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열의를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미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나눠드린 것처럼 정오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5조에서는 컴퓨터의 타이핑착오로 8호를 9호로 정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는 구본청에 두는 것처럼 과장 이상만 규정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착오가 됐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에 1단계 조직개편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마인드확산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직제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기획감사실란에 행정통신 및 방송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서 설치되겠고, 안 제5조에서는 총무국란에 회계과를 삭제하고 회계과의 영선관련사무는 총무과로 경리관련사무는 경영재정과로 각각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의 사무중 행정통신 및 방송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통신 및 방송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통신을 합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란에는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종전 지역경제과의 사무중 중소기업관련사항과 노정업무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지원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국난의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건축물관리대장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자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제10호는 과의 행정통신 및 방송실의 유지관련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제1항중 회계과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제8호 이사항이 정오표에 배부해 드린대로 제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의 사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의 제7호 내지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7항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 사항은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재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경리계에서 하던 구비시비국비회계총괄과 지원지출원업무, 세외수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사항이 경영재정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 분장사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7항에 보면 중소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던 업무중에서 중소기업진흥위원종합계획수립시행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및 직업보조관계, 노정관계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로 가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이 4항하고 5항을 중점적으로 대외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부평구조직개편을 의결한 바 있으나 그간의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급기관의 직제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다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내용은 총무국의 회계과를 폐지하여 사회산업국의 업무비중이 많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분리하여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계, 공업노정계, 국제통상계를 두고 회계과의 경리계는 경영재정과로, 또한 영선계를 공공시설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방송통신업무를 정보통신계로 신설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고 도시국 건축과 소관의 건축물관리업무를 부동산관리부서일원화계획에 따라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지적과 소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자체 행정기구을 조정하여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관내 중소기업체가 904개 업체이고, 남동구는 2668개 업체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공단출장소 1과 5계 27명의 직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직제변경은 재무국 회계과 영선계를 청사관리계로 명칭변경하여 총무과소속으로 하였으며, 내무국 총무과 통신계는 정보통신계로 변경하면서 기획감사실소속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은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의 조직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궁극적으로는 행정조직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취지가 시직제변경에 따른 상하기관의 유연성을 대처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취지는 중소기업지원과를 우리가 과를 하나 만들고 회계과를 없애는 사항이고, 지적과의 업무라든가, 전산실이 생기는 바람에 정원승인이 돼서 인원이 내려오고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결과적으로 행정통신업무하고 방송업무가 추진되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현재 통신업무와 컴퓨터의 전산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통신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건데 각종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행사장준비 때문에 총무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전산실이 설치됐기 때문에 통신과 전산을 연결해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국제교류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했었는데 이런 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로 이첩되는거죠. 경영재정과에 또는 회계과의 경리업무가 추진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바탕에 흐르는 것이 시직제변화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시 직제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현재 여기에는 명칭 같은 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미 개정된 것은 시의 명칭하고 공공시설계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총무과에 가있는 공공시설계 업무가 청사관리가 사실 총무과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 이첩이 되니까 이원화돼있던 사항을 능률제고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내중소기업의 발전과 좋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과를 신설하고 개편했다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가 명칭의 유사성 때문인지 업무가 혹시 이중으로 겹치지 않느냐, 또는 업무분장이 확실치 않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라고 있고, 상공계라고 있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계, 공업노정계, 내용이 유사하고 업무분장상 서로 연결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로 양분시킴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차질이 온다, 예를들어서 기업인이 자기가 중소기업지원과로 가야될지 상담할 내용이 있을 때, 또는 지역경제과로 가야될지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요. 계간에도 업무가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담한 분장사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직제에 의해서 만드는 각 계에 10가지, 20가지 있죠, 지금 복사해서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줘야, 왜냐하면 우리 자치법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겹치고 있어요. 내용이 각 계별로 그러면서 신설되니까 더 겹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종전의 계의 업무를 중복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 만드는 바람에 이중적으로해서 과연 이 계가 신설이 필요하고 과연 막중히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건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국제통상계가 중소기업지원과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제통상계의 주요업무는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의 섭외 및 협력,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관리, 국제대도시운영, 지방자치단체 세계화추진, 해외홍보자료제작, 해외정보 및 자료수집, 그밖의 국제협력 및 통상자원에 관한 사항해서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더 많고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로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소기업해외진출협력, 중소기업상품수출상담지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주업무는 기획감사실업무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가 창출적인 업무가 있을 때에 초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인데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국제교류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 이런게 중소기업지원과가 전부 맡아서 해도 충분한 실력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기획감사실업무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중소기업지원과의 고유업무라고 판단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중복성이 있지 않냐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창업이라든가, 폐업,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공업노정계는 순수하게 노사, 이런 관계가 되겠고, 국제통상계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교류협력, 자매결연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혼돈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는 일반적인 경제하고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경제하면 지역경제과의 시장 같은 것은 이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계는 상업 및 공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기에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기에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적인 처리가 상공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스안전관리계는 가스업무를 취급하는데 인허가사항, 점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는 완전히 우리 공단 같은 게 있는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으며, 앞으로도 네트웍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전시를 계속 인터넷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통상계가 기획실업무의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계라는 명칭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당장 눈에 띠고 실적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10가지의 분장사무중 해외시장개척,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 외국기업과 단체와의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또는 문화교류라든지, 새로운 행정이라든지 각종 기업에 대한 민간의 교류, 그것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제통상계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분담은 중소기업해외진출 내지는 시장개척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해서 자리매김으로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단순한 시장개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띄었기 때문에 실행을 못시키기 때문에 국제통상계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렇다고 당장 하고 있는 것을 기획실로 옮겨야 된다 뭐한다 그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업무의 번잡내지 혼잡이 오니까 다만 어느 정도 국제통상계가 통상업무를 활성화되고 정착화, 이제 초기이니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각종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유관단체 그러한 업무가 활성화될 때는 그때 가서 조직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부평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민에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내무부에서 부평구의 전체적인 인력부족사항과 또한 전산 및 부동산에 대한 사무가 위임되고 차량등록업무가 위임되는 바람에 행정수요발생과 관련돼서 정원을 승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숫자가 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에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문원의 정원을 427명에서 444명으로 한다해서 구본청에만 17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한다해서 의정계를 신설하는 바람에 한사람이 더 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는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47명에서 46명으로 한다는 내용의 하나가 감축되는 사항은 보건소의 사무장직제정원을 하나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번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72명에서 374명으로 한다는 것은 부개3동이 아파트가 입주돼가지고 앞으로 예측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2명을 더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1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기관별 정원증감현황은 부평구의 총정원 867명중에서 886명으로 증원되겠으며, 구본청에는 17명이 증가한 444명, 의회사무국에는 1명이 증가한 22명, 보건소는 1명이 감소한 46명, 동에는 2명이 증원된 374명으로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의 인력부족과 신설되는 전산부동산관리 및 차량등록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내용은 부개3동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2명과 구본청에 5명해서 계 7명이 특별정원승인 되었으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시설로 1명, 기획감사실 전산계신설로 3명, 지역교통과 차량등록계 신설로 9명으로 총 20명의 정원이 증가되었으나 인천시의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으로 지도원 1명이 감축되었고, 전체적으로 19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구본청에 427명에서 17명 증원된 444명, 의회사무국 21명에서 1명 증원된 2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47명에서 1명 감축된 46명, 행정동이 372명에서 2명 증원된 374명으로 부평구의 총정원은 8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신설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건소사무장 정원을 감축한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보건소의 사무장정원을 감축폐지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수요에 비추어 볼 때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장차 보건소 직제가 4급 소장 밑에 5급 사무장으로 개편되는 조직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기 승인된 정원을 규정으로 하고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정원조정을 볼 때 구본청에 증가된 정원은 제외하고 보건소사무장이 의정계장으로 바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자리바꿈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막바로 자리바꾸하는 것하고.

사람이 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구본청을 제외하고는. 그런다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구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사무장을 감원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보건소에서 감원해 달라고 의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판단해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모태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 식구 60여명을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하면서 50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직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직하고 위생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들인데 행정직은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행정직이 총괄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사람이 주무계가 그 보건소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사무소를 폐합해서 민원증원방안도 내려와있습니다. 그런 공관도 있고, 현재 보건소가 사실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확대돼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은 3과 9계를 신설해서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 밑에 5급 과장님들이 증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무장보다는 훨씬 기술직들로 이루어진 직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히 3과 9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보다는 지역보건법개정안 입법취지가 구민보건위생을 위해서 확대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조직이 준다고해도 반으로 준다고해도 1과나 2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9개계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확대될 계획으로 있어서 행정적인 보건소사무장 한 사람의 직제를 어떻게 한다고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사무장이 없다고해서 보건소가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직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마당에 사무장직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확대기구개편이 확정된 다음에 개편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백기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뛰어다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는 쉽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보건소측에서 생각한다면 사무장이라는 것은 행정직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부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내무부나 광역시에서 우리 부청장직제를 폐지시킨다면 가만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구민의 보건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쪽을 1년 전에는 감원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속된 표현으로 힘없이 과라고해서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해 주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융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사무장 없애는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오다가 현재 연수구청하고서 구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도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인천에 있어서는 사무장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대행할 수 있는 중간관련 보조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무장이 동일한 전문직의 계장들하고 상대하기는 어렵고해서 앞으로 중앙단위에서나 시에서도 조정해서 직제가 확대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부서라고해서 없애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이 보건행정업무에 혜택을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사항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농촌동이 없습니다만 여름철이나 요즘 환경쪽에서 공기오염이 많이 되는 이후 갖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도 많고,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혜택도 입고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건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 폐지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따라서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건행정업무하고 구청 기획감사실내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보건소업무에 대한 것을 소홀히 평가하는 기분이 듭니다. 답변해 봐주십시오.

결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어떤 힘과의 균형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판단했을 때 행정사무적인 사무장이 거기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주로 업무보고 소장님이 서기관인데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보고하는데, 사무장이 주로 와서,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체계의 흐름, 이런 것을 시달했을 때 종합적으로 행정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사무장의 전문적인 업무를 알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총괄적인 운영관계에서 행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보건행정계장이 전체를 운영해서 일반적인 행정체제도 운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직제가 없어진다면 국장이 와서 다 보고해야 됩니까,

주무계장이요, 기획감서실에서 내가 없을 때는 기획계장이 와서 하듯이 주무가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에 국장 다음에 어느 중간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계층이라고 한다면 어느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기관이라고하면 보건소장이 4급입니다. 4급이니까, 5급의 과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6급인 사무장님이 있기 때문에 중간계층이라는 것은 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장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서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중앙에 3과 9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조정돼서 승인이 전체적으로 안되더라도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과가 생기고 계가 지금 있는 계보다는 더 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시와 보건소와 우리 기획감사실 거치지 않고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하나 이리 데려와도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과장이 하나 그쪽으로 갈테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희망사항이다 이거죠.

김덕희 위원입니다. 사무장업무를 보건행정계장이 위임사무를 맡게 되는거죠. 그동안에 보건소가 사무장하고 보건행정계장이 중복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겠네요. 사무장이 폐지됨으로해서 그 공백을 보건행정계장이 메꿀 수 있다 이거죠. 사무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무장이 하는 업무자체를 기술계장들이 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보건소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행정계장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되면서 기존 6급 행정직 사무장이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시책정부추진책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5급 사무관이 내려올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건행정계장이 사무장의 업무를 같이 한다. 보건소 사무장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쉽게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인 보건소측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계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계장이 사무장이 하던 일을 위임받아서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무장의 임무라든지 보건소장 밑에 4개 계가 있습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각 계장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향이나 하향되는 지시 내지는 건의사항을 사무장이 취합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보건행정계장이 위임받아서 한다면 나머지 기술계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호흡맞추기도 어렵고 같은 등급에 있던 계장이 그동안에 사무장의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마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장직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선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의정계가 없어도 잘 이끌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화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켜가지고 사무장직을 존속시키고 그 제도가 신설이 될 때까지 이것을 유보시켜가지고 사무장직을 존속시키고 그 제도가 신설돼서 사무장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 의정계를 신설해서 꾸려나가는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바라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엄융진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건소사무장을 폐지해서 그 사람을 의정계에 데려다가 의원 37명의 의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50만 구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다면 이런 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다면 이런 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의정계를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장을 의정계로 가져온다, 신설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그 관계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의정계 신설이 절대적으로 시급을 요하고 그렇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왜 중요한 보건소의 사무장을 폐지하고 위원들이 자기들의 크게 불편도 안느끼는 크게 필요도 않은 의정계를 신설해서 구민보다는 의원들의 업무원활한 수행만 신경을 쓴다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전제를 해서 한 것은 타당하나 그것을 불확실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당한 또는 의원들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정보건소의 사무장직제를 없애고 관련된 의정계를 신설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3계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4개 계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계장이 한사람밖에 없잖아요. 국으로 봤을 때 국장계급을 봤을 때 우리 의사계장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비중이 안맞다해서 의정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특제 제2장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를 보면 기구및정원조례의결 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에 대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반드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구중의 규칙으로서 계 이하는 사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구나 정원의 감축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경우 기구도 감축이 되고 정원도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여기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3호란을 삭제하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1명 증원 보건소 1명 감원을 삭제하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정원을 원위치 시켜서 이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원합니다.

엄융진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아니면 금년 정기회기에서 다시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인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일단 정기회중에 다시 다루려면 지금 보류를 해서 계류를 시켜놓으면 되겠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동회기안에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이 될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엄융진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자가 없나.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류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구본청의 직제가 위에서 승인이 다 나와서 444명으로 늘은 것이기 때문에 이 2, 3항을 수정해서 수정통과시켜야지 보류시키면 위에 것까지 구본청 정원까지도 보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등록계라든가, 전산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중앙에서 승인이 나서 인원이 늘은 거 거든요.

아까 엄융진 위원님이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조에 구본청 444명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은 22명이 아니라 21명, 직속기관은 46명이 아니라 47명, 동 374명 그대로 이렇게 수정제안하신거죠,

2조2호하고 2조3호를 삭제시켜 버리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호, 3호를 삭제하면 안됩니다. 일단 올린 거니까 원위치를 수정해 주셔야지 빼버리면 의회사무국 22명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조례안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올라온 변경사항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21명으로 한다, 원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안을 그대로 놓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원안은 22명이니까 이것을 원안으로 봐야지,

원래 조례에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21명으로 돼있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수정하지 않고.

이것은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이니까.

개정안이라는 것은 원안이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개정안 아니에요.

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있단 말씀이죠. 지금 1번, 4번이 같은 내용이고 2번, 3번은 별도의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되니까 문제지 그 안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삭제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 위에 나와있는 이것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수정해야 되죠. 21명, 47명 수정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개정안, 개정안에서 2호, 3호가 삭제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의사국장 한 명에 의사계장 한 명 뿐이잖아요. 의정계 한 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데 보건소에는 계장이 4명 있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려워서 못합니까,

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똑같은데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명이 원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을 수정하든가, 보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보류사항은 아니니까 수정중에서 계수를 고쳐주면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개정안에 2호, 3호에 의회사무국 22명, 직속기관 46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호, 3호는 현행과 같음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현행과 같음이니까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면 2호, 3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해서 수정하는 거죠.

아니죠. 현행과 같음하면 조문자체가 현행과 같음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현행과 똑같음하면 글자 자체가 조례현행과 그러면 먼젓번 조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니까 숫자를.

그런데 개정이 되지도 않은 숫자를 나열하냐 이거죠. 현행과 같음으로 놔둬야죠.

이종철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방금 엄융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정안 2조2호 21명으로 개정안 2조3호 46명에서 47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종철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엄융진 위원입니다. 과반수가 안됐으므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융진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 2조2호에 21명으로 개정안 2조3호에 46명에서 47명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엄융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의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엄융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자해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구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구정재정운영상황의 운영방침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공개 또는 1년에 2회 이상 결산과 예산편성과 두 가지는 자치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개대상은 예산운영전반과 결산, 물품관리, 채무관리, 재무현황 등 구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주민공개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인 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및 구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목조목 사항은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주민공개횟수는 결산과 예산편성에 따른 매년 2회 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제2호의 규정에 하반기결산승인에 공개되는 구정재정운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끝나게 되면 결산사항을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공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공개할 때는 부평사람들과 구보를 이용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5조 주민공개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국가기밀이나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를 보면 사무의 임기인수를 공개, 즉 청장님의 인계인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호의 규정과 96년 6월 21일자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부평구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을 2월과 하반기로 매년 2회 이상 공개하기로 규정하였으며,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과 공개의 제한규정을 명시하였고, 자치단체장의 권리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계인수의 경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내지는 본조례시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구재정운영행정공개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공개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월에 공개한 후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예정액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예정액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1인당 세비부담에 대한 산출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지방세중에서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구세 현황을 전부 뽑아보면 부평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의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우리가 국세청과의 세무서와 연결해 본 결과 지역별로 자료를 뽑으면 주민부담의 내역이 산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구민들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세예정액을 알고 싶어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목도 그러하듯이 부평구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예상액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