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 12월 9일부터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의 확보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과표현실화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태부족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97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74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138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8억 2,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58억 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2,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2종 58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은 94종에 80억 2,0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 570억 4,6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574억 6,6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138억 7,900만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11억 3,300만원 등 모두 15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비로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등에 7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10억 7,100만원, 통 반장수당 및 방역소독 등에 105억 3,600만원 등 모두 20개 사업에 11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1억원, 서구 이미지통합 연구용역,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결연 등에 1억 1,800만원, 기타 경비에 51억원 등 모두 184개 사업에 5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계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교통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도로포장,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20억 3,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유도로 부지매입에 9억 7,900만원 등 20개 사업에 3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환경,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민쉼터 조성 3개소에 8,500만원,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하수도시설에 33억 3,3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에 1억 2,100만원과 관급봉투 제작공장과 정류장 파고라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2개 사업에 37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장비 확충에 7억 3,100만원, 구민종합복지회관 등 청사 부지매입에 8억 4,300만원, 동 청사 신축과 구청 본관 증축, 동 청사 환경정비에 7억 6,100만원 등 총 50개 사업에 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거택보호자 구료비 29억 1,900만원, 노인활동비 지원과 양노 및 경로당 확충사업에 14억 3,900만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 지원과 고용촉진 직업훈련비에 11억 9,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불우청소년 지원에 11억 4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등에 16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사업에 8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확포장사업과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에 7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1,3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25억 8,9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 25억 7,5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반납금 등에 2,700만원 등 총 2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 97억 1,400만원과 세출예산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시설비 9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 7억 9,200만원, 기타수입 등 6억 9,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 10억 4,9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주차장시설에 4억 3,700만원 등 총 1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수정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8억 9,600만원으로써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 17억 2,3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억 2,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경상사업 등으로는 3억 5,700만원, 서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에 2억원, 소방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에 1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투자사업비에 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7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12억 6,800만원과 수정예산액 18억 9,600만원을 합하여 총 73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 시비보조금,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김동식 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당초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 11억 4,147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국 시비보조금 추가 내실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186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11억 4,3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6%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96년 11월 21일 제출,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2일 회부되어 금번 제61회 정기회 회기중인 동년 12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7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333만원으로 구체적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344만 6,000원, 관서운영비 3,516만원, 경상적 경비 6억 8,314만 4,000원, 자체 사업 2,1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한 예산 3,6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 32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884만원에 달하는 홍보성 예산에 보다 신중한 고려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신규로 계상한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한 3,650만원의 예산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셋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8명의 의원님들과 의정업무를 협의해야 한다는 의회사무국의 특수성 및 의회사무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POOL 예산과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안 11억 4,333만원 중 1,0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중 의원사무실 소모품비 9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봉투 제작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안내 팜프렛 발간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특근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중 유니폼, 츄리닝, 운동화 관련 예산 324만원과 불우시설위문금 180만원은 삭감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285억 1,67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593억 1,258만 2,000원의 48%이고, 당초예산 265억 6,975만 4,000원보다 19억 4,69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실 담당관 과 소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5,936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5,352만원, 문화홍보실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929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983만 5,000원, 구정발전담당관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221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6,953만 3,000원, 총무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947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5,816만원, 회계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275만원이 감액된 17억 7,972만 1,000원, 지방세과 소관 당초 예산액보다 3,67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007만 2,000원, 구민과 소관이 당초예산액보다 1억 8,41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839만 6,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614만 2,000원이 감액된 7,786만 8,000원, 보건소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050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775만원, 동 예산이 당초 예산액보다 6억 8,855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8,118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세입예산은 593억 1,258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약 81%로써 세출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특수세원을 지방세화하여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세원발굴과 부과 및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 일소화로 지방제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285억 1,673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약 38.5%이며 주요 투자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을 포함한 행정전산화사업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복사기, 차량 구입 등 장비 확충비와 상무신도신 내 구민종합복지관 및 동사무소 부지매입 중도금, 화정3동사무소 신축과 구 본청 별관 증축, 광천동 화정4동 증축 동 청사 환경정비 등 청사 건립과 유지보수비 등에 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상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도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율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간보조단체 보조금과 출연금이 구청간 형평성이 없어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CI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제안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구의 특색과 미래지향적 221세기 발전이념을 담고 있는 상징물로 대표성이 되도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홍보비, 인쇄비, 경상적 경비 등은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에만 지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잇게 심사한 결과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다책정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285억 1,673만 9,000원 중 4억 2,628만 1,000원을 삭감한 280억 9,045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8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집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296억 5,25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593억 1,258만 2,000원의 50%이고, 당초예산 294억 2,431만 9,000원보다 2억 2,819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 138억 5,22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31억 5,307만 9,000원보다 106억 9,92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8억 2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6,237만 3,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4,885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6,776만 8,000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824만 5,000원 증액된 4억 3,838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430만 2,000원이 감액된 69억 2,551만 4,000원, 위생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56만원이 감액된 4,527만 4,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25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846만 1,000원, 지역교통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81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281만 4,000원, 건설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4,247만 5,000원이 감액된 90억 6,606만 9,000원, 건축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312만 6,000원이 감액된 4,017만 5,000원, 지적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5,08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578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7억 8,13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201만 7,000원, 지역교통과 소관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354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97억 6,428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은 전년도보다 33.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신 증축 등에 112억 5,200만원과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보, 쉼터 조성 등에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로확 포장 농기계 공급 등 7억 9,3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하수도 가로등 관리 등에 67억 4,6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사업비 6억 8,000만원,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9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액 296억 5,251만 3,000원 중 13억 7,166만 4,000원을 삭감한 282억 8,084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138억 5,229만 7,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한 138억 229만 7,000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소명도 들었으나 심의결과 삭감한 부분도 있어 집행부의 이견이 있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인 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에게 제출된 우선순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을 보면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웠던 것은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근거파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법규를 찾아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오늘에야 예결위원님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에는 수정예산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확실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 올리시겠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제도를 만들고 도입하는 정책결정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재정운영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이 제대로 되려면 국가와 지방회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 이번 국회에서 포괄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국비보조나 시비보조에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각 목을 지정하지 않고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애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위원이 부탁했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사업의 순위를 판단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 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이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이라는 게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운영을 계획대로 정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수정예산 편성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세입 부분을 보면 각종 부담금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일반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하여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 시비보조금 내용을 보더라도 부담금 종류는 대부분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은 국가로 올라갈 경우 그에 상당한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 같은 경우도 등록세,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게 되면 시비의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의 겨우 내년 6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의 증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이나 일반수입은 국 시비보조금과 연계된다고 하고 자체 재원으로 늘어날 부분도 있는데 세원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청장님께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상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안을 자세히 보니까 96년과 대비하여 경상적 경비가 약 6.1% 증가했고 5% 정도의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제반 인건비 또한 96년도에는 22.3%였는데 97년도에는 24%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보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이나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2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참고적으로 일반 사업체에서는 인건비로 15%에서 20%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도 가난하면 생계비만 많더라"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재정규모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만 높아갑니다. 그래서 일부 군 구도 자체 세금으로 인건비 해결도 못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체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투자비가 많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경직성 경비나 인건비가 많은 게 지방재정의 특징입니다. 조금 전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45% 초과 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죠.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또 정부에서 인상할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비나 투자비를 재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투자사업비로 분류되었던 것이 인건비로 재분류됨에 따라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반면 투자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것은 쌍촌동 우회사업비 예산이 96년에 전부 계상되어 97년에는 빠진 것과 하수도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채로 15억을 배정해 줬었는데 97년에 제도가 바뀜에 따라 장기채 배정을 받지 못한 연유 등으로 투자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염동영입니다. 19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25일 제61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20여 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기획 총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8억 2,378만 6,000원, 세외수입에서 97억 2,978만 1,000원, 조정교부금에서 237억 2,300만원, 보조금 140억 3,601만 5,000원 총 593억 1,258만 2,000원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어 96년도 당초예산액 570억 4,683만원보다 22억 6,57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258억 898만 9,000원으로 96년 당초예산액보다 16억 6,64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실 과별 예산안과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6년 대비 13억 5,936만 9,000원이 증가된 108억 5,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의 이미지통합상징물 제작,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송업무추진비, 시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입니다. 문화홍보실은 96년 대비 4억 6,929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2,9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서구소식 발행, 문화재 보호육성, 동네체육시설, 서구의 명예와 긍지를 전국에 선양하고 잇는 직장펜싱팀 운영비 등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6년 대비 1억 9,221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6,9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및 회선사용료, 구 동간 통합전산망 구축, 구내 교환기 교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총무과는 96년 대비 3억 4,947만 2,000원이 증가된 34억 5,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정 방문, 구민의 날 행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어학교실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및 MT 실시비 등입니다. 회계과는 96년 대비 11억 275만원이 감소된 17억 7,97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신 증축, 화정3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구청주차장 부지매입, 상무신도심 내 공공용지 매입비 등입니다. 지방세과는 96년 대비 ,3678만 3,000원이 증가되어 2억 9,0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세고지서 제작,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전사처리사용료, 수입증지요금 계기인증기 구입비 등입니다. 구민과는 96년 대비 1억 8,411만 7,000원이 증가되어 2억 6,8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적관리 및 전산개발비, 병역의무자 보상금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7년 대비 1억 2,614만 2,000원이 감소되어 7,7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여비 등입니다. 동예산은 1996년 대비 6억 8,855만 8,000원이 증가되어 73억 8,1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율방역비와 통 반장수당, 동청사 환경개선, 전산기기 교체비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됐습니다마는 실 과별 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곤 서구이미지통합사업,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패소배당금,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총무국 소관으로는 공직자 휴양시설 보수, 전자주민카드 사업,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추진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97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항목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 총무분야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홍보, 관리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 징수 및 재증명발급 등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참봉사 행정을 수행해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 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세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쪽에 국유재산 전년도 예산액이 2,24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억 66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국유재산 임대료 내역서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서 1억 660만원을 편성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구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0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있는데 96년도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와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지금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쓰레기처리봉투의 지금까지 판매수입액을 제출해 주시고, 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 네 가지에 대한 올해의 실적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를 잡고 있는지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올해 지출한 교통유발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24쪽,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으로 올해 저희 예산이 26억인가 잡혀서 남구행정까지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가 보건소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75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부담금 내역서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

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은 않고 현황보고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기획업무의 전반을 맡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서구이미지통합 CI작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관계된 제반 청사진,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CI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구청장이 된 이후로 각 지역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고유의 상징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성에서 한 걸 여러 총무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CI라는 게 참 좋데요. 저희들도 기존에 상징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청 것과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행정봉투에 서구의 상징물을 넣고 글씨체를 바꿔서 별도로 만들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서 삭감된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랍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서울, 인천, 대구에서 기 시행을 한 곳과 추진단계에 있는 곳에 가서 알아보고 보완도 해서 자체적으로 해볼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분의 1, 7,000만원 정도의 수용비와 여비 정도만 세워주시면 내년 3월 안에 CI사업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이미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랍니다.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를 안 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고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도 전문가가 있는데……. 실장님의 뜻이나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청문회를 하셔서 관계된 제반 서류나 실적,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0 했습니다.

이게 일정한 액수를 줘야 되는 출연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얼마, 광주광역시는 얼마, 긱 시 군 구는 얼마, 이렇게 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8년까지 냅니다.

서구청장께서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관계된 것을 발간실에서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에 관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 외부 인쇄소에 있는 기술자들이 우리 발간실에 있는 사람보다 세 배 정도 월급을 더 받는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 기술이 훨씬 좋고, 그래서 현 체제로 기계만 늘려 가지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고 기술자를 확보하면 제반 유인은 우리가 자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려면 각 실 과에서 받아서 날새기 작업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만큼은 부피가 크고 하니까 복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충분하게 서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일시에 안 되니까 청사를 지으면 사무실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검토해서 인원 확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발간실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발간실에서 1도 인쇄 하나 못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부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내적, 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조직관리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그 전에 관선단체장보다는 새로운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부 변화에 외부 변화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교수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0만원은 다 필요 없고 위원님들께서 약 700만원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장소,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추진 과정을 보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현장에서 아이템을 받아와 좋은 사업을 펼쳐보렵니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영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각목명세서만 위원님들께 제출하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제출해 달라는 부분은 없는데…….

각목명세서로 하면 각 실 과별로 나눠져 심사하기에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으로 사항별 설명을 통해 적나라하게 설명해 달라고…….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두 가지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사항별설명서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항까지만 제출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CI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교수님, 주민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아이템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지고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시책개발 비교시찰 여비가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96년도 사업 시행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 과의 서무계장 서무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각 지방자치단체 국내선진지를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 97년도 구정업무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시행했던 것과 거기에서 시행되었던 장단점을 종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삭감되고 250만원만 책정되었을 때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한 번밖에 못 갑니다.

96년도에 시행했던 구정시책개발 비교시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전년도에는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조,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제조에 대한 예산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전액 삭감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만 관련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각 실 과에서 받아서 계수조정을 하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내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야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보면 급박한 상황이 있어 여유 있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것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무일 경우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12월 4일날 회의를 해서 12월 7일날 확정되었습니다.

타 구청에도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구만 나오고 동구, 광산구, 북구는 현재 안 나왔습니다.

12월 4일날 나왔을 때 이 계획서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당초에 입안만 했습니다. 입안해 놓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가능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다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적은 돈을 들여 마무리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마무리지어 버리자고 논의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예산계획서를 세울 때 우선순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떤 목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꼭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9쪽, 주민구독료 신문에서 중앙지, 지방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부서를 떠나 공통적으로 봐야 할 잡지에 대해 문화홍보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68쪽, 정보지 구독료로 되어 있는데 각 실 과나 구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연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보지 구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식도 게재되어 있는 월간조선, 신동아, 대한뉴스, 북한지 등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책보는 개념과는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학습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잡지가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공무원이라고 하면 큰 비전을 가지고 평소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에 관련된 잡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그런 예산은 없고 도시문제, 지방행정, 지방재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전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정보지 구독료로 나와 있는 예산은 각 부서별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150만원 가지고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 과에서 필요로 할 때 구독을 해줍니다.

혹시 환경전문지 같은 것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환경문제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 조경"이라는 책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 구청에서 국 과장님 정도 되시면 환경잡지는 기본으로 보셔야죠.

저희한테 그런 특별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지 구독료 내역서, 주민구독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잡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 환경문제, 정보통신, 토목 건축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꾸준히 정보지를 구독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토목 건축 분야를 최고의 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외국의 7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도시국장, 청장도 정보지를 구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지 기껏해야 월간조선, 신동아 구독을 하는 것은 기자들 달래기 식의 형식적인 구독수준이라고 생각되기에 유념해서 수정예산안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을 포함해 구정발전담당관은 서구청의 지남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발전 계획된 모델들을 정보지를 통해 접근하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지만 그 교수들도 아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교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외국의 전문잡지를 읽는 것이 훨씬 쉽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분석해 수정예산안에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o김영준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글쎄요. 문화원이 남구로 분구되면서 1구 1문화원 설립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남구는 없고 서구만 문화원이 있는데 소재지는 사직공원 내 시 건물을 임대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상무신도심에 문예회관을 설립하려고 시나 상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연극교실, 인형작품 발표회, 학생 그리기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연극교실은 96년 3월, 4월에 한 적이 있고, 인형작품 발표회는 4월에서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학생 그리기 글짓기대회는 4월 28일 날 구민의 날에 했고 우수작품전시회도 했습니다. 7월 달에 청소년 내고장 문화 및 전설을 찾기 위한 동화 웅변발표대회와 내고장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장성문화제를 7월 7일에서 23일까지 개최했는데 향토사료집이 12월 말쯤에 500매 분량을 발간될 예정으로 이미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문화원에서 실시했던 각종 사업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서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이 사직공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종 사항은 주로 서구를 위시로 하고 있지만 서구문화원에서 한다고 해서 서구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구와 광산에 문화원에 있는데 서구도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상무신도심이 건설되면 문화복지관 건립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서구 쪽으로 장소를 옮길 생각인데 현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염주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사무실도 임대해야 하고…….

시하고 문화체육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인 정동채 의원께서 문체부에 계속 연결하고 저희들도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문화원은 각 자치단체에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립하게 되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문화원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옮기면 됩니다.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양균이고 코치는 박광현입니다.

코치와 김미정, 이금남 선수는 태능촌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청에 적을 두고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능에서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태능에서는 코치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선수는 없습니다. 저희 서구청 소속이므로 서구청에서 줘야 합니다.

서구청 소속으로 현재 파견입니다.

예.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 1구 1팀을 육성하게 되어 있어서 레스링하고 펜싱팀을 육성하다가 분구되면서 남구에 레슬링을 넘겼습니다. 막상 펜싱팀을 해체하려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따라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팀씩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체육진흥법에 "각 자치단체는 1개 팀을 육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으로 한다고 해도…….

예.

이번에 저희들도 무등축전을 앞두고 시 생활체육할 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옥 위원님.

펜싱팀 선수 중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금남, 김미정 선수가 있습니다.

75쪽에 지도자 10명, 선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도자 2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전지훈련비 1,400만원이 서 있는데 적정합니까?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집행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출전할 때 계속해서 나갑니다.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것하고는 틀린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철 위원님.

71쪽, 전통세시풍속놀이 지원을 5개 동에 했는데 96년도에는 8개 동에 2,400만원 지원해서 실시했죠? 5개 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시풍속은 추석이나 설에 각 동에서 윷놀이, 연날리기, 농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실시했던 8개 동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74쪽에 농성1동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성1동에 동네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을 설치해줘서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와 전기사용료입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성1동 동장 책임 하에 한 명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공공요금도 맡아야죠.

공공요금은 많이 나옵니다.

이 체육시설은 기부체납된 사항입니까?

당초 동네체육시설을 98년까지 각 동에 하나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97년 본예산도 두 군데에 5,320만원을 세워놨는데 장소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보고 적정한 장소에 신청해서…….

충분히 사전계획이나 장소를 타진해보지 않고 두 개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50%가 1년에 두 군데씩 나옵니다. 그것과 구비를 확보해서 시행 이전에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사전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현지답사 등을 해서 미리 계획해 가지고 계상해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장소를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구에서 줘야 됩니까?

동네체육시설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있어서 월 15만원을 계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구민건강걷기대회 참여자 보상은 전년도에 얼마가 계상 됐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염주체육관에서 일요일을 기해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96년도에 300만원 지원했던 내역서를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76쪽에 서구생활체육협의회와 광주광역시 체육회 보조, 체육시설 보수, 염주체육공원 지하수관 청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월 35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보조는 정액보조로 인구 30만 미만인 데는 480만원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9개소가 금년 말에 끝나면 동네체육시설 9개소가 됩니다. 체육시설은 애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때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염주체육공원은 화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를 하나 팠습니다. 지하수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소모되는 청소비가 1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74쪽, 직장체육팀에 펜싱팀이 있는데 국내외대회에서 입상한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이금남 선수가 개인 우승을 했고 제34회 전국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96년 6월에 한 적이 있으며 제26회 애틀란타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이금남 선수가 참가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제4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을 김미정 선수가 96년 8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했고, 제77회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96년 10월에 출전했으며, 제3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개인선수권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96년 11월에 했었고 96년 11월 23일 나주 용곡배 전국여자 애빼 오픈선수권대호예서 이금남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했으며 정정님 선수가 4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상한 선수들에게 포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포상금이 세워져 있지만 구 재정이 어려워 못 주고 있습니다. 우승하고 돌아오면 청장님이 격려하면서 식사와 오찬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언가 포상이 있어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구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예.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나온 것입니다.

95년도에 상여금은 본봉에서 600%를 줬고 96년도에는 400%를 계상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현재 600%를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 1억 4,868만 7,000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저예산에 소파와 VTR 겸 TV를 계상했습니다.

예. 96년 1월에.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봉급 등 그에 따른 사항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문에 얼굴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인 공보관리 사항 중 민간지원 부분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구 지원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한국 자유총연맹지원금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고 자유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이 부분을 차제에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예산 사항별설명서 77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장님.

작년 11월 14일 여성단체에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0명이 구성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의뢰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업무들, 전문성, 기술분야, 학술, 환경, 도시계획에 따른 2002년 올림픽 개최 여부, 12월 달이 되면 일어나는 각종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연구용역을 해보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정책 대안들 중 좋은 것은 선별하여 3,000만원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시책들과 함께 용역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조사보상금은 연구용역비가 아닙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들이 실 과의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단순 자문으로 연구를 줄 때 연구비 지급기준안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적인 성격입니다. 당초 2,000만원을 세웠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 교환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환기는 86년 광산구 송정시에서 무상으로 도입되어한 500여 대가 각 실 과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교환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끔 끊어지고 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있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야 할텐데 자주 단전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교환기를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른 4개 구청은 금년까지 교환기 교체가 되었는데 우리 구만 열악한 재원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금년에 계상한 것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연구되어 각 실 과에서 이미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상의 연구조사보상금 2,000만원은 80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용역비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입니다. 시도 연구원이나 교수들에게 용역으로 줄 것과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마침 연구용역비로 주지 않을 것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성격으로 간단한 실비 변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연구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있었는데 7건을 하고 난 나머지는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2,000만원을 세웠었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1,000만원만 세우게 됐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해 각 실 과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구정 대안이 나왔을 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희 실에서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금년에 했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와 회의를 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할 계획이며 구정질의 시 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좋은 정책대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한 후 연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검토보고를 충분히 잘해줬습니다만 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6 7 8월로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전체 800억원의 예산 중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6개월 계약이니까 금년 말중에 결과가 나오니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운 관계로 내년 6월에나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과 교수들 간에 간담회 기회도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생활계획으로 승화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 타 시 도와 비교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 도의 경우는 8 9000만원 또는 1억원을 투자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3,300만원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된 가운데 기간이 좀 걸렸고 교수들의 연구의뢰 거부 등으로 인해 위원장이신 오재일 교수께서 일곱 분의 유능한 교수님들을 픽업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경에 세우면 늦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타 자치구는 세 명씩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여직원들은 두 명이 하는 열악한 부분도 있고 제가 부덕한 탓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여 친절한 안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집 위원님.

79쪽, 승차권자판기 관리비 및 수리비라고 있는데 대여입니까,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 대입니다.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대당 600만원 꼴이었습니다.

두 대면 1,200만원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토근 1개에 350원으로 1개를 팔면 2원 50전이 남는데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6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만 사실 수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일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당초 김상집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주셔서 시행한 결과 주민들 반응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자판기 설치 후 천리안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광천터미널에 왔을 때 승차권 구하기가 어려워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서구청에서 승차권무인자판기를 설치해줘서 고맙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이니까 이용객이 많은 곳에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천리안 게시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할애되면 주요한 곳 3 4개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느 부분에 잡았습니까?

당초 두 대에 1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계속 세 번씩 동전과 토근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운영자금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드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매일 징수부를 잡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발생되는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전체 운영자금을 포함한 예산이 얼마인가, 처음에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들어있는 돈이 3,000만원이면 2,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결산이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대형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계를 빼고 구정발전담당관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각 계에 계장까지 세 사람으로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쭉 보니까 공부는 언제 하십니까? 책이나 잡지 같은 거 안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한 흔적이 없어요. 출장 갔다오면 끝나버리고 전문적인 분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진지역 자치제도라든가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보통신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첨단정보 통신분야에 대한 것을 봐야 될 텐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자체적으로 국내외 전문 정보지를 계속 보고 연구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각 부서별로 국내 전문저널을 꼭 봐서 21세기를 책임져나갈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교양서적을 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을 위원들이 깎겠습니까?

계상을 안 했습니다 80쪽을 보시면 정보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제목이 뭐예요?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하고 윈도우 세계, 인터넷 등이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전자신문이라든가 몇 개를 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했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전문적 성격이 되지만 구청의 국 과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서구의 싱크탱크로써 책임이 막중한 만큼 더더우기 지역의 각 전문분야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서구 지역 구정발전자문위원이 있는 만큼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금방 금방 파악할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소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기본 여섯 대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정보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 전 실 과 공공요금을 망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도 컴퓨터 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정보통신을 알 필요도 없다고 느끼시는가 몰라도 의원들 교육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김 위원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별도로 위원님들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위원님과 나이 드신 위원님들 관계도 있고 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위원님들도 정보화시대에 그 분야에 깊은 관여가 되야겠기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사이버파티, 가상정당을 따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짬짬이 교육을 통해서 첨단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에 지방전산망 확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순수한 서구 소프트웨어인데 한글윈도우95하고 워드프로세서와 통계 패키지를 구입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업무개발용 프로그램은 뭡니까?

프로그램 개발 언어가 되겠습니다. 비주얼하고 델피아 2.02개발에 따른 기본 워드언어인데 서구청에는 없어서 두 가지를 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때 쓰는 겁니다.

교환기 교체에 따라 일반회선 증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전화기가 69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계속 통화중 신호가 걸린다고 해서 10회선을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보건소 통신장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건소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라인을 연결시키는 주전산기기로 하드 쪽 예산이고 우리 1,500만원은 본 청과 보건소의 주 전산기기를 연결시키는 레인을 까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수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거의 80%가 정보통신, 일반전화기나 휴대용전화기, 그 외에 구정발전담당관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봐야 작년에 낚시터 해갖고 준설작업하고 있다는 것 하고 승차권 자판기 두 대 운영하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구정을 발전시키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통신장비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 빼놓고는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국에 정보통신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하든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민선시대에 맞게 기구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작업을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업무 일부하고 타 실 과에서 했던 일부 업무를 빼서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맡았고 도 새롭게 경영행정 차원에서 경영행정을 다루는 전문 부서로써의 업무를 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현재까지는 만족스럽게 경영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나름대로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정보통신업무, 소위 말해서 통신업무와 통계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애매했는데 이것도 함께 구정발전담당관실로 합쳐서 업무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과가 다소 중복된 감도 있고 이중적인 것도 있게 보입니다마는 사실 두 개 과가 가장 많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뭣인가 다르게 변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나오면 누가 업무분장을 합니까?

업무분장은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합니다. 업무의 성격을 봐가지고 이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든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해야겠다고 업무의 구분도 간부회의를 통하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분장을 다루는 곳은 기획감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마는 업무분장 관계가 애매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기업체 대표와의 설명회 개최를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영"이란 말만 들어가면 좌우지간 구정발전담당관실로 들어가고 또 무슨 주민제안심의수당 나가는 것도 주민생활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무과에서 업무분담을 해야 맥락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이하 국장님 휴대폰 전화기가 물론 통신장비는 장비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수용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다든가 해야지 어째서 통신장비라고 해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들어가는지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기업체 대표와 작년에 설명회 2회 한 적이 있는데 어디어디와 해서 집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업무분담이 내려오면 제가 보기에 이것저것 다 받는 것 같은데 좀 구분해서 받으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애매한 게 많잖아요.

특별하게 애매한 건 없습니다. 서구 실 과 소 사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실의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하는 거라 예산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고 실 과에 통보해서 추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15건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이지 일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통신장비 레인을 연결시키는데 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할 때 처음에 동과 청 내에 라인을 까는데 보건소만 따로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드 쪽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는데 보건소도 우리 서구청 소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보건소 것은 쪼개서 따로 하는가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구민의 날 행사이고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두 행사의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되 행사가 자꾸 개최되니까 통합해서 구민의 날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예산을 세워주니까 일단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오제 행사는 저희 분야가 아닌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행사까지 합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개최하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개 동에 4 6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 하부조직으로써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동 단위로만 취급한다면 통장 한 사람이 4 6개 반의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장의 역할은 구 행정, 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통장을 보좌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 차원으로 보셔야지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석, 설 때 두 번 수당이 지급되는데 남구의 경우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장의 역할은 수당을 타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봉사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2분의 1씩 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142쪽에 동 여직원 피복비는 전체 14개 동의 유니폼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45쪽 밑에서 세 번째, 통장자녀장학금 있지요? 실제 반장은 하는 일이 없고 고생은 통장님들이 하십니다. 올해부터는 월 10만원하고 회의수당 1만원 해서 11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분들의 수당을 올릴 수는 없죠?

전국적으로 동결입니다.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규정이 15%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조례정비특위에서 제한된 범위를 삭제하고 통장 자녀들한테 모두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굳은 일은 통장들이 다 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는 없는데 통장자녀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에서도 15% 인원 수로 제한하여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혜 폭을 대폭 늘리려고 심의중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합니다. 내년도 편성지침을 보면 15%만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15%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특별한 제지가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조례,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과 똑같이 15%로 이해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침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장학금 관계는 구청의 고유권한이지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97쪽,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는데 의회에도 들어옵니까?

의회에도 들어옵니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등 네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공무원 교양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환경문제, 도시교통문제, 보건위생문제, 토목건축문제, 정보통신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겸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지를 구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4종류에 대해 예산요구를 한 것은 총무과 소관에서 교양지 분야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문제, 보건위생, 토목건축 등에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교양지를 구입해 배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송행정에 관련된 정보지는 꼭 청소행정과만 봐야 합니까?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관련 부성하고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밀착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정보지를 접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적응하기 쉬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대폭 삭감하더라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은 파악해야 하니까 이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 공직자 어학교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어학교실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알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학교실의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현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일어 두 과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학교실에 뜻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이 각자 특수하기 때문에 시간배정에 상의를 해야지 공무원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어려울 것이므로 이점 배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102쪽을 보시면 자체 운영 세항은 정부 예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국민운동지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도덕회복 및 친절운동 지원으로 예산 항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지원방법도 각 항목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이에 선정된 단체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한 예산 사항별설명서 103쪽에서 11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03쪽, 물품관리지침서 유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예산지침에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편성한 것입니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25년 이상은 얼마를 확보해라, 5년 이상은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균열이 가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청장실 우측에 금이 갔는데 2mm에서 1cm정도입니다.

3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서 건축업자에게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고 동에서 보고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자나 균열이 생기면 공문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무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97년 5월부터 공영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청사는 지을 수가 없어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상무1동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지 않고 임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지대와 건축비가 11억 이상 들어갑니다. 부족한 10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건의중에 있는데 건의가 되면 내년 초라도 다른 데로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2억을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이 입주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사업자와 토지를 계약할 때 언제부터 입주한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금년에 해왔습니다. 상무지구 아파트가 1만 세대 중 금년에 들어올 임대주택이 2,000세대고 일반주택은 약 4,0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입니다.

현장민원실로 해가지고 1개소입니다.

부지매입은 이미 계약상태에 있고 금년 말까지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5 6개 과가 비좁습니다. 이 별관이 원칙은 4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 각 과가 협소해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립식으로 200평을 지어 구청 자료실도 본관 3층에 조그마하게 있지만 30평 정도 내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과 별관 사이에 슬레이트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비만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로 2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갖고 2억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상무 신시가지에 3,0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3개소와 구청 청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계약상 97년 12월 말까지 계약금액이 지불되어야 되겠는데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구청이 남구와 분구되면서 중앙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5 6년 후에라도 이전해야 되겠기에 조립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구민종합복지회관이 바로 구청 이전할 곳이죠?

네.

그리고 동사무소 세 군데 부지매입비는 따로 있는데 교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3년 걸쳐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을 때 실제로 원활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재정교부금 성격을 띠든지 무상으로 받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2월 중에 시장님과 구청 간담회 시 자료로 준비해놓고 있고, 이 자료를 시의원인 정영로 의원께 드려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게끔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1개 동 하는데 250평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3억 6,600만원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축할 때 약 8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가 금년 말까지 1억 2,6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화정복지회관 건립과 서구주민생활지원센터 건립계획도 부족분을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기 위해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내년도 상무신도심 입주세대가 67동에 약 7,831세대로 예정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시하고 교부금이 어떻게 되죠?

체납징수액이 5%이고 징수교부율은 3%입니다.

22쪽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징수교부금을 약 12% 상향조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약 7,800여 세대가 내년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 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세웠습니다.

내년에 7,83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많은 수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죠?

네.

재원조정교부금도 증거가 되겠지만 다음 예산 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의문난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지방세과 경상적경비가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세 개 늘어났고 약 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동에서 제세홍보용 프랑카드 등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 최고장까지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114쪽, 세무조사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토지건물 현황 자료조사도 여비죠?

토지건물 현황 자료조사는 인건비입니다.

지방세정 비교견학 여비까지 합치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정과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지방세정 비교견학은 어디를 갑니까?

내년도 신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정연구반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지방세정연구반은 부과반을 구세계장 외 4명, 징수반은 징수계장 외 4명으로 하여 저희가 격주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공정한 공평과세방안, 탈루세원방지방안, 체납세징수방안, 민원야기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 절차나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 도견학도 해서 신뢰세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연구반 비교견학여비입니다. 급식비가 60만원이고 견학여비가 200만원입니다. 토지건물 현황은 토지현황 일제조사를 내년 3월부터 4월말까지 합니다.

알았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지방세수 증대활동으로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여비는 여비대로 1,100만원 세워가지고 비교견학까지 하시고 증대활동을 하고 증대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 또 거기서 탈루세원 발굴했다고 또 상금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쪼개지 말고 예산편성하실 때 문구 자체를 연구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호적전산개발을 위해서 1억 2,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존 서구청 컴퓨터 데이터에 들어있는 호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호적전산화가 되어 있는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호적부 231권, 제적부 273권이고 현재 호적인원은 2만 5,958가구에 20만 7,66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발비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에 입력시키는 용역비입니까?

우리가 호적전산화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3억 4,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설장비 1억 2,100만원, 용역비 1인당 1,098원을 계상해서 1억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구청 안에 입력되어 있는 호적이 없습니까?

호적부를 복사해서 줬습니다.

전체 다 입력한다는 것입니까?

예. 인원은 용역을 맡기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해줍니다.

당초 207,000명 곱하기 1,080원을 하면 액수가 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세웠다는 거죠?

14개 동을 다 하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큰 동으로 6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보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서구가 전산시범구기 때문에 98년까지 해야 됩니다. 북구에서는 9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을 했으며 광산도 하고 있고 서울도 견학을 했는데 거의 끝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을 타 구와 비교해보면 서구청 예산이 타 구에 비해 정보통신 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적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5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입력만 시키는 거죠?

예.

너무 과다 책정하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부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세외수입에 있어 일반환자 진료수입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 수입 등에서 5억 6,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서류 발급, 의약업소 신고 및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324만원과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 8,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건강진단사업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비 2,414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가정간호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와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6,074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97년도 세입예산은 7억 3,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12억 7,424만 2,000원과 관서운영비 7,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은 청사 및 장비유지비를 위한 경비와 공공요금여비 등 기본경비로 6억 877만 5,000원과 환자진료에 따른 재료 및 약품, 간염 등 예방접종 물품구입 경비로 5억 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금사업인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각종 예방접종에서 1억 2,581만 4,000원과 시비보조사업, 가정간호사업 및 동자율방역 약품구입비 등에서 6,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업무전산화 추진사업 및 청사 내부 수리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안 27억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97년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첫 회로써 앞으로 보건소가 보다 다른 모습으로 주민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7년도 사업계획 내용 중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만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 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136쪽에 동 자율방역 휴대용 동력 연무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구입했죠?

금년에 각 동에 1대씩 사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별로 밝지 않아 나머지 14동 중 비교적 장비가 부족한 8개 동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난 후 점진적으로 전 동에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2분의 1만 계상했습니다. 주민여론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132쪽에 약품대 3종이 있는데 어떤 약품입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에 사용한 약품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죠?

아닙니다. 물론 해롭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생체에 해로움이 가장 적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 종류를 사용했죠? 약품 이름을 모르세요?

…….

지금 전화해서 이름과 성분까지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주세요. 다음 24쪽, 세입분야인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 8,775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에는 얼마를 받았었습니까?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운지 알고 계십니까?

96년에는 6,900만원이었고 97년은 예산계상에 착오가 있어 세입에도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8,775만 5,000원은 남구 보건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발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계상했으나 중간에 남구 보건소가 발족하게 된다면 이 수입은 감액될 것이고 따라서 세출도 감액될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한 보건소 예산이 27억인데 전체 인원을 70여 명으로 잡으셨죠? 일용직을 포함하여 70명입니까?

일용직 11명이 더 있습니다. 포함하면 81명이 됩니다.

서구민의 세금으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구까지 진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대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남구 인구가 몇 명이죠?

28만 정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민의 세금으로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의 남구 보건행정부담금은 1억 89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775만 5,000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구 시 서구 보건의 인원이 감원되어야 하나 남구 때문에 인력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남구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의 인건비로 계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액수가 얼마인지 계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남구 보건행정부담금 1억 893만원을 일단 통과는 시키되 내년에는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아니면 현재의 보건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잇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작년에 뭐라고 하셨죠?

위원님의 그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남구 전담간호사의 인원수와 비례하여 서구보다 남구 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만 남구 자체에서 가정간호사 세 명을 일용으로 채용하여 우리 직원을 네 명만 남겨두고 전부 서구로 집중 배치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그 인력을 감원하는 것은 어렵고 또 남구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건강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결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보건소가 곧 지어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곧 지어지겠죠?

국비 10억이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남구청은 7월 30일에 개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그때까지 지어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 기획단 발족은, 그러니까 직원발령은 건물 준공 이전에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구 부담금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도 많은 남구에서 최소한 27억의 절반은 부담해야죠. 서구민의 세금으로 남구의 제반 진료까지 떠맡고 있으니까 남구와 교섭하여 보건행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를 상당히 우롱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은 3억 정도가 증가하여 27억이 계상되어 있고 남구는 도리어 부담금이 낮춰져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서구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서구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소장님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식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서구민의 세금으로 남구 것까지 합니까?

남구 보건소가 신설될 경우 우리 세출 규모가 어느 정도 변동되느냐 하면 최하, 최고 2 3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인데 지금 71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남구 보건소가 개원되면 10 15명의 인력이 줄어든 반면 전산직이나 신규로 소요되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감액되는 이상의 세출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8명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북구의 전체 인구는 얼마입니까?

48만인가?

서구의 두 배가 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남구에 보건소가 생기더라도 북구 인원 정도의 수준밖에…….

동구의 보건소 수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보건행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남구청과 교섭하여 최소한 2 3억 이상은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역하는 약품은 자체에서 입찰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조달청에 계약하여 놓으면 저희는 조달청에 가서 계약된 약품을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단 선정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을 구입하여 쓰는 사례는 없습니다.

살충제 DDVP를 많이 쓰는데…….

DDVP는 사용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을 갔더니 벌레를 없앤다고 DDVP를 하루 60리터 이상 뿌리고 있었습니다.

속효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계에서 가로수를 살충할 때도 이 유기인제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온 뒤에 다시 하죠.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