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중 오늘은 예산안 심사 첫날로 먼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 운영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속장비 휴대폰 사용료, 휴대폰을 저희과에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온천장 단속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사업소가 없어지고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흡수됨으로 해서 부곡온천장 단속 급량비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등 6종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국내여비 위생계가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고 부곡온천장 단속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심야영업 등 위생업무 국내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규 직원들 숫자대로 숫자에 따른 수당과, 밑에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225페이지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도 직원숫자에 따른 수당과 밑에 기관 공통운영비 이것은 정수에 의해서 정액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균일하게 배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부 및 고지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수납부 및 체납부 등이 컴퓨터 연결용지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수리비가 들어가 있고, 환경연감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용기, 이것은 PP포대입니다. 저희들이 만매를 양정계로부터 구입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재활용품 수집용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투를 인쇄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인데 물량은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서 대폭 줄여서 인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량은 추경때까지 가서 보고 이물량이 모자라면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및 밑에 쓰레기 개량 검표는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면 계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근검표입니다.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은 취약지 5군데 세우고자 합니다. 그다음 자연보호 홍보물 및 제작은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물과 아치 플랭카드를 게시할려고 합니다. 밑에 자연보호활동 비닐봉지 이것은 읍면에 자연보호정화 활동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하천등에 비닐, 폐기물을 수집할때 쓰는 공공용 봉투로서 읍면에 배정될 물량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가는 청소용품,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채수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12회, 분기별 4회 이렇게 해서 16회, 9개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기배출 소각기 자기 측정 수수료입니다. 연중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1건에 1회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시료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등 불법 투기가 되었을때 이것이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으로 2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밑에는 정화조 청소 실시 고지서 발송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사실상 물량이 많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지금 1,559건에 금년도 신고된 것이 73건, 금년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 자진신고를 해온 것이 1,188건 이래서 2,820건 중에 1,500건 됐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보험료입니다. 금년에 새로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이 고암, 대합, 이방, 계성 쓰레기차가 연한이 다돼서 새로 구입하는데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방 옥천에 있는 이방 옥천 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과 이방 옥천에 두 군데 들어가는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소각기 오염도 측정 수수료 이것은 시남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오염도 측정수수료입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덤프트럭 환경개선 부담금 정액입니다. 밑에 자동차세 전기설비 정기 점검수수료, 덤프트럭 보험료, 굴삭기 보험료 굴삭기 검사수수료 등으로 정액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에 따른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급량비가 시남쓰레기처리장 근무자에 대해서 월별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말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빵과 우유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1천명 꼴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유입쓰레기 선박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없고, 물위에 뜬 것은 배를 임차를 해서 해야할 그런 실정이고, 금년에도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용 선박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오일휀스를 낙동강에 치고, 또는 철거하는데 따른 선박을 임차해야 되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매년 회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4회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자연학습관 수송차량 임차입니다. 이것도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 232페이지 이것도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가는 연료비, 유지비, 시남쓰레기처리장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 정도 검사비입니다. 위에 것은, COHC 측정기, 일산화탄화수소 등 휘발유차량에 대한 정도검사비고, 밑에는 디젤 매연측정 이것은 디젤차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소음측정기,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에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다음 모터펌프 및 소각기 유류대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우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모터펌프와 소각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 매인 컴퓨터실에 있는 기계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포크레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읍면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복토용 덤프터럭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보면 수질오염도 검사의뢰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후 가동개시 할때는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시키게 됩니다. 위에 경질유리병은 유류는 유리병을 사용해야 되고, 그외는 밑에 있는 PP병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오일휀스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년에 오일휀스 한매입니다. 300m 구입을 하고, 오일흡착포 20박스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밑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입니다. EM발효제인데 반년분을 우선에 구입을 해서 쓰고자 합니다. 1,370세대에 따른 6개월분을 구입해서 쓰레기처리장에서 EM발효제를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밑에는 숙성장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와서 숙성용으로 쓰는 톱밥 및 왕겨로 해서 5천원 꼴로 6번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및 읍면에서 들어오는 롤온박스는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방역약품비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밑에 보면 염화제2철은 침전용으로 쓰고, 소석회는 수소이온 농도 조절용이고, 고분자응집제는 화학응집제입니다. 다음 인산나트륨은 미생물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포제는 거품제거용으로 쓰고, 종균제는 미생물종균입니다. 다음 활성탄은 여과제로 쓰집니다. 다음 수소이온 PH검사지는 수소이온검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자연정화 인부임입니다. 금년과 같이 5명 쓰도록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음 23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37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까지는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200만원이였는데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청원경찰에 따른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넘어도 위쪽에 보면 청원경찰들과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주는 정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자동디젤매연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디젤매연측정기가 앞에 수동식으로 91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돼서 검사결과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 입니다. 그밑에 COHC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입니다. 폐건전지를 수거함을 마을별로 비치를 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토록 해볼려고 합니다. 그다음 23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이관계는 기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남쓰레기처리장에 침출수처리 시설을 증설을 해야만이 총인,총질수, COD등이 해결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밑에 영산, 도천, 길곡, 부곡, 청소대행료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용역을 준 금액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이하게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30% 부담을 하고, 군에서 70%정도 부담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영세하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꼭 좀 선처를 해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도 전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입니다. 저희과에 지금 카메라가 폐기물관리계에 쓸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등을 적발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폐수 등에도 같이 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구입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 4대는 고암, 대합, 이방, 계성 4군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이차들로 해서 대체를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우포·목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다행히 도에서 1/2을 부담을 해주어서 저희군에도 1/2 부담을 해가지고 우포·목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94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방침이 금년도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가 중단이 되는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면 위원님들 많이 아시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앙과 협의하기를 분뇨하고, 축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후화된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설치한 남지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없애고,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은 공장안에 넣어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물량도 다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새로 물량 조사와 설계를 해서 분뇨와 축산을 같이하는 처리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많은 선처를 해서 관내 분뇨와 축산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 소혜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소혜원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냄새가 바깥에까지 풍기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도 올바로 없고, 기존 있는 것도 아주 노후화되고 쓸 수 없을 정도고, 남들이 봐도 부끄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동 정도 지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의미로 조금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읍면 쓰레기소각기 설치입니다. 지금 5개는 고암, 대합, 이방, 계성, 남지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급할때는 타 읍면 쓰레기도 수거해 가서 거기서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기존 사무실에서 소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부곡온천장 단속반 급량비 이것이 주로 온천장에 가서 어떤 단속을

온천장에 가면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영업시간 위반한 업소들, 앞으로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주로 호객 바가지요금,

묻고 싶은 것은 호객 때문에 물을려고 하는데 호객행위하는 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두건인가 그래있습니다.

이틀간 다니면서 호객행위하는 사람 굉장히 많던데.....

죄송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의미하게 되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 내장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면....

저녁에는 귀찮을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실려고 하면 선처해 주시고, 꼭 다섯권까지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안내판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취약지 다섯군데 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이채희)위원님 말씀대로 성산천, 계성천, 우포, 화왕산 등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세 및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요금입니까?

경유차량하고 건축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상가라든지 점포에 정화조가 있는...

정화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가라도 바닥면적이 작은 것은 안되고, 몇평

1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50평 정도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 정화조 청소실적 고지서가 1,500건 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95년도 것이 1,559건, 96년도 신고된것이 73건, 자진신고 된 것이 1,188건 이래서 2,820건인데 그 중에 상반기 쓸것 1,500건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있는데 뒤에 추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계상되는데 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4대 중에서 꼭 해야 될 차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 연한이 되면 보통 더 사용을 하면 우선 육안으로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꾸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본 사항은 없지요?

다 되었다고 보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점검을 할 수 없고, 점검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면 그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돈은 농협으로 해가지고 불입을 합니다.

아침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번도 안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차가 등록이 되면 등록된 숫자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했는데도 돈을 안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주소지 이전 할때 그럴때 안내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받아 가지고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서 팔고 객지로 간 사람, 행방불명 된 그런 사람은 생활터전이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도층쪽에도 몇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비로 90% 들어가고 우리 쪽으로 10%...

10% 중에서 1%정도가 도로 넘어가고 우리 것이 9% 넘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232쪽에 제일 아래 부분에 모터펌프류 및 소각기 유지비라고 했는데 모든 기계는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일휀스는 정기적으로 봄, 가을 훈련이 한번씩 있습니다. 그때 두번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대구쪽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라든지 폐수같은 것이 유출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급하게 칩니다. 낙동강에 항상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훈련을 할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칠서 정수장으로 인해서 낙동강 상류지점의 청소관계와 낙동강오일휀수관계 이것을 왜 군비를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국가로부터 창녕군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사항이 생겼을때는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 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위천부분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모래준설 선박이 기름을 유출시켜 가지고 낙동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에 지난번에 의령 근처 한일합섬쪽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되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씩 외부적으로 매스컴에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상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때 오일휀스를 치고 안치고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일휀스를 치고나서 유흡착포 같은 것 들어가는 숫자는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들이 갔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부곡 중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꼭 의무적이라기보다 도에서 상례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계획으로 내려옵니다. 인원수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232쪽에 제일 밑에 모터펌프류 및 소각기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모터펌프 유지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기는 거의 고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펌프류 및 소각기 유지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가 찰때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모터펌프이고, 물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고, 소각기가 고장이 지금까지 나지 않은 이유는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안났는데 지금도 금년 11월달인가 손을 한번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연한이 오래되고 하면 안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제일위에 보면 시남쓰레기처리장 기계실 유지비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기계실 유지비 이것은 부분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용하는 기계실 유지비 그것을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원래 기준액이 있습니다만, 기계같은 것은 유지관리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기계가 고장이 꼭 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유지비가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수용 잔액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사용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할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예비비를 쓸때 형식을 다.....

그럴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금액정도 됩니다. 기계 덩치가 커서......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및 읍면 롤온박스 방역약품비 5백만원 있는데 사실 과장님 이것 악품처리합니까?

예 합니다. 이채희위원님도 대장들을 보셨지만 생각보다 대장이 계속 들어가는 대로 수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합니까?

계절별로 틀리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두번씩도 칩니다 겨울에는 이틀에 한번씩 치고, 또 기온별로 틀리고 이렇습니다.

롤온박스 비치 한데를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에 한대 비치를 한 것이 있죠? (예) 거기에 쓰레기 하나 갑니까? 거기에 약품처리할 이유가 쓰레기 하나라도 거기에 넣을 이유도 없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롤온박스는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세개인가 그렇게 샀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롤온박스도 제가 한번 돌아보았는데 사실 거기는 쓰레기도 면에서 치우기가 거북스러우니까 거기에 넣지 않고, 사실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면사무소 미관만 헤칠뿐이지, 읍면에 소각기가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거의 비치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위원님들 나갔을때 기분좋게 안되는 것이 저희들도 복잡한 것이 재활용품으로 읍면에 내보냈는데 청소같은 것을 하다 보면 하천이라든지 골목 청소한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롤온박스에 넣어 버리니까 남이 볼때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해버리면 할 말은 없고, 쉽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EM발효제가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3개월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군 쓰레기 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도 주지 않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원하는 분은 주고, 원하지 않는 분은 일단 저희들이 받아 와서 쓰레기처리장 숙성장에서 EM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숙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해 가지고 50회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부과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산출 항목에 큰 제목을 달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관리계 같은 경우 그것만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이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세분화 시켜서 무엇무엇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다 할려고 하면 종이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줄은 것만 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식이 못되는 것이 이 안에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폐기물관리계하고, 또 환경관리계, 단속하는 환경지도계까지 포함된 여비이며, 지도계 같은 경우 차를 타고 하루종일 동서남북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많이 맡아 가지고 남지 농공단지 오수정화 시설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풀베고 수거하고, 검사하고, 밤되면 오늘 저녁에도 갑니다만 쓰레기관계 이간 잠복도 해야하고 일일이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보면 환경사업장 주변 개발 해가지고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장 제가 안보여서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민원발생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수정예산에서 1억 깍였다고 합니다.

2억인데.....

쓰레기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민원해소용으로, 이런 사업 이외에도 말못하는 생돈도 들어갑니다.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청소대행료 올해 96년도영산, 도천, 길곡, 부곡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2,906톤

2,906톤,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하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2천 얼마인데....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톤당에 얼마나 칩니까?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까? 수거하는 것이 톤당에 얼마 칩니까?

톤당 4만3천원정도...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창녕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대행지역 같은 경우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 낮은 편입니까? 창원 같은 경우 2만6천원 밖에 안됩니다.

거창같은데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얼마입니까?

......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되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집 운반비 빼고 처리비만 해도 9,690원으로 나와 있고, 창원이 17,500원, 울산이 저희들보다 조금 약합니다. 8천원 정도, 거창은 25,000원도...

답변을 해도 안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달라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내 공중화장실을 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가 확인한다고 하면 급하게 직원들 시켜 가지고 청소해 가지고 확인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하게 용역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개소당....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총 개소당 1년에 250만원으로 잡고, 그래가지고 도비를 75만원 주고, 군비를 175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리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안내려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도로 납부를 합니다. 도에서 용역업체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도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군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해야되지 왜 타시군에 줍니까?

그렇게 안되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멀리서 와서 안되어지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생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

청소하는 것이니까 별 노무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하고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비가 1억9,14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들여서 과연 시남쓰레기처리장이 몇년을 유지하겠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시 증설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장에 검사하는 항목이 BOD, COD, SS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것이 TNTP라고 총인, 총질소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바다에 가면 적조현상이 생기는 것이 질소, 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강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총인, 총질소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는데는 보통 가연성은 태우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고 또 쓰레기장 일부를 복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 침출수는 소량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침출수 얼마나 됩니까?

소량아닙니다. 황위원님 오셔서 보시면 소량 절대 아닙니다. 양이 많습니다.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한쪽 구석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사 항목이 늘어나서 검사항목에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검토한 것이 활성탄 관계인데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활성탄이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인가 그대로 가는 새로 만들어진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논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시로 수시로 생깁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일부 지원을 해서 조용하게 하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그돈이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도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175만원 하면 많은 것 같지만 12달로 나누어서 과연 청소하는데 매일 청소를 하면서 한달 16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돈 받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통 공중화장실과 만옥정 화장실에 물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대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방 옥천에 침출수 처리할려고 만든 탱크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을때는 5일장에 두 번씩 시장통에 두 차, 만옥정에 두 차 조금 적을때는 일주일에 한 차, 계속 봄부터 남 모르게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계속 물을 넣어주고 있을 정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고, 누가 했던 상관없이 관리는 창녕읍에서 합니다.

만옥정 같은 경우에 물이 모자라서 넣어주고 있는데 만옥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중화장실 점검을 해보면 남자 화장실은 깨끗한데 여자 화장실은 지저분합니다. 특히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자들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근처에 학생, 아주머니들이 일부러 만옥정공원으로 와서 피우기 때문에, 거기는 오후만 되면 담배꽁초가 바닥에 깔려 버립니다. 주로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이것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공사에서 해도 우리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기들 관심이 아무래도 조금 모자랍니다. 읍면에서 연락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차가 가야.....

위원장!

축산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과 병행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생량과 처리비율로 봤을 때 하루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를 다 합니까?

이것도 계절별로 틀리는데 한때는 물량을 다 받아 주지 못해 가지고 분뇨회사에다 물량을 못넣도록 일부 통제를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성화 된 것이 배정도 늘어납니다. 이래서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축산폐수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먼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계수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자면 소는 마리당 하루에 34리터, 돼지는 11리터 그런 환산을 해서 마리수당.

축산폐수가 발생했더라도 분뇨수거하는 사람이 수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 수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축산폐수수거 업체는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축산을 하시는 사람들이 축산폐수가 발생했을때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 수거하는 차량을 부르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화조라든지 정화시설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조 청소와 같이 통지서가 나가고 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예)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재활용하는 것은 분쪽은 재활용하는 것이 활발한데 뇨쪽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음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톱밥이라든지 분을 만드는 것을 기계로 공장에 들어가서 화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이라든지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료 만드는 것까지는 만들지만 판로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폐수 물량은 줄고, 분뇨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령이 분뇨가 50, 축산폐수 10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축산폐수 물량이 다소 그것 하더라도 분뇨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기계를 가동하지 않는 일은 없고, 그래서 별 무리없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이 노후된 것에 따른 군비 부담없이 해소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설치한 것이 색도같은 것은 단독시설로 했을 때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고 우리것 설치할때가 되면 거의 다른데 것을 많이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리라 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뇨가 아니고 주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가동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했을때 신고대상이 BOD가 500ppm 이하만 되면 되고, 허가대상이 됐을때는 BOD가 150이하만 되면 됩니다. COD아예 없고, 그리고 허가대상일때 SS만 150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농사에 15이상만 되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갑니다. 지금 저사람들 정화시설로 나오는 방류수질이 법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기존 농토에는 피해를 줄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화장실은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어만 주고,

위원님 그렇지 않고, 소혜원 안쪽에 보면 진짜 노인들 화장실도 없는 집 여러체 많습니다.

거기는 실내용 한 개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라고 지어줍니까?

뒷쪽에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창녕읍과 영산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이 기체 승인 신청한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읍면에 다해야 될 그런.....

대형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단계로는 하더라도 하면 좋습니다. 물량 해보았자 시간당 75Kg 내지 80Kg밖에 안됩니다. 하루 태워보았자 5시간 정도 밖에 못태웁니다. 350Kg 정도밖에 안됩니다.

마을 쪽에 더 큰 것을 했을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고 이래서 규모를 어느정도....

면사무소외 소재지 정도까지 다 수용이 되어집니다.

장난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5대 하면 1.5톤정도 태울 수 있는...

한기가 1톤 못태웁니다. 한기가 시간당 75내지 80Kg되니까 태울수 있는 시간이 9시간 10시간을 못태웁니다. 비상시는 계속 태우지만, 평소에는 쓰레기가 들어올려고 하면 10시나 11시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 4시내지 5시까지 태우면 5시간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쓰레기수거 차량이 있는 곳에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수거한 것을 시남쓰레기장에 넣어 버리지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태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태울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루종일 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남이 보지 않을때 치우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줍는데 하루종일 걸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면 태우기 귀찮으니까 쓰레기장에 바로 갔다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읍면에 설치를 하면 활용이 된다고 봅니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산에 소각기 설치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소각할까 말까입니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5개 면이라고 해놓았는데 우선 큰 읍면에 몇개만 설치를 하고, 가동 실적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위원님들 조정을 해 주십시오.

5개 설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저희들 비상용으로 예를 들자면 쓰레기처리장에서 데모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때도 대처를 하고, 그렇게 양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14개 읍면에 있어도 들어오는데는 이 읍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처리 못합니다.

산출을 낼때 5개면 해서 2천만원 했지만 나중에 할 때는 물량 조정을 해서 큰데는 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과에 대해서 계속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요구한대 100%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부담같은 것은 국가와 중앙 업무의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도, 저희들 시설 개선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96페이지는 저희들 관서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에 양정업무 서식 특수규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계표와 계사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정관리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297페이지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금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증설해서 좀더 많이 설치할려고 작년 예산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양정보조 인부임이 작년까지는 국비로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지방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858만원, 다음 일상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사업 추진지도와 농지관리 및 후계자양성지도, 원예작물 생산 지도, 과수 및 채소유통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농산물 유통사업 및 유통관리 지도와 정부양곡 관리 및 수매지도, 주요영농시책 및 기계화 사업추진 지도, 쌀생산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를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에 직책업무 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도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농정시책 및 유통구조개선 추진활동비, 수매지도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200만원이였습니다만,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는 양정 전화사용료가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300쪽에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서 국비와 군비를 얹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 특권매식비는 국비로서 59만8천원, 다음 양정 기구비품수리비 국비로서 39만4천원, 병충해 공동방제에 4,113만원, 방제복 공급에 294만원, 개량물꼬를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638개 5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1억7,469만7천원입니다. 양정 업무추진에 국비 143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4억6,475만8천원, 739명에 대해서 국·도군비 얹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에 2,211개로 4억2,892만2천원 이것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65호에 7억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기계구입에 2,323대로서 23억2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4동에 1억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5억5,52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2억2,560만원입니다. 실재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을 해보았습니다만, 부진한 사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747부에 대해서 4,3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 1개품목으로서 금년과 같이 3백만원 얹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매년 2억7,021만원씩 계상해서 도에 올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53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지역사업으로서 단감 농가 관정굴착사업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사업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많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관정이 꼭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농산물 가공식품개발사업으로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모양있는 전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 사업으로서 20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양식용 기자제 공급 5대 5백만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6억5,360만원, 다음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기 ha(헥타아르)당 40만원 해서 2,800만원 도비와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1등 가격을 주고나면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 1,972만2천원, 다음은 잠종 종량 공급에 20상자에 20만원, 도비 군비를 얹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한개씩 합니까?

금년에는 읍면별로 0.1ha 실시해서 300평 했습니다. 300평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350평에서 400평 정도 설치해서 휴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재해가 일어났을때 한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한해는 거의 없고, 올해도 저희들 이용을 한 것이 휴경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휴경지를 일소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 못자리 설치를 안합니까?

실재로 모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에 해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버려놓은 논에 농사를 지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묘는 없고, 심기는 심어야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장마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양에 대한 것은 국비를 사가지고 보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지원책으로서도 필요하고, 꼭 확대를 하는 것은 나중에 묘가 없어서 못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지도비 해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농산과에 원예작물에 대해 지도할 지도사가 계시는지,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이 창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다가 중앙으로부터 가격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에 다니면서 재배면적의 확인, 생산량의 확인, 많이 생산되었을때는 금년에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양파같은 경우에 수송해 주고, 직접 관외로 뛰어다니면서 공급해 주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지도비를 얹였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개량물꼬가 638개가 있는데 공급상태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까?

금년에는 희망물량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급하는 것은 물의 관리, 즉 말하자면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하는데 희망 물량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희망 물량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나름대로 받아 봤습니다. 읍면에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오히려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알고 있는 농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상으로 공급하지요? (예)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638개 정도면 오히려 공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는 뭣하고 해서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많은 희망 물량이 들어오면 지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암 감리 못밑이라든지 저수가 풍부한 곳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을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은 비농조구역입니까, 농조구역입니까?

공급처는 저희들로서는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흥지역내에라도 물의 부족이 있는 지역에 공급합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닐은 가지고 이것 못지 않게 합니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왔을때는 물꼬가 터져 가지고 제방을 쓸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량물꼬를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앞에는 공급을 해도 할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홍보 측면에서 계속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제일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석회, 규산질로는 매년 국한 된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읍면에 다녀 보면 상당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토양도 개량제가 아닌 토양 미생물 회생같은 종류쪽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 이렇게 한번 앞으로 개선이 되어 가야 합니다.

황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규격 출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9개 품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금년에 늘어났습니까?

금년에 확대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연료비 비싸죠. 심지어 어떤 농산물을 숙성시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출하 사업 여기에 대다수 2,2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작목반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안들어도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목반이 결국은 돈은 조합에서 받으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합하고 심의가 안되고 개인 작목반이 자기 이득이면 개인적으로 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조합쪽에서 지원하다 보면 해당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쪽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석회는 희망량을, 규산질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규산질 신청량이 33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량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석회는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것은 개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홍보가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량대로 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통합사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결정을 해놓는데 작년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규격출하 실적을 누가 확인하느냐 하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 규격출하 실적을 통보 받아서 그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가 문제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목반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조합원으로 출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조합에서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지도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되면 시용 하는 것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율대로이며, 지원이 40%중에 20%는 국비고 도비는 7.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17.5%입니다.

위원장!

보관창고 설치 지원 4동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짓고 난 후에 잘 운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기계를 비를 맞추면 안되는데 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은 잘하는데 사실 금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입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할 사람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사업 밖에 안됩니다. 공동 보관창고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신청을 하게 되면 작목반에 신청을 해놓고 결국 사용은 신청자 사용이 되더라는 얘기고, 둘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 창고가 각 마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 각종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내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하면 안되겠느냐.....

황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돈 작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작년에도 이런 비율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비가 왜 이렇게 작게 내려옵니까?

도비 잘 안줍니다. 7.5%입니다.

국비가 50%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도비는 25%, 군비 25% 충당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전에는 3%정도 주어가지고 사업하라고 해서,

과장님 열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군수가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어느 군이라도 똑 같습니다.

군수가 올라가서 로비 잘하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도 비율이 40%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과수생산 유통지원하고, 특작생산 유통지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융자가 있고,

예 있습니다. 자부담 20%, 융자가 40%입니다.

이것은 예산 40%수준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가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747명이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한부씩 보내고, 지도 상담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농어민 후계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조금더 부수가 늘었습니다.

부수가 보니까 한부당 5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월간지입니까, 주관지 입니까?

아닙니다. 주관지 입니다.

아니지요?(예)

주관지로 여러장 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일간지는 아니고,

5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 이전 1억6천만원 전부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감농가 관정 굴착 20농가 이미 선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식품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합에 메주를 하고 있습니다. 메주를 하는데 메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미숫가루도 하면서 또 고추장 담그는 원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지원을 해서 모양세 내기 위해서 그랬고, 단감과 시설채소는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부곡에 집중 지원을 했죠? 단감 지하수 개발,

과수유통지원 사업

지난번에 질문을 하니까 어느 분이 단체적으로 지원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단감조합이 창녕에 또 있지 않습니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단감조합에 갈 것입니다.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감과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지 않았습니다만, 부곡같은데는 거의 관정이라든지 다 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하는 꼭 자기가 단지도 안되고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힘을 들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단감하고, 오이, 토마토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직 품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사과나 우리 지역에 많이 하는 고추나 이쪽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맞는 개발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에는 관계없습니다.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필요한 쪽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등록이 하나 되어 가지고 앞으로 특허청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유브렌드로....

20개소.....

자부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까?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감농가 관정굴착 사업은 20농가에 한 농가당 250만원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단감농가는 주로 산지지역인데 250만원 사업비 지원해서 굴착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A지역에 말이지 단감단지가 어느 읍면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심지에 한군데 투자를 해서 진짜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 250만원 가지고 산간에 지형이 안좋은데 큰차가 굴착할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50만원 지원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합쳐 가지고 돈의 격차가 있는데는 또 좀더 개발하는데 물이 빨리 나오는데는 구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고 농가수는 확대시키지 않고, 아마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업만 벌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지하수개발 하우스 단지중심으로 한 농가에 하면서 10농가 쓸 수 있고 20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 보조해 주면 합니까?

안하면 돈 집행을 안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감사를 보니까 안사가지고 지적을 당하는데가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개 사라고 하면 3개만 사고 2개는 안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합니까?

확인서 붙이고, 본명세서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40% 수준입니까?

양념채소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휴경답은 도비 군비 반반씩입니다.

2억3천만원인데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양념채소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과, 건과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02쪽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설치하고, 과수생산유통지원, 특작생산유통지원,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이것을 어디에 누가 설치하는지....

자료를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침을 내리면서 애매하기 때문에 읍면에 산업경제계장하고, 그다음에 상담소장과, 농협담당부장하고 3인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지역만 돈을 주라, 그래서 돈 집행은 금년도에 개인구좌에 넣어 주도록 했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경지 쌀 생산화 경운비가 70ha 아닙니까? 그러면 1ha당 40만원, 읍면당 보면 5ha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에는 50ha로 되었는데 34.6ha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데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합니다. 내년에라도 70ha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데는 모르지만 고암같은 경우에 보니까 근년에도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물론 지주는 외지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분도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잠업하고 있는 사람,

지금은 사실 소규모로 합니다. 사실 이 돈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 고암도 많이 하다가 안하고 있고, 성산도 그렇습니다만, 장마쪽에 조금 하고 있고, 사실 집행액이 도비하고 내려와서 돈은 많지 않은 20만원입니다만, 지금 잠업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규엽입니다. 309쪽은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1쪽 중간에 임차료입니다.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수송차량 임차 160만원, 그다음에 전염병 이환축 매몰장비임차 40만원,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젓소나 이런 것이 간혹 전염이 들어가지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사가 검진하고, 우리가 처분해 가지고 매몰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금년에 장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 탄저병기종저 예방주사 이것은 전부다 매년 실시하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114페이지 이것도 우리과에서 인원비례 해가지고 여비인데 이것은 작년과 금년이 비슷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축산과 전체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도 경상경비, 각 실과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도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중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축약장 구입,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 가지고 약장이 없어 가지고 놔 둘때 사무실 옆에 쌓아 둔다든지, 처음과가 되다 보니까 약장을 구입 못했습니다. 내년에 25만원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1억2,95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각 축산농사에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하는 농가에 전부다 주었는데 금년에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전부다 원하는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젓소 산유능력향상 사업비 지원 131개 이것은 외국에서 젓소유량정액을 우리가 젓소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196만5천원이고, 군비가 19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39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금 폐사축처리 시설지원, 이것은 도에서 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만약에 양축 농가에서 폐사가 있을때 불로 해서 처리하는데 장소를 외진 곳에 개당 5백만원으로 2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군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혜원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주로 전기세 약품비 이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창서마을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현재 창서마을에 110여 농가가 돼지 닭, 소 양축활동을 해가지고, 가보시면 온 동네가 축산분뇨입니다. 공터는 축산분뇨를 다 늘어놓았는데 그래서 93년도에 폐수처리장 본체는 만들어 놓고, 금년에 대형 침사조하고, 방류관을 큰 도랑을 뚫는 사업을 합니다. 오수를 폐수처리장에 갖다 넣는 차집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 돈이 이삼억 들어야 다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에 따라서 축산분뇨 건조장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악취를 막는데 개선을 하고, 폐수정화나, 또 여기에서 대지면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축산분뇨가 하류로 내려와서 분뇨가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진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으로 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그다음에 대송양돈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부흥양돈단지 진입로포장 5천만원, 그래서 시설비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중간입니다. T.M.R 사료시설 설치지원, 내년에는 발효사료 한 군데, 그다음에 한우를 키우는 육우회에서 발효사료 한군데 해서 각각 3천만원씩 지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설명.....

금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반대도 있을 것이고, 사실 예산이 확정되어도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축농가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혜원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기계가 돌아가면 전기세가 듭니다. 많은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안해주면 분뇨를 대량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500평 되는 논에 그대로 넣어 버립니다.

조치를 취할때는 취해 주어야 되지 가만 있으면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원해주고, 소혜원에 몇사람 삽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3은 줄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합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성회라는 조직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 놔두면, 기왕 들어 온 것은 차차 개선하도록,

그때는 국비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90%를 받았는데,

금년에 찻집관거만 할려고 했는데 국비 사정이 어려워서 안됩니다. 그래서 고량에 계속 분을 흘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비가오면 다른데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수만 차집관거를 올해 하겠습니다. 이것은 줄기만 잡아주면 크게 없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소 수육관리 전산화사업10,990두인데 우리가 1년에 한우하고, 젓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이 10,990두로 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마리당 장착비가 3천원이고, 송아지 한마리를 낳으면 사례비조로 인공유를 6천원짜리 지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9,891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입니다. 한우인데 이것 청해사료 지원인데, 예산이 국도비 합해 가지고 105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지원사 업도 한우인데 우리가 550구를 하는데 예산이 2,42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사료작물 이것은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돈 1백만원도 소비가 어렵습니다. 인건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이것은 젖소입니다. 젖소가 60만4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 해가지고 60만4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