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이남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헌위원, 허성룡위원, 이남수위원 세 분으로 하여금 오늘 본 정책질의는 마감을 짓겠습니다. 우리 김태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편성했던 그 이유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적정수준인지 첫번째로 그 사항을 물으셨고, 두번째 ‘97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이 없는 원인, 그리고 세번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48%로 높게 책정이 됐는데 작은 정부, 작은 구를 표방했었던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합리적인가 그런 사항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자체사업이 적었던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입니다. 우리 김태헌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한 집행부 공무원 되신 분들만 참석하여 가지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먼저, 김태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총규모가 청장님 시정연설시 662억원으로 당초 예산 632억원에 비해 4.7%가 늘어났고,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설명할 때는 ’97년도 총규모가 67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632억원에 비해 6.8%가 증가되었다, 예산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당초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총규모가 662억원이 맞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632억원에 비해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1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보조금이 3억7,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관공업 수입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중 기금수입이 4,000만원 감액되는등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97년 예산안 총규모가 675억원으로 당초 662억원보다 13억이 증가되어서 2.1%가 증가된 6.8%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 601억에서 614억으로 13억이 증가되어 2.4%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 시정연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이 제출되기 전 당초 예산규모이고, 제안설명시 ‘97년도 예산규모는 수정 후 최종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액 총규모가 긴축재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97년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 예산안 총규모 는 675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632억원에 비해 6.8% 늘어난 규모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주민 편익을 주로 한 사업위주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편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정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로써 법에서 교부대상기관이 시?도?군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자치구인 구에 교부되지 않아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양여금 또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법령이 정하는 특별목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은 광역시에서 특별교부세 양여금으로 교부받아 시비보조금으로 우리구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97년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0억원, ’97년도 하수관 정비 사업 1억7,000만원이 양여금에서 왔습니다. 또, 산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4,000만원은 특별교부세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교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인건비, 경상비가 절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과소비, 낭비성, 중복성 편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구 재정에 잘못한 것이 아니냐! 또 일반 운영비, 관서당 경비, 물건비등과 이전경비가 300억 상당으로 절반을 점하고 있고, 아울러서 투자성 경비가 148억원으로 22.4%에 그치고 있는데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복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건비가25.9%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용인부 채용 억제등 인력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직 30여명을 감하기로 한 것을 30명을 감했고, 청경도 72명중 36명을 감할 예정이어서 12명은 감이 되었습니다. 또 미화요원 34명을 감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2명이 줄었고, 또 방범요원도 1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특채 시험이 이달 24일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5명이 합격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때에도 일용직은 채용을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비와 이전 경비가 300억 상당으로 절반수준을 점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비가 기관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이고 동시에,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보조경비의 성격으로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시 경상비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 편성해서 투자적 경비로 전환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낭비적 요인을 더욱 줄여 투자적 경비로 전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가 10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자체사업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614억원 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8억원 상당으로 열악합니다. 406억원 상당을 보조금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자체수입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사업의 상향을 위해 노력한 결과 ’96년도에 비해서 2.9%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성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체육

기획감사실장, 잠깐 앉아주세요. 김태헌위원, 답변됐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죠?

질의해 주세요

예.

이 관계는 도시국장이 나와 계시므로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위원님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저는 아직 처음해봅니다마는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정도 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처리해야 할 이런 문제라면 저보다도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사항을 저희가 이남수위원님을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제외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업비를 검토하고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남수 위원님 됐습니까?

국장 나오셔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그외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아무 사항이나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적인 현안 내용은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구 자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