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먼저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7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작년도에 1억9,7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6,7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서 3,241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인데 법령추록대 구입비중에서 대한민국법령집하고 인사행정법령집, 지방자치행정법령집 등 해서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부서 운영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 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3,2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에 작년도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정보고서 인쇄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손님들이라든지 연초가 되면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군정중점시책 소책자 이것도 연중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데 백만원하고, 다음은 중요사업현황 인쇄 이것은 수시로 중앙손님이라든지 도단위 행사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중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밑에 중요업무시행 계획서 인쇄가 2백만원인데 그 인쇄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이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심사분석 보고를 해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는데 360만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 기획실에서는 군정전반에 인쇄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정기회 감사자료 같은 것이라든지 타 실과의 열 배, 스무 배 인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구입도 12개 계산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첩 제작 금년도에도 금주에 나오지 싶습니다. 군산하 전직원들 위원님께도 새 수첩을 금년에도 발간을 했고, 내년에 계상하기 위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절 귀성객환영 플래카드 제작에 15개소에 두 번 해가지고 3백만원. 월중주요시책 개서하는데 인쇄체로 해가지고 정문 현관에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다음 페이지 군정백서발간을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번도 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홍보용 봉투인쇄 50만원, 창녕군자치법규집 추록발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다른 인쇄물과 달라 가지고 내용이 장 하나 안에도 바뀌고 끼우고 하는 상당히 인쇄물이 어렵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비싸게 단가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변호사 선임 및 보수비가 9백만원, 소송서증 조사비, 소송 인지대, 소송 송달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도 날이 갈수록 더 패소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없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쇄 서식이 120만원, 통계연보발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9백만원, 통계조사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60만원, 거기에 따른 리본 2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 고마쯔시의 직원이 우리군에 한 사람 파견이 됩니다. 이래서 그 숙소에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16만원 계상하고, 통계연보 및 통계자료 발송 우편요금을 18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고마쯔시에 연수생 피복비 60만원, 급량비는 군정기획 및 예산편성 특근할 때 매 식기당 계산해 가지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쯔시 연수생 매식비도 240만원,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식비, 내용 검토 및 집계하고 조사표 전산입력 하는데 84만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마쯔시 연수생 숙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방을 한 칸 얻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숙소에 연료비 4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체기초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인부임하고 조사요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해가지고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획계하고 통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 5백만원 하고 의회관련 추진비 3백만원, 자치법규정비 자료수집 및 소송수행에 160만원하고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에 도에 교육을 가는데 여비 78만원 계상하고, 실사 및 내검지도 120만원, 읍면 직원들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168만원,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업무지도에 190만원 해서 총 1,5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쯔시 교류단 방문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거기에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도 및 군의회 의원님과 간담회 또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도종합감사를 3년만에 받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도 경비가 어느 정도 나는데 실과에 부과시킬 수도 없고 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간담회도 9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업무추진비에 4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란도 법적경비가 되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84만원 이것도 특정업무활동비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획감사실 소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승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패소되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650만원을 비품하고 책자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정규직 에 한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쭉 넘겨 가지고 96페이지까지는 전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97페이지하고 아래쪽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3백만원 하고 국내여비 1,500만원 이것은 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393만원 이것을 34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가지고 의회에 일직수당 빠진데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40만원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재정지와 자치공론 이 책자 구입하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 예산서인쇄, 인쇄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하고 다음 페이지 발간실 운영 인쇄용품 구입비를 천만원 계상하고 마스타기 및 계판기 수리를 백만원 해가지고 총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군정세계화시책추진비에 4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국내여비에서 이것은 풀로 묶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유재산 실태조사는 군유지 측량을 내년에 일제히 할려고 하는데 지적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지적계에서 힘이 들어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하기로 하고 여비명목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군정현안시책, 국도비등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자료수집, 지방재정분석 상도작업 이것을 해가지고 풀로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재정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8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복리후생비에 가서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다음 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전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입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5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빼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실과별로 편성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과별로 받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군수님께서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재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예산서를 의회에 낼 그 시점에 가서 이것을 전실과에 불러 가지고 흑백을 가릴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한테 묶어놓고 집행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라 이래가지고 한테 묶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요구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고 전체 요구액 40%를 깎아 가지고 5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문제도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전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 이것도 분배해서 필요 없는 것을 짤라라 해서 그래서 한테 묶어 가지고 요구액보다는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할 적에 더욱 예산이 절약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보상 같은 문제, 상문제라든지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으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상도 공무원한테 지급될 수 없는 경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지원 풀보조금을 내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계상을 하고, 여비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서 11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한해서 민간감시관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라하는 것에 125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사정평가회 상도작업 감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밀양법원장이 되기 때문에 밥값이라든지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읍면소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는 전부 법적, 의무적 경비만 계상을 했고, 거기에 특수하게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있는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 가서 4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것은 전부 법적경비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제일 끝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라고 5천만원 주고, 면에 3천만원 하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1/2씩 깎았습니다. 창녕읍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도 제일 끝에 이것이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암면이 되겠습니다. 고암면에 458페이지 보면 면민회관에 의자 구입비 해가지고 125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그것은 1/2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에 가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현행법령집 보관책장 구입비 40만원을 계상을 하고, 면사무소 청사방수시설 물이 샌다 해서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에 가서 카메라 구입하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1/2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합면도 다른게 없습니다. 이방면에도 다른게 없습니다. 유어면에 520페이지 보면 유어면에 문서고 증축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TV겸용 VTR구입 백만원하고 냉장고 구입 50만원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에도 533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법령집 보관하는 책장구입입니다. 50만원하고 청사담장 도색 2백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성면은 다른게 없습니다. 영산면에도 없습니다. 장마면에 580페이지에 사무용 책상 구입 230만원하고 캐비넷 구입 90만원 그것이 계상이 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천면에 가서 594페이지 민원실 개보수 해가지고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에 다음 페이지 595페이지 카메라 구입 30만원, 길곡에도 608페이지에 청사담장 및 옹벽설치에 천만원이 있습니다. 앞에 농협하고 언덕이 져서 축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곡면에 626페이지에 온천장내 꽃단지 조성 5백만원, 온천장 공원 관리보수에 5백만원, 온천장 가로등, 온천공원 폭포수 계량기 설치 천만원하고 카메라 구입 70만원, VTR구입 6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가 페이지 수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74, 75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그 다음 76,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설날, 추석절 귀성객 환영 플랭카드 10만원 15개소 2회인데 뒤에 보면 플랭카드 5만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적게 하는 것은 돈이 적고 많이 하는 것은 돈이 더 많습니까

플랭카드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청 앞에 도로폭이 넓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10만원?

예. 그렇습니다.

76, 77페이지 질의할게 없지요, 넘어갑니다.

실장님, 76페이지 통계 연보발간에 권수가 96년도 보다 많은 편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통계연보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좀 모자랍디다. 요구하는데도 많고 조금 여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78, 79페이지 넘어갈까요. 80,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이 돈이 5백만원인데 소송패소를 예측하고 예비적으로 계상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82,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0일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300일 이상 짜리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된 사람들이 7급 정도는 안됩니까?

보너스도 나오고 하니까.

7급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시남쓰레기장에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4명에 대해서 1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식 근무요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 장려수당.

위에 이것은 전부 정규직원이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 아래로 전부 임시직입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명이 근무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질문 같습니다. 단순노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습니까? 단순노무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답니다.

단순노무자 어째 줄 수 있습니까?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88, 89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90, 91, 92, 93페이지

97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 1,500만원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 창녕군여비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를 떼어서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액이 적습니다. 오히려.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적은 것이 아닙니까? 관서당경비 다른데 들어가고 풀로 떼어놓은 것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한 과에 많은 경비를 부담을 못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비 계상할 적에는 어느 정도 분배해 서 계상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 가지고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야된다든지 할 적에 그 과의 여비를 1년 것을 다 주어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해서 그때그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8, 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9페이지 군유재산전수실태조사측량비 재무과 국유재산측량비와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군유재산을 일제히 측량할려고 하는데 지적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몇 천 만원 들어갑니다.

재무과에도 국유재산 일제측량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적협회에 의뢰를 하면 여러 수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우리 지적과장이 인력이 없고 힘이 들어도 직접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대신에 여비를 군수님 낫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99페이지 제일 밑에 국 도비 등 현안사업협의 및 자료수집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각종 불법행위단속 4백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글자 그대로 풀 성격인데 각종 불법행위 단속하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하는 것이 있고, 산림불법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국도 비 현안사업협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업무 때문에 도에 갈 일이 있다든지 또 중앙까지 가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할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과의 여비 얼마 안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한참에 지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불법행위단속 4백만원 청내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른 과에는 이것이 안올라와져 있습니까?

그게 부기로 명칭을 할 적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과에 배정할 때는 인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도록 배정을 하고 그래 가려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이것은 풀여비 공식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합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풀보상 하는데 보니까 무슨 134개 단체 286개 이동인데 134개 단체(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앞에 위원님 들에게 명세서 내어놓은 것 전부 취합시켜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뭐하는데 1,306명이나, 뭐를 이렇게 많이….

이것은 6,53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밑에 각종 행사 및 참석자 보상실비에다가 보태주었습니다. 거기에 4,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에.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 기획실 과목만 이렇게 되었고 올해는 전 청내 것을 묶여서 옮겼다. 그래서 작년 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가 있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이반장 교육참석 보상이 과연 필요하다고 실장님 생각됩니까?

이장이라든지 반장, 위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집합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올라오면 밥도 먹여주어야 되고, 그저는 못 보냅니다.

반장교육이 없었잖아요.

내년에는 있다고 보고 해당과에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자체는,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너무 지나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군수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한 그것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과에 보상금하고 시상금 이것이 총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쌈을 갈라라 하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보상금을 5억8천만원 했는데 이것보다 40% 더 많습디다. 40%정도 삭감 시켜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자기 과에 없으면 못하는데 묶어져 있을 때는 기획실에서 쌈을 갈라주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욕을 청내 많이 얻어먹지 싶습니다. 요구한 것 보다 40% 정도 짤라서 주니까.

, 읍면 전체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이반장 한마당 참가 보상해 가지고 1,062만원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별개로 이반장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96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동장까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장까지는 안그래도.

이장님들은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이 공무원들은 한마음발진대회를 했고, 102페이지 보상금 군정시책 우수 읍면 시상금 이것 시책별로 다 할 모양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회수가 여섯 번이면 많습니다.

저 생각하고 같습니다. 회수를 6회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도 도정시책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고 우리가 5천만원을 안 받았습니까? 그와 같이 읍면시상은 연말에 가서 한 6백만원, 2등 4백만원해서 회수를 6회를 안하면 싶습니다. 예산 짤 적에 편성이 잘못되었는데 6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은 이 정도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하는데.

1등부터 하면 24회네요. 10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난해 최고일수가 15일이었습니다. 올해는 20일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15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올해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는 그것이 15일로 하다가 20일로 늘어났는데 우리자체에서 지침서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절감차원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연가를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일단을 예산이 남아도 지침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 각종 시책우수공무원 시상해 가지고 274명 되어 있는데 군내 총 공무원이 실장님 몇 명쯤 됩니까?

군수산하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3정도

그게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숫자 연간을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지도소까지 완전히 포함 다 안됩니까?

그 다음 102, 103페이지.

실장님, 102페이지에 군민의 날 참석보상 3백만원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인데 9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내무과장님 설명에 보면 행사 자체를 완전히 축소를 시켜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축소시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내년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나. 이것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에서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많은 편인데 영산3·1민속 문화제를 위시해 가지고 군민의 날, 비사벌행사, 갈대제, 부곡온천제, 남지는 용왕제 이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에 지출되는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좀 간소화 하자. 군민의 날도 시가행진 보다도 식장에 바로 모여 가지고 기념식 하고 그치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그런 논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야지 늘려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더 실비보상이 안되고 3백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여성회관 관장 활동보상비 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인데 출장비를 별도로 조례로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또 있어요.

이게 민간한테는 여비 해가지고 지출이 안되고, 보상과목 이것을 가지고 여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민간인한테는.

이게 출장비 명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2, 103페이지 넘어 갑니다. 104,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104페이지 각급 사회단체지원 풀보조 작년도 8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달이 며칠 남았습니다만, 다 안 썼습니다.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많이 한다 해가지고 대어놓고 지원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것을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립니까?

만약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안 쓰고 남더라 하면 금년에 줄여서 올려야지 증액을 해서 올립니까?

예산이라 하는 자체가 글자가 "예"자 아닙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작게 쓰여도 내년에 더 쓸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아닙니까?

104페이지 재정확충 기획단 금년연말 한시직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한사람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확충기획단을 없앨른지 민원실을 없앨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재정확충 기획단이 연말에 한시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되면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감사계 소관 저희들 소관 있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읍면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읍면소관은 한몫 보시고 한몫 질의해 주십시오.

VTR 사주는데는 사주고, 에어콘도 사주는데는 사주고 안 사주는데는 안 사주고, 사람 봐가면서 사주고 이렇게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행정을 안 보셨습니까? 예산은 한정은 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었고, 일일이 안 들어 왔는데 너희 면에 필요하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온데만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에 카메라 구입을 70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잡아서 그랬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읍면에 한 10만원짜리라든지 20만원짜리 조그만한 사소한 일을 군청에 올려서 계획승인 받아서 설계를 내어서 할려니까 2∼3개월 걸리니까 읍면장들한테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 답변이 목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기를 읍은 5천만원, 그리고 수정은 되었습니다만, 면은 3천만원씩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더 있으면 더 필요 안 하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쓰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층계가 무너졌다든지 레미콘 한 차가 든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만 이야기지. 이런 것 같으면 읍면장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지만 이게 물론 반을 깎아서 1,500만원, 2,500만원이지요. 돈 1,000만원 주어도 읍면에 충분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읍면에 이번에 감사 나가니까 욕심 많은 면장들은 하나 주면 다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드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지. 이렇게 많은 액수는 필요하겠지만, 좀 무리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는 반대의견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도 쓰다보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도 있겠죠, 풀 같으면 쓰다보면 모자랄 것이 많을 것을 예측해서 넣어놨는데 1억 주어도 다 쓰기야 쓰지요. 쓰지만 원래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초기에 1대 때는 하나도 없어도 위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법으로 위원들이 하라는 법은 없지만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저 쓸려고 하면 2억, 3억 같으면 할게 많지요.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읍면장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적게 하는데도 때로는 있겠지요

쓰도록 되어있지만 읍면장이 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승인보다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의 카메라가격 차이나는 것 답변해 주십시오. 남지에 70만원, 성산에 40만원, 도천30만원, 부곡 70만원.

여러 가지 형인데 부서에 따라서 작은 것을 원하는데가 있고, 좀 편하고 큰 규모를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읍면 같은데 간단한 출장용으로 찍는 것은 30만원하고, 작품성이라든지 잘 나오고 글자 그대로 새로운 형태….

그 문제는 영산의 이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안그러면 보통 잘 나오고 값싼 것을 동일하게 해주어야지. 70만원짜리 하고 40만원짜리 하고 그게 사진 찍어 가지고 전시회 낼 것도 아니고, 출품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3·1절 기념식장 봉화대설치 영산면에 3천만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봉화대 저것이 행사할 때 보면 앞에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막 재래식으로 기름통을 들고 올라가고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디다.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읍면에 올라온데는 계상을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별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가 있고, 되어 있는데는 몇 백, 4백, 6백, 8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 탁자구입도 어떤 읍면에 20만원, 어떤 읍면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일률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해준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읍면에 예산 신청할 때 저가 알기로는 경상경비 꼭 필요한 경비만 올려라 이래놓고 지금 오셔 가지고는 읍면에 올라온 것은 해준다. 현재 회의용 탁자도 구입하는데는 구입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캐비넷도 구입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일률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나 그런 불공평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쪼달리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절대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이나 한 사항인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보면 자산 취득비가 하나도 없는데도 많아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진 읍면이 있다면 추경하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일률성이 있도록 하시면 좋은 것이 아니냐.

영산에 봉화대 체육대회도 안 하는데 봉화대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그 봉화대가 아니고 도지사가 참석하는 봉화대, 3·1기념식장에 도 단위기관장 올 때 남산에….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설계는 저도 정확한 설계는 몰라도 세맨을 쌓아올려 가지고 ….

3천만원인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가열을 기름을 들고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이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보다는 규모는 작게 하고.

정말 보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규모까지는 안되고.

공설운동장은 얼마 주었습니까?

공설운동장은 돈을 치면 많습니다.

실제 도비 얻어오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3·1민속문화제에 따른 행사입니다. 도 기념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 기념행사지, 어떻게 위에 3·1절 기념행사 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행사는 우리 군에서, 식장행사는 완전히 도의 행사입니다.

시설관계는 지금….

기념식 하는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3·1문화제 행사기간동안 계속 그렇게 합니다.

놔두는데 3·1절 행사 주관을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탈 수 있으면 타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도에서 합니다. 이야기하면 도에서 줍니다.

도의원에게 요구해야지.

아까 두 가지 제가 이야기 한 그것입니다. 42만원 깎아 가지고 밑으로 올린다 하는 것하고, 위에 일반 운영비에서 34만원 깎아 가지고 의회 일직수당 빠진 것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설명하면서 보조자료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관서당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773만원 금년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1,364만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수수료가 월 2백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 북방저널, 연합, 북한, 통일로, 극동문제, 향방저널, 통일한국, 뉴스플러스, 시사월간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감 및 도서구입 백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4백만원, 군정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지 구입, 사진현상 및 인화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홍보 기자재 수리에 40만원, 앰프용 밧데리 구입 40만원, 군민의 날 행사기록 VTR 제작하는데 15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광고 수수료가 5천만원,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작년예산이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5,091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실제 지방지는 단가가 올라 가지고 사실상 금액은 오른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공보발행 인쇄비해서 3,150만원 요구를 했고, 다음은 급량비에 군정홍보기획 특근매식비해서 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 군내 아취가 두 개 있습니다. 보수비 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여비가 430만원, 보도자료 수집 및 유선방송 업무추진 324만원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저희들 사실상 작년에 1,200만원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5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공보실장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396만원. 다음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 이것은 공보실장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마이크 구입 2대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문화재 사진재료비 12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관룡사 외 5개소 문화재가 있습니다. 1년에 3만원씩 6개소 1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추진 매식비해서 150만원 급량비 요구를 했고, 재료비중에서는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029만6천원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소재해 있는 문화재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도 문화공보실장 백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 업이 되겠습니다. 구진산성복원 학술조사 용역연구비가 4,500만원, 국비 2,250만원하고 도비 1,237만5천원, 군비 1,012만5천원해서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1개소해서 저희들이 활동비가 총5,170만원인데 국비가 23백만원, 도비가 285만원으로 좀 줄어 가지고 국 도비 합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0% 군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2,585만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400만원인데 국비 7백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구진산성 복원하는데 356만5천원, 하병수씨 가옥 보수하는데 176만8천원, 목마산성 복원하는데 447만1천원, 교동고분군 복원하는데 9백만원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교동고분군 복원 토지매입비가 1억,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복원공사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1억4,055만7천원인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357만1천원, 군비가 1,698만6천원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산놀이마당 확장입니다. 총 4억9,920만원인데 국비가 5,600만원도비가 3,080만원, 군비가 4억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진산성 복원하는데 9,062만5천원 중에서 군비가 1,700만원, 하병수씨 가옥 복원하는데 4,062만6천원 중에서 군비가 355만5천원, 목마산성 복원하는데 1억3,736만6천원 중에서 군비가 1,379만5천원, 교동고분군 복원하는데 1억7,452만4천원 중에서 군비가 1,387만1천원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남지 도서관하고 창녕도서관 이래서 국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해서 저희들 부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 중에서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이 7,2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 5,400만원도 작년수준이고,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 2개소 2천만원 이것도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춘·추향석전제례비 지원 2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 다음은 정액 보조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비로 1,224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는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 이것 설계비입니다. 510만원.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비에 9,410만원지금 매입계획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실제 유물전시관에 가보면 대형차량이 주차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 너머에 거기에 땅을 600평 사가지고 저희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소관도 저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급 봉급인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수당부터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저희들 유물전시관에 중요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숙직시 소지를 할 수 있는 가스총 2대,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교동고분군 잡초제거용 예취기 평지에서 할 수 있는 130만원짜리 한 3대 정도해서 하고, 경사용으로 한 대 봉분에 올라가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것 한 대 230만원. 다음 18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살포용 소금구입이 240만원 한 3회 정도 할 계획이고, 금년에 3회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소모품 휴지 및 청소도구 구입하는데 120만원, 정화조 청소비 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기본요금해서 283만8천원, 사용요금 393만6천원, 공설운동장 전화요금이 36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성화대 가스구입 비가 총 저희들 금년에도 행사를 해봤습니다만, 60시간 정도 시간당 40KG에서 122만4천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39만9천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설운동장시설 전체를 관리하는데 회배당 155원씩해서 935만2천원 저희들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제초제구입 한 50만원씩해서 2회 정도 제초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백만원,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체육진흥 및 체육업무추진에 2명씩 해서 3만원씩 72만원, 생활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 72만원, 도민체전준비 및 참가에 80만원, 경남씨름 왕 선발대회 참가에 60만원해서 저희들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흙 다짐 로울러 구입 저희들 한 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사실상 부풀어 가지고 구입을 할려면 다른데서 임차를 해올려고 하면 차로서 싣고 와야 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임차비가 사실상 많이 드는 편입니다. 6백만원씩 한 대 사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9개소에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934만원 저희들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당초에 저희들 창녕실내체육관건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요구를 할 때는 10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수정이 되어 가지고 10억2,78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3억2백만원, 군비가 7억 2,580만원해서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60만원하고 공사감리비가 당초에 1,140만원인데 30억 기준을 했을 때 저희들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5,160만원 저희들 감리비를 책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창녕실내 체육관 계속사업비 있지요. 총사업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는 26억1,3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이전이 되어 넘어온 것이 토지매입비에 1억1,300만원이 넘어왔고 96년도에 7억7,900만원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계획을 하는 것은 30억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6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30억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만, 30억 정도 계획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지원 이것은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5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운영지원 6개소 232만4천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지원 1개소에 115만3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에 211만원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380만원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선수선발하는데 저희들이 2백만원 책정을 했고,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 170만원, 도 주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960만원, 도민체전은 작년도 수준인 65백만원 저희들 참가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로 군체육회 24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해서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관광 홍보물제작 350만원 사실상 부곡온천관광 홍보물 한 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 요구를 천만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어져 가지고 3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가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판이 군내 15개소에 있는데 이것 한 7만원씩 해서 보수비 105만원정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도서구입 한 50만원, 다음 관광창녕 신문홍보에 한 30만원씩 해서 2회에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광개발세미나참석 및 관광이벤트 행사 견학하는데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하고 관광지 관리실태 자료수집 및 부곡온천활성화시책 추진하는데 한3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관광홍보 및 상품 개발 2개 부분에 한 3백만원 전에 의회 질문시에도 저희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창녕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상품개발을 2개 품목만 당초에 4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시범적으로 2개 품목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고 다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2개 품목에 3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제 행사지원 이것도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만, 지원금액은 작년도 수준으로 묶었기 때문에 천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관광지 안내홍보판 설치 2천만원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저가 아까 와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 106, 107, 108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십시오. 여기에 실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신문광고료하고 계도용신문이 많이 깎였는데 총액은 보면 1,295만원 불었네요. 무엇 때문에 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군정홍보수수료 백만 원하다가 2백만원 오른 것이 아닙니까? 이게 2천만원 불은 것 같네요. 안불었습니까? 지난 것하고. 106페이지.

금년도에는 2,0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400만원으로 해서 좀 불었습니다.

왜 불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감차원에 있는데.

홍보수수료 이것은 단가가 자꾸 매년 인상이 되다보니까 안 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홍보수수료 금년도 예산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다 썼지요.

예.

108페이지 신문광고 수수료 박위원이 관보를 활용하면 예산 절감한다고 저가 알기로 두 번이나 질의하는 것을 감사 때도 하고 했는데.

108페이지까지 왔습니까 안 그래도 질문할려고 하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220만원.

줄이겠다고 하는데 똑같네요.

이게 한 220만원정도 줄일 ….

220만원 그것 줄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는데도 매년 수가가 변동이 되어집니다. 홍보건수는 작아지더라도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관보를 꼭 이용해야 될 광고도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공고는 신문이나 다른 곳을 이용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진짜 신문에 실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관보에 실을 부분이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문공고를 해야 될 것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 몇 건 정도는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관보에 게재를 할, 신문공고를 할 두서너 건은 실제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놓쳐 가지고 관보에 게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같은 것은 관보에 실어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사입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관보에 공고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게 설계를 하다보면 딱 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언제 공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관과하고 협의를 봐야죠.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참모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보에 게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이루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저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매년 해도 한 건도 줄어드는 것도 없고.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는 ….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900만원.

깎였습니까?

중앙지를 깎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팍 깎아야 되는데.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속기중지)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군정홍보업무추진비 3백만원 작년보다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1,200만원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4백만원 더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10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 더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목에 204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직급보조비 이것도 인상이 된 사항이 있고, 부서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아니고, 직책급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입니다. 인원은 불어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111, 112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71페이지.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재주변제초작업인부임 책정이 되어 있는데 186페이지에 고분군제초인부임이 1,248만원이 있는데 이 문화재라 하면 고분군이나 똑같은 그것인데 주변제초인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교동고분군은 고분군대로 별도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석빙고하고 계성의 지석묘라든지 그 다음 영산 석빙고 라든지 읍면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곽망우당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흩어졌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주변이라 하면 동일시 취급해서 제초인부임이 3,300만원 돈 된다 말이죠. 그 제초인부임이 고분군하고 유물전시 관하고 거기에 제초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공설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초하는데 그 인부임이 이중삼중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유물전시관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유물전시관에서 하는 것은 교동고분군은 별도로 제초작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주변에 제초작업을 실제 하다보면 이것도 안할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자꾸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해나가는 것도 충분한 예산도 안 되는 것, 보통 보면 작업을 할 때 더울 때 하기 때문에 그때 풀이 많이 무성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잘 안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 개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복원한 것이

있는 것이.

복원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5기 복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계성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합니까?

영산에 한 군데하고.

도로가에 창녕군에 고분군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산 같은데 거기에도 영산에 사적회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 보존해야 될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지, 아무것이나 복원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학술조사단에 의해서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군에서 지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71, 172페이지 넘어갑니다. 173, 174, 175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십시오. 그런데 구진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지 고곡에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 구진산성도 보면 전쟁이 매우 치열했던 그런 문헌에 나오고 도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학술조사도 하고 일부 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 윤곽이 다 있습니다. 고곡에 가보면, 옛날에 되어진 것이 되어서 돌로서 성곽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돌도 일부 있지만 토사로서 많이 쌓여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성복원도 좋고 고분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좋은데 지금 있는 것도 문중에 등록 안된 것이 많습니다. 도둑 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복원도 중요하지만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절도를 안 맞는 것도….

그 관계도 저희들한테 각 전국에서 도난사건이 통보가 다 옵니다. 도난사건이 통보가 많이 오는데 각 재실의 문짝 같은 것 책 같은 것, 서적 같은 것, 분실이 많이 되는데 실제 경찰서에 거기에 따른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방범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손이 미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76, 177페이지?

2,200평이면 평당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8만원에서 한 20만원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놀이마당 5억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도비하고 전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순수한 군비만 들어갑니까? 이것.

도비 5억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

확실히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지만 저것을 도비는 다른 쪽으로 돌리고 어차피 국비지원이 되어지면 시설비라든지 이것도 내년도 98년도에 가서 저희들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져와 버리면 사실상 국비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비 5억 저것은 다른 방법으로 실내체육관 쪽으로 돌리고 영산놀이마당은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시설하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해준다는 구두상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도비 안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되면 군비를

도비 안가져오면 삭감해도 좋지요.

도비가 만약에 영산놀이마당으로 되어진다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는.

공보실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운동장 보수비 쪽으로 나갔지요.

공설운동장 보수비로 나갔습니다.

가지고 도의원이 공설운동장 쪽에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놀이마당 확장하는데 하겠다고 영산3·1민속 문화제운영위원회 에서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군수가 생각하니까 그쪽은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데로 돌리고 내년에는 어떤 경우도 97년도에는 군수가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약조를 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할려고 그런 것을 실내체육관 쪽으로 군수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총회를 열어 가지고 군수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1년은 연기를 시켜주자. 그런 뒤에는 97년도에 예산이 나올 때는 어떤 경우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칙은 예산변용이 안된다 아닙니까? 안되는데 이것을 내가 놀이마당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명확하게 도비를 가져온다든지 도비가 오면 이것을 해주고, 도의원이 가져온다 보장을 해야 실내체육관 3억인데 금년에 3억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도비 하나도 계상 안 되어 있네요.

작년도 저희들 1회 추경 때 5억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이런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의원이 하는 것 하고, 도의원이 하는 것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이강언의원이 요청해서 한 것인지, 군, 도의원이 요청한 것인지 군수가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5억 관계는 현재 이강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명목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공설운동장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도의원 김의원께서는 저걸 영산놀이마당에 사용하겠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고, 군수님은 저것을 창녕군에 어차피 끌고 와 가지고 실내체육관으로 돌리고 어차피 국비지원이 되어지니까 국비지원이 작게 되어지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확장을 해줄테니까 실내체육관으로 돌려라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도비 가져와서 썼다는 말입니까?

안 썼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내려오지 않았고 도에서 예결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명목을

내려오면 그 명목에 사용해야지.

아니 당초 예산과목이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 안 내려 오면 명시이월 시켜도 되지요. 도비 내려올 때까지 사업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도비가 어느 쪽으로 내려와도 영산놀이마당, 실내체육관 두 개 중에 한 군데는 내려옵니다 5억은. 만약에 영산놀이마당으로 내려온다 하면 이것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면 되고, 만약에 실내체육관으로 간다 하면 이대로 시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돈이 5억이 안 내려오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도, 사고이월 시키든지 안 내려오면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저가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산놀이마당에 5억이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중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내려옵니다. 창녕군으로.

실내체육관 5억이 ….

공설운동장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창녕군에 떨어지는 것은 떨어집니다. 영산놀이마당으로 떨어질 것인지,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떨어질 것인지.

보수비로 된 것이 영산놀이마당으로.

그것은 도의회에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창녕공설 운동장에는 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는 못 준다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드시 5억을 가져 오라 이 말입니다.

가져오기는 가져옵니다. 창녕군으로 가져옵니다.

영산놀이마당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

민간이전은 돈만 주는 것이지요. 민간이전 5억이면 5억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땅 매입은?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사무실이나 문화재 놀이 마당이 사실은 국비로 매입해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지어 가지고 땅을 기채를 한 것입니다. 군으로 드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다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고, 군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을 따지면 그것을 환원 시켜줄 일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이 김종규 의원이 도에서 가져올 때 운동장 보수비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도의원들이 감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사를 해서 예산 심의할 적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도의원이 영산 에서는 약속하기를 놀이마당 확장하는데 쓰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수가 판단하기를 한해를 좀 늦추어주면 좋겠다. 내년에는 어떤 경우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군실내체육관 짓는데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 야지요. 지금 놀이마당 자체가 군 유지입니다. 군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살수도 없는 것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 야지요.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토지매입으로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해가지고 군 앞으로 되어 있지 영산 삼일민속 향상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비를 5억을 도의원이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창녕실내체육관에 쓰든지 영산놀이마당에 쓰든지 예산을 확보하라 이것입니다. 확보 자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확보안되면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시켜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명시이월도 시킬 문제는 아니고 지금 아직 확정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안 오는 것보다는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오든지 5억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명목이든 오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기는 옵니다 온다는 것은 저가 아까 확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부터 저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내려올 때까지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지요.

집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75, 176, 177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십시오.

과장님, 177페이지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 대지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대지는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매입 중에 있습니다.

몇 평정도?

한 600평정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178, 179,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다음 185페이지 냉온수 유니트 세관 보수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50만원.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89, 190, 192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군정질의도 했지만 이것도 30억이지요. 저가 듣기로는 금년 41억을 해야 실내 체육관을 완전히 짓는다고 기술자 이야기로는 한 40억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이것도 그때도 이석희 과장이 그때 말씀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건설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가 사실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저가 생각할 때는 군이 군비만 차곡차곡 주는 것만 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한번 짐을 지어 가지고 노력을 해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어도.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 가지고 건설해야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 지원이 안 내려오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바와 같이 지원을 많이 받아가 지고 예산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집행을 차곡차곡 하면 근 30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무책임하게 돈 쓰는 것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착공을 해놓고 저희들도 금년에 내년 예산에 도비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도저히 어렵다, 체육관계의 돈은 시군에 일절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못 내려주고 98년도에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도 있고 이게 일단 착공을 해가지고 1∼2년만에 사실상 공사가 끝나지는 공사는 아닙니다. 군비도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한 이삼년 걸리다보면 저희들도 국회의원이 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노의원님(노기태)도 지금 당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챙겨보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전국체전만 아니더라도 한 5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할려고 저희들 체육과하고 협의도 되었습니다만,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시군에 일절 체육관계 지원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보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창녕도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저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도 역시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보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조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미루어놨다가 한몫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착공도 안한 입장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착공해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놓고 돈을 안 주는데 안주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많이 축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해보고 안 된다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긴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가지고 답변만 듣도록 하고 아까 영산놀이마당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위원장이 고리를 걸어 가지고 되니 안되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저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전부 의견을 일곱 명 다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찬성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5억이 내려오면 보태진 것입니까?

그것은 기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전 완결된 셈입니까?

완결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완결되었습니다.

193, 194, 195페이지 352, 353페이지 한몫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수정예산 질의할 것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아까 저희들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실내체육관 관계 조금 변동된 것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내무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1,444만7천원으로서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5,877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9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기타수당 일직비가 204만원, 숙직비가 1,095만원, 기타수당이 120만원, 일반강사 기본료56만원, 114페이지 일반강사 초과수당 24만원 일반수용 비로서는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146만5천원, 관보구독료는 96년도에는 33부를 각 해당실과·사업소마다 관보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부로서 꼭 필요한 부서 외에는 대폭 줄여 가지고 6부로서 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0만8천원. 공공요금 문서발송우편료 6백만원,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460만원, 국내여비가 1,776만원, 일반수용비가 1,105만원, 공공요금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3·1절기념행사 아취제작 150만원, 시 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인쇄에 2백만원, 공무원 교양지구독에 있어서 지방 행정지 175부를 420만원, 자치행정지 38부 114만원, 지방자치 182만4천원, 2000년지 38부해서 136만8천원, 다음은 충무자체충무계획 인쇄비가 220만원, 내무과 충무계획실시계획 인쇄비가 45만원, 반상회 회보 1,200만원, 반상회 특보에 180만원. 116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이 60조에 12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전산발급용지구입에 3백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구입에 5천 매에 25만원, 보안 업무편람 및 법규집 인쇄에 144만원, 지역안정 및 사회기강확립 홍보물 제작에 서한문 150만원, 전단이 60만원, 플랭카드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도 및 읍면간 문서전송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홍보물 제작비를 군청, 읍면, 기념식장해서 백만원하고 대형 플랭카드와 아취에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50만원, 5개 부분에 시상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종목이 나왔을 때는 10만원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에 운동경기용품 구입에 21만원, 홍보물 제작에 25만원, 기타용품에15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물 제작은 국가시책 중에 우선되어야 할 시책업무로서 경찰, 검찰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플랭카드, 어깨띠, 전단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창장을 연간 3백 매 하는데 표지가 150만원, 용지 안에 들어가는 용지 내지가 90만원, 석판 하는데 15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내 전반적인 표창은 내무과에서 일괄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25만원, 기능직 공무원 시험문제 선정수 당에 270만원, 그 다음 정문수위 근무복 동절기, 하절기 해서 18만2천원, 다음 급량비에서 내무행정역점시책 추진 특근매식비에 3백만원,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 참가급식비 읍면당 배분해주는 금액으로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인모임 참가자 급식비 7백만원 7개 팀으로 각 팀당 백만원씩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 5백만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참가자 식비가 3백만원, 행사계획추진 특근매식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청사무인시스템 운영관리에 36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씩 해서 858만원, 그 다음 여비에 있어서 문서채송여비 2백만원, 서무행정, 비밀관리, 복무단속에 270만원, 연금, 공제회, 학자금 관리지도에 123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 추진에 1천만원, 읍면 행정 추진지도비에 996만원, 학교폭력근절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연간 439명으로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는 내년에도 3∼4명 해외연수에 천만원, 내년도 지방청 공무원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에 3천만원, 그 다음 97년도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단기 연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1,800만원.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추진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금해서 4,37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민원실장, 재정확충기획단장, 예비군중대장해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5,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실과운영 소요 제잡비로서 내무과에 240만원, 민원실에 120만원, 재정확충 기획단에 12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 월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군수가 60%, 부군수가 40%로 지급되는 4,3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군수가 5,500만원, 부군수가 2,500만원, 내무과장 5백만원해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4억2,1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60만원, 12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1억, 재해보상급여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50만원, 당직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숫자의 15%를 기준에 의해서 2,195만7천원을 계상을 하고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에 5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에 2억5,829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군, 읍면해서 4천만원 계상을 하고, 학교폭력협의회 지원은 360만원, 군방위협의회 지원은 400만원, 읍면방위협의회에 각 백만원 해서 14개 읍면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공직자연찬회 2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계성면 예비군면대 청사신축이 2천만원, 예비군면대 노후비품 구입 지원에 120만원, 향토방위작전 약품 구입지원에 190만원은 39사단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내구연한이 거의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만, 7년, 8년 된 복사기를 읍면하고 본 청에 19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공무원 교육경비 부담금 1,600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대형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토너하면 프린터기용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147만9천원, 디벨로프라는 것은 현상계를 말합니다. 15만8천원. 드럼에 195만6천원, 프레쉬램프에 56만5천원, 컨덴셔라는 것은 전압조절장치입니다. 28만8천원, 스로크필드 26만7천원, 크리닝 유니트 드럼에 묻은 토너가루를 제거하면서 가루 떨어지는 것을 모으는 통이 56만5천원, 그 다음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10권해서 44만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에 고지서 312만원, 수납부에 52만5천원, 과세내역서 87만5천원, 대사리스트 20박스에 70만원, 백지용지 90만원. 전산처리 백지용지구입에 231만원, 주민전산대사 출력물 편철 바인더 구입에 60만원, 주민전산프린터 소모품 구입에561만원, 여기에도 드럼이 346만5천원 도트프린터 리본이라면 타자 식으로 찍어서 인쇄하는 먹지가 되겠습니다. 47만6천원, 주민전산백업 테이프 구입에 1,056만원, 전산상설교육장 운영교 재발간에 60만원, 팩스용지 구입에 180만원, 프린터 공유기 구입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32만원. 그 다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69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행정종합 전산망 사용료 1,200만원, 천리안 인터넷 사용료 60만원, 창녕광장사용료 492만원, 민방공경보 회선료가 274만8천원, 읍면 행정 직통전화요금이 1,404만원, 일반전화요금이 기본료가 81만원, 사용료가 2,520만원, 공중정보통신망 사용료에 2,400만원,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90만원 자동차 업무전용 회선료 434만4천원, 지방 행정 전산망 회선료가 494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및 예산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129만5천원, 주전산기수리비에 450만원, 주민관리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 724만7천원, 주민관리전산기기 유상수리비에 450만원, 일반업무용컴퓨터 유지보수비에 1,620만1천원, 자동식 전화교환기에 75만4천원, 모사전송기 47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자동식 전화기 250대분에 37만5천원, 구내배선 보수에 본청에 57만5천원, 읍면에 140만원, 동보기라는 것은 다수에게 동시에 송신하는 장치로서 2대에 백만원, 행정방송 장치 29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인건비에 4,6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전산업무추진에 정보 관리 계에 행정통신 업무추진비 합해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산세미나 참석에 127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서 상설교육장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을 250만원, 일반업무용 35대에 대한 1,75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에 본청, 읍면, 사업소를 한 50대를 연간 교체할 계획으로 2백만원 계상을 하고,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에 225만원,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운영장비 구입에 80만원, 패드라는 것을 다수 컴퓨터에 연결하도록 회선배분장치로서 240만원, 근거리 통신망으로서 LDM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네트워크집중화 캐비넷 1식에 5백만원, 브라우트카드 및 랜 접속용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장치로서 1식에 650만원, 단말기 확장용 포트에 컴퓨터 접속장치입니다 포트에 530만원 WAN 및 단말기 접속용포트는 이것도 접속장치로서 580만원,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장비 구입에 311만3천원, DSU라는 것은 먼거리 컴퓨터간 연결하는 소규모 통신장비로서 2개에 77만원, 랜카드 72만6천원, 랜 케이블에 만3천원, 상설교육장 랜 카드구입비 백만원 라우트 장비구입에 2,400만원, 라우트 장비라면 주전산기가 군에 있으면 읍면컴퓨터와 서로 연결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민관리전산용 모뎀구입에 90만원, 카드구입에 71만원, 주전산기 CPU 증설에 중앙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도 군간 전용회선료에 733만4천원 도비가 366만7천원, 군비가 3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전산교육장에 920만원 읍면, 본청 일반업무용에 4,600만원 계상을 하고 팩스를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8년 이상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 팩스를 한 20대를 잡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구입에 1,700만원, 지적도 및 지가도 출력 스캐너 구입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7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113, 114, 115에서 118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부분에 공무원가족 한마음발진대회에 약 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홍보물제작하고 기타 용품하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119페이지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 참가비, 참가자 급식비가 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5백만원 이게 합치면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한번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역시 공무원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군민이고 같이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발진대회하면 읍면에 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좀 같은 날짜에 병행해서 한마음 축제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예산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근로자의 날이다. 경찰의 날이다. 하듯이 전부 나름대로 기능과 사기진작에 참 하루를 배려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와 중복한다면 사기진작과는 차원이 안 다르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1, 122페이지. 막간을 이용해서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이것은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00명까지는 가산금이 3만원이고,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5천원인데 그것을 하필 100명하고 137명하고 정원을 25,000×237하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분리했는지, 돈은 50만원인데 저의가 무엇인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정원가산금의 기준은 전국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군수의 기관일반업무추진비나 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대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사기 진작용으로 틀림없는데237×25,000원하면 되는데 100명하고 137명 분리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까지 그렇게 단위로 백 명에서 넘어가는 것은 ….

지침서 새로 한번 보시고 추후 답변해 주십시오. 지침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 천만원이 인원이 지정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얹었는가

위에 천만원 해외연수는 올해 우리가 고마쯔시에 방문을 했듯이 기관과 창녕군과 어떤 중국의 상지시와의 교류문제나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밑에 지방청하고 자치단체 이것은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는 도계획에 의한 내년도 도계획이 우리 창녕군 공무원을 10명 포함을 같이 시켜서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알겠는데 본위원이 물은 것은 위에 공무원 해외연수천만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만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디를 누가 간다 ….

예측예산이다 말이죠.

예측예산입니다.

그냥 넘어갈까요.(예) 123, 124, 12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2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한참에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읍면순회 주민간담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이것은 97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한번 군정에 대한 시책설명을 하는 기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읍면에 큰 면에는 한 60명, 70명, 작은 면에는 40명 정도 주민을 모아서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 운영되어 있는데 물론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군방위협의회 운영 4백만원 얹혀 있는데 독수리연습에 5백만원 들고 방위협의회 지원 별도 4백만원입니까? 126페이지하고 128페이지.

126페이지에 독수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는 훈련에 소요되는 부군수 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재정확충기획단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 이것도 역시 한시직이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운영비하고 추진비하고.

연말에 민원실장이나 재정확충기획단 중에 한 부서가 폐지되면 10만원은 살아나야 될, 혹시나 인사 운영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살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한 부서는 연말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되면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127, 12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예비군 면대청사신축 지원을 계성에 하는데 과연 지원이 필요합니까? 전읍면이 예비군중대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39사단장이 읍 면 방위협의회 200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읍면 청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비가 새어서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하면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면씩 한 면씩 사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면씩….

요구한다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성면대는 보면 창고에다가 우선 들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지금 계성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한 말씀이 39사단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4개 읍면을 다 필요할 것 같으면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 개 읍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9사단이 요청한다고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향토방위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예비군중대가 설치되어 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훈련과 사무실을 반드시 지방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국방부라든지 방위지원본부에서 위원회에서 염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예산 투입 못해준다 해서 그렇게 모두 마련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의 성금을 받아서 운용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방위협의회 운용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일체 잡부금은 불우이웃 돕기 외는 못 받도록 하니까 지금 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8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2,1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어느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1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 말입니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맞습니다. 306항목.

작년에는 바르게살기 이것만 저희 내무과에서 계상이 되었었는데 방위협의회지원하고 읍면방위 협의회 지원 이 목이 조정되므로 인해서 불어난 것이지. 실제 다르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학교폭력협의회 360만원

학교폭력협의회도 96년도에도 3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예) 학교폭력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96년도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협의회도 저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19일날 도 밀양지청과 범죄예방 밀양창녕위원회 밀양도 갔다왔고 19일 날도 밀양창녕통합 학교폭력근절 실천결의대회가 경화회관에서 있는 그러한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십시오. 134페이지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전자카드용 자료입력에 따른 주민등록이 기존 내무부에서 98년부터 일제 갱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감, 운전면허증, 보험, 국민연금, 이러한 주민등록 등 초본 이게 일곱 가지가 동시에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사진도 넣어야 되고 완전 BC카드처럼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인건비 30명이네요. (예) 30명을 일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역을 해야 합니다. 90일정도 소요되는, 내무부 주민등록일제 갱신을 하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자산 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전산교육장 이것이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예. 586 PC입니다.

조달청금액으로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보다도 좀 싸게 사면서도 개별 컴퓨터회사에서 더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아래 그런 회사마다 새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에 신문을 보니까 구매한 일반행정에서 학교계통이나 구매하는 컴퓨터가 지나간 구형이다. 예산만 낭비했다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이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팩스도 감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보통용지가 들어가는 레이져팩스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조달청의 같은 가격대 보다도 훨씬 기능이 좋고 잘된 팩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