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조사 2. 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예산안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규모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과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그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상 오늘 기획실 총무국 소관만 하고 사회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나가시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기획실과 민원실 총무국 소관 과장들만 계시고 나머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는 오늘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부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제가 기획실부터 페이지에 의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명확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세출 부분 먼저 해야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 세입부분에 말이죠. 지방세 수입에 있어 가지고 과년도 수입 있죠. 찾았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세 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작년예산에 비해 가지고 약500만원정도만 올려 가지고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은 말이죠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과년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조치로서 예산 자체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년도 수입부분에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 과년도 96년도는 1억9,300만원 올해는 1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통상 보면은 대충 10%에서 20%를 계상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약1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3%로 정한 이유는 지난 과년도를 추적해 보면은 대개 과년도 수입이 13%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 수준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외 수입분야도 과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세 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이것은 약2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이것은 10%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안그래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14억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자체로 볼 때 이것 보면 거의 20%수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세외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0%수준 조금 더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20%이고 지방세외 수입은 10%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방세외 수입 관계는 보면은 체납액의 성질상 상당히 고질적인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하고 과태료 청구에 어떤 강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산안 25페이지 보면은 97년도부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보면은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3억1,600만원이고 올해는 1억1,700만원 되어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까 ?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소관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작년 보다 배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징수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15%가 되는데 이것 아마 내역을 보면은 97년도에는 그것이 세액조정이 되어 가지고 목표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아마 세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과부담금이 사실 법 적용상에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조금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밑에 26페이지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해 가지고 수입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태료 관계 민방위 해당사항은 교육 훈련불참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교육 훈련 불참자한테 돈을 거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있지요? 8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해마다 계속 발생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도는 얼마쯤 됐습니까? 수입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도에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관계가 하향 조정하게끔 공문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없어요? 전에 몇 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조정되는 것은 연간2회 하다가 96년도부터 1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회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96년도에도 2회 과태료 문 사람들이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건축이행강제금 관계는 건축과에서 부과 징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세입관계니까 지출에 관한 것은 세무과 해당할 것 아닙니까? 그게 환불을 해주거나 대장이 정리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을 만지는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제도상으로 아주 잘못 된 건데요. 부과도 건축과에서 하고 징수도 건축과에서 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게 우리 구 뿐 아니고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원화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9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시행하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선책으로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 일원화하도록 시 방침이 지시 돼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게 앞으로 건축과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연2회 하던 것을1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정한 내시액 입니까? 8천만원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물을 것도 없고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 부분 작년도 보면 얼마냐 하면 2회 추징을 하는데 8천만원이예요.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1회 부과하기로 되어있으면 8천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한 19% 밖에 징수 안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부과금액의 20% 수준을 잡고 방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도 잡았을 때 8천만원인데 20%정도 잡아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에도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8천만원 잡았으면 그 년에는 1회 부과징수만 할 계획 같으면 4천만원 잡아야 계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물론 산술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우리 건축강제이행금은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에 따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규발생 건수도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번 징수하게 되 8천만원 징수할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행강제금이 왜 20%내지 15%밖에 징수 안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건축과에서 징수한다 했지요? 건축과에서 겨우 하는 게 20%내지 15% 징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을 제도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목표는 60%이상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부과징수를 일원화를 위해서 건축과에 징수 업무를 위임시키는
중호
제중호위원
강제이행금을 안내고 있는 명단이 나올 수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명단은 준비 될 수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주하고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가 세입자가 음식점을 하는데 외장 수리 같은 것을 불법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하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돈 액수도 많고 그래서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모든 세금 징수가 목표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명색이 강제이행금이 100%중에서 20%-15%밖에 징수 안 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역시 과태료 부과인데 쭉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네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만원 잡아놨는데 환경오염 그렇게 하면 전혀 행정에는 단속도 하지 않고 적발도 안한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나온다' 어째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단 투기 같은 것은 상당한 법적 제재를 많이 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입장인데 여기 360만원 잡았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등등으로 여러 가지 나열한다면 민방위 기본법이라든지 이것도 현재 500만원 잡아왔는데 이것도 사실상 보면 불참자가 많을 건데 이것 밖에 안 잡았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네요. 물론 부과하는 과가 다르니까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 밑에 97년도 예산 추경액이 작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과태료 수입 말씀입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27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 잡수입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에 작년에는 7,245만2천원 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7,245만2천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억200만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올해 많이 잡아진 게 우리보상금 정산 반납금 관계하고 그 다음 관급자재 환부금 기타 등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보니까 올해는 2억 정도 되겠다 추정예산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총무과장 한가지 지적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문에 들어오면 차량 저지대 있지요? 그것이 차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세워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군대 들어오는 기분같이 지금 현재 처량 관리하는데 세워놓은 저지대 그것이 우리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허셨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돈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으니까 구청 앞에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고 보기가 상당히 싫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게 한번 치워보니까 돈 받는 데로 차를 안 붙이고 저리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쪽에 와서 표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원들이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치워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병일
김병일위원
보기가 흉해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서 토요일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20페이지 비슷한 파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감사 때 보니까 96년도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97년도 예산에는 1,280만원 그러니까 4,200만원이 세입이 적게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20페이지 구청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96년도 감사 때 보니까 1,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97년도는 4,200만원 세입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500평을 청소과에서 주차를 못하고 다른 건물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영만
김영만위원
예산서 26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 자동차관련 위반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 했는데 전년도에 이런 내역이 없었거든요 이 내역을 올해 신설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걸 세무과에서 사실은 해당되는 과에서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취합해서 가지고 집계해서 수입을 잡은 내역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없는데 올해 내역에 잡혀 있고 전년도는 이런 산출기초가 없었는데 신설 됐는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과태료도 있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에는 세분화 시키지 않고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해당하는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영만
김영만위원
묶어서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 갈만한 항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하는 과태료는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는 97년 1월1일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니까 대기환경보존법이 97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 관계는 이해가 가지만 도로무단점용부분 과태료는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도로무단점용료는 점용료가 별도이고 과태료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세무과장 모른다 말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해당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세출분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 하실 위원 없죠? 세입분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부터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페이지를 부르면 위원님들 지적하실 또 물으실 건에 대해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직년 같은 경우에5,700만원 들었는데 8,600만원이 잡혀 있고 부서 당 운영비고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구 보다도 여비가 세 배 이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과에 여비가 배 이상 잡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종전에는 1인당 96년도까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 되어 있던 것이 97년도 편성지침상에 15,000 인상된 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7년에는 5만원이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예산편성단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거 자료 제출할 수 있겠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자료를 제출 받으면 좋겠고 15,000원정도 올랐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의 여비가 966만원입니다. 지금 2,4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15,000원이 올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전 부서에서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무원 인원수 대비된 것하고 정확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여비가 전년도보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방범원 17명에 대한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각 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각과 각 실에 다 여비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공통적으로 15,000원이 인상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게 15,000원 같으면 3분의1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3분의1이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900만원 나왔으며 금년에는 1,200만원 나오면 되는데 2,460만원이 나오는데 전과가 다 그렇습니다. 여비는 활동수행 공무원은 별도의 여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구정백서가 물론 작년하고 대비표가 없는데 800만원이고 또 구정현황발간 이라고 해서 700만원 업무심사분석보고서라 해서 1,480만원 주요업무계획서책자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비슷비슷한 조목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구정백서 그리고 구 현황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두에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 대비표가 없는데 작년에 몇 부나 발간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요업무 심사보고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 분기마다 나가는 것이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구정방향 제작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은데 2,500만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두에 업무보고시에 대외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정 전반적으로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이것 작년 거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일단 내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54페이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은 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5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어떤 추진비입니까? 이것도 각 과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기획이라든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떤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놨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그 다음 시책추진 사업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시책추진사업비기 별도로 책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업무비 입니까? 직원들 활동비 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직원들 활동비라기보다는 이것은 전체 운영을 하는 업무비 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54페이지 컴퓨터 8대 들어왔는데 여기에 오전에 자료 준 것 주요물품 보유현황에 보면은 현재 정수가 8개고 보유 6개고 부족이 두 개고 신규 두 대 해놨는데 예산서에 8대 올라왔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지비하고 하는 것은 신규 구입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를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7대이고 올해는 8대네요 그러면 한 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한 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한 대를 새 것을 구입 했으면은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새 것이라도 토너라든지 많이 쓰면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수리하는 비용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심사분석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고 밑에 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은 뭔지 내가 밑에 것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구정 전반에 기획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필요한 경비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필요하겠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위원장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묻고 이렇게 해야되지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며칠 할 겁니까 우리한테 한정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 것은 같이하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1개 과나 실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물을려니까 묻는게 재발이 자꾸 되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물은 것을 또 다시 묻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 시간에는 페이지를 넘겨보고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실 거 간단 간단하게 빨리 물으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60페이지 구정 주요 시책에 풀예산이 1,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도 1,000만원 잡힌 줄 알고 있습니다.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경비는 풀경비라고 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영만
김영만위원
구정주요시책 풀예산이고 그 밑에 보면은 국외여비 풀예산도 있고 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측을 각 실과에서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풀예산 해놓으면은 그 돈이 모자라면은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급량비라든지 이런게 우리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봐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면은 거기에서 필요할 때 그 예산으로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년도에는 풀예산을 100%다 이용을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을 다하고 조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중호
제중호위원
간단하게 묻고 넘어 갑시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은 역시 관서당 경비 풀예산이 대외경비 해 가지고 세계화 관련 직원 능력배양 국외여비 해 가지고 이것이 6,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95페이지 보면은 세계화 국제화시대 우수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해 가지고 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해 가지고 세계화 능률대책 해 가지고 거기에 또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직원 능력배양이나 공무원배낭이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한데 모아서 예산을 배정을 하든지. 이것은 우수공무원은 우수공무원이고 직원능력배양은 능력배양이고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여기세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해외배낭여행하고 국외여비하고 출장여비하고 국외에 나가는 여비를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관외 출장여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간에 협약이라든지 있을 때는 시 본청 또는 중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자체구비를 가지고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이것도 보면은 우리 96년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을 연수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찬행
김찬행위원
6,000만원이든 1억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해외 경비 직원능력 배양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6,000만원 했고 그것은 언제든지 관서당 경비로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경비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 우수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해 가지고 그것도 해외 나가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생각할 때 우수공무원 같으면 우수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능력배양이라든지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인데 나는 말하는 뜻은 돈 이름만 바꿔 가지고 6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페이지 별로 그렇게 가지고 배당을 해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5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으면 국외여비는 국외산업 시찰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총무과에서 사기 진작책으로서 그 다음 국외여비로서 이것은 여러 가지 각종 시 단위 중앙단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해외에 가는 목적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조정을 이것은 구 뿐 아니라 타 상급 부서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갈 때는 풀예산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도 우수 공무원 보내면 안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우수공무원하고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 해외 배낭여행은 넣어놓은 것은 금년도에 19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갔다온 사람이 성과가 있었고
찬행
김찬행위원
그럼 배낭여행이나 우수공무원이나 하나는 깎아도 되겠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60페이지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에 풀 천만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 풀 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풀 이것은 완전히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거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각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예산 부족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각과에 풀비가 없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각과에서 풀예산이 안나오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각과에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청장 부청장 국장까지 지급이 되고 정원 가산금 이것은 또 다시 구청장 부청장이 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원가산금은 예산 포함은 청장 부청장 명의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경조사라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비 성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62페이지 보면 그 밑에 직책 급여 업무 추진비 예비군 중대장 이것도 한 달에 50만원씩 나갑니까?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산 지침에 매년
중호
제중호위원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비군 중대장이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청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64페이지 한 번 보면 임의 사회 단체 풀로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64페이지 맨 하단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9천만원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풀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단체에다 배분을 하도록
홍관
김홍관위원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단체가 신체장애자라든지
홍관
김홍관위원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단체는 내역을 제출해 드리고 예산은 구체적으로 짜여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병일
김병일간사
아까 물은 사항입니다. 54페이지 컴퓨터 유지비가 8대고 프린터가 5대고 한데 유지비는 책정한 기준이 어떻게 책정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유지비 책정은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컴퓨터가 보면 예를 들어서 토너하나 잘못 넣는데도 보면 10만원 넘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만 저희들이 유지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책정하는 기준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안 그러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한 대 30만원 되어 있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컴퓨터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지만 보통 3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 경비를 보는 것 같으면 산출평균을 해 가지고 유지비는 이런 범위 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저 의견은 감사실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8대인데 두 대를 신규로 사는 것 치면 8대입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사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8대가 되어 있고 여기에 프린트기도 현재 4대가 들어가 있는데 교체 때하고 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면 5대가 되어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 짠 것이 이해가 안 간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신규 구입 두 대분 하고 기존 6대하고 8대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수리를 한 것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리가 필요할 때라든지 이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30만원 범위가 드는 것은 지출내역이라든지 3년 동안 최근에 봐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획실장 큰 돈은 아니지만 프린트기가 보유대수 4대 되어 있는데 교체 두 대 합쳐 가지고 지금 다섯 대 프린트기 유지비가 예산 책정되어 있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프린트기는 다섯 대 되어 있습니다.
간가
간가
김병일 현재 여기에 보유대수는 4대이고 교체를 하게 되면 두 대 교체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두 대 아닙니까? 4대가 되어 있는데 왜 한 대가 더 많이 책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프린트 5대라고 말하는 것은 프린트 한 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대체 교체하는 것이고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신규 구입하는데도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오래 쓰다보면 토너라는 게
홍관
김홍관위원
컴퓨터 소모품이 많이 있어요? 컴퓨터 내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에프트 서비스는 하지만 토너라든지 이런게 많이 쓰다보면 이 기계가 15만원20만원 듭니다. 한 개가
홍관
김홍관위원
1년도 사용 못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많이 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제안시상 해서 금상300만원, 장려금 50만원, 노력상 2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취합니다. 심사해서 금상, 장려상, 노력상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상은 안나왔습니다, 금상은 아직까지는 안나왔는데 앞으로 금상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려상 노력상은 나왔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금상 줄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안 준 것입니까?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이고 장려상이 50만원이고 노력상이 20만원이라서 금상액수가 많아서 아까워서 안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영만
김영만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심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90점 이상 되어야 금상을 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제중호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배경설명은 하나도 필요 없고 거의 다 아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6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감사 담당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이래가지고 1억6,000만원 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감사담당 공무원은 금정구 감사 담당은 비리도 하나도 적발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 있었고 실적도 하나도 없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런게 있는데도 이 돈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지금 전문직이 25명인데 31명을 그냥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은 이것도 돈이 380만원 나갔는데 4명이서 예산 이것 말이지 낭비성 예산 짠다고 욕봤다고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지금 승소한 사례도 있지만은 패소해 가지고 물려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고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339명 이러고 하는 것은 339명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금정구 전 공무원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339명만 해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것은 법정경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800명 공무원 중에서 339명 해당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 이 말 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동은 제외하고 본청 공무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동 공무원이 지금 289명 아닙니까? 289명 전부 다 해봐야 6백 몇 명 밖에 안 되는데 금정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778명인가 안 그렇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는 구청직원 중에서 의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나머지는 339명이라 이 말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 대민 활동 좀 전에는 얘기 했지만은 감사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하나도 실적도 없는데 뭐 한다고 돈을 이렇게 내보냅니까? 이것 깎아도 되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깎으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67페이지입니다, 기획법무관리인데 포상금이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920만원 나와 있는데 승소공무원 포상금액이 20만원을 되어 있는데 4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당 조례상으로 보면은 건당 인정판결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100의70 정도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이 건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0만원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조례에는 건당 1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업무수행을 하든 세 사람이 하든 건당 이 말이거든. 한 사람 앞에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40명에 20만원 같으면 소송건수가 80건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보시는 것 같으면은 건 당 10만원 이내 또 특히 행정재산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건당 60만원까지 지급 할 수도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특수하게 했을 경우에는 6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잡아 가지고 20만원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최대로 인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돈을 잡아놓은 거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최대가 아니고 중간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지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가 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무활동비는 송무활동비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는 이것이 좀 잘못 되었고 이런 것 지금 깎아도 되죠? 그리고 확정판결 배상금 이것도 지금 1억을 잡아놨는데 소송을 하는 것은 승소가 목적입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 법무계는 법대출신들이 있을 것이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소송에 질만한 것은 소송을 하면 안됩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도로사용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인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는 것보다도 피해자 측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금정구 관내에 수천 건이 있는데 그것 지적 정리를 왜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에는 2개 동은 한다 그리고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자꾸만 지적정리 되면 등기를 넘기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지금 오륜동 동사무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에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잘못했든지 그런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래 와서 판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은 말이죠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안하고 계획도 하나 안 세우고 있어요. 해마다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 진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인 살림살이라면은 사전에 예방을 판단을 해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구정의 살림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짜고 이래 가지고 지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으면은 이것10년 가도 계속 이 예산은 많이 올라옵니다, 진짭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 이렇게 돼놓으니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노력하기는 뭘 노력해요.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계속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오래된 그런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깎아도 되죠 이런 것도.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 깎으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민간인하고 이해관계가 전부 다 얽혀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32명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법인체인데 법인체를 움직이는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깎고 따지고 사실 이것 뭐 됩니까 미리 되어야지 그래서 무엇 무엇을 얼마 깎아도 좋다 예산 예를 들어서 한 800억 되는데 80억 깎아도 좋다 어느 어느 것 깎아라 이래 가지고 미리 자료를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다 따질라니까 한정이 없어요.
형열
김형열위원
67페이지 기획감사실 일용인부 두 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 계획에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97년도 일용인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66페이지에 승소사례금 4,000만원하고 67페이지에 승소공무원 포상금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이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했을 때 주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77페이지 보면은 기자실 에어콘 구입비 및 설치 했는데 380만원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액수가 이렇게 큰 에어콘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에어콘이 380만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자실 장소하고 밖에 환풍기 장소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상당히 연결을 길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380만원이
영만
김영만위원
기사실에 가보니까 기자실이 자그마하더라구요. 자그마하니까 380만원 같으면 에어콘이 큰 것 아닙니까 용량이 예산도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설치 그 관계 견적을 뽑아 봤는데 연결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이죠
영만
김영만위원
기자들한테 옳게 대접도 못 받으면서 에어콘을 해 준다는데 그런게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자실에 행정감사때도 기자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비판가사도 많이 났지만 좋은 기사도 많이 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기자실 운영 잘해보자 하는 건데 실제로 기자실에 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기자실이 문화공보실 창고를 변경을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달라고
중호
제중호위원
필요하면 필요하다 안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8페이지 포상금에 제안시상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없었다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는데 이렇게 격상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으면 금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통계 연보 발간하는데 돈이 천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연보 발간비가 1만5천원이 잡혔고 심사보고서도 1만2천원인데 금년에는 3만원 3만3천원 해놨는데 이렇게 배로 올랐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단가 인상분 해도 100%이상 올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에서 작년 예산도 한번 안보고 막바로 올린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양이 보는 것 같으면 단가 인상도 되고
장걸
이장걸위원
양도 작년하고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안에 내용 면에서 페이지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장걸
이장걸위원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뿐이지만 이게 작년에 1만2천원 짜리가 3만원이고 작년에 1만5천원 짜리가 3만5천원이란 말입니다. 100% 이상 올랐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오르냐 이겁니다. 책 한 번 보어 주실랍니까 작년에 발행된 연보하고 통계조사보고서 자료책 줄랍니까 금년에 할 것하고 다음에 나올 것 대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너무 오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하나라도 줄여주시고 이래야지 정말 집 살림처럼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예산서 보다가 뒷골이 아파서 어제 신경질 나는 것 있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80페이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80페이지 총무관데 민원실 110페이지부터 민원실 273페이지까지 민원실부터 먼저 짚고 넘어 갑시다. 110페이지 기획실 것 했으면 예산서 110페이지를 기획실 것을 지금 물으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74페이지 문화관광과 여기에 보니 금정신문 구독료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 해 가지고 4,20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품제작이라 해 가지고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금정신문 구독료는 월2,500원씩 1년에 3만원입니다, 200부를 각 도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청년회등 8개 단체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이 작년에는 6천만원에 400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가격이 올라 가지고 7천원에 백부를 추가해서 500부가 되겠습니다. 100부가 추가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880만원입니다., 그때는 6천원이고 새로 오른데다가 100부가 오르니까 돈이 4,200만원이 됐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에는 서울신문이라고 괄호를 해 가지고 적어 놓더니만 올해는 왜 뺐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설명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 금년에도 1,600만원 예산이 추경 때 됐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2,000만원 했는데 1,600만원 돼가지고 이게 뭔가하면 앞으로 구정보고 대회라든지 각종 구청 행사때 구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에게 홍보하고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공보실에서 다양하게 멋지게 해볼려는 갚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멋지게 해볼려고
병일
김병일간사
관광과 나왔으니 물어봅시다 기자실 전화비도 책정되어 있고 기자실 운영관리비에는 74페이지 수선 세탁비 6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수선 세탁비 뭡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기자실에 보면 침구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새벽에 나와가 일하기 때문에 낮에 자기들 피곤해서 자고 이럽니다. 침구 이불하고 베개 같은 게 있습니다. 방석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시로 너무 더러우면 세탁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선 세탁비가 한 달에 6만원씩 12월 달 해 가지고 7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저희들이 기자실을 운영하면서 전화요금은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왕 하는 김에 신발까지 사드리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해주면 그렇고 해서 최소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72페이지 동 전산실 UPS설치 10개 동에서 이게 6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한 동에다가 작년에 500만원을 했거든요 금년에 660만원 해놓고 전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단가가 올라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견적서를 볼 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500만원에서 660만원 물가 인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하는데 500만원 짜리가 660만원 됐다 견적서 받아 놓은 것 결재 난 것 볼 수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 물가 정보지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달 구매요구를 했더니 500만원이 계약이 안되고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구매라든지 정부물가지에 의해서 물가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물가표 기준입니다. 그 년입니다. 지금 조달 요구하는데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맞아서
장걸
이장걸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데 근거 지침은 물가 조사서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사 물가지에 기준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그 물가 조사서가 단가가 실제보다도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실제보다는 일반 물가정보지는 비싸고 조달지는 조금 덜 비싸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일반 물가보다도 비싸다는 것을 알지요?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하필 이것 뿐이 아니고 그래 이 예산 잡아놔도 이래이래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증은 안되고 감이 되어야지
중호
제중호위원
70페이지 주민관리 업무용 KNS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데이터 네트 시스템인데 회선용입니다. 지금 현재 22개 회선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각 동에 ?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하고 구하고 주민등록 온라인 회선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어찌된 것이지 복사한 건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용회선은 인상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78페이지 정기감사 그리고 상근감사 수감여비라 했는데 이거는 정기감사를 해서 잘하는 부서에 포상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기하고 수시하고 감사를 각 동에 계속 나갑니다. 동에 필요한 감사여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또 밑에 거는 상근 감사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내무부 감사시 동행하는 여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동행하는 여비로 계산했네 알았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민보 책자 해 가지고 금정민보에 총 들어가는 투자액수가 얼마입니까? 제작비를 포함해서 전체 민보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7,700만원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현재 3만부를 내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현재 면 수를 더 늘립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이 3만 부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현재 금정민보에 투자가 많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이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0페이지 97년도 구정보고대회에 보면 너무 호화스럽게 거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 단위 홍보용 현수막제작 각 동에 20만원이 가고 언제까지 구정보고대회를 크게 해야 됩니까? 다음 넘어가 봅시다.
병일
김병일간사
80페이지 구정구호판 교체에 2개가 나와 있는데 구정구호는 한번 정하게 되면 2년이나 3년이나 청장님 임기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년씩하고 나면 굉장히 퇴색됩니다 어차피 구정구호가 안 바뀌더라도 1년에 한번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색이 퇴색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그 밑에 약국 휴일제 안내판설치도 구청에서 홍보해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 특수시책으로서 관내 약수에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안내를 표시하라고 116개소에 지정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거는 약사협회도 있고 자기들 단체도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에 오는 민원인이 어느 약국이 언제 논다는 것을 알으라고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약사협회에서 협조가 안되는 모양이죠? 우리 예산으로 써야 되는 모양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에다가 만들면서 거기다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장걸
이장걸위원
7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조사 및 특별감찰여비 동감사수행여비 또 정기감사 상급감사 수감여비 해 가지고 예산이 5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게 3백 몇 십만 원 밖에 안되었는데 결국 200만원이나 돈이 더 올랐는데 왜 이래 놨어요? 감사해 봐야 하나 지적도 못하는 감사 예산 들여서 할 것 뭐 있어요. 감사하는데 200만원이 더 오른 것도 그렇고 상급감사 수감여비도 200만원이나 들여서 내무부지침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침이라기 보다는 감사횟수가 앞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무부 지침에는 없는거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상에는 나온거는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영수증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는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특별조사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갔다온 만큼 여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지 영수증처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상급감사여비는 공무원이 따라 다니는 여비란 말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수행을 한다든지 자료수집 한다든지 보조해 줄 때 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200만원어치 따라 다닐려면 굉장히 따라 다녀야 되겠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1년 기준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부 단가가 올라 있어도 엄청나게 올라 있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 놨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형열
김형열위원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해서 방명록이라든지 성혼선언문이라든지 인쇄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48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잡혀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6년도 예산도 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게 다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1페이지 세계화 업무추진비 있죠. 세계화 업무추진비하고 세계화업무추진활성화 추진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231페이지 201. 204.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7년도에는 기획실이 4급으로 별도로 상향직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계화 추진 협의회 회의를 매월마다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지금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좀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회의 해가지고 명연도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번 협의회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업무가 뭐 하는 업무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처음에는 국제화협의회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 세계화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세계화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주 기능은 관이라든지 민 또 산업체 또 교육계통 이런 산학 민관이래 가지고 고루 배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 해가지고 필요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우리 구정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주 기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학교폭력근절 홍보책자 제작이 있고 당면 시책홍보 전단제작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150만원 정도하고 250만원 있는데 이것 똑같은 얘기죠? 전단도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전단을 만들어서 살포하는 것이죠? 80페이지 학교폭력 홍보제작 3,000원씩 해가지고 500부 제작해 가지고 150만원하고 그 밑에 당면시책 홍보전단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위에 사항은 학교폭력이고 밑에 사항은 저희들이 당면 시정시책 홍보전단 제작비 얹어 놓은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81페이지 금정신문 구독료라고 해가지고 4,380만원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죠? 얼마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앞에 보니까 금정신문 구독료 600만원이 또 잡혀져 있거든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 사람들 누가 돈주고 신문 봅니까. 참고로 합시다 알았어요.
병일
김병일간사
23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경비지원인데 기획실에 현재 현원이 몇 분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여기에 지금 5명 3개 팀 해놨는데 기획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해외 배낭여행은 구청하고 동하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선발해서 기획실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인원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8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제일 밑에 통반장산업시찰 해가지고 8만원 곱하기 560명 해가지고 4,4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통장 사기앙양책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년에 4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업시찰을 갔다왔더니 거기에서 전체 통장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 있나 전 통장들 사기앙양을 564명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560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56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별로 쳐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4,480만원 외에 경비가 또 차 대절하는 경비가 또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우수통반장 이래 가지고 액수를 명수를 줄여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 놓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적으로 민보가 8면에서 지금12면으로 장수가 많아졌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직 12면으로는 안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상으로 12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2면까지 그것이 지금 8면도 편집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12면까지 늘려 가지고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사실 기사는 면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많이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로 편집하는 내용이 대개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민보 말씀입니까? 저희들 고시라든지 어떤 조례 그런 부분만 신문에 의뢰를 하더라도 민보를 발간하는 비용보다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0페이지 보면은 97구정보고대회 해 가지고 1,780만원 있고 아까 제가 질문 했던 것입니다. 또 80페이지 보면은 또 구정보고대회 엠프 시설 임차 해가지고 83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85페이지에 보면 구정보고대회 유공자 구민 표창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전부 합해 가지고 1,780만원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3페이지 95페이지 80페이지가 포함해가지고 1,780만원 아니지요? 85페이지 보면은 구정보고대회 해가지고 유공자 표창되어 있거든요, 또 8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임차료 해가지고 35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값이면 한데 묶어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 가지고 1,780만원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체는 1,950만원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7페이지 보면은 올해 실시 했습니다마는 민관 한마음 수련회 해가지고 보면은 이 예산이 이벤트 경비를 비롯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 보낸 지방단위 행사 내실화 지침을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광역시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왠만하면 격년제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분은 금년에 행사를 300명 기준해 가지고 1,800만원 들여가 행사를 하였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200명을 늘린 사항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8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구청 내 청소용역을 민간인에게 1억4,529만6,000원을 가지고 1년에 이런 예산을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민간인들에게 영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직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년 공개 입찰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면 이 돈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창행
김창행위원
우리 청사 내가보니까 1,574헤배하고 연 건평이 광장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청소 인부 11명이 반장까지 합해서 11명인데 10명이 계속 청사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실제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저가 입찰이고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 인건비고 저희들이 직영하면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연결해 가지고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지침대로 각 부서별로 나눠 부쳐놓은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총무과거지요. 이 현재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장 부청장 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밑에 직원 내부 결속 강화 추진 인사 및 후생업무 추진비, 직원 사기 진작 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당면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 구민과의 대화 행사 집단민원 해결추진비.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공무원 월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급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총액이 정해지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전체금액의 실익이 내려옵니다. 그 실익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의회라든지 또 각 해당과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각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보면 아까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청장 부청장 국장들 그 업무추진비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시책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작년에 없었지요? 작년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다 있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있었으면 작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그것 한번 봐주시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청장 부구청장 이야기하는데 청장 부구청장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전부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한테 물론 돈이 넉넉하면 이장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돈이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부다 임금에 준하는 것은 전부다 상정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알 때는 인건비는 하나도 급료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4,200만원 1억3,200만원 그 밑에 보상금 해가지고 봅시다. 순직보상금 및 공상치료비 이것 전부가 공무원들 보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다 들어가 있는데 산재 보험 공무원들 일률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죠? 물론 이런 돈은 안 돌아가시면 안 쓰겠죠. 그 밑에 한마음 수련회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그합니다만 위의 이런 문제는 시책추진비가 전부가 기획실장한테 전부다 뽑아보면 이 항목에는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뽑아보면 한정도 없습니다. 전부다 거기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다 산업시찰입니다. 뭐니뭐니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추진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예산서를 두 번 세 번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금정민보 편집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 회의 합니까? 금정민보에 들어가는게 이것 저것 모으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네, 회의수당이라고 600만원이 나가는데 10명이 5만원 해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에는 한번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수들이나 각 계층에 초청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84페이지 보상금 구정발전 유공구민단체 표창이 있고 구정민보 구정퀴즈 당선자 포상이 있고 금정민보 상근 상임위원회 취재 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상회 유공자 통반장 표창이 있는데 현재 반상회는 전반적으로 안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해마다 잃게 해서 예산을 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지요. 이런 것들 저 이야기하는 것 묶어보세요. 그 다음 내려가면 보상금 또 있습니다. 행정실적 심사 우수기관 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주민등록 종합평가가 우수 기관 직원 표창이 있고 제일 밑에 가면 동 행정발전연구반 우수반 시상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묶어 가지고 한번 평가 심사하면 안됩니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동에 평가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면 종합적으로 실적 심사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업무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틀리는데 그게 전부 똑같은 업무 똑같은 동에서 하는 기능이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한데 묶어서 한번 주면 가치도 있는 것이고 표창이라는 것은 너희 동은 이번에 이것 못 받아서 이것 받아가라 하는 식의 생각이 그래 밖에 안된다. 이런 것도 예산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우선이 아니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반장 시찰해 가지고 5,600명 해가지고 4,480만원 그 밑에 보면 한마음 조금 앞에 김영만 위원이 질의 를 했는데 거기에 3,012만원 되어 있고 94페이지에 한마음 차량 임대가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반장 시찰보다도 한마음 수련회를 하든지 한가지를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440만원을 이것을 한마음 총 계획경비가 3,700만원이 넘는데 두 개 같이 행사가 1년에 8,000만원이나 드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통반장을 줄이든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마음은 저희들이 요전에 의령에서 한 사항이고 통장 산업시찰은 숫자가 많다면 삭감하십시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획실장 공무원 국외출장 배낭여행 국외산업시찰 등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각 부서별로 지역 금액 인원수 자료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7년도 해외여행은 지금은 안 나옵니다. 96년도 실적은 자료가 나옵니다만.
병일
김병일간사
97년도에 중간 중간에 산업시찰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추계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해서 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짜여 있는 것만 빼갈라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거도 시상금 문제인데 104페이지 보면 아파트 한가족운동 경시대회 시상금. 다음에 아파트 친선 체육대회 아파트에 보면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가 지금 앞으로 금정구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3개 아파트입니까? 몇 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71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73개 아파트가 참여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셋방 사는 사람들은 체육대회도 한번 안 해주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이런 아파트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아파트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만 해주고 연립주택은 다른데서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아파트가 금정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43%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 같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가족운동 경진대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어 가지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이렇게 채육대회 한다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다른 연립주택이나 그 외에 사는 분들은 소외된 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05페이지 동 단위 취미클럽단체지원 있지요? 여기 보면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이게 25개 단체인데 25개 단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92페이지 일반수용비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이래가지고 지방행정의 12종 1,000만원 해놨는데 교양도서도 자유 지방공무원 도시문제 북한 몇 가지 해놨는데 이것 제때 배부가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대부분 제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지금 어디어디 배부한다 하는 그것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각 과별로 구 동 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제가 보니까 잘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도서가 그 달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문으로 치면 지난 신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던데 이것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때 좋은 도서도 아니고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내무부 직할에서 지방행정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나 한가지거든요. 도서든지 신문이든지 모든 것이 제때 제때 배달이 되고 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달이 지나가고 배달이 되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도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놨는데 1억3,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인사관리니까 총무과장이 대답을 하겠네요? 이것 깎아도 되는 겁니까 안 깎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민과의 대화 행사격려 3,000만원 구정업무 추진비 3,000만원 부서 부서마다 구정업무 추진비를 다 넣어 놨는데 뭐 인사관리에서 또 넣어놨지 직원 내부결재 강화 추진비2,500만원 뭐 이런 것은 봐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깎아도 되겠죠 이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전체 금액이 내무부지침상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금년수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4,900만원이라는 것을 여기 말고라도 다른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년도에 보면은 총무과에서 예산서를 보면은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리증진 6,000만원 해가지고 96년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이것은 얹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것을 시책추진비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해가지고 직원 복리후생조로서 금년도 시책추진비에 6,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또 직원 생일 찾아주기 여러 가지 그것이 당초 예산에 96년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안에다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 한도액은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추진 업무비는 총2억4,900만원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한테 또 나갑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또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이라든지 구민과의 대화 추진 집단민원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구민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정 업무추진도 있고, 당면 시책추진도 있고, 업무추진은 하나지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이 2,700만원이고 구정업무추진이 4,000만원이고 주민과의 대화 행사 격려하는데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삭감 시키면은 어떤 방법은 없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내무부지침이 미안합니다. 지침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금액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큰 덩어리만 내놨지 실제적으로 구민간의 대화, 구청 내부적인 대화 또 외부적인 대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지 않은 부분이 명년도에는 시책추진비로 전부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직원 사기 후생복지라든지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있는데 대답이 전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묻기 싫어요. 지금 민간 한마음 수련회 이것도 3천만원인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차량 임대료가 제일 앞에다가 임차료의 항목에 넣어 가지고 7,200만원 넣어왔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도 과목이 틀려서 그런 것인줄 알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해봤지만 그 정도 돈을 3,700만원이나 3,800만원이나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제고를 해봐야지 이게 중앙 감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 행정을 편다 이래 가지고 감사도 받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선심 행정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밑에 보면 구정발전 참여자 보상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보상하는게 어떤 것을 참여하는데 보상한다 말입니까? 구청에서 들락들락 하는 것으로 봉사를 한다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실에 집단 민원이나 건의 사항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간단체에서 무인 당직 경비를 하지요. 동에나 어디나 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게 예산이 3,500만원 나가는데 도난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책임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도난 물품에 대해서 변상을 다 해 줍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변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없지요. 그것은 도둑놈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것은 이것도 무인 당직 경비를 해 주고 작년에도 창살을 바꾸고 5천만원 예산을 삭감 5천만원 시키고 5천만원을 더 해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아시아경기대회가 97년도에 열립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여기에 지원비가 상당히 좀 나가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몽골이 저희 구의 자매결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날 결연 국가에 대한 홍보제작 숙고 여러 가지 저녁 오찬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시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도 특수활동비에서 유관기관 단체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1,5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 정보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십시다. 청사 재해복구비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청사 재해복구비 신체 손해시 시설물 재해 복구비 전기회비 그 4개 항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에 의해 가지고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각 시군 청사
장걸
이장걸위원
공공시설 정기회비 같은 이것은 공제회에 내는 정기회비 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정액 회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정액회비면 복구비라든지 이런게 우리 구청 면적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패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공제회 지원을 받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면적을 가지고 하지요. 구청이 20필지 같으면 그 면적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97년도에는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2,495헤배나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어째서 돈은 이렇게 됩니까? 근거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 산출 근거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매년 지침이 시달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침이 시달되는 뭐가 시달되든 우리구 관내 있는 동사라든지 구청 건물이 면적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면적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내는 돈은 똑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산출 근거가 어디를 두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면적이 2,495헤배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뭘 근거로 해서 하느냐 이거지.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지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전부 재산이 잘못됐고 다 틀립니다. 예산서가 전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일일이 따질려니 한정이 없어요 실제로 .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80페이지에 녹화기 구입해 가지고 부구청장실에 한 대 구입한다 했는데 우리 녹화기도 구청에도 안 있습니까? 80페이지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비디오가 없습니다. 부청장실에
병일
김병일간사
비디오가 없습니까? 그러면 97페이지에 직원수련대회 이래 되어 있는데 매해 실시한 것입니까? 97페이지 맨 밑에 직원수련대회 이래 가지고 4차례1,6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 매 해 실시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산청에 여름에 1박2일로 하고 왔습니다. 지리산 경호강에서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재작년에는 없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서1동사 장전2동사 부곡1동사 되어 있는데 평당가격이 얼마 쳐서 이래 계산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 평당에 얼마를 쳐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시지가에서 플러스했습니다. 부곡1동은 500만원 예정을 봤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세부적인 금액을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니다 이거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증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꼭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구서1동사 앉아있는 터가 아마 지금 신축부지보다 아홉 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1동사 신축부지는 지금현재 부산시 채비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동 순방 때 보니까 채비지를 부산시에서 우선 매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터를 처분해서 땅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설명도 곁들여서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중장기 재정계획 때 많은 토론이 있은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8페이지 보면 동 전산실 소형 에어콘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형 에어콘을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산실 온도상승이 하절기에는 많이 되고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위해서 꼭 설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동에 보면 대형 에어콘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전산실은 대부분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편리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 에어콘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필요한 사항입니까? 다시 검토해 봐야겠는데 다음에 노후차량 있죠? 이거 차량수명이 정해져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일자를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부분이 금년에 구입해야 될 차량이 세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다 넘긴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매한 일자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아파트 친선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제중호위원
그거하고 아파트 한가족운동 경진대회는 ("같은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56세대이상 71개 아파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한번 아파트현황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0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 단위 취미클럽 되어 있는데 동 단위마다 취미클럽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강사수당입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형열
김형열위원
103페이지 제일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고 그 밑에 유관기관 단체 활성화 추진이 있고 ("물어 봤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구청장 판공비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04페이지 아파트한가족운동 경진대회 시상금이 아파트 가족체육대회와 같은 성격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거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에 거는 아파트 취미클럽이나 이런 거고, 이거는 아파트 한가족이 금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경진대회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최는 어디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파트 한가족 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합니다, 주최는 우리가 하고 주관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관을 구에서 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105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구지역 직원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거는 금년에 내무부지시에 전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1개소 설치운영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비나 기타 사무비 그런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몇 명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원은 구비2명 시비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명입니다. 사무실 집기하고 사무실 관리비하고 총 소요경비가 2,800만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시책으로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중구 연제구 기장군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명입니다. 구비 둘 시비 하나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무실은 구청 안에 두게 되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무실을 구청 안에 두게 될지 어떨지 세부지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총무과 소관 질의 남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04페이지 새마을 교육여비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구민들이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새마을 관변단체가 3개 아닙니까? 관변단체가 3개 있는데 새마을은 우리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나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까? 뭔가 관변단체를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현상이 된다고 하면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 교육여비는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장학금 이것은 시비고.
광호
박광호위원
장학금은 이것은 반반입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반반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할려면은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시에서도 특별하게 새마을만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05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은 수영천 레포츠공원 차량진입 방지용 장치설치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00만원인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수영천에 게이트볼장 거기에 차량 진입을 해가지고 차가 다녀서 차 못 다니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사동 수영천에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할아버지 게이트볼장 해놨는데 마사를 뿌려 났는데 차가 들어오면은 마사가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06페이지에 새마을 교육위탁 여기 교육대상은 누구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우리금정구에 새마을 말고 다른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쪽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원래 내무부하고 새마을 중앙연수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이것은 새마을 중앙협의회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구 예산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런 예산 없었다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작년에도 있어 가지고 같이 갔다 온 것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이 교육여비가 50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일반 전화기 구입이 50대가 있고 그 밑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0대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동사무소 키폰 전화기 교체 42대 이런데 무전기는 지금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무전기가 저희들이 총 78대가 있습니다. 동에 66대하고 구청에 12대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전혀 안되는 부분을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0대가 지금 못쓰게 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일반전화기 구입은 전화기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은 청 내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동하고 전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밑에 키폰전화기 이것은 뭡니까? 동사무소도 키폰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전화기는 동사무소 사용 안하고 전부가 키폰전화기를 사용하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키폰 이것은 주장치 교체비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통신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키폰 주장치가 노후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올해 교체했습니다. 그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전화기를 올해하고 내년에 교체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거기에 따른 일반전화기도 50대입니까?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42대입니다. 50대는 키폰전화기에도 일반전화기가 물리기 때문에 동하고 구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하고 같이 사용한다 이거죠?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현재 전화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있는데 오래된 것 지금 노후 교체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화기도 어지간하면 다 쓰는데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지금 교체되는게 많습니다. 지금 88년도부터 써왔기 때문에 교체되는데 많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교체된 전화기를 한 번 파악해봐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거죠 여기는.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년 수에 내수기간 지난 것을 올립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통신계장 108페이지 보면은 전화 시설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간이교환기 키폰 주장치 구청 동 유지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밑에는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철
곽용철통신전산계장
키폰 주장치가 올해만 전체 바뀐게 아니구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꾸기 때문에 올해 바뀐 것은 지금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5시가 다 되었습니다. 내일은 정각 10시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장 우리 금정구 21개 동 면적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 건물 거하고 그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21개 동 동사면적 구청 건물면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 있죠? 대장에 의한 것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제가 한마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께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있죠. 이것 시에서 지금 단위행사 내실화 지침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것 한번 봤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무효를 시켜버리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무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97년도는 보완을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광호
박광호위원
97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축성 있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정구에 예산서에 보면은 행사가 작년보다 사실은 많아요. 더 많아져 버렸어요. 작아져야 되는데 더 많아졌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98년도 예산부터 하겠다하고 줘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조례를 하나 다루게 되면은 지침이 어떻게 내무부지침이 어떻니 시 지침이 어떻니 하고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적용을 시킬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이것은 왜 안됩니까? 이 중요한 것을 이 중요한 시 지침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문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이것은 97년도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하도록 그렇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감사 때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이 서류는 총무국장 책상서랍에 들어앉아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