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특별위원장 전병욱 지난 11월 25일 제58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12명의 일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36조와 의령군의회행저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군청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 총괄사항으로,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94년 8월 4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 이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명예감독관조차 위촉하지 않았으며, 읍·면에서는 '95년이후 공사감독 일지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감독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등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군내 각종문화, 체육행사, 동호인 친목행사 등이 민선군수 출범이후 총 148건으로 너무잦아 군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예산지원도 1억 300만원으로 행사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사중복 행사의 통합조정과 예산지원 중단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서, 사무관 보직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군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고 하나 '94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읍·면 6급공무원이 사무관으로 보직되고 있어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읍·면에 근무하는 근면성실한 6급 공무원도 5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추적조사, 독려,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수납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징수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여 지방세 체납액 1억 3천만원 중 징수가능분 5,300만원은 조속한 기간내 완전히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징수불능분 7,700만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4조 및 6조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분뇨수집 민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수거료 또한 5인가족 기준 1.2㎡로서 약 15,000원 정도를 받아야 하나, 3만원에서 8만원까지 과다 징수하므로써, 민원소지가 많으므로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휴경지 생산화산업 추진에 있어 6월중에 추진된 경운비는 58ha 1,74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1회 추경시 15,900천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장기간동안 지급하지 아니 하므로해서 농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실적파악에 있어서도 군과 읍·면간의 실질적인 실적은 상이하는 등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과, 농촌지도소 공통사항으로, 쌀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은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또한 노동력과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벼직파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 이양재배보다 훨씬 생산량이 적은 시책임에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지시에 의거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이의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으로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통장갖기 100억 조성사업 추진은 1차년도 35억원 목표에 34억원을 달성하여 97％의 실적을 보였으나,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출향인사 이외에도 관내 거주자의 명단이 다수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으며, 또한 조성실적에 비하여 융자지원 신청자는 7명에 1억 5,300만원, 그리고 실제 지원한 것은 1명에 5,000만원에 불과하여 내고향통장갖기 100억 조성사업의 당초목적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대의면 신전리에서 다시리까지 6.74㎞의 임도개설에 있어 중점부인 다사고개지점 절개지의 미피복부분에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배수로 공사에 있어 급경사의 구배가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건설과 소관으로 '96. 11월 18일자 창원시소재 덕성지도 대표 김기원과 군도·농어촌도로망도 3,100매를 계약금액 859만 8,400원에 제작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 또는 재료비 기타로 계약하여야 하나 예산과목을 시설부대비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그다음으로 도시과, 재무과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96. 10월 7일자 창원시 용호동 4-1번지 (주)창희기술공사 대표 최윤성과 계약체결함에 있어 예산편성이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등 과목으로 1,616만 7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근무 상태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근무자의 잦은 근무지 이석으로 지역 주민들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여론이 많은 바,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조치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본 조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지체없는 이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소유권이전 미등기분 대책강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97년이후 약 800필지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과년도 소유권이전 미등기분의 조속처리를 위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역 읍·면에서 일괄 구비토록 하는 둥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사업부서 보상감정가격 일원화 추진을 위한「보상계」설치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과, 건설과, 사회봉사과 등 각종 사업추진 부서의 보상 감정가격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신뢰도 실추는 물론, 향후 공공시설 공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업무 일원화 추진을 위한『보상제』를 설치 보상감정 가격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외부 설계용역비 절감 및 시설공사 감독철저를 위해 토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용강구입니다. '95년 한해동안 외부설계 용역이 29건에 10억원, '96년 25건에 12억원우로 열악한 군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군내 각종 시설공사의 감독소홀 등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를 제외하여 타공사에 대하여는 합동설계반의 통합운영 등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들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특히 부각된 점은 낙동강과 남강지역의 골재채취 사업과 주식회사 풀무원과 합작 경영방식으로 추진중인 자굴산 생수개발사업, 남강변 잔디포 조성사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 낙서 여의 석산개발 등의 경영수익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외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향후지원본부 설치운영과 향토기업과 읍면간의 자매결연으로 향토애와 더불어, 군의 발전인자를 전군민과 향후가 함께 도출해 내는데 주력한 결과 향토기업인 삼성재단으로부터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의령종합고등학교에 호암학습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민선 자치단체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과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거 중앙정부에 의존만 하던 공직자의식이 상존하는 것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법규 적용이나 회계처리 등 관련공무원의 업무처리의 미숙함도 있으나, 평소 완벽한 업무수행과 자기발전을 위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 기간동안 지적한 것을 토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한치의 사심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니 만큼 의원여러분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사무조사 및 군정질문을 통한 지적에 대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특별위원장 전병욱 이원석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리고 군정질문시 시정사항이나, 조치에 대한 책임이 미온적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기능은 감사권, 조사권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군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결정조치에 따라서 우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박해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해성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법적근거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법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룰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군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여부 확인 및 예산의 집행을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제55회 임시회시 선임된 김재목 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8월 5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액이 689억 9,575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181억 4,958만 7천원, 세입결산액이 233억 6,410만 4천원, 세출결산액이 162억 1,480만 8천원, 세계잉여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689억 9,575만 3천원, 징수결정액이 706억 3,332만 1천원, 실제수납액이 2억 1,86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액이 181억 4,958만 7천원, 징수결정액 237억 8,444만 3천원, 실제수납액이 233억 6,410만 4천원, 미수납액 총액 6억 3,896만 7천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가 689억 9,575만 3천원, 지출액이 554억 6,224만 1천원, 사고·명시이월액이 111억 5,382만 1천원, 불용액이 80억 4,81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81억 4,958만 7천원, 지출액이 27억 1,193만 6천원, 불용액이 45억 6,500만 2천원이며, 사고·명시이월액 138억 6,575만 7천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한해 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5,8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억 200만 3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80억 4,81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7,693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45억 6,5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94년말 현재 1억 1,994만 5천원이던 것이 '95년도에 5,265만 8천원이 증가하여 '95년말 현재 1억 7,210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현황은 '94년말 현재 19억 1,111만 7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6억 8,062만 8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 25억 9,174만 5천원이며, 채무현황은 '94년말 현재 247억 413만 8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 현재 320억 178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본군의 공유재산 평가액은 68억 3,093만원이던 것이 14억 8,294만 6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 83억 1,387만 6천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4년도말 현재802종의 기금이 12억 8,297만 6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2억 4,156만 2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 15억 2,453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은 '94년 전년도 이월분 4억 3,982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5,196만 4천원이 감되어 2억 8,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심사중에 나타난 중요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의지 미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분출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지가 미흡하여, 아울러 지방세 미징수금액의 과다발생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자금의 효율적 운용 미흡입니다. 군 금고자금 중 불요불급한 자금을 분석 금융자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5,699만 7,480원 중 1,571만 2,390원을 수납하고 4,098만 5,090원은 미수납하므로써 징수실적이 27.7％로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창의성 결여 및 업무추진이 미흡합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원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이 미흡합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축산폐수시설설치 부지매입비 외 40건 32억 5,619만 3천원을 예산의 연도패쇄까지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중요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예산 중 인건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읍·면예산 총액 65억 167만 5천원 중 불용액은 7.6％인 4억 9,823만 2천원이며, 불용액 중 인건비가 65.2％인 3억 2,501만 8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한 자금관리 상황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그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과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일치하므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