을 그대로 잡고 차입금 원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1천9백69만7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예비비로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 지출이 매년 적자 입니까 흑자 입니까?

덕산 분교는 흑자 입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청소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금 빈집 철거라고 하는 것이 장비 차원에 하는 것입니까?

예, 정비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농가 숫자도 몇개 안되는데 집까지 헐어 버리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되어 민원인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느 과에서 해결을 합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동네 부락에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의견만 제시해 주면은 부락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해를 보는데 부락에서는 거기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이 그 장소에 꼭 필요하는데 그 농가에서는 민원을 내가지고 법적인 소송까지 할려고 하고 그 부락에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어렵겠더라고요?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기존에 설치해 있는 가로등을 없애는 것을 할 수가 없는데 마을에서 없애달라고 의견만 나오면은 없애주는 걸로.....

마을에서 나오지 않고 농작물 피해본 사람이 나오지 그렇니까 그런 민원이 나왔을때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그 부분 지역에 설치 할만한데가 있다면은 옮겨줘야 되겠더라고요?

옮겨질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기술진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 그리고 레미콘 강도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왜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실제 공사강도가 제대로 된 것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다뤄야지.....

재난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거기는 현재 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을 같다가 점검을 하는 부서이고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공사를 할 때부터 공사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필요할 것 같네요?

같은 기종을 군청 내에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수의 조절기 하고 계량기를 같다가 장계 금정지구 생활용수를 ‘9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서 2천5백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락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의조절기하고 계량기를 해서 공사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예산에 올라오지 안했습니까?

수정예산에 1천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수도계장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2억원을 어떤식으로 사업 진행을 했어요?

각 읍면에다가 재배정해가지고 전도해서 했니다.

시설부대비 어떻게 하고요?

저희들이 여비로 썼습니다.

왜 그래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순수한 군 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2백16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고 그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 해버리고 예산은 뭐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1백70만원에 대해 급수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읍면에서 하면 다 알아서 해요. 재배정 할려면 시설부대비까지 재배정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시설부대비를 읍면에 재배정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왜 시설부대비를 세웁니까? 급수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도움을 줄려고 2억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2백16만원 시설부대비를 세워요? 그리고 건설과를 다 빼보니까 국내여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부서업무추진비 하고 이런 것을 토탈로 해서 2억4백만원이 나와 여기 2억4백만원중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측량. 감정수수료 같은 것을 빼드래도 내가 판단할 때는 한 1억5천만원정도가 부대비로 없어져요.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된가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3억1천5백만원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7억1천만원 이것은 얼마전에 부결되었죠?

예.

정리를 다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해줘야되고 특별회계에서 까지도 시설부대비를 세우고 우리가 여비 목으로 쓰이는 경비 목으로 쓰인 시설부대비는 문제 삼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시설부대비는 산림과 계통처럼 용지매입이 필요없는데 하고 용지매입이 필요있는 시설부대비 목하고 다릅니다. 용지매입이 있으면 감정을 해야 되고....

어느정도 빼고라도 감정 평가 수수료 뭐 이런 것 대충 빼드래도 1억5천이 넘어요. 지금 여기에서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정평가 하고 측량하고 해야 하니가 8천4백87만원인데 이것을 다 빼드래도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부대비로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써드래도 1억1천9백만원이 나와요. 시설부대비가 순수하게 감정평가수수료나 용지매입 관계되는 비용이나 이것으로 쓰면은 몇 %가 여비 목으로 쓰입니까? 50%로 쓰입니까?

별도로 빼보지 안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비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여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 순수하게 여비 목으로 시설부대비가 세워지는데 건설과 업무가 많고 바쁜것도 알고 하지만 이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시설부대비 50%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오면 전부다 상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자로 들어온 것 중에서 조금 남고 원금을 줘가지고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는 것은 주택을 짓는 사람이 그년도분에 상환할 돈인데 받아가지고 전부다 같아줘야 하는데 꼭 남은데 이해가 안가요?

당초 우리 예산이 ‘97년도 주택은행에 개인들한테 걷어가지고 걷은 것은 전액 주택 은행에다가 갚아야 맞습니다. 세입때 세출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은행에 연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천만원을 일시불로 같았습니다. 갚고 갚은 것에 따른 개인별 연체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간이급수시설보수 사업은 원수가 없으면은 보수비 주나 많아에요. 원수가 확보를 해줘야 되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용도폐지 할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실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하수도관 정비는 양여금에서 늘어난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록 포장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크게 업무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추경에 시설부대비가 남천로나 서동로 같은데 책정이 너무 조금 되가지고 분할측량 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를 주니까 거의 동이 났어요.

추경에 얼마 추가 되었죠?

금액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강관주 정비 도색해가지고 50등 했는데 우리 강관주로 된 가로등 등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거의 강관주 입니다.

기성제 정비 73km 2천6백만원 재료는 무슨 재료가 들어갑니까?

인부임 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정에 생활용수 사업이 지금 동력을 같다가 끌어왔죠?

예.

그런데 가정에 급수시설까지는 안되어가지고 기본료가 한 4개원정도가 밀려가지고 부락에서 내라, 면에서 책임져야 한다,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 굉장히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같다가 사업을 대충 동력만 끌어놓고 급수를 시키지 안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해요?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관정을 판다든가 농업용수에서 관정을 판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이용 시설까지 끝내가지고 인계 인수시점의 전기요금까지는 저희가 내주고 인계인수가 된 뒤로 부터는 부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부대비로 해서 내년 인계 인수 시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완전히 개발이 안되었다면은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산분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수용비 1천7백30만원, 공공요금 9백50만원, 급량비 90만원, 임차료 2백50만원, 재료비 5천7백36만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1천1백81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느 수의계약에서 우리가 사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것을 주장해서 한 걸로 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자체로 봐서는 엄청나게 적어요.

입장료 수입까지 하면은....

답변은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읍면 가로등 설치가 20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해준 것이 70등이 들어왔죠?

도시가로등이 20등이고 농촌가로등이 70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나눠 났습니까? 어차피 장수군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진다면은 마찬가지일텐데.....

도시형 장수. 장계 소재지에 한 것이고 취급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철거 보상비 그것이 금년에 철거할 것 입니까?

내년에 철거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계 소관 입니다. 일반수용비 69만원은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시 식품 구입 및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여부는 퇴폐 변태 영업지도 단속, 부정불량 식품지도점검, 식품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출장등 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좋은 식단제 운영 모범 접객업소 표창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음식 경진대회 개최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부에 사회복지과 업무보조 일용인부 1명분에 대한 급료 및 각종 제수당 8백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항목에 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외 3종 1천2백6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목에 현충일 행사 꽃바구니 구입비 45만원, 유족 조화 구입비 20만원, 조총수 연자 및 소모품 구입비 17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용 플래카드 및 화환 구입비 10만원, 표창장 구입비 8만원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충혼탑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에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추진비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200명에 대한 실비보상비 2백만원과 6월 호국 보훈의 날 10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 장애인의 날 참석자 3백만원에 대한 실비보상 1백50만원, 장애인의 날 포창대상자 8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24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하계 수련회 참석 보상비로 해서 50만원 해서 4백5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기본금 목에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8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9천5백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 목에 장애인 35명에 대한 의료비 9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목에 장애인 61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3천2백94만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써 49만7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비 80만원 해서 3천4백2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료비 목에 사회복지시설 수양원ㆍ수용자에 대한 위문품 49만원과 수용자에 대한 부식비 49만원, 월동 김장비 52만5천원 해서 1백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미망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보훈 4개 단체에 대하여 각각 년간 6백만원을 2천6백만원씩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목에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경사로 1개소 설치비 2백만원과 주차장 및 안내표시 1개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목에 보훈회관에 누수가 되어 옥상 방수등 보수공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인쇄 및 관리카드 유인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195명에 대한 자녀학비 1억5천9백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 목에다가 ‘97년도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주 급식비등 생계비 7억9천6백3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사업 구료비 목에 거택보호대상 보호자중 무주택자로 월세 26가구에 지원되는 거택보호자 주거비 9백36만원과 자활보소 대상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부조재 사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목에 거택보호자 157가구에 대한 방 도배, 싱크대 설치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천5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보상금 목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불우의 사고 및 장기 입원등 도발사고 발생시 지원되는 즉시보호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보상금 목에 행여사망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비 1백만원과 부랑인 발생시 귀향 여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97년도 전체 예산이 9억6천7백12만7천원 예산요구에 따른 과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45만원으로 경로주간 표창장 유인과 경로주관 및 청소년의 달 플래카드 제작이 1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표창장 유인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업무추진비 2백60만원으로 저소득 노인 영정액자 80만원, 영세노인 돋보기 지원 8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참석자 250명에 대하여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선물은 전산입력 착오로 50만원이 이중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총 3백99만원을 계상하여 불우노인 효도관광 1백만원과 경로주간 시상품으로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코자 하는데 1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하계 수련회 참석자 보상을 30만원, 어린이날 표창 시상품으로 77만원을 계상 선행 어린이와 유공자에 대해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으로 3억4천4백36만원을 계상하여 불우계층 노인 건강진단비에 1백59만9천원, 노령수당 지원대상 지급하는데 2억8천9백16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학용품비 및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재배 교복비로 해서 5천2백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부자가정 보호비는 6새이하 양육비, 교육비로 1백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9천13만3천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천9백43만3천원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1천3백98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과내에 등록된 120개소에 월 4만원 및 인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합하여 6천3백12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군비 증액지원 8만원을 포함해서 개소당 28만원씩 총3천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융자금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주택 전세금은 1세대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에 1회 승차요금 370원씩 년 144회에 이용하는 것으로 금액은 2억5천41만6천원을 4,700여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며, 불우 독거노인 554명에 1일 1회 음료수 공급 하고자 1천9백4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간식비에 년 15만원씩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도비 보호비는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로 1천5백6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자가정 도비 보호비는 연료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피복비로 3백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백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수용 특별지원으로 의약품비 48만원, 장의비 1백50만원, 연료비 13만5천원, 시설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월 5만원씩 간호사외 2명에게 1백8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2백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3백만원을 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 운영보조금 6백만원을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하여 평당 5천원씩 1,000평을 매입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계 공설묘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수도시설 설치로 2천만원, 장계 공설묘지 잔디식재 1천만원, 장계 공동묘지 봉분없는 무연분묘 이장 합장을 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수군 어른 복지회관 차광막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여 눈비가 올 경우 노인들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경로당 목욕탕 설치로 읍면당 2개소씩 3백만을 계상하여 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분야 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에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으로 월 3만원씩 36만원과 난방연료비 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성년의날 기념행사시에 참가자 기념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총 90만2천원을 계상하여 모범 청소년 표창 시상품으로 14만원, 청소년 상담원 도단위 관련행사시 참석보상으로 19만2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 보상으로 57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1만원씩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년 12회를 1회에 1백50만원씩 총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 입니다. 먼저 부녀복지 과목중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입니다. 부녀사업 교재유인비로 해서 15만원과 부녀사업에 대한 각종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25만원, 여성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60만원등 총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여성상담실 전화요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30만원과, 하반기 읍면 순회교육 수당으로 해서 91만원, 농촌 총각 중국 동포처녀 성혼가정 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28만원 총 1백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상담실 연료비 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국내여비로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총 3천1백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으로는 군단위 부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과 시상금으로 해서 1백49만원, 읍면 여성지도가 순회교육 보상으로 해서 2백10만원, 여성상담실 자원봉사위원 297일 보상으로 1백48만5천원,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 보상 5명에 대해서 75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비 55만원, 도단위 교관요원 교육 참석자에 27만5천원, 여성단체 협의회 6회 보상에 6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중국 동포 처녀 맞선 추진 7명에 대한 보상에 1천5백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동결혼식 보상금으로 해서 4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 중식비로 해서 50만원, 모자세대 하계 수련회비로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해서 모자가정 학비 2명에 대해서 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양육비 49만3천원과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6명에 대해서 30만원으로 총 1백41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보상금으로 모자세대 자립금 2명에 대해서 2백만원, 모자가장 월동비 15명에 대해서 1백87마나5천원, 생활교육 12명에 대해서 24만2천원, 부교제대 28명에 28만원, 대학 입학금 2명에 대해서 2백만원, 자녀 용돈에 15명에 99만원으로 총7백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 목 입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 1차, 2차 12명에 대해서 21만2천운,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 1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백3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우수 여성단체 3개소를 선정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96년도 신축 1개소를 포함해가지고 4개시설에 인건비. 수당. 아동지원. 교재 교부비. 차량운영 지원비로 해서 4억2천4백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는 ‘96년도에 선정되어 국고보조 신청된 산서 제일교회이며 ㎡당 70만4천원으로 총 264㎡에 1억8천5백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 및 학교 부설 설치비는 기존 시설을 보완 개량하여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시설비로써 2천5백만원을 계상 ‘97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는 1백5만원을 계상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1인 1일에 2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에 군금고 이자수입 예상액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목에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천3백87만5천원, ’96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3백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6억3천9백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목에 의료보호 진료비 및 관리비에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1억7천1백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서식 유인 및 회계장부 구입비 1백5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우편물 발송용 공공요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에 의료보호 업무추진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 4백8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목에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입원환자 세출 조사 및 대불금 홍보등 의료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운영비 목에 의료보호 외래 및 입원 진료비등으로 7억8천5백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5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융자금 목에 본인부담 진료비 1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무이자로 진료비를 융자해주는 대불금 1천3백5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목에 ‘96 국도비 사용잔액 반화금 1천34만4천원, 이자수입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질 입니까?

음식점도 그렇게 하고 자판기 하는데도 좋은 수질의 물을 쓰고 있는가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했을때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편의시설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일제조사를 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장계 공공도서관 거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지금 2차적으로는 산서 북지회관 이렇게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자료를 읍면에서 전부 보고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시 관계는 장수읍 소재지....

즉시보호비는 꼭 거택보호 대상자만 해당 되는가요?

원칙이 거택보호 대상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보호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급할 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이웃돕기 성금에서도 거택보호 대상자들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불의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떤 거택이나 자활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 경로당에다가 목욕탕 시설을 해줬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1천5백만원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백만원 발생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지 무슨 방법 써드래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이 국비 80%, 도비 20%해서 전액이 국도비로 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전액 특별회계 수입으로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은 전액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의 이자도 다 반납하게요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검토해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토음식 지도소에서 4-H 경진대회를 했을때 음식을 차려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해요. 거기보니까 호박으로 식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전통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언제가 전통음식 발표회 한다고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때는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맛이 안나와요. 발굴대회면 발굴을 해가지고 외지에다가 알려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장수에 가면 무슨 음식이 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발굴할 수 있는 성과지 우리끼리 먹고 맛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보훈회관이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습니다.

4개단체가 다 들어가 있죠?

예.

2천4백만원이나 주면 2백만원 보수비는 거기에서 주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건물도 아니고 2천4백만원 주면은 2백만원정도는 한사람 앞에 50만원씩을 되겠네요. 어린이 보육시설이 올해 산서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각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있죠?

병설유치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설유치원은 문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라서 저희들하고.....

일반인이 저렇게 하면은 병설유치원은 자꾸 줄어들고 이중으로 다니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대신 병설유치원에는 2세미만, 3세미만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기가 곤란 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운영비에 지원이 안되면은 많이 생겨도 좋아요. 그런데 적정하게 생겨야지 내가 볼 때 많이 생겨서 좋을 것 아니예요. 지역 욕심이지 가능한 쪽으로 사업이 되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 충당할 것입니까?

취약적 아동 연령수를 읍면별로 통계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했는데 장계는 천천과 계남. 계북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산서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하는 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타당성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화장실 수도시설 수도가 물이 나와요. 뭘로 파야되요?

관정이나 아니면 인근에 끌어 쓸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전기는 거기까지 들어가요?

끌어서 써야 하죠. 과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행여사망자가 올해 발생 했었어요?

시설보호자외에는 없었습니다. 부랑인 1명만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니까 장수군 전체적으로 해서.....

11월 현재로 5백50만원 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비하고 장애인의 날 참석자 보상이 절반 차이가 나는데....

현충일 행사에는 항상 전년에 대비해서 행사를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자가 거기는 200명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는 150명인데 숫자적으로 적고....

전체적인 액면은 상관없고 참석자 보상비가 어떻게 해서 5천원하고 1만원 그렇게 차이 있게 세워졌는가 하는 얘기죠?

현충일 행사에는 참석자 유족들 기념품까지 포함되어가지고요.

장애인은 안줘요?

주면 좋지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기념품을 빼버리는 금액 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수 여성단체 특수사업 6백30만원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읍면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부녀회와 군읍면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여성 단체를 통해가지고 년초에 읍면장들로 하여 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특수사업 품목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운영이 활발하고 자체에 기금이 있고 하는데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장수하고 산서하고, 산서에는 동네 밭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돈이 많아서 보다는 부녀회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적드래도 의욕을 가지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다보면 부녀회가 활성화가 되고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오재만 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들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임부임 분뇨처리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입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 일직ㆍ숙직,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하천수질검사 무균 채수병 구입 입니다. 군비 하천수. 정화조. 지하수. 침출수. 채수 배출 업소 실효채취용 무균 채수병을 1ℓ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용 홍보물 제작은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개인용 홍보용 건단과 플래카드. 리후렛 제작으로 30만원, 공해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입니다. 대기 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의거 측정장비를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에 있는 교통 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단속 사진 인화대가 23만9천원인데 이것은 각종 환경관련 오염행위 현장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입니다. 매연측정기 매연 포집용 여과지외 3종에 25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연측정기에 1회용 소모품 용지인데 한번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질 오염사고 방제 장비 유홉착포인데 하천에 기름유출 사고시 유홉착포를 가서 기름을 그 밑으로 하류에 떠내려오지 못하도록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천천 연평리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용 우표 입니다. 고지서는 도에서 10% 뗀 것 중에서 도에서 용지를 인쇄를 해줍니다. 군청산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용차량 42대와 시설물 본청 및 각 읍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회선에 1천5백원씩 해서 12달 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공해 측정장비 유지비를 매연측정기외 4종을 저희들 부품 구입하고 소음측정기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환경보조로 업무보조로 280일짜리 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명예 환경감사원인데 이분들은 한자리에 모여 놓고 간담회와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는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육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임무 및 환경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 가입비 15만원 2회선에 30만원으로 ‘97년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전국 각 신고용 전화 128번 통일 전화입니다. 이것은 발신은 안되고 수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화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토옥동 계곡 입장권 유인이 15,000매, 자연보호 프랑카드 제작, 자연보호 전단제작, 자연 정화활동 용품을 집게. 마대. 비닐봉투를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토옥동 계곡 입장권은 금년에는 액 1,200매를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500매를 늘려 잡았습니다. 자연보호 프랑카드는 자연보호비 하절기 피서활동 기간동안에 과내 계곡등을 찾는 행락객들로 인한 유원지의 계곡 오염방지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게. 마대. 비닐봉투는 국토대 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시 쓰레기 수거용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입니다. ‘95년도에는 군비 6백13만9천원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니까 2천5백43만7천원이 나왔고 현재 ’96년도 9월 현재 판매량이 131,620매를 해가지고 판매 대금은 2천7백73만1천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투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 및 목판 제작을 위해서 50만원, 분뇨처리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해서 1백74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해서 64만3천원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공과금으로 보험료. 검사수수료. 굴삭기 제세 공과금 보험료.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을. 고압 A용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광역쓰레기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 입니다. 작업복 하고 방한복, 장화, 장갑, 고무장갑과 면장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을 해야하고 분뇨처리장 냄새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 들어갈 것 같으면 출.퇴근 할 때 입던 옷을 벗어놓고 작업할 때 작업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사줘야 하고 현재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및 매립장 인부 피복비 입니다. 여기는 싸리재에서 근무하는 2명하고 장수. 장계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1명씩 해서 우의하고 노무화, 방한복,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연료비 사무실 및 실험실 나방, 재활용 창고, 사무실 난방은 하루 8시간씩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투입동, 처리동 대형. 중형. 대형 온풍기는 적어도 18시간 이상은 가동을 시켜줘야 기계 관리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18시간으로 잡아서 한 것 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동파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예취기를 28만원주고 구입을 해야 되겠고 분뇨처리장 경운기 유류대하고 기어오일 유지비가 80만원, 분뇨처리장 건물유지비는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되고 굴삭기 유지비유류대 하고 유지비가 3백99만5천원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용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암크레인차가 있습니다만 유류대. 수리비 해서 2백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입니다. 현재 싸리재에 있는 2명 280일해서 노동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2만5천원씩 되어 있고 매립장 인부임도 장수. 장계 1명씩 280일 짜리 분뇨처리 시설 관리 용품으로 해서 체인블럭 및 받침대, 드릴날, 공구셋트, 접시 거울등 해가지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계류 소모품 베일링, V벨트등 벨트류, 기타기계류소모품 해서 4백5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는 5백만원 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타 지역 공사장에서 복토를 이용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데에서 복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은 침출수 처리설 약품하고 분뇨처리 약품, 실험약품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기자재가 약 1백50만원 서 있는데 여기는 소모품성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드래도 금이 갈수도 있고 깨질수가 있고 유리기구 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가 3천6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청소 업무추진, 분뇨처리 업무 추진해가지고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위로격려 해서 29명에 대해서 선진지 격학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인해가지고 자연보호 유공자보상, 자연보호 협의회 간담회,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 캠페인 및 참석 도단위 행사 해가지고 계상을 75만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피서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지를 13조를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보상금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운영 입니다. 장계 백화여고, 장계 중학교, 계북 초등학교 3개교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무주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1박2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천5백만원 입니다. 민간위탁금 분뇨처리 수수료 교부금 30만원, 계북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 수수료가 3백6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에 세워났다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을 별도로 세워서 본인들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번암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5백20만8천원, 시설비로써 분뇨처리 탱크청소 및 여과조 산기관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1천5백만원이 들어가서 1셋트로 해가지고 용역실시를 한 후에 청소를 해야하는데 수정예산때 별도로 5백만원을 올려야 할 형편 입니다. 번암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1억1천3백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보일러가 1백50만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10개소에 1천5백만원입니다. 년중 개ㆍ보수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손된 이동화장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1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번암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립장 분무용 소독기가 없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이 서는데 공중 화장실 개ㆍ보수 이동화장실인가요?

예, 이동화장실 입니다.

총 몇개 입니까?

76개 입니다.

계북 토옥동 위탁관리 수수료라 해가지고 3백60만원, 그리고 입장권을 만드는데 예산이 섰죠?

예.

예상이 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 잡혀요.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4백66만7천8백원이 입장객 수입입니다. 그중에서 3백26만7천4백60원은 70%에 해당하는 것인데 관리인이 양악마을 노인회에다가 나가고 30%는 우리 군에다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판매 소매점에 몇%인가요?

판매 소매점에 9% 입니다.

재활용품을 싸리재에서 하고 있는데 캔류하고 종이류만 한가요?

캔류. 프락스티류. 고철. 폐냉장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피복비, 난방비, 전화비 다 들어가면 수익이 에요 적자에요?

적자입니다.

단가를 높이든가 해야지 계속 적자만 보면....

이것은 산다하드래도 농약공병은 수거비를 해서 1백50만원씩 주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해서 1백50만원씩까지 주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내야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쓰레기장 복토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5백만원 쓰레기 보토 처리를 할 수 있는 원토를 사는 것인데요 금년에는 다른 공사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5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화보를 해놓지만은 다른 복토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공사한 현장이라든가 다른데 있으면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립장 분무용 소독기는 무슨 소독기에요?

안개식으로 분사용 되는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소독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해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에다가 그것으로 분무하면 되잖아요?

경운기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짜드래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 읍면에 경운기 다 있겠다 경운기로 부착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숙직실 난방은 왜 200일이나 연료비를 세웠어요? 200일이면 얼마예요 6개월이 넘잖아요 예산요구를 하면 절약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 지역이 다른데보다도 지역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 광역쓰레기장 거기에 번암하고 산서하고 시설이 언제 끝나가지고 매립할 수가 있어요?

산서는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완공이 안될 경우는 내년도까지, 번암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이 완공된다 한다면은 ‘97년도 전체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장계도 월동기에는 매립지까지는 자기 못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별도로 매립을 시켜났다가 봄에 다시 그곳으로 옮기는 것 같던데 번암하고 산서하고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자기계 폐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들 판매회사한테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했어요?

읍면에다가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

계북 옥토동 계곡이 비지정 관광지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취기는 어디에서 쓰는 것에요?

현재까지는 없어서 빌려 쓰기도 하고요 우리도 하나 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계를 사놓게 되면은 사용을 어떻게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를 봐서는 크게 풀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진입로 주변만해도 멀죠.

인부들도 있고....

매립장 인부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 가는 진입로만 해도 몇키로가 되요.

그렇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다 좋고 하는데 차로 들어가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유류대 세워놓은 것 보니까 풀만 깍은데 써야 되요 규정에 맞게 세워주고 언제든지 자동 분무기에 들어가는 연료대는 20대1이에요 비율이 그런데 200ℓ에 휘발유 1통을 쓴다는 얘기인데 날마다 여름부터 계속 깎겠다는 얘기에요?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오죠?

안옵니다.

그러면 누가와서 하는 것입니까? 50명이 나와 있는데....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이 지도위원들이 40명이....

간담회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자생조직이 있을 때는 40명이 각 읍면에 마을에 들어와서 홍보요원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현장 자연보호 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답습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측정을 해서 돈을 저희들이 안준다는 의미보다는 아끼고 효과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봐야 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와서 그분들 간담회 할 때 밥을 1년에 두번 사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과 읍면예산 및 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